교육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투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마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교육청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 건별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수당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수당 규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저희들이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항상 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근거와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추진되는 2025년까지 충남교육청의 40년 이상 노후 교사는 420동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5561억 원입니다.
  이중 191동 1조 1651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 229동 1조 3910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 추진 시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체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금을 활용한 노후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2019년 2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내용이 중복된 점과 상호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적 시행 방안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재원, 교육, 홍보 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내용이 중복된 점과 상호 보완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알맞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2에 의거한 공기질 등 유지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세먼지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사회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서 본 조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상호 보완하여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두 조례가 상호작용하여서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시간이 길게 있다면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영향평가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3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두 조례의 충돌 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이후에 개정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번 조례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공기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도구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많이 탐구해서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실태조사 지원, 교육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인 만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과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 과정에서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보완해서 새로운 시설이나 도구 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먹거리는 다양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영양 균형과 식생활의 중요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을 통하여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에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접근과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홍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추진 목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와 연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위기 대응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물품 용역 발주 시 지역 생산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된다는 서한문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학교 물품 구매 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역 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개 교육청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행정국장 진재봉   조례안 시행에 따라 교직원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해결 방안 및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온라인 구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불편함이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학교의 온라인 구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 장터에 충남 지역 업체의 등록을 권고하여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학교 장터의 지역 업체 등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터의 시스템 이용 시 불편한 점을 S2B 관계자와 계속 협의하고 사용자 교육,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기업의 지역 구매 향상을 위한 자료를 안내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업체와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하는 등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착시키는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세워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토 의견에 따라 지역 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해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학생 교통 지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도청에서도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지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확대 지원할 경우 봉사단체 대상 사업 규모 등 지원 단체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중복 여부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중복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 자율봉사단체로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된 학교에 학생 교통지도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된 운영교의 재배정을 통해 학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지원하는 용품비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자치단체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 단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 추진에 있어 이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학교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비롯한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사 중심의 일상생활 속 지속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서 교사 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무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초중고 전체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정기적인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 등의 사항을 불법촬영 점검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제7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 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기관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1개 교육청에서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별도로 징계가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규정 속에서 심의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아직은 뭐…….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학교마다 휴대폰 소지에 대한 건 학교 자체 내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규정을 만든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까지 가지고 온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해서 종합적으로 보관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쓰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아이들이 계속 소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우선 위원님, 조례안 2조에 보면 정의에서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기보다 여기 성폭력범죄에 관한 불법촬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학생 및 교직원 등 도민들이 학교 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시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학교 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시의적절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물의 공개·평가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3조제5호의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 현안의 해결을 천재지변, 긴급 현안 등의 예측·대비·복구·해결로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시의적절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15조 연구 결과의 교육청 누리집 공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추가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16조제1항 기존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연구 결과 평가를 차후에는 1개월 이내로 실시토록 하여 연구 결과물을 더욱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와 공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의적절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연구용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긴급한 현안 등의 예측 대비 복구 해결에도 적용하여 집행부의 재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긴급한 현안 등의 예측 대비 복구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긴급한 현안 등의 예측 대비 복구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원안은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라는 조문입니다.
  현행 조례의 해석은 긴급한 현안의 해결 범위를 천재지변 복구에 한정합니다.
  사회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청도 더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긴급한 현안의 발생 범위를 단순히 자연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총괄 부서에서 사업 부서의 연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후인 올해 2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3명,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022년도 11건, 2023년도에 13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교육 현안의 방향 수립과 문제 해결에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용역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면 미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연구용역 과저에 따라서 비용 산출을 하거든요.
  비용 산출할 때 비용 산정 기준이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비용이 산정되고 연구과제, 물론 연구과제가 먼저 선정되고 내용이 구성되면 비용 산정을 하거든요.
  이것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로는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점 참고해서 업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의 국가정책 사업 및 학교 신설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4278명에서 4355명으로 총 77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3년도 국가정책 현안 사업으로 배정된 초등 전일제교육 및 학교 업무 경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직 18명, 교육전문직 6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2023년도 신설 추진 예정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외 10개교의 학교와 4개의 기관의 일반직 43명, 특수학교 학생들의 휠체어 승하차 등을 위한 특수 장비 차량이 필요하여 특장차 구매에 따른 운전직 인력 5명, 유치원 외부 체험학습 활동에 따른 공용 통학 차량 구매로 운전직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 수요에 따라 능동적인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배정 국가정책 수요 인력과 신설 학교 등 현안 사업에 따라 77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355명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교육정책 수요 인력과 충남 미래교육 핵심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2023년도 신설 학교와 신설 기관에 일반직 정원 배정과 특수학교 및 유치원 공용 통학 차량 확대 등 충남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정책 수요 인력 24명과 신설 학교 및 현안 사업 인력으로 53명이 증원 되었는데 배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금회 조례의 인력 증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정책 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인력은 총 24명으로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 등 10개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교육전문직 인원 6명, 행정직 14명, 시설직 2명, 전산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신설 학교와 현안 사업 추진 인력은 총 53명으로 2023년 3월과 9월 개교 예정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행정직 13명과 시설관리직 7명, 조리직 6명,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인 아산산동초등학교 3개 학교에 행정직 8명을 선 배치하여 원활한 개교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 사업 추진 인력으로 2023년도 개원 예정인 아산학생수영장과 당진학생문화센터 교육훈련기관 확대 개편과 기록원 개원 업무 추진에 따라 행정직 5명, 시설관리직 2명,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도의회와의 가교 역할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의 강화를 위한 별정직 2명, 특수학교 휠체어 리프트 설치 특수 장비 차량과 유치원 공용 통학 차량 구매에 따른 운전직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충남교육정책 추진과 신설 학교 등 현안 사업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효육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에 총액인건비제가 100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집행률이 100%에 조금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절약을 해서 우리가 인력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공무직 총액인건비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초과를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운영 상황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됐던 건 사실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4급 상당은 4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4급에 상응하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기존의 정원에서…….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러니까 기존의 4278명에서 77명을 금회에 증원하는데 여기에 별정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증원 인원수가.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으로 말씀드리면 정무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비서라든가 비서관, 정무적 보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 5급 1명과 6급 1명 이렇게 딱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회에 4급 1명과 7급 1명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정원이 전체적인 조례 가지고는 파악이 어려우실 거고요, 지금 아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 기준은, 정원 배정은 일단 업무량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량을 먼저 파악하고 업무량이 나오면 거기에서…….

○기획국장 황인명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국을 신설할 수가 있고요, 아산은 50만이 안 되잖아요.
  30만인데 인구 30만인 경우에는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하고 센터.

○기획국장 황인명   기구가 나오고 그게 인력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정원을 배치하는 거는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산정해서 배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인원을 배치할 때 우리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증원을 시켜주는데 아산이라든가 천안 같은 경우에 시설직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라든가 신설 학교라든가 시설사업비 증가되는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원을 배정하고는 있는데 지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여러 가지…….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정원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줄 때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정원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일단 주어진 정원 내에서 현원을 충원해야 되겠고 그 현원이 충원됐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 능력이 최대한 발휘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왜 현원을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감사 때라든가 지역 예산 심의 때 정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쪽이 과부하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고, 신설 학교 업무라든가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애로 사항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현원을 확보할 때도 지금 행정국에서 행정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진 정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정원을 배정한다라는 것은.

○기획국장 황인명   고맙습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고요, 오랜 시간이 아닌 진짜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기본적으로는 정원을 좀 늘리면 1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또 늘린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충원하지 못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기술직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채용하는 기술직 고졸 채용 인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들어와서 군대를 가서 지금 휴직자가 상당수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쪽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은 근무해야 현장에 나가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졸 인력이라는 것은 사회 경험이 전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5년을 우리가 공직에서만 하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또 능력 개발을 해가지고 직무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개발도 중요하고요, 들어올 때 보조 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경력직 채용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의 경력을 가지고 공직에 들어와서 사회의 장점과 공직의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업무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이거를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걸 좀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말씀 중에 혹시라도 기술직 고졸 인력의 어떤 그분들의 업무 능력을 하시(下視)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분들도 앞으로 공직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여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정 분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재정 분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을 삭제하고 2023년 3월 1일 자로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은 2023년 신입생 의무 취학 대상자가 0명으로 학생 자연 감소에 따라 팔봉초등학교 본교로 통폐합하게 되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어 통폐합 관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이후 폐교재산 활용 계획은 추후 학습장 설치 등 활용 가능성을 위해 대부 매각을 보류하고 장기간 미활용 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안 중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연무대기계공고 교명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교명 변경 이외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교의 다양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 조례는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번 국가공무원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호 중 장애인공무원 지원 대상을 기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5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는 국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까지 확대할 경우 2023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장애인 현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진재봉   국가공무원까지 확대에 따른 2023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규정 제44조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결정받은 장애인공무원은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우 1일 8시간, 한 달 20일을 가정하였을 때 1인당 월 5만 원, 연간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신규 채용 편의지원 추가 신청 등을 감안하여 15명에 해당하는 7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은 2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인 6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근로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은 총 9명으로 국가공무원 7명과 지방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경과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조기에 폐지하지 아니한 점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채 원리금 및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2006년 12월 29일 자로 제정하였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조성 및 실적이 없으며 지방채의 계속적인 감소와 향후 지방채 자체 발생 계획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폐지나 연장 절차 없이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국장 진재봉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폐지나 연장 절차 없이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속 기한 경과 전에 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했으나 그동안 지방채의 미상환액이 남아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나마 늦게 이를 인지하여 금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명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45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분교장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예고 등을 통해 지역 주민· 학부모·학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팔봉초등학교고파분교장을 서산 팔봉 학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이 없어 팔봉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을 서산 팔봉 학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초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2007년 3월 1일 자 폐교한 구 대룡초등학교는 2007년 10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을 받고 매각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공주시에서 공익 목적의 매입 요청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8년 대비 2022년 토지 기준 가격은 2억 7000만 원에서 4억 800만 원으로 약 50% 증가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은 2억 45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으로 약 56%가 감소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9쪽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9년 9월 1일 자 폐교한 구 대률초등학교는 2002년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8월과 2005년 4월에 두 번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예산군에서 예산형 체험관광시설 조성 목적으로 매입 요청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2년 대비 2022년의 토지 면적은 1만 7411㎡에서 8270㎡로 약 52%가 감소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은 약 35%가 감소되었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13쪽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9년 9월 1일 자 폐교한 구 광시초등학교는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관리 기관인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21㎞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2014년 대비 2022년 토지 기준 가격은 4억 2900만 원에서 5억 9800만 원으로 약 39% 증가 되었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총 매각 추정 금액은 12억 100만 원입니다.
  17쪽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AI·SW·상상이룸교육 등 전용 공간 구축을 위하여 당진초등학교 내 구축된 4실 규모의 방과후 교실을 수집 및 수평 증축으로 당진미래교육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당초 18억 18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건축비 단가 상승에 따라 22억 7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였으며 지상 2층 증축으로 651.3㎡이고 사업비는 22억 7300만 원입니다.
  23쪽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내포신도시 보성초등학교의 학군에 공동주택 개발이 2024년 1120세대, 2025년 601세대에서 유입 학생이 배치될 경우 보성초등학교는 42학급 규모로 예상되나 보유 교실은 31실이고 보통 교실은 11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통 교실 11실과 특별 교실 3실, 급식실을 증축하되 공동주택 개별 사업자가 기부체납할 예정이며 증축 면적은 1694㎡이고 사업비는 44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8쪽입니다.
  구 대룡초등학교는 2008년 매각을 위해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50.7%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8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대룡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0쪽입니다.
  구 대률초등학교는 2002년 매각을 위해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52.5% 감소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 대률초등학교는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일부 매각에 따른 기록원 설립에 차질은 없는지 2002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대률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1쪽입니다.
  구 광시초등학교는 2014년 매각을 위해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39.3%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광시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43쪽입니다.
  202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AI·SW·상상이룸교육 등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 교실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구도심과 과대 학교 중심으로 유휴 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진초의 유휴 교실 발생 요인은 없는지, 유휴 교실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수평으로 증축할 공간은 등나무 벤치로 사용 중에 있는데 휴식 공간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수평 증축으로 등나무 벤치의 휴식 공간을 침범한다면 수평 증축 없이 수직 증축으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45쪽입니다.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삽교 일원 보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로 1721세대가 입주하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4층 건물에서 5층 건물로 수직 증축함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수평 증축은 불가한지, 최근 3년간 5층 이상 수직 증축 현황과 수직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성초등학교 통학구역인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와 거리상 1.1㎞, 도보로 18분 내지 22분이 소요되는데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방안은 어떠한지, 학교 신설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8. 검토보고(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진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구 대룡초등학교를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 대룡초등학교는 공주시에서 공주시와 마을영농조합법인의 대부 후 2016년 이후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부 매입 의사를 표시하여 2009년 2월 20일부터 대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구 내 마을 주민과 간담회 결과 주민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매각은 보류되었고 대부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2023년 3월 7일 최종 대부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4일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을 위해 대부자에게 대부 종료 이후 갱신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2022년 5월 23일 공주시에서 공유 목적 매입 요청이 있어 공주시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 대률초등학교는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일부 매각에 따른 기록원 설립에 차질은 없는지, 2002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대률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은 토지8000㎡, 건물 연면적 5109㎡,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므로 향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설립 부지 내에 여유 면적이 있어 향후 추가 증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록원 설립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 대률초등학교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결정 이후 폐교 매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매각 공고 2회 유찰 등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은 개인보다 예산군에 매각하여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였고 예산군은 그동안 구 대률초등학교 매입 의사가 없어 폐교 매각이 지연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군에서 폐교재산 활용 의견으로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한 농촌 의식주 및 활동 체험 사업 추진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후 2020년 대률영농조합법인에 대부 계약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대부 기간, 폐교 매입 자금 조달 및 공모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예산형 체험 관광시설을 목적으로 예산군에서 매입 요청하여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4년 매각 결정 후 구 광시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통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의 복지 프로그램 및 건강교육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대부자가 매수를 요청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시설로 매각하고자 매각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매각 공고 후 매수 요청자의 사정으로 매수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같은 대부자에게 매수 요청이 있어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폐교 매입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입 및 활용 계획이 없어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 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구도심과 과대 학교 중심으로 유휴 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진초등학교의 유휴 교실 발생 요인은 없는지, 유휴 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수평으로 증축할 공간은 등나무 벤치로 사용 중에 있는데 휴식 공간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수평 증축으로 등나무 벤치의 휴식 공간을 침범한다면 수평 증축 없이 수직 증축으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진초등학교는 2020년 31학급 규모였으나 2021년 인근 대덕초등학교 개교로 인해 24학급으로 감소하였으며 학급 편성 기준 학생 수가 낮아짐에 따라 2022년 25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7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증가 학생을 당진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여 2023년 한시적으로 32학급 규모로 증가하며 2024년 3월 가칭 중앙초등학교 개교로 분산 배치되어 24학급 규모로 다시 감소할 수 있으나 2026년 다른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25학급에서 27학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휴 교실 발생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유휴 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학실, 컴퓨터실 등 특별 교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구축 사업설명회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20∼27학급 규모의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휴식 공간은 등나무 벤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교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어 수평 증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예정지와 인근 개인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5∼6m 정도로 매우 인접해 있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3층 이상 수직 증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 및 교육공동체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관련 유치원 원생과 저학년 학생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수평 증축은 불가한지, 최근 3년간 5층 이상 수직 증축 현황과 수직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통학구역 내 유치원 원생과 저학년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방안과 대책 및 학교 신설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9월 1120세대, 2025년 1월 601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 학생 배치 시 42학급 규모가 예상됩니다.
  현재 보유 교실 31실 대비 부족한 보통 교실 11실과 특별실 3실, 급식실, 교사실 2실,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는 공사로 5층 수직 증축에 따른 유치원 원아와 저학년 학생이 사용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기존 건물 저층에 학급을 배치하고 특별실 이용 시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성초등학교는 학교 조경 면적과 체육장 보유 면적이 적어 현재 수평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 내에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공주·당진교육지원청 등에 확인한 결과 5층 이상 수직 증축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직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나 보성초등학교 최초 설계 시 1개층 수직 증축이 이미 고려된 상태로 내진설계 및 구조 개선이 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통학구역 내 유치원 원아와 저학년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방안으로 현재 통학 버스를 유치원과 저학년 각각 1대씩 총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보 통학 안전을 위해 예산군 시니어클럽에서 안전요원 2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보 통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5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가칭 목리산초등학교 신설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물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와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청으로 집단으로 몰려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폐교된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인데 그때 당시 보통 학교들은 동네 주민이나 유지들이 기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의사를 감안 안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엮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려고 한 계획도 있고 대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계속해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16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여건이 되는 대로.

○행정국장 진재봉   (웃으며) 또 다음 사람이 와서.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뒤에 가면 이지더원아파트 두 군데가 있는데 1차, 2차가 있는데요,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2차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지금 천안 학구 가지고도 요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당시 사업 물량 및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기분으로 제출하지 못한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하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공동 관사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교직원 근무 환경 및 공동 관사 수요조사 결과 아산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1306명 중 약 170명이 공동 관사 설립 시 입주를 희망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온양동신초등학교 관사 부지에 원룸형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동 관사 시설 규모는 18실 820㎡이고 총사업비는 27억 100만 원입니다.
  7쪽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입니다.
  청양 지역의 2021년에서 2022년 관사 미배정 평균 인원은 약 8명으로 매번 미배정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직원 공동 관사 중 일부는 노후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교직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교육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에 원룸형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동 관사 시설 규모는 14실 628㎡이고 총사업비는 24억 5700만 원입니다.
  12쪽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입니다.
  예산의 타 지역 전입자와 신규 발령자의 공동 관사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는 부족한 실정이고 교직원 공동 관사의 노후 및 아파트형, 연립형 공동 관사의 세대별 2인 이상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으로 교직원 공동 관사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울타리 밖 유휴 토지의 원룸형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동 관사 시설 규모는 18실 740㎡이고 총사업비는 28억 2900만 원입니다.
  16쪽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입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5대 전환 과제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공지능교육 전용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단위 학교 AI체험교실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AI융합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체계적인 AI융합교육을 지원하고자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AI교육체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1275㎡이고 총사업비는 39억 2100만 원입니다.
  21쪽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A동 외 2개동 증축안입니다.
  기능반 영재들의 안정적인 실습과 학생들의 모둠학습 및 각종 세미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2023학년도부터 전교생 기숙사 수용 및 3식 제공을 위하여 기능반 실습실, 학생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면적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총 증축 면적은 486㎡이고 총사업비는 22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1쪽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 지역 공동 관사 보유 근거가 마련되어 설립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온양동신초등학교의 미활용 관사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산 지역 전체 교직원 3001명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1306명으로 공동 관사 설립 시 170명이 입주를 희망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1인실 공동 관사를 확충하여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동 관사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3쪽입니다.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1인실 공동 관사를 확충하여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청양읍내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정산면에 위치하여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현재 보유 중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과 매각 예정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6쪽입니다.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확보 수가 부족하며 교직원 공동 관사의 노후 및 아파트형, 연립형 공동 관사의 세대별 2인 이상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 등 교직원 공동 관사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원룸 형태의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예산읍내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삽교읍에 위치하여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9쪽입니다.
  청양초등학교 전용 AI학습실 마련과 청양 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융합교육 지원, 교원 연수 및 AI전문학습공동체 연구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팅 사고력 신장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는 충남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미래세대 교육의 장으로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 예정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역 AI융합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신축 건물의 규모와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 A동 외 2개동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91쪽입니다.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의 기능반 실습실, 학생회의실, 급식실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2학년도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학생 모집 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 전원을 기숙사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부속 건물이 부족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공사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언론보도처럼 학교 공사 등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0. 검토보고(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진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청양읍내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정산면에 위치하면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현재 보유 중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과 매각 예정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양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서 지역과 산동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산동 지역에 7개의 학교가 있고 교직원은 약 150명 정도로 청양 전체 교직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모든 관사가 산서 지역인 청양읍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동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청양읍내에서 정산면까지 출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동 지역 중심지인 정산면에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양읍내에서 정산면까지 거리는 22㎞로 자가용으로 약 19분이 소요되는데 관사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현재 보유 중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립형 23세대, 아파트형 20세대 등 총 43대를 보유하여 모두 사용하고 있고 수용 가능 인원은 63명이며 입주 인원도 63명입니다.
  매각 예정인 교직원 공동 관사는 청양 읍내리에 위치한 3세대 6명 입주 규모의 연립주택으로써 1992년 건축한 30년 된 노후 건물로 수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예산읍내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삽교읍에 위치하여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는 인근 교육기관 간 거리를 고려하여 예산군 삽교읍 두리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덕산면 공동 관사 4세대에 8명이 입주해 있고 예산읍과 원거리인 고덕면, 봉산면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거리 문제로 예산읍 공동 관사 입주 포기 문제가 있어 중간 지점인 삽교읍에 공동 관사 신축지로 삽교읍 고덕면, 덕산면, 봉산면, 오가면 일대에서 근무하는 관외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들이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위치는 예산교육지원청과 11㎞, 자가용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관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8세대가 집약되어 위치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동 관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 관련 신축 예정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청양초 유휴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AI교육센터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지역 AI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신축 건물이 규모와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신축 예정 부지는 청양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양초 교직원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인한 결과 40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센터 신축 시 청양초등학교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40여 대의 주차 공간 확보는 가능하나 학부모 및 민원인 방문 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건립 부지에 인접한 사유지 매입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초 유휴 교실은 없으며 내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개의 유휴 교실이 발생될 경우 현재 부족한 교내 방과후 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양초뿐만 아니라 AI융합교육의 효율적 지원과 초중고 AI체험 심화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청양AI교육체험센터의 규모는 청양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청양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예정지는 청양초 외부 주차장으로서 청양읍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A동 외 2개 동 증축 관련 증축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 진행 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가림막 및 분진 방지망을 이용하여 분진이 교육 현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시간 외에 작업하도록 하여 학습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 부지 내 안전사고는 안전 펜스 및 가림막을 이용하여 학생 사용 공간과 확실히 분류하고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학교 이용 시 공사 현장 접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차량은 학생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할 계획이며 각 위치에 신호수 배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증축 사업은 단기간 내에 종료가 불가하므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모두 침해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교원·행정직 포함합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교직원 모두, 교원·행정직.

○재무과장 김은정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은정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공동 관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그러면 지역과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행정국장 진재봉   제가 추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천안·아산 이런 대도시에는 관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 관사를.

○행정국장 진재봉   금년 상반기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천안·아산 지역의 땅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까 섣부르게 저희들이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저경력자하고 신규자들부터 우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차츰 확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꼭 최장거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경력이 낮고 여건이 안 좋은 분부터 추첨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접촉 중에 있는데 아직 토지주가 매도 의사가 없어서, 하여튼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AI센터가 하기로 한 게 아마 금년 초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는 주차장만 사용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부모들이 더 이용할 경우가 문제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방안을 세워서…….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현장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가능하면…….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학교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짓는 게 아니고 기준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100동은 아니고.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예산 게 아니고 우리 본청 교직원 관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 본청 직원들하고 연구정보원 직원들이 같이 모든 직원이.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여기가 지금 경찰청 옆 뒤에.

○행정국장 진재봉   그건 예산 지역이 아니고, 예산군의 관사가 아니고 우리 본청 관사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아니에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한 동입니다.
  한 동인데…….

○행정국장 진재봉   100실 규모 원룸형으로.

○행정국장 진재봉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이 본청 직원들을 위한 교직원 관사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거와는 별개고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본청 상록아파트나 이런 아파트형, 원룸형 이렇게 쭉 산재가 돼 있습니다, 골고루.
  상록아파트가 지금 임대 기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나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나와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본청 직원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입주자가, 현재 기존에 있는 곳도 입주 대기자가 한 100여 명 됩니다.
  저희들 본청 직원이…….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데 거기를 지금 나와야 될 판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진재봉   받지는 않는데 그 대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고 기본적인 비품만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지금 현재 읍내권이라고 보면 그런 데도 지금 관사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이다 보니까,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같은 군 안이라도 면이 상당히…….

○행정국장 진재봉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외곽으로 있는 분들은 사실 예산까지 나오는 거리만 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관사를 모아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포함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은 원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침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청 간부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같이 생활하겠습니까?
  크게 지금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과거 학교 안에 관사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 관사가 있는 거는.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야근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는 울타리 안에 같이 관사가 있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산 쪽수가.

○기획국장 황인명   예, 3페이지 찾았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7조에서는 정책 사업 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기획국장 황인명   정책 과목 간에.
  원래 정책 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정책 과목 내에서는 행정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교육감의 결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학교신설비는 개교 시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총칙에.

○기획국장 황인명   그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재원이 확실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의회를 거친다 할지라도 그게 변동될 내용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재정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로 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목적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한 거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시도세 법정 이전수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 칸?

○기획국장 황인명   이건 시도세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시도세의 3.6%가 법정 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아주 과거에 1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미수금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청하고 협조가 너무 잘되고 있고 그해 그해 필요한 소요액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입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교부금보전금이라고 해서 꽤 많은 액수인데 이게 뒤에 세입 내용에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지방으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이전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국세 총액에서 이전해 주는 만큼 빠집니다.
  그러면 내국세 파이가 줄면 교육세로 오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도청하고, 이거는 비법정이잖아요.
  법에는 정해져있지 않은데 기초지자체라든가 도청 광역자치하고 우리가 협업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답변을 드릴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먼저 성인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 실무자들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언급을 해 주신 거는 아마 흔치 않은 경우인데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 사업이 ’22년도에 56개였어요.
  56개였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시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11개거든요.
  이거라든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 사업, 1번하고 3번은 변동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부에서 지정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했고.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충남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업으로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걸 그쪽으로 넣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 곤란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학업이 낮은 학생일 수도 있겠고.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공감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말씀 주시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도 봤는데요, 너무 거창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아니고－ 고용 기회라든지 이런 게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술교육과정 운영 사업에서는 강사 채용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연수 이수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성인지 연수 이수율로 한다는 건 이미 공개 채용이 된 강사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부터 남녀가, 지금 현재 몇 년간 채용된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예술 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80% 이상이고 남성이 20%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점을 오히려 예술교육과정 강사를 채용할 때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잘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수석교사제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공무원 직위가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2년도에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 관리직으로 나가지 않고 교수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교사들 중에서 수석교사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 같은 컨설팅이라든지 신규 및 저경력 교사 교수학습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교사 직위 중에 하나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장·교감의 성인지 비율에 따라서 본다면 수석교사도 선발된 하나의 교수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제 생각에는 수석교사도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들 중에서 선발 제도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현재 직업계고 아이들 현장실습은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조도 그렇고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자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맞춤형 개인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아이들 현장실습도 독려하고 또 취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학생들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남학생들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직업계고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수행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성과지표는 여학생 부분은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저희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평균치의 비율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교육혁신과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자녀 동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계속 아버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높이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운동 종목 특성상 여학생들만을 실시하는 운동 종목이 남학생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래서 저희가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선수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또 교육과정 내에서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선수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임의대로 많이 높이기는 실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체육건강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계시고, 충남체육회에서 지원받아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지도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든 교육공무직의 정원 관리나 무한정 확대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운동부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율되는 것보다 학교 측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동부를 영입해 온다할까, 그러니까 지역 속에서 성장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FC 형태로 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적절한 학교에서 적절한 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K-POP 야구부도 그렇게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가 그런 운동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든 그 문제도 체육건강과하고 더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광천고등학교에서 전환할 때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운동부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절실했었지만 지금은 K-POP고등학교로 학교 전환을 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율도 높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이사장님이－ 구 광천고등학교가 폐교 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를 더 영입하기 위해서, 야구부는 단체 종목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래서 구두로 창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희 도교육청 창단 승인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일단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가 거쳐지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립 같은 경우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창단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지역의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연계 상황이라든가 또 그 학교의 훈련 여건이라든가 그 학교의 예산 지원 여건이라든가 또 도내 전체 운동부 초중고 현황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POP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창단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창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학교 회계라든가 불법 찬조금 모금 이런 거로 인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관 경고라든가 지도자들이 문책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창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 창단 했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의 운동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부분은 많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운동선수들한테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차량 정도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월 160∼170만 원씩.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단지 K-POP고등학교만 미승인 운동부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는 미승인된 학교 자체 창단된 운동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지 않아도 창단 승인 관련해서 야구부 학부모님들이 몇 차례 저희 교육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니고 전인데 이분들의 요청이 있다라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모이신다면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이것이 4·19 조형물 제작을 설치하자는 역사교육연구회 등의 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2차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치 위치는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정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전에 협의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위치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과정에서 학생교육문화원과 자문위원들 간에 위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업체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11월 31일 날 완료가 되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부적합 학교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환기 설비 개선 설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11월 30일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결과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리고 일부 설계가 된 학교들은 방학 중에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교육혁신과장 배무룡입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방과후…….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손을 들어 보이며) 예, 접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방과후 수강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고 50% 삭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저희가 50% 삭감된 예산 가지고…….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한시적이라는 것이어서 좀 지속성이 없다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그래서 저희가 50%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학교 만족도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총 324교에서 6400명을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수강료 지원 사업이 교육비 지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해서…….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지금 지속 사업으로…….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지금 동 지역의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완전 100%는 아니고요.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나 희망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현재 방과후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학생한테는 해당이 좀 어렵겠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예, 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배무룡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돈을 14개 교육지원청에 배분하고, 그 교육지원청이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명목뿐인 마을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리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이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학교 주도로 하는 거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쪽은 우리 예산…….

○기획국장 황인명   이 부분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정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전입금입니다.
  이거는 유아 수 증감에 따라서 감소된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문제는 없다.
  이게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획국장 황인명   우선 비법정 전입금에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이라고 하면, 아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말씀이 사립 유아 교육 경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청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20%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한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에서 전입금 세입을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이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아마, 그게 3분의 1이 조금 못 되잖아요, 20%면 5분의 1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내년도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립 유아 교육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항을 법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 내용은 제가 세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협력 사업에서 10억 8800이 늘어난 거는요…….

○기획국장 황인명   늘어난 것은…….

○기획국장 황인명   아, 줄어든 거, 기타 지원금에서요?

○기획국장 황인명   10억이 줄어든 이거는 농협 협력 사업 기타 사업비 목이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10억 8800하고, 이게 순증이 되면서 이쪽의 10억 6500이 이쪽으로 이동된 건데 여기에서 다른 소규모 사업 때문에 한 2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목 이동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그게 뭐냐면 교직원들이 농협카드를 사용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되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농협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그 넘겨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왕에 쓸 거면 그렇게 사용하면 도움이…….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교육 금고가 있습니다.
  교육 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계약에 의해서 그 교육 금고를 농협에 둔다, 이런 계약 사항에 의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재무과장님, 혹시 말씀 좀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행정…….

○재무과장 김은정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농협에서 선정이 돼서 작년도 11월부터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치금 현황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학생 여러 가지…….

○기획국장 황인명   예, 56쪽에 있는 대로.

○기획국장 황인명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든가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을 한다든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전체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그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거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라.
  지금 여기에서 금산을 예로 들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금산 지역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금년도에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한 거예요.
  그러던 건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와서 급식지원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없으니까 이제는 0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세입을 걱정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예산이, 도청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전액 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1100억의 추가 세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기타 학교운영비 속에 묻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재무과에서 기본적인 금고, 큰돈이 거기에 있고요, 모 계좌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부서별로 일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소액의 경비 집행은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로 넘겨줘서 일상경비 통장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발생된 이자액입니다, 부서별로.

○기획국장 황인명   아주 예리한 지적의 말씀이신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해당 사업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자료를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재무과에서 자금을 총액 관리를 합니다.
  총액 관리를 하고 교육지원청에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보내주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한 실자금 소요액만을 신청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금을…….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데 위원님, 제때 집행하는 거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금 이자수입을 올리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연수원에 좀 잡혀있고요, 충무교육원에 잡혀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영재교육원 급식비…… 아니, 지금 식당 운영에 따라서 급식비 징수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획국장 황인명   어디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기획국장 황인명   영재교육원 운영에 따른…….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재교육원을 14개 지역청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 지역 배분으로 해서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배부를 해 주는…….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운영비를.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그걸 연초에 배분하는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이 몇 쪽을…….

○교육국장 이병도   현장 체험 같은 거 할 때 수익자 부담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장 학습을 안 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것도 그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방침이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영재교육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지역 교육청별로도.
  거기에서 설정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요, 직속기관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직속기관에 급식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만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요, 전년도 400억에서 내년도에 500억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0.8% 정도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을 1% 이내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 보면, 정말 노력해서 집행하면 0.5까지도 내려가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0.5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 비교하면 100억이 는 거지만 예산의 총규모를 비교하면 500억이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추정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얼마만큼 잘 추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 보고를 냈는데 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 담았느냐는 논리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1년 동안 연중 집행을 해 줘야지, 추경에서 잡는다는 건 이미 집행 시기를 그만큼 실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부득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0.5%, 0.8% 정도는.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서 5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산이 4조 5000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4조 5000억이면 벌써 1%가 되는데, 금년도 결산액이 5조 5000억 될 겁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1%가 안 되는 거예요.
  0.8%인데 이 금액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청 같은 경우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년도 ’21년도 결산액을 비교했을 때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청보다 결산 불용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예산 규모가 큰 상태에서 500억이라고 하면 크게 보이지만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기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득하게 남는데 이 숫자가 500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한 거고요, 그것이 비율이 0.8%인데, 우리가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물론 이 예산을 제출할 때는 훨씬 이전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집행되는 추세로 볼 때는 여기에 근접합니다, 경험상 봤을 때.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한테 대여를 해 주었다가 이것을 회수하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회수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준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때그때 다르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것은 상환하는 사람이 그만큼 금액이 준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은 퇴직금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거기에서 다 제하고 나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시설기획팀장 김도민   시설기획팀장 김도민입니다.

○시설기획팀장 김도민   예, 들었습니다.

○시설기획팀장 김도민   예, 천안교육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소통담당관 구본용입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같이 접촉을 하고.

○소통담당관 구본용   9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저희 국 소관이고 교육혁신과 업무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일부 5% 이내에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부적정하게 쓰는 학교 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증개축이 예상되어 있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현재 각 시도 현황을 파악했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학교 부지 선정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도 숙원 사업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통학버스는 우리…….

○행정국장 진재봉   예.

○기획국장 황인명   245억 정도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다만 통학버스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수성,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한번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큰 틀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용역이 목표는 아니지만 금년도 나타난 우선 시급한 부분은 해결을 하고요, 그런 것이 유치원·초등학교까지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고요, 면 지역까지 되고 읍 지역 일부하고 있고 중학교로 넘어가서 200명 이하인 중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5 대 5 예산 지원 방식이었다면 내년도에는 한 7 대 3 정도로, 학교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우선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나오는 현행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는 검토대로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학군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행정감사가 불과 얼마 전인데 그 말씀 이외에 특별히 드리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고요.
  어쨌든 천안 지역 과밀은 매우 심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학구 조정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이 크게 2학군이고 거기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천 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지망에서 90%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큼의 만족도를 높일 거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증개축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불당중학교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시설과에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연말에 항상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것은 해당 과장님하고…….

○행정과장 명노병   예,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학원에서 쓰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학원하고 지역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어떤 인력으로 서류 제출 같은 것을 종이로 하는 것을 요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학원장들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전산망입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년의 사례를 쭉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례해서 한 번에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나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많이 세웠다가 계속 불용 처리를 해서 그만큼 세운 건데 나중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예, 했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이것이 예년하고 조금 바뀐 것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년에는 연합회에 위탁 교육을 추진해서 하던 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추진해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제로 모여서 집합 연수를 못 했었고요, 예전에는 참여율이 높았던 것이 학원 관계자들 연수를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안 할 때.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벌칙 조항에 대한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벌칙 조항을 빼고 나서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었는데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올해 한 60% 정도 참여율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IB 학교로 인증 받은 학교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아직은 인증받은 단계가 아니고요, 인증은 아무리 빨라도 3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

○교육국장 이병도   그거는 IB의 교육방식이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초입 단계에서의 교육기관과 기관끼리의 어떤 협약인데 현재 제주교육청하고 대구교육청은 그 협약을 맺은 상태고 우리도 IB 학교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되면 IBO라는 기구와 우리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는 걸로 되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들의 인증비는 매년 들어간다고 보고 연회비 형식으로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학교돌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건 점심은 급식을 같이 먹고 나오니까 돌봄하고는 관계없고 방학 중에 하는 건 대부분 도시락 형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도시락이나 아니면 작은 학교들은 인근에 있는 식당과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 예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교들에 배부를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일정 부분 교육부가 관여를 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분담금의 형태로써 운영을 합니다.
  충남대에 있는 부설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채움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들의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도 비슷한 형태의 학력 진단 보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적절한 시기에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특교금의 형태로 오는 예산도 섞여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손해보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냥 하는 분담금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예산서를 다 떠들어봐야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교육연수원하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이런 특정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예산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융합교육원 같은 경우는 타 기관보다 예산액이 조금 많은데, 11억 8900인데 이건 올해 신설 부서로서 아마 내부 준비해야 될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이거는 ’23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러니까 직속으로 말하면 이게 세입이 되는 거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그 앞에서 3페이지는 세입 총예산이고요, 9페이지가 세출 총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정확히 확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큰 사업들이 학교 신설이라든가…….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예산서 부속서류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5년 동안의 재정운용계획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용계획을 어디에 활용하냐면 40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투자 심사를 개최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투자 심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0억이라든가 학교 신설 300억 이상은 중투 통과를 해야 사업 집행이 가능한데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에 반영되지 않으면 투자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40억 이상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셨는데 취득 같은 경우에 2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거쳐야 되고.

○기획국장 황인명   일례를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게 좀 크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전면 증개축이 들어가야 되고 일부 증개축을 하더라도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군 형평성을 따져서 선정하지는 않거든요.
  단위 학교마다의 실정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형평성은 어긋나고요, 다만 기관의 기본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관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이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정성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