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박종덕 천안교육장은 오늘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팬데믹이 현실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편삼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산·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 7개 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등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범 아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경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과 증액이 많이 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정원만 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청은 신규 사업이 없어요?

○위원장 편삼범   예산서 설명하실 때 원고대로 가지고 오셔서 교육장님들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명호 부여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백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인 청양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동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익 홍성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주진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추인 예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문추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완 태안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선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본예산안인지 2022년도 추경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식입니다.
  아산교육장님이 아담해서 잘 안 보이네, 책에 가려져서.

○박정식 위원   아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신규 사업이 뭐 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023년도?

○박정식 위원   아산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은 신규 사업이 아닌가요?

○박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한 번 한 것 같고, ‘동동동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산만 진행되는 건가요?

○박정식 위원   세출 각목내역서에 포괄적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복지 용품 지원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역서에 정확한 명칭을 표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한참 찾느라고 눈 빠졌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나.

○박정식 위원   또 대표 사업인 만큼 사업명이 노출돼야 많은 지원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동식 교실 설치가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들어와 있지요, 이게?

○박정식 위원   예, 아산의 어디 학교?

○박정식 위원   모듈러 교실인 거지요?

○박정식 위원   어느 학교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모듈러 교실이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박정식 위원   그게 신뢰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관이 꼭 창고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에 동선 확보라든가 스프링클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박정식 위원   성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에 있는 학교인 거고 탕정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없더라고요.
  염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짓는 게 모듈러로 짓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거기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박정식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굉장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한테.

○박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간단하게, 천안에 소프트웨어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박서우 교육국장님.

○신순옥 위원   세부 사업 계획안을, 소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 내역서 사업 계획안을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진에 금연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이지요, 교육장님?
  당진.

○신순옥 위원   여기도 소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Wee센터 관련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보령의 보령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똑같이 Wee센터가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비데 임차를 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거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령에 유독 그 항목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순옥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아예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항목 자체가.
  천안교육국장님.

○신순옥 위원   비데 임차가 Wee센터에 운영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천안에는 이런 게 애초에 없었지요?

○신순옥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순옥 위원   Wee센터에서 화장실을 별도로 따로 쓰지는 않지요?

○신순옥 위원   그냥 교육지원청에 있는 걸로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신순옥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박서우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군 교육경비 운영 내역서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독.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신순옥 위원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보조금이 끊겼더라고요.

○신순옥 위원   그럼 사업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신순옥 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 제가 일선 학교에서 듣는 얘기로는 원어민 교사가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현재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하고 있지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가 반드시 같이 있나요?

○신순옥 위원   혹시 이렇게 시군 교육경비가 갑자기 감액이 되거나 사업이 중단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서 유지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신순옥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거는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요, 이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잠시 중단이 됐을 때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신순옥 위원   추후에 특별히 원어민 강사들이 적기에, 학생들이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AI교육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디지털에서 소외되지 않고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본인도 AI교육할 때 많은 행사들에 참여했거든요.
  혹시 천안 박서우 교육국장님, 현재 지금 이 시점에 AI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고 추후에 우리 충청남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순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천안의 AI꿈키움터 이게 봉서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신순옥 위원   여기에 그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 포함해서?

○신순옥 위원   그 수요자 선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뭔가 선정 기준을 삼으셔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

○신순옥 위원   그건 유휴 교실이 있을 때 부성초등학교에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대상은 그럼 부성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신순옥 위원   또 기존에 있던 거는 불당초등학교에 있는.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Wee센터는 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공약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러한 AI교육에 있어서 오히려 디지털 격차에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천안은 지금 대표적으로 AI학습지 구축, 꿈키움터, 스마트교실 운영, 이거는 단위 학교마다 다 스마트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입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신순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초중고, 초등학교에 AI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대학원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관심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AI소프트웨어동아리 한마당에 또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창하게 지금 이렇게 미래 비전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실상 단위 학교에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 자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AI 구축하는 거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사실 천안·아산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디지털 격차에서 소외받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논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지금 새로운 AI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디는 AI 구축을 한다고 하고 누리집을 구축하기도 하고 또 어디는 없고, 일괄적인 어떤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각 지역마다, 물론 예산의 차이도 있고 지역적인 환경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다 같은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은 다 같은데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 당진교육장님, 지금 AI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신순옥 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청의 실태조사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답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진다운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신순옥 위원   참여도는 얼마나?

○신순옥 위원   교육장님, 거기는 지금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순옥 위원   그럼 금산교육장님, 금산은…….

○신순옥 위원   AI 구축을 지금 하려고 예산 편성하셨지요?

○신순옥 위원   그런데 누리집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던데.

○신순옥 위원   시설 이전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시설 이전이나 영상 제작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곳은 누리집을 구축하고 어떤 곳은 그거 없이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지?

○신순옥 위원   메타버스 같은.

○신순옥 위원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안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공통된 매뉴얼이 있으면, AI 구축하는 것은 14개 시군에서 다 똑같이 지금 공통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또 여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정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여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장단점도 잘 보셔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데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만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산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누리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AI 교실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순옥 위원   천안 박서우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본 위원도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왜 학생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찾아오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교육들이 다 대학을 끼고 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상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산 선문대학교 이런 데를 다 다녔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다 AI 소프트 한마당, 동아리 한마당, 다문화, AI 구축을 한다 해서 같이 보면 왜 다 대학을 끼고, 그러면 관심 있는 아이들이 찾아오게 만들거나 다문화·비다문화, AI 소프트 한마당은 임차를 해서 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보고 와서 체험하고 동기 부여가 되고 정말로 이게 나의 꿈을 개발하는 데 큰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신순옥 위원   예를 들어서 불당초등학교에 AI 구축이 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그게 학교 강당에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신순옥 위원   대부분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학생이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신순옥 위원   교육의 주체, 교육의 수혜 대상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추후 내년도에는 그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우선 이상…….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이완택 교육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신규 사업하고 증액 사업 위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설명서 51페이지 서산지원청 거 보면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있습니다.
  내용 대부분 아시지요?

○윤희신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학생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1억 4510만 원 중에 중고등학교 쪽의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수용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어떻게 학생들의 역사문화 탐방을 연계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희신 위원   지금 비율적으로는 어때요?
  50 대 50 정도 됩니까?

○윤희신 위원   제가 다른 지원청, 다른 시군 거를 쭉 살펴보니까 비슷한 역사문화 탐방이 5개 지역에 있는데 예산 규모가 가장 커요.
  그리고 공주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3000, 5000인데 전입금을 통해서 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1억 4500,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윤희신 위원   상당히 많이 하네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한번 좀 관심 있게 저희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교육 가족들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윤희신 위원   서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과 지역이 함께 가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운영의 주체는 교육청보다…….

○윤희신 위원   교육청이에요, 시에서는 그냥 보조 서버 역할만 하고?

○윤희신 위원   그러면 각 마을, 각 읍면의 자치회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윤희신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청 내에서 몇 개 지역이 지원도 하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운영은 지금 서산과 아산만 운영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원 정도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부분 금액들이 300, 500, 600, 700이에요.
  그런데 서산만 유독 1460만 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큰 편인데 이게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의 형태가 사실 다르잖아요.

○윤희신 위원   보통들 지역의 장애인 단체를 보면 지체장애인 쪽, 시각장애인 쪽, 발달장애 쪽 이렇게 나눠서 어떤 활동들과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이걸 한데 다 이렇게 모아서 명랑운동회 형식이라고 하지만 참 제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함께 예산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운영을 하나요?

○윤희신 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역사문화 탐방이나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이 부분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상당히 서산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부분이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권장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랄까 모델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산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서산지원청에서 잘될 수 있게끔,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서산지원청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여쭙고요.

○윤희신 위원   다음에 우리 태안지원청의 김선완 교육장님.

○윤희신 위원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내 고장 탐방 연수가 있어요.
  우리 지원청 설명서 8-8, 535페이지에 태안지원청 거 첫 번째 사업이에요.
  지난해에도 하셨던 사업이고 증액이 불과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간단한 질문이에요.

○윤희신 위원   간단한 거니까 제가 여쭐게요.
  이걸 전년도에는 1회 운영을 하고 올해는 2회 운영을 하신다고 증감 사유에 표기를 해 주셨는데, 50만 원 증액인데 2회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지요?

○윤희신 위원   교육장님,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순수하게 50만 원 증액인데 1회 사업에서 2회 사업으로 증감 사유를 넣어놓으셨길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윤희신 위원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했던 거를 둘로 나눠서 한다?

○윤희신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증액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윤희신 위원   예산에 50만 원 정도 한 거지요?

○윤희신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77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이 증액 사업이에요.

○윤희신 위원   증액 사업이고 일반 지원청에서 대부분 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태안지원청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큰 편이에요, 예산만 놓고 볼 때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군 단위 지원청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100% 정도의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증감 사유를 표기해 놨어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셔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학교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2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환경 정화 활동하는 데 가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윤희신 위원   그럼 이끎학교가 20개 학교, 이끎학교에다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지요?

○윤희신 위원   그래서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바다에 가서 해안가에 가서 쓰레기 줍기 정화 활동을 하고.

○윤희신 위원   세부 내역에는 오타인 것 같은데 577페이지 하단 세부 내역에 보면 이끎학교 운영을 여기 4000만 원하고 27교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건 오타지요?

○윤희신 위원   어떻게 이런 거만 자꾸 보이네요.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공주지원청 류동훈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공주중학교 기숙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 좀 잠시 여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차질 없이 내년에는 기숙사 증축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겠지요,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중에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창호 교체라든지 그리고 강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신풍초, 마곡초 이러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조속하게 시공을 하셨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 추경이나 이렇게 된 예산들은 아닌데.

○박미옥 위원   우리가 공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이런 부분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여름방학·겨울방학에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사가 늦어져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추경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사를 늘 보면 거의 겨울방학 다 돼서 시작해가지고 꼭 돈을 남기고 또 조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하거든요.
  물론 학교의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은 이유는 신규 사업을 아주 많이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담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 1건씩 여쭤보겠지만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사안이 좀 모호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된 건지 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내년에 좋은 결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업만 펼치고 결실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모호한 사업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사업설명서 427쪽에 보면 통일체험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통일체험연수 운영을 넣었는데요, 예산 증액이 많이 됐어요.
  32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박 2일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1박 2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대개 근거리거나 1박으로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배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435쪽이거든요.
  여기는 기정 예산이 없는데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이라는 이 제목만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다른 공동체 내용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나요?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 비슷한 사업을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다른 이름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금액이 크게 산정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5대 전환 과제로 생태라든가 디지털 이런 쪽에 강화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내실 있게 구성이 된 건지 교육 계획이,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리고 국제교육 이해 운영.
  우리 교육지원청이 신규 사업을 많이 하셔서, 여기 보니까 외국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움이 있는 외국어교육 실현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국외 영어체험캠프 8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외국어교육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캠프 운영에 참가하는 사람이 14명이에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그래서 14명의 예산이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박미옥 위원   글쎄 이 예산이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또는 아니면 일단은 실행을 해 보고 운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금액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발 기준은 어떤 건가요?

○박미옥 위원   주말가족체험 농장이 있는데 여기도 기정 예산 없이 2000만 원이 산정됐는데 이게 차별화가 돼 있는 일반 캠프와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박미옥 위원   그와 유사해서 또 생태환경체험연수가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도 기정 예산 없이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아마 교사들 중심으로 한 교육인 거 같지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주말농장 체험은 2000만 원이고 생태환경체험연수 이거는 지금 보니까 동아리라든지 공동체, 이게 중복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 개요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태환경체험연수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어쨌든 취지는 잘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세하게 신규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같이 묶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든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신규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 또 여쭤볼 거는 제목에 대한 모호함이에요.
  특색교육과정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463쪽인데 2000만 원이 역시 기정 예산 없이 신규 사업이 잡혔는데요, 이거 역시 보니까 체육교실 운영하고 부모·자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색교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이한 내용 아니겠어요?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제목 보고 내용 보면 전혀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색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하고 뭔가를 새롭게 한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칭찬을 드리고 노력하신 거를,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많이 발굴을 하셨는데 이렇게 모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체육이라든가 다른 그러한 쪽에 편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움 중심 수업 혁신 한번 보겠습니다, 465쪽.
  이것도 기정 예산 없이 본예산 21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박미옥 위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학의,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박미옥 위원   그럼 현재 앞으로 계획하시는 거는 그 대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수업에 부실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박미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이 아직 확실하게 구축이 안 된 거네요?

○박미옥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 건가요?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 그럼 아직 이 수업에, 앞으로 이 예산을 쓰는 데 대한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네요?

○박미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나온 게 좀 이상하네요.

○박미옥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의 여지는 보이는데 뭔가 지금 사업 내용과 사업의 제목과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여기.
  그래서 이 내용은, 교육장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대학생들이 도와줘서 수업이 부진한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미옥 위원   이런 방향이 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무산 안 되도록,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에 대해서 연수비가 대폭 늘었어요.
  제가 설명은 듣긴 했는데 38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052만 원이거든요.
  6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파격적으로 증액이 된 건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의 필요성을 어떻게 두고 증액을 하신 거지요?

○박미옥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 출신이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접점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많은 소통이 안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1박 2일 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갖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각 지원청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통학 버스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혹시 각 지원청별로 개선이나 움직임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서산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통학 버스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달라진 기준들이 있나요?

○구형서 위원   저는 통학 버스 현황들을 받아봤을 때 지금 서산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셔서 굳이 말씀드리면 성연초등학교가 통폐합 학교로 되면서 통학 버스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보다는 성연중학교 이용하는 아이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의 민원 사항도 있고 하니 지자체에서도 버스 지원해 주고 우리 도교육청, 지원청에서도 지원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통학 버스를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초등학교로 배정돼 있는 통학 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지차체는 다 같이 쓰라고 했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이용하는 이용 명단이나 중학교 아이들 이용하는 이용 명단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구형서 위원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도 큰 틀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누가 이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효율성을 논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버스 1대에 1명이 이용하는지 40명이 이용하는지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틀 안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이드가 나오면 그 가이드에 맞게끔 충실히 그런 부분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국장님.

○구형서 위원   앞서 신순옥 위원님도 AI학습실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AI학습실 그리고 AI체험센터 같은 걸 시군별로 다 구축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유휴 공간이 있는 곳에서 그런 걸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즉 과밀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경험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걸로는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AI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론 교육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천안 지역이 가장 심하잖아요.
  그래서 천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구형서 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부성초에 이걸 구축해가지고 인근 학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잖아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천안에서 과밀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첫 번째 불당동, 백석동, 청당동 이런 지역들이 과밀에 대한 이슈들이 있지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꿈키움터 같은 경우는 봉서중에 있고, 이건 부성동이면 두정동이고요, 거기도 많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겠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밀화된 지역 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실 할 수도 없어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 학교 부지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시 특성상 어떤 건물을 2∼3층이나 3∼4층 정도 임대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들었느냐면 부성초에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불당동에 있는 애들이…… 또 버스 타고 이동할 거 아니에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인 시간도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제안을 드리면 임차 비용도 들 거고 리모델링비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돼요.
  이유는 과밀학교에 있는 어떤 특정 학교는 그 학교에 아이들이 2300명이 넘는데 특별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교육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에서도 과밀화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구형서 위원   그리고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4억 48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강사 인건비랑 운영비 등인데 우리 천안지원청에서 2023년도 생존수영 관련돼서 사업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나요?

○구형서 위원   감액됐지요?

○구형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구형서 위원   자, 보세요.
  다른 지원청 대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돌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천안을 제외하고 다른 데들은 생존수영과 관련되어 있는 의지가 되게 높으세요.
  교육장님서부터 실질적으로 실기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많이 보였거든요.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는 것부터 달랐어요.
  다른 교육장님들은 전부 “우리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챙기고 있다” 이런데 우리 천안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 건데 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2추 때 감액했지요, 생존수영 예산을?

○구형서 위원   다른 데는 감액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형서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위험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거랑 다르지요.
  “우리가 지금 시기가 아니면 생존수영을 배우기 어려운데 이런 걸 같이 해 볼까?” 하는 질문하고 “야, 코로나도 있는데 생존수영을 하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겠어?” 하는 질문은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수영장 운영에 4억이 넘는 돈을 운영비로 쓰는데 모든 아이들이 여기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들에도 있고 종합운동장 유관순 체육관에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이용할 텐데, 연간 4억이 넘는 운영비를 지출하는 학생스포츠센터 운영을 우리가 적극 생존수영 등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천안 전체 학생들이 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지역이기는 하지요, 공간적으로.
  어쨌든 있는 것을 잘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구형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우수 선수 육성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등 스포츠 인재 육성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 48개교에 4억 6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구형서 위원   일단 이것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준비되시면 주시는데 지원 학교 리스트하고 학교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표시해서…….

○구형서 위원   일괄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형서 위원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를 테니까 한번 주시고요.
  충남에 럭비부가 어디 어디 있지요?

○구형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남에는 유일하게 부성중에 럭비부가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유일하게 오성고등학교에 럭비부가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교육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건데.

○구형서 위원   이 부분은 반성하시고요.

○구형서 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쭉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부성중 럭비부 학생이 24명 정도 되고요, 오성고등학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못 여쭈어보겠네요.
  부성중학교 럭비부에 오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구형서 위원   예, 전입학생이요.
  우리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하면 타 지역에서도 전학 와서 하잖아요?

○구형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황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구형서 위원   지금 ’23년도 예산에 부성중학교 마사토 운동장 교체 사업으로 9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제가 받았는데, 이것도 단위 학교별로는 잘 모르시지요?

○구형서 위원   돼 있지요, 환경개선공사가 됐지요?

○구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마사토가 아니고 위에 농구장 우레탄 교체하는 것으로 알게요.

○구형서 위원   럭비는 맨땅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잔디에서 하는 운동이고요, 태클이나 이런 걸로 온몸을 던져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운동부의 모든 시설들을 정말 국제 규격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부성중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대회, 전국대회라고 해야 전국에 17개 팀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있을 거예요.
  19개인가 17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3등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결과이고 지도자들이 노력해 준 결과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에서 맨날 맨땅에 몸 던져서 태클해서 멍들고 까지고 했는데 대회 나갔을 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마음은 어땠을까?
  흙먼지 구덩이에서 몸 던지고 하다가 대회 나가면 잔디 있는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구형서 위원   대회 나가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간에서 내가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사토 운동장 조성이 2020년에 됐으니까 당장 하는 것이 내부 프로세스상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이 뿌리이고 줄기라면 대학이나 실업팀에 가는 것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럭비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충남의 유일한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타지에서도 환경적으로 괜찮으니까 와서 운동도 하고, 여기서 내가 운동하는 데 자부심도 느껴야 오성고등학교로 진학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벨트가 우리의 무관심으로 자칫 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구형서 위원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중학교에서부터 출발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오성고 대비 부성중이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육성이 돼서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오성고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로도 가겠지요, 아이들이 진학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를 테니까.
  어쨌든 중학교에서부터 육성이 잘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잔디구장은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장내웃음)

○구형서 위원   저도 그간 무심하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에 반성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다음에요.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안 때문에 오신 14개 시군교육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방금 전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부가 있는 학교는 시에서 30%, 도에서 70%인데 도에서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돈을 매칭하는 부분은 충남교육청에 돈이 쌓여있다.
  그래서 시군에서 30%만 하면 된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30%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장님이 시장하고 군수랑 협치를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교육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갑이고 교육청이 을이라는 것을.
  저도 그게 불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안시장한테도.
  또 담당자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저희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장님들이나 밑의 하부 과장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들하고 유대 관계가 없으면 그분들이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도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시장·군수에서 이 규정이, 운동부가 없는 지역은 50%, 있는 지역은 30%,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규약을 정했는지 이해가 덜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여유가 있을 적에는 도에서 좀 더 하고, 도에서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매칭으로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학교 운동장을 못 하고 있다.
  옛날보다 지금 인조 잔디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마사토가 돈이 더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마사토를 권장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어려우셔도 밑의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협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특수학교 이 부분을 많이 건의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물론 내년 2월 말에 타 지역 교장선생님으로 발령받는 분도 계시고 또 내년 8월 말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 있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신다고 해서 본인들이 한 얘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내년 행감 때 예를 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모르지만 퇴직하지 않고 일선 교장으로 갔을 경우 이행이 안 된 부분을 파악해서 꼭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해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교육장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크게 무슨 횡령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약속과 그런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토란 같은 여러 가지 현안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주시고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예산꿈빛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본 위원이 2014년도 교육위원장 할 당시 장학사 했던 분인데 “제가 위원님을 찾아뵐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뜻밖에, 저는 그렇게 전화 오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시간이 안 돼서 점심 먹고 갔다 왔는데 충남에 이렇게 훌륭한 특수학교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기가 막혀요, 시설이.
  기가 막힌 시설더라고 진짜.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충남에 특수학교가 10개 있지만 이 정도로 시설이 좋은 데가 있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2월 달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여기를 현장 방문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차량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을 교육장님들이 해당되는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당진·보령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행감하고 1차 예산은 끝났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추경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아도 관심 없는 교육장님들이나 관심 없는 해당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 교육장님들은 정확하게, 저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런 데에 돈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이 예산꿈빛학교에 갔더니 쉽게 얘기해서 현재 구십몇 명인데, 내년 예상 인원은 114명인데, 정원이 140명인데 내년 하반기 때 정원이 오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버해서, 넘어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기가 막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로 이사 오는 경우가 있다 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충남이 특수학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과연 시설이…… 이 정도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데는 보완을 해야 되고, 특수학교에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일반 학생들보다는, 차량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공무원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법으로 생각해서 차량을 정확하게, 천안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 두 군데가 있으면 애들은 몇 명 안 타는데 대형 버스로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한테 부탁을 해서 15인승을 하더라도 몇 명만 빼면 충분히 아이들이 40분 코스로 탈 수 있는 것을 민간법으로 생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제가 교육장님들을 신뢰 못 하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선에서 뭘 하다 보면 안전사고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안의 모 고등학교도 제가 시의원을 만났더니 그 학교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교장선생님 인격의 문제니까.
  그 시의원이 방문을 해서 그러면 “두정역에서 학교까지 차량을 대주겠다” 했더니 “그것은 좀 어렵다.”
  어려운 것이 뭡니까, 괜히 안전사고 나면 문제 될까 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고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본인의 교사로서, 교장선생님으로서 책임을 안 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사고 나면 내가 문책받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일선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량을 어제도…… 제가 담당자한테 오늘 그 얘기를 답을 들었어요.
  공무원법으로 하다 보면 추경에 돈이 나와야 한다, 그건 공무원법이고.
  민간법은 일단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추경에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돈을 별도로 유용해서 쓰면 모를까－ 있는 돈을 먼저 쓰고 추경에 받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옳은 방법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어느 누구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선지급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건 공무원법이다, 민간법은 그렇지가 않다” 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어제 예산교육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차량 코스를 정확하게, 해당되는 교육장님들은 2월 달까지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하고 추경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2월 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내고,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10분에서 50분 안쪽으로 저는 무조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대형 버스가 아니라 15인승을 동네 이장한테 부탁해서 차량 등록하면 몇 명을 빼면 40분 내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수학교 차량 코스를 해서 추경에 돈이 필요한 교육장님들은 예산을 해서, 이 예산은 제가 다 사전에 보고받을 테니까 꼭 좀 해서 그 학생들이, 장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차량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아산교육장님 오산하고 AI교육인가 뭐 협력했다 그 얘기 좀 잠깐 해 주세요.

○홍성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하나만, 홍성교육장님.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 이것이 교육행정직 체육대회예요, 820만 원?

○홍성현 위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무슨 8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체육대회가 있나요, 다른 교육장님들?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홍성현 위원   지난번 그거예요?

○홍성현 위원   지난번 그건데 홍성에서 하는 거예요?

○홍성현 위원   홍성교육청 37페이지에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해서…… 아, 그러니까 예산이 지역에서 담아서 가는 거라고?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담아 있는 거네요?

○홍성현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820만 원이 뭐예요?
  청양교육청은 얼마예요, 대략?
  청양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본청 보면 알지.
  본청에서 상금을 안 줘서 상금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단위는 좀 더 주고 군 단위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시군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쓰나 못 쓰나, 예산을 본 목적과 다르게 쓰는 건 질타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한 예산은 저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대신에 잘 쓰시고 목적에 맞게 쓰고 진짜 그 돈을 활용도 있게 써 달라.
  그런데 2월에 가시는 분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잘못 쓰면 한번 진짜 제가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써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아까, 여기 우리 도의원들이 특히 교육위원들이 행감 때 얘기한 것을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을, 각자 위원님들마다 나름대로 키포인트가 있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후임자한테라도 인수인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전익현 위원   2022년도 3추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349쪽 ’22년 3추 사업설명서.
  어디 계셔?

○전익현 위원   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거기에 지금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서 42억이나 되는 돈을 삭감했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1.7%밖에 안 돼요.
  아까 계약 기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서 감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3년도 말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전익현 위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겠나?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식을 하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239쪽 우리 교육청 예산안 규모를 한번 볼게요.
  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서천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고 특히나 전라북도 군산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인 군산하고 군민들이 많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도내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오히려 군산보다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가꾼다고 한다면, 지금 서천군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올해는 5만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익현 위원   이것이 비단 서천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논산·부여·금산·서천 이런 데는 그 지역의 교육공무원들이나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실제 주거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가장 많은 3·4위권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교육장님들 정말 고민 좀 한번 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은, 지금 지역이 다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교육에 만족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일단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서 다른 지역보다 정말 교육환경이 좋다, 그래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반면에 또 함께해야 될 부분이 양질의 교육을, 내용을 채워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아내고 지역 소멸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서천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지금 239쪽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예산안 규모나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을 보면 내년도 예산 증감률이 14.2%입니다.

○전익현 위원   알고 계시지요?

○전익현 위원   모든 정책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구두탄으로 끝나거든요.
  결국은 정책에 예산이 실어짐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실현돼서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107%예요,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데가 서산이고 그다음에 공주 그다음에 서천이 세 번째로 14.2%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교육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셨겠지만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전익현 위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천이나 금산, 부여, 논산 인근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의 책임은 우리 교육에도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면 어찌 됐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공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공주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전익현 위원   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증가율이 8.5%밖에 안 돼요.
  이게 물론 도 교육행정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표차가 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어찌 됐든 8.5%는 말이 안 되거든.
  이 얘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주셔야 되겠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환경을 바꿔놓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주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담아져야 돼요, 그렇지요?
  예산 없이 말로만 좋은 정책 해놔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아셨지요?

○전익현 위원   각 단위 사업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두꺼운 책 서천 거 한번 보시지요.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468쪽에 보시면 29번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작년도 예산이 306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이 초등학생들 놀이시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익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아직…… 본 위원도 교육위에서 활동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학교를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몇 개교 빼고는 소규모 학교이지요.
  소규모 학교인데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놀이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밖에서는 놀이시설이 더 없어요, 서천의 특성상.
  그러면 학교에서라도 안전하고 좋은 놀이시설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학교별로 점검 좀 하셔서 그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시면 소방시설이 4283만 6000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뭐지요?

○전익현 위원   내용은 책을 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 특히 소방시설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4280만 원 가지고 소방시설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지.

○전익현 위원   이거 교육장님!
  가셔서 관내 학교 소방시설 시급한 순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소방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어느 시설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클러를 교실에 설치한다?
  우리가 많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파악들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417쪽에 안전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예산이 8억 이상 대폭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지요?

○전익현 위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3쪽에도 보면 15번 재난위험시설 교사 사업비가 7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10번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급식실 환경 개선인데 4300만 원 가지고 어떤 급식실을 환경 개선하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잔반을 줄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급식실이 최신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급식실 환경 개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학교별로 시급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작년도 7억 1500에서 이번에 4300만 원이에요.
  한 6억 8000만 원 돈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하나 꼭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천교육지원청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액이 14.2%밖에 증이 안 됐습니다.
  물론 많은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다른 교육지원청 예산 증액에 비해서 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안전이나 급식이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많은 부분들이 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많은 필요 예산들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더구나 인근 지역하고도 우리 서천하고도 많이 대비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만약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끝에서 세 번째 예산밖에 증이 안 되면 교육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지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박정식입니다.
  우리 아산·천안·당진교육장님, 잘 들으세요.
  이번 연도 본예산에 세 지청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한 700억 가까이 된 게 보이는데, 현재 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인력들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현원은 18명인데 마이너스 2명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1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총 3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직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도교육청에 결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혹시 어떤가요, 본청 입장은?

○박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박정식 위원   밤 9시, 10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신설 학교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까지 16명이었고 2020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8명이 정원인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설된 학교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정원이 2명 늘어났잖아요, 2020년도에.
  그러면 이번에도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거고, 이 정원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신설 학교 추진에 의해서 정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이 되기 전에는 계속 이 현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정식 위원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천안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요?

○박정식 위원   힘드니까 이직을 하고 휴직을 하는 거고.

○박정식 위원   안 가도 되는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이 힘드니까.

○박정식 위원   지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평상시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마이너스였던 부분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내년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힘겨움이 더 가중되는 거지요, 기술직들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술직이 부족하면 당연히 급식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급식 인원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가 늘어나면 당연히 급식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이나 기술직에 대한 인력난이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학교가 늘어나면서 더 심각해지는 수준이 된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교육장님들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
  저도 도교육청 심의 때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려서 확답을 받을 건데 저는 이래요, 솔직히.
  이게 그냥 말로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 채워지면 예산 깎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 심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저하고 약속은 했어요.
  확답은 받았어요, 마이너스 없게끔 해 준다고,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당진도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당진은 어떻게 되세요, 현원이?

○박정식 위원   정원이 1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박정식 위원   정원은 지금 맞춰져 있어요?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이게 교실 증축도 있고.

○박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신설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아산의 교육청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보면 시설센터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10시든, 11시든, 12시든 불을 안 끄고 가는 건지,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자면서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교육장님 오늘 조용하셔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일전에 정산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우리 교육장님께 당부드렸던 말이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식 위원   혹시 추경에 들어와 있나요?

○박정식 위원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 꾸며놨지요?

○박정식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 전체 분들한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
  시간이 되면 그 행사장에 가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제가 볼 때 좀 약하다.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교육장님들의 의무.
  반드시 어떤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나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거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의 교육장님.

○박정식 위원   우리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박정식 위원   그게 충남에 있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법정위원회 수당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거에 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적이지 않다.

○박정식 위원   부여전자고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박정식 위원   그거를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가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정식 위원   상의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아산교육장님.
  장충단 얘기 자꾸 해서 뭐한데 이거 제가 정말로 추진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수 의원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같은 아산 출신으로서 역사적 상징물인 장충단 기념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직 특별히 그건 없지요?

○박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박정식 위원   이게 지청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고등학교라서.
  생명과학고등학교 그린스마트로 지정돼 있잖아요?

○박정식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개축까지는 아니어도 내진 보강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쪼개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게?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직들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저는 경력직을 채용해서 넣어야 된다.
  그냥 페이퍼 심부름만 할 수 있는, 명수만 채워주는 기술직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공주교육장님도 생명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말하니까 벌써 기술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열악하다 인력이.

○박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이슈고 가장 큰일 같거든요.
  예산 주르륵 목은 많은데 이 목들을 처리하는 환경 개선만큼은, 학교시설 개선은 기술직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큰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인력난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청에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신규 사업 받아봤어요.
  금융교육 운영 신규 사업 계획서 받아봤는데 이게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100%로 하는 사업이네요?

○신순옥 위원   교육장님 9월 1일 날 새로 부임하시고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특화된 사업인 것 같아요.
  당진에 원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협의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셨다고 보시나요?

○신순옥 위원   예, 그런 협상 테이블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또 그 일환으로써 정말 본예산 편성을 170% 정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셨는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은 성인지 예산을 좀 살펴봤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당진교육청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육장님 아시지요?

○신순옥 위원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서 111쪽 보시면 청양이 34%가 감소됐고 당진이 한 17%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지신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신순옥 위원   당진은 17%, 청양이 가장 많지요.

○신순옥 위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청양교육지원청도 생각보다 많이 성인지 예산이 감소가 돼서 그나마 예산 편성은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그런 말씀 좀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실천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고 예산으로서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모든 예산에는, 사실 정책과 시책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는 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 안에 어떤 수혜를 입는 사람이, 그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성별 격차로 인해서 균형에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학생이 됐든 여학생이 됐든 여교사가 됐건 남교사가 됐건, 그럼 누구나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에 특정 성이 소외받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면 거기에도 역시 성인지에 대한 어떤 성별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공계 계통의 영재 선발 시험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다.
  더 나아가서는 일정의 할당을 고려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만 그동안 이런…… 우리가 항상 교육 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반면에 이런 성별 격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더 나아가 보자면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우수 선수 육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산교육지원청의 이완택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여학생의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충남의 체육 활성화 실태를 보고 여학생들이 왜 이렇게 체육에 저조할까 이런 물음들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서산 같은 경우에도 우수 선수 육성 그다음에 체육 꿈나무 육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장배 각종 대회, 이게 교육장님들 하는 거지요, 각 시군에서도.
  똑같이 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들이 다 그대로 편성한 근거를 보면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등등등의 체육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대다수가 엘리트 체육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왜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과 노력이 투하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 관심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런 체육 엘리트라든지 어떤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을 때 지도교사들이 포상을 받게 되지요?
  승진에 가산점을 받는다라든지 포상을 받게 되지요?

○신순옥 위원   그래서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상대적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이지요.

○신순옥 위원   그래서 지도교사들은 엄청나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우승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또 당진이나 천안이나 서산도 마찬가지이고.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거대하게 무슨 대회를 위해서 그런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심신에 대한 필요 그다음에 어떤 자기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학교가 아니면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대구의 어느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환경,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거, 우리는 그 자전거 타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학생들은 그것마저도 배우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한 3주 정도 자전거 타는 기술을 익히니까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이든 언제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충청남도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봤더니 외발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이런 게 일선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행감 때 드러났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당진교육장님, 잠깐 당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17페이지에 보면 발명교실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AI·소프트웨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로봇, 코딩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걸 할 때, 당진 관내 전체 초중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신순옥 위원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은 보통 어떻게 대상으로 하나요?
  초등학교 45학급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순옥 위원   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신순옥 위원   추후에 이런 걸 확대시킬 계획도 있으신가요?

○신순옥 위원   학생들도 반응이 꽤 좋은 건가요?

○신순옥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교구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필요할 테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679페이지에 보면 영화창작동아리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에 딱 두 고등학교가 있어요.
  특별히 두 고등학교에 1000만 원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순옥 위원   사실 이런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면 이 두 학교에 지속적으로 영화 창작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계속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신순옥 위원   단순하게 동아리 차원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로·진학에 더 나아가서…….

○신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인지 예산 또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특별한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우리 태안교육청 김선완 교육장님.

○윤희신 위원   오전에 태안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고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식사를 편안하게 하시라고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윤희신 위원   우리 태안교육청 부분이 있는 사업설명서 8-8 625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한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셨어요?

○윤희신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대략 보니까 인공지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천안이나 아산 쪽을 보니까 동아리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교육지원청을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동아리나 교육 플러스, 어떤 부스를 이용한 축제 플러스 박람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에서 모범으로 모델로 삼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가 되었네요?

○윤희신 위원   제가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서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동아리만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들 하고 있다?

○윤희신 위원   그래서 강사 수당의 포지션이 나름대로 1200만 원으로 크게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윤희신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부분에, 페이지 701쪽입니다.
  701쪽 대수선 부분에 ’22년도 올해도 추경 포함해서 54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 편성이 47억 6000만 원 정도예요.
  2년 합치면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14개 지원청이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로 봐요.
  금액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포지션이 꽤 크게 갖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반 단순한 환경 개선 부분이 아니라 대수선은 어떻게 보면 개축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예산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태안 같은 경우 앞으로 몇 년 정도 대수선을 하면 웬만큼은 될 것 같습니까?

○윤희신 위원   제가 그거 질의드리려고 이 얘기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윤희신 위원   그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특별한 소음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윤희신 위원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 커버할게요.

(장내웃음)

○윤희신 위원   저도 교육장님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여쭈려고, 도정질문에서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학교이고 또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적되니까 저도 책임감 아닌 책임감 또 관심 아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윤희신 위원   예, 그래서 도시화가 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많고 또 태안을 비롯한 군 단위는 오래된 학교들에 대한 대수선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 태안을 놓고 볼 때 적은 규모의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조그만 수선과 개선은 계속되지만 큰 대수선이야 한 번 하면, 지금 태안 같은 경우 32개 학교던가요?

○윤희신 위원   그 학교를 100억씩, 1년에 50억씩 한다고 하면 몇 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것도 제가 파악이 필요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근흥초 부분을 계기로 해서,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할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 좀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

○윤희신 위원   오전 말씀 중에 문화·예술·체육 쪽에 중점을 많이 두시겠다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그쪽 분야가 많긴 많네요.
  서산지원청 8-6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음악회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윤희신 위원   올해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22년도에 추경으로 3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교육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윤희신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다섯 분 내외의 연주단체를 구성해서 30개 학교를 방문해서 특히나 문화 소외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 쪽이겠지요?

○윤희신 위원   방문해서 공연하고 그리고 회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사례비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드리는 건데, 혹시 교육장님 같이 참여하실 때 있어요?

○윤희신 위원   연주도 하셔요?

○윤희신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이완택 교육장님이 드럼 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멋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2학기 때 하시고 방문하시고서 효과를 느끼셨기 때문에 또 ’23년도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윤희신 위원   올해도 30회를 한 거예요?

○윤희신 위원   바쁘게 돌아다니셨네요.

○윤희신 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효과가 어떨까 궁금해서 좀 여쭙기도 했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학생음악축제가 있어요.

○윤희신 위원   학생음악축제가 있는데 큰 틀에서 이거 두 개를 믹서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는데.

○윤희신 위원   그래요, 동요 이외에도 음악축제 해서 음악 발표하고 이런 게 있길래 또 대상이 초등학생만 아니라 중고생도 있어서…….

○윤희신 위원   믹서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완전 성격이 다르다?

○윤희신 위원   페이지 113쪽 건강 체력교실 운영 이게 서산만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체육건강과장님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걸 내년도 사업에 한번 편성해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조금 설명 좀 해 주셔요.

○윤희신 위원   조금 더.

○윤희신 위원   예, 이끎학교.

○윤희신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도 서산만이 장애인체육대회를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운영하는 거라든가,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첫째는 지역사회 시청 내지는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구상에 대해서 상당한 동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든지 첫 번째라는 것이 부담도 뒤따르잖아요.
  좋은 결과, 좋은 사례, 성과를 내주어야 그것이 서산시 교육청도 그렇지만 타 시군 교육청에 똑같이 긍정적인 효과와 또 이 사업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치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희신 위원   그리고 홍성교육장님, 주진익 교육장님.

○윤희신 위원   지금 K-POP고등학교는 여기 지원청에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감을 갖고 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운동부가 하나 있잖아요?

○윤희신 위원   운동부 야구부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걱정과 또 야구부 학부모님들의 걱정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윤희신 위원   그래서 체육건강과 도교육청하고도 상의를 나누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역사회에 고등학교 운동부 야구부 정도라고 하면 도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에서만의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사회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부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도 되고 지역이 결속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교육장님하고 나누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자리는 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함께 야구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야구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덜 하시고 또 학교도, K-POP고도 나름의 야구부로 인해서 학교가 존속됐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야구부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이든 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윤희신 위원   그래요, 제가 서산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쭉 보면서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860억 정도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역 배분 사업이 600억이고 서산지원청에서 신청한 게 2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총사업 항목이 125개 사업인데 16개 사업, 그 16개 사업이 대부분 환경 개선, 시설 보수 그쪽으로 해서 205억 정도 차지를 해요, 퍼센트로 한 80% 정도.
  이게 모든 지원청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아까도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신 교육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20%의 포지션, 전체로 보면 더 적지요.
  자체 편성한 예산 중 20% 정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할 텐데 80%를 차지하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보수,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도, 아까 시설직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격려도 하시고 사명감도 갖게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 부분에 예산 낭비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다들 가져주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박 위원님 마지막 하시고.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부여하고 금산도 함께 제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전익현 위원   금산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우선 금산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사업을 보니까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사업설명서 본예산 17번 항목에 향토사교육활동 사업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공동체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실제 교육공동체임을 주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또 반면에 21번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환경교육 운영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어떤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익현 위원   같은 5쪽.
  아까 17번 사업이었잖아요, 연번으로.
  21번, 23번 사업.

○전익현 위원   환경교육 운영, 21번이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50만 원이 아니지요.
  그건 본예산뿐이고 추경까지 감안하면 2600만 원이 감된 거예요.

○전익현 위원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사업은요?
  그 위에 21번.

○전익현 위원   그리고 6쪽에 54번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이 전년도 2000만 원이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1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거의 다 삭감하다시피 적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 가지고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6쪽 54번.

○전익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7페이지 73번에 중대재해 예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뭐지요?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 원이 누구를 위해서 예방 관리 장비를…….

○전익현 위원   교직원용인가요?

○전익현 위원   교직원용인가요?

○전익현 위원   자체적으로?

○전익현 위원   그다음에 86번 안전시설 있지요?
  안전시설.
  그거는 작년도에 8억 5300이었는데 올해는 1억도 안 돼요, 9800만 원이니까.

○전익현 위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준비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안전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 공동주택을 신축 내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 같은 경우도 25억, 26억 정도 예산 편성 되어 있고 부여도 마찬가지고 서천도 마찬가지고.
  왜 공동주택을 이렇게 마련하는지 다들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도교육청 특성상 외지에서 근무지로 새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주거를 안정화하자는 취지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입주하는 교직원 전부 다 근무지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우리 도민들 혈세가 들어가서 마련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마저도 안 하고 이용한다고 하면 주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이게 다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전부 확인을 할 거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전익현 위원   되어 있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금산이나 부여나 특히나 서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현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외지에서 그냥 정만 두고 하는 교직원과의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늘 공동체교육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지에서 다니면서 공동체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하나 어제 우리가 직속기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참 놀랍다 표현할 정도로 했던 게 뭐였냐면 많은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반복되고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 예산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매년.
  금액도 천 원 단위까지 다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어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정말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시던데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민이 없는 예산 편성이 아니냐.
  주무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내라 하니까 그냥 컴퓨터 돌려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해서, 금액도 안 틀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저 기초단체에서 의정 활동했고 도청에서 해 봤지만 그런 사업 보지를 못했어요.
  유독 교육청에 오니까 사업명 그대로, 사업비 그대로.
  아니, 물가가 변동이 됐고 사업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찌 그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도해 가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충남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직속기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교육지원청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있겠지요.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다수의 사업들이 그런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들이 단순 반복되고 있다, 그대로.
  사업명도 바꾸지도 않고 내용도 바뀌지도 않고 금액도 바뀌지도 않고.
  밖에서 우리 공직자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철밥통이라고 하지요?
  무사안일하다고 하지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업들 분명히 발라낼 겁니다.
  교육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새로운 사업 좀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1년 반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냥 가면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금산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아까 성희롱 예방이 본예산에 1100이지요?
  ’22년도?

○전익현 위원   아, 110이요.
  110이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전익현 위원   어떻게 계가 2026만 원이 나옵니까?

○전익현 위원   어제 직속기관에서도 이런 게 몇 가지 나왔어요.
  아까 서천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나오시면서 최소한 업무 연찬은 하고 나오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 한 번도 보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냥 밑에서 답변서 써주면 그거만 달랑달랑 가지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탈자라든가 단위가 틀렸다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태껏.
  많이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육장님들, 이런 오탈자 내지는 금액 단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냥 당연히 인쇄되겠지, 맞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하고 교육장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신경 쓰시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이거는 사실 14개 지원청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화장실 개선 사업을 이번에 아마 모든 지원청에서 사업을 다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홍성에서는 9억 6000 예산을 편성했지요?

○구형서 위원   예산지원청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약 13억 정도 돼요.

○구형서 위원   여기 보면 두 분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여쭈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화장실 사업에 보면 화장실 안심가림판 사업이 모든 지원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용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홍성교육장님.
  홍남초 외 1교 화장실 수선하지요?

○구형서 위원   여기에 가림판 들어가나요?

○구형서 위원   저는 이겁니다.
  화장실 신규로 설치하고 가림판을 나중에 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개선하는 그 업체에 우리가 오더를 줄 때 이 가림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성할 수 있게끔 비용 협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예를 들면 반대로 또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예산지원청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예산에는 고덕초 23교에 안심가림판 설치를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화장실 수선을 하게 돼요, 이거 설치해 놨는데.
  가림판을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다시 설치할까요, 아니면 갖다 버리고 다시 할까요?

○구형서 위원   우리 기존 화장실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수선을 해야 되면 수선할 때 가림판을 잘 보관했다가 수선한 다음에 갖다 붙일까요, 아니면 가림판 새로 신청할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지요?

○구형서 위원   질문의 답변은 다르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새로 설치할 때는 이걸 감안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일 것이고, 기존에 있는 데들은 이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설치를 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득달같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막 한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올해 예산, 추경예산하고 ’23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봤을 때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이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부분을 건드려서 해야 될까.
  이거를 예산 신청해가지고 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잠깐 스톱시키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방안을 살짝 마련도 해 봐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이거 일괄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입찰해가지고 진행하나요, 아니면 지원청별로 하나요, 아니면 620으로 단위 학교별로 하나요?
  예산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조달 등록 돼 있는 업체 통해서 하나요?

○구형서 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제히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또 방법을 달리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진행할 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교육장님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들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홍성에 좀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통학 차량 학습공동체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구형서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를 하는 건가요?

○구형서 위원   다른 지원청에도 유사 사업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없나요?

(「대답없음」)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더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사실 디테일하게 챙기는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사각에 놓여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챙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 천안교육국장님.

○구형서 위원   천안에 진로교육활동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96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내용이 진로직업 체험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질의 체험 확대를 통한 학생 진로교육, 교원 전문성 함양, 학부모 진로 역량 강화 이런 거라서 관내 중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진로직업 체험의 날 진로 활동 지원하는데 진로직업 체험의 날은 언제인 건가요?

○구형서 위원   박람회 하는 날인 거지요?

○구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서 진로직업체험 민간 위탁 운영, 즉 천안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830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 배분으로 내려와서 교부되는 비용이 4300만 원이더라고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우리가 위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억 2600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8300은 다른 예산이고 4300이 위탁 비용인가요?

○구형서 위원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 위탁 운영, 그러니까 각목내역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 내용 중에서 8300이 진로직업체험 민간 위탁 운영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8300과 4300이 함께 위탁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건지 8300은 다른 것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구형서 위원   운영비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에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줬으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주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구형서 위원   제가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서치를 해봤는데 수능 끝난 고3 찾아가는 ‘치얼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말씀하셨던 꿈채움 체험박람회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에게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천안시립무용단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활동으로 공감 춤추는 나빌레라라는 사업도 진행을 해요.
  제가 왜 이 진로직업체험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꺼냈냐면 최근에 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을 했지요?

○구형서 위원   개원을 해서 대부분 진로 관련된 사업, 즉 직속기관에서도 진로 관련된 사업들은 다 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이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진로팀이 담당하는 업무가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원래는 연구정보원에서 진로진학박람회 같은 것도 크게 진행했었는데 그것 또한 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안은 자체적으로 지금 박람회를 하는 거잖아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로융합교육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포션이 더 큰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혹은 변경할 계획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위탁도 주고 나름대로 박람회 하는 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사업으로만 근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우리가 전체 위탁 비용 다 포함해서.
  더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4300 위탁 비용 포함하면 1억 3900만 원이니까요.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속기관과 지원청 간에 서로 가 연계 협의를 못 할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진로융합교육원과 같이 함께 좀 더 알찬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는 요청을 드린다라는 말씀이지요.

○구형서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예산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쭐게요.

○구형서 위원   작년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고시 제2021-14호 거기에서 참학력 초등학교 수업 관련된 가이드가 제시돼서 올해 3월 1일부터 그것이 시행되고 있지요?
  고시 내용 잘 모르시나요?

○구형서 위원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주요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약간 인공지능 AI교육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다 포함해가지고 34시간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는 실과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17시간과 별도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5·6학년 군에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을 편성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17시간이었던 게 34시간 교육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단위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떤 게 문제…… 한계이거나 어려운 점이라고 예측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원이 있어야 좀 더 원활한 교육이 되기도 할 텐데 우리 각 단위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가이드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 전공이 아니면 좀 힘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각 지원청에서 나름 이런 거에 애로 사항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거는 예산안에 편성도 안 돼 있는 건데 왜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거에 답변을 주신 거예요.
  왜냐?
  각 지원청별로 다 우리가 교원 연수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AI와 관련된 연수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높게 편성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사실 이건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도 참 힘들 것 같고,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힘들 것 같고, 각 단위 학교에서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AI·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충남교육이 가장 선봉 1등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교육청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각 지원청에서도 나는 1등 충남교육에 우리 지원청이 일조하고 있고 단위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면서 같이 이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려고 질문의 포문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학교별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라이브한 얘기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문제없습니까?
  연수 받고 하면 되나요?

○구형서 위원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가 정보화 교원 이외에도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과정하고 연계돼 있는 AI 관련된 교재도 개발을 해서 단위 학교별로 뿌리고도 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별로 교구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전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자발적으로 서서히 서서히 확산 전파되는 방향으로 사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확산 전파되고 정말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 예산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있긴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서슴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미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교육장 문추인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예산교육장님, 저는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묻는 자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힘내셔서 하셔야 된다네요.
  아마 짧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융합예술교육 운영은 신규 프로그램이지요?

○박미옥 위원   우리 설명서 369쪽에 보면 학교융합예술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지금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운 타이틀들이 많아요,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좀 선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교육의 목표가 드러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학교·융합·예술·교육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문추인 교육장님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박미옥 위원   복합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콘서트 운영을 위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굳이 콘서트를 3000만 원, 지금 3000만 원이지요.
  신규 예산으로 잡았는데 콘서트를 굳이 해야 되겠다고 신규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미옥 위원   학교로 각각 찾아다니면서 하는 콘서트인가요?

○박미옥 위원   그 지역 예술인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콘서트를 해 주는 거네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차원이군요?

○박미옥 위원   그런 내용을 이 이름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내용은 유사한 학습 방법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있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이 학습 결과를 본 위원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으로는 생명존중자살예방 운영에 관한 예산 24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401쪽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자살률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굉장히 반가운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시행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이것이 그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캠페인성으로 끝나버리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좋은 신규 프로그램을,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Wee센터 안에 자살 예방에 관계되는 조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들었는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제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좀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활용이 좋은 사례가 돼서 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옥 위원   513쪽에 이것도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 학부모참여컨설팅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역사교실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이름을 참여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셔서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박미옥 위원   학부모회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박미옥 위원   학부모회의 활성화 방안이다?

○박미옥 위원   아무튼 이름 자체가 어려워서, 그리고 혹시 중복성이 아닌가, 또 학부모회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박미옥 위원   지금 학부모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또 새로운 이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박미옥 위원   이 예산의 선명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박미옥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학부모회인데 활성화를 시키겠다, 찾아가는 학부모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중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은 논산계룡 정원만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81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아까 중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등교원 직무연수가 있어요.
  중등교원 직무연수를 신규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중등 교장·교감의 연수이거든요.
  굳이 없었던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미옥 위원   원래는 교장·교감 연수가 있었던 사업인가요?

○박미옥 위원   신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박미옥 위원   어쨌든 잠깐 중단됐던 사업을 연속하는 거네요.
  그리고 369쪽에 보면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추가 사업으로 운영비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광석중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박미옥 위원   이어오던 건가요?
  특성화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예술 특성화 교육 사업.

○박미옥 위원   광석중학교는 3000만 원인데 광석중학교에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다른 지원이지요?

○박미옥 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뭔가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광석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광석중학교 오케스트라가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이게?
  그럼 결국은 한 학교로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박미옥 위원   전입금으로.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학교가 없나요, 논산에?

○박미옥 위원   그런 학교들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박미옥 위원   그 돈으로?

○박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그런 학교들이 나오면 지원이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박미옥 위원   441쪽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환경 보호를,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횟수가 준 이유가 뭐지요?

○박미옥 위원   교육환경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박미옥 위원   감소한 이유가 주변에 특별히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박미옥 위원   정비라는 건 뭐예요?
  주변의 유해 환경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박미옥 위원   주변에 노래방이나 이렇게 유해 환경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내주니까.

○박미옥 위원   이 심의 비용은 줄어드는 게 더 긍정적이네요.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양교육지원청 박동인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웃으며) 많이 기다리셨지요?

○박미옥 위원   한마디씩은 하고 가셔야지, 사업설명서 779쪽에 보시면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버스 타고 청양 나들이’ 운영이 그때 당시에 10월 말까지 18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40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거의 완료됐나요?

○박미옥 위원   어제까지 다녀왔어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나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복지구 사업 예산이 좀 감소를 했는데 사실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써서 제때에 지출을 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문을 못 했는데 내용만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실행하기도 어렵지만 이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낮았는데 내년에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1쪽 학력 향상 지원 전입금에 보면 차기 연도 미운영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학력 평가 지원 781쪽에.
  그러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대안사업은 뭔가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이걸 대체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박미옥 위원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학습공동체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785쪽에.
  아마 지금 이 사업이 유사하게 다른 교육지원청도 신규 사업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서 이런 체험 활동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한 유치원씩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모아서 공동으로 같이 체험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박미옥 위원   글쎄 지금 이 사업이 교육지원청마다 같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저희 교육청에, 물론 아이들이 이런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코로나가 풀리면 다 체험 가고 다 해외로 나가고 어학연수 가고 또 코로나나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 사업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교육에서 지향해야 될 점인지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유사하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든 체험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많이 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우리의 예산이 아이들이 지속 가능하고 좀 더 효율적인 수업에 쓰여야 하는데 전부 똑같은 획일적인 이러한 사업에 같이 사업 목표를 둔다라는 것이 너무 고민이 없는, 영혼 없는 편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공주교육지원청 류동훈 교육장님, 드릴 말씀은 많은데 굉장히 오늘, 어제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사업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했다는 거, 특히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공주교육지원청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비,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자치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주 적은 예산과 아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 자치 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예산의 편성 과정들에서 보면 선명성이 부족하고 예산의 내용들이 사실은 중복성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잘 감안하시고 사실 10개 이상의 이런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들 한두 개씩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의 성과로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을 발굴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이 다 다르고 교육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사업 한 가지씩은, 그래도 내가 이거는 목표로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제가 금산교육청하고 부여교육청 함께 하기로 했는데 부여교육장님께 별로 여쭤본 게 없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259쪽 한번 봐주세요.
  열네 번째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있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기 드문 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으로.

○전익현 위원   그리고 261쪽 각종 체육대회가 지난 연도 예상보다 23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건 무슨 사유지요?

○전익현 위원   262쪽에 72번 안전시설이 있지요, 안전시설.

○전익현 위원   262쪽.

○전익현 위원   작년에는 2억이 넘는 돈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000만 원 돈이에요.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됐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부여 같은 경우 금년도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재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집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익현 위원   2억 1400만 원 돈에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이게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좀 걱정스러워서.

○전익현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부여교육청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259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1번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작년도 예산액으로 해서 그 밑에 쭉 한번 봐보세요.
  4번 교육공무직 연수 있지요?

○전익현 위원   작년도 9200만 원, 올해 9200만 원, 상훈 관리 1500만 원, 1500만 원, 그 밑에 공무원 상훈 관리, 임용 관리,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이 금액 똑같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네.

○전익현 위원   인건비 운영만이 아니에요.
  13번, 15번, 16번 이거 다 지적할 수가 없어.
  하여튼 세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사업 발굴하시고, 사업 평가를 다 하시잖아요.
  사업 성과가 좋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좋은 사업 발굴해서 예산 확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의 혁신을 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산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금산 제가 다시 한번 짚는데 금산교육청은 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전익현 위원   보셨지요?

○전익현 위원   36번 인문학 콘서트가 작년에 4억 7900이었어요.
  4억 7910만 원이었지요, 작년도 예산액이.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6480이었어요.

○전익현 위원   참 648만 원.
  금년도 648만 원인데, 추경예산은 0원인데 어떻게 해서 648만 원이 4억 7910만 원이 됩니까?

○전익현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전익현 위원   몇 군데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7쪽도 보세요.
  7쪽 연번 72번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 본예산이 600인데 총사업비가 22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비단 금산교육지원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서천교육청, 금산교육청, 부여교육청 3개 교육청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오타가 엄청 많아요.
  우리 교육장님들 독서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책을 보면 눈에 안 들어오나요?
  여기 보면 볼수록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정말 영혼 없이 답변하는 건 아니신지 걱정스럽네요.
  이거 교육지원청별로 예산 항목별 다 따져가지고 잘못된 거 전부 제출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간 사업의 사업명이나 사업 금액 변동 없이 계속 예산 반영한 사업들, 아마 지금 예산1팀장님이 제가 주문한 양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아예 불필요한 사업으로 간주해서 전부 다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전부 다 사업명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이, 이 사업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류로, 여기 예산팀장님 계신가요?
  아까 본 위원이 직속기관한테 제출하라고 한 양식 있지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다 드려서 월요일 날까지 동일한 사업들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영혼 없는 사업들은 전부 다 삭감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고 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산교육장님, 이완택 교육장님, 임기도 많이 남으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부분은 본청에 물어봐도 되는데－ 학교시설과 사업성, 예를 들어서 석면 철거를 한다거나 화장실 가림막을 하거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레이팅 덮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시설과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교육장님들이 알고 상의를 하는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홍성현 위원   교육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머지 교육장님도 참고로 삼으셔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홍성현 위원   이 부분은 본청에도 관련되는데 석면 철거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꽤 들어가 있어요, 석면 철거.
  그런데 이 부분이 주로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 학교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보면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80만 원뿐이 도교육청에서 돈을 맞게 안 준다는 거예요, 금액을.
  이 부분도 학교에 보면 방학 때 위주로 하는데 공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공기에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신공법이라고 그거를 봤더니 신공법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거 보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면서 여기 게 단가가 싸대요.
  충남에 이런 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얘기가 그 사람들이 공기가 20일 걸리면 자기네 거는 13∼14일이면 되고, 단가가 100만 원이면 자기네 거는 7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데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제보가 와요, 어떤 거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빠르게 하고 싸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교육장님, 다른 게 아니라 싸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알아서 교육장님들이, 시설과장님들이나 시설팀장들이 하더라도 좀 알아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컴퓨터상으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옷 다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설명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냥 수작업으로 몇 명이 뜯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홍성현 위원   그래서 나머지 여기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알아보시고 꼭 한쪽만 고집하지 말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구형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가림막 이런 부분도 처음 학교 짓는 거는 다 안 보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서 진짜 필요한 데, 특수학교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다 공통 사항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이 각 교육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수치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꼭 신규 사업하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온 시나리오대로 읽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통 사항이고 보령교육장님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문한 부분은 거의 60%가 공통 사업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시설 사업 말고는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령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체험캠프, 전입자금 사업 해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전입 사업이니까, 교과 운영,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이런 문제는 제가 별도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제안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이 미흡하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하루속히 개선 방안도 찾아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각급 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우리 충남교육이 주도하는 게 뭡니까?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놓치지 않고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 학생이나 시골 학생들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하려면 포용교육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 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포용교육 실현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인년 호랑이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토끼해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교육 전반이 정상화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