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충남도내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 다문화가정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용어의 정비와 명칭 변경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 명시하고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2022년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조기 적응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과 학교 현장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인철 의원 퇴장)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교육부 시범 사업으로 서울, 부산, 충남 3개 시도가 선정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병원 등 전문기관연계의 용이성, 민·관·학 협업체제 구축과 기초학력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당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심리 및 신체 건강과 정서 등 다양한 복합 요인으로 학교 내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의를 통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통합진단지원체제 중점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체계적인 지원과 단위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점진적인 교육 회복 실현과 장기적인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미인가 대안학교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이렇게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10명∼20명 수준인데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저희 충남지역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한 스무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곳이 등록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등록이 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일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희가 감독도 같이 겸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시설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급식 지원 정도, 왜냐하면 교육 경비도 학교마다 수업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렵고 중식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식품비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급식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일부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는 우선 중식만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식하고 석식은 자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등록한 일정 시설을 갖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학업중단 실태는 그때그때 중단 실태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는 일단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통계가 다음 연도에 종합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학업중단 실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통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사유라든가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도 지원 장학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도청과 삼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업중단자 수하고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데이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더 촘촘하게 체크하면서 학업중단 예방정책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의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단서 조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학원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원격교습학원이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어 우리 교육청 조례 제2조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조항에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학원 등의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은 학원 내에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가정 등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일반 학원과는 달리 학원 내에 수강생이 없어 2017년 3월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대한 적용의 배제 조항을 추가하여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우리 교육청 조례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조항에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습학원에 대한 수강생 보호와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을 개정조례 시행 후 6개월이 아닌 만기 후 개정조례에 따라 재가입하도록 규정하여 학원 운영자 등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학원 조례에서 규정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가입하도록 하는 기준에 다중이용업소 대상 학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의료실비 보상금액 3000만 원 이상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의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조례 시행 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기한을 보험이나 공제사업 계약 만기일 이후를 재가입 시점으로 정할 경우 계약 만료일이 조례 시행 후 1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일이 촉박하고 6개월 이상 장기인 경우 개정 규정안을 잊고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시 보험 계약기간 중에 계약사항 변경과 재가입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학원 수강생들에게 보다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경과조치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회를 해서 강사 등록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장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회를 안 하고 우선 채용해서 쓰고 나중에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나오는 기간을, 우리가 15일로 정해주는 것도 기간이 없다 보니까 학원장님들이 등록하는 게 일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명기를 해서 그런 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학원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데…….

○행정국장 김낙현   다시 신설하신 원장님들이 그렇고 또 지금 알아보니까 자꾸 강사 성범죄 조회가 늦고 등록이 늦은 게 강사님들 능력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성범죄 조회를 미리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 의안에 정정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2번 주요내용에서 “가. 총 민간투자비”가 “493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93억 3800만 원”입니다.
  죄송하고 7쪽의 “나.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의 표 좌측 하단에 학교 합계 수가 8교로 되어 있는데 5교로 정정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1년 BTL 사업의 예산초 외 2교에 대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착공일정에 문제는 없는지와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초 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은 2021년 12월 31일에 2024년 8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2022년 4월 12일 단독 제안업체에 대한 사업서 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유찰되어 금년 4월 29일에 2024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재고시를 하였습니다.
  재고시로 인해 입주 예정 시기가 ’24년도 2학기에서 ’25년도 1학기로 한 학기 늦어졌으나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의 교사 개축 공사로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년 12월 31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추진 중인 직산초 외 4교 임대형민자사업은 ’22년 4월 13일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고 ’22년 5월 24일부터 실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29일에 재고시한 예산초 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은 ’22년 7월 29일 사업계획서 접수 및 ’22년 8월 중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이것은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단위 내지 동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조금 큽니다.
  또 거기에 따른 학생에 대한 수업 안정화 대책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학생 안전하고.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 교사동을 두고 운동장에 교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사업비에 큰 지장이 없는데 기존 교사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경우는 운동장에 임시교사를 배치해야만 되는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면적당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분포된 4개 내지 5, 6동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부속동이 해당이 되고 어떤 학교는 본관동이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 수,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본관동을 대상사업으로 할 경우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가 그동안 여러 번 논란 대상이 되었는데요,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준비는 멈출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명칭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사업은 2025년까지 국회에 동의를 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도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배치 과정에서 다시 지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배치할 때 창고가 없어져야 되는 경우는 다시 창고를 지어주고 있고 급식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예정 부지 위치상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보장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조성계획단계부터 보행자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녹지 구축과 연계된 도로 구축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중로급 이상 모든 도로 양측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차로마다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중앙분리대, 방범용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도보나 자전거 통학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성중학교 공간혁신사업 중 본관동의 사업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중학교는 2019년 7월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B등급 판정으로 2019년 9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학교공간혁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후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제안공모를 통하여 8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하였고 학교, 학부모, 동창회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교사 전면 재배치를 위한 개축 가능성 검토에 대한 추가 요청, 본관동 전면 리모델링에 대한 내구연한 및 구조 안전상태 파악, 금속 판넬로 덮여있는 본관동 외부에 대한 면밀한 안전상태 파악 요청 등의 필요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가 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지중하중 고려 시 안전성 평가 2등급이고 지하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낮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도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2022년 4월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교수학습혁신이 가능한 미래학교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개발사업의 충청남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 수정 의결에 따른 가칭 아산 모종중학교 학생 통학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정 의결 결과 중앙선 절선 보완 내용 삭제는 차량의 학교 진출입 시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고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한 하차를 위하여 드롭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생 통학안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온양3동 학생들의 통학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3동 거주 학생들이 주로 통학할 모종남로 42번길은 신리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고 안전펜스 및 도로 중앙과 보도 옆으로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종1구 공동주택 사업자가 도보 옆 가드펜스와 도로 중앙에 식수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여 통학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내에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학군 내 개발사업 1만 5790세대 중 약 7655세대가 분양 공급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되었으며 온천동 주거복합시설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가로 사용 승인 및 분양 예정이며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5월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금년 7월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되는 단위 사업 계획서의 주택 입주 현황자료 항목이 분양 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변경되어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동을 기존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체육관 앞 쪽으로 증축 부지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장 부지에 26실의 교사를 증축할 경우 교사 주변에 응급차량의 차량 동선을 고려하면 6층 규모로 계획되어 기존 교사동의 일조 침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선택교육과정 시행에서 학생 이동 동선의 효율화가 중요하여 운동장 쪽에 건물을 증축하고 본동 교사동과 연결 복도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복합화와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쌍용고등학교 교사동을 필로티구조로 증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을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체육활동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설계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증축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 97실 16억은 기존의 일반 교실을 공용 교실화하고 교실 재배치를 통해 홈스페이스를 구축하는 등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30실의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은 교실 전환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 수가 현저히 부족한 학교는 추가적으로 교실 증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고등학교는 2023년부터 해마다 1학급씩 증가 예상되어 교실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주여자고등학교의 계속된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우려 해소와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당과 이동교사가 개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차 공사 시행으로 학습권 피해가 예상되어 교육공동체와 협의 결과 2개 동 개축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 학생 통학로 확보, 방호패널 설치, 공사현장과 동선 분리 등 학생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금년…….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것은 과거에 통상 분양 공고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할 때 분양 공고 사항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상 주택 분양 공고가 되고 입주까지 한 2년 걸린다고 하면 학교 신설은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른 인근 학교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승인한 것을 가지고 중투심사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들 유발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사항이라든가 또 아산 모종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거기에 중학교 하나는 반드시 들어서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중앙투자심사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할 것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되면 학생 수 대비 감안해서 2인 1대는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 6만 8000여 대 6월에 집행이 되면 2인 1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가지 기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일괄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중계기가 유선 중계기가 있고 무선 중계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교실에 통신회선이 들어가는 것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교실이 되어 있고 앞으로 3000실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30억 정도 집행하면 모든 실에 무선AP가 설치된다고 보고요, 정부에서는 아마 그동안 500MB 정도 권장을 했다가 용량을 조금 늘려서 800MB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500에서 800, 100에서 500으로 늘어나면 학교에서는 사용료 부담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학교운영비로 먼저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별도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주신 말씀 논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지, 학원장들한테도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개인정보와 관련이 돼가지고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김낙현   저희도 한번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학원강사들 범죄는 신청해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요.

○행정국장 김낙현   금방금방 조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오늘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선후배·동료 공무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하면서 보람된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 받으신 선후배·동료 공무원이 계시면 너그럽게 용서를 구합니다.
  위원님들의 11대 임기와 함께 현직을 마치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홍재표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