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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13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가. 직속기관 소관
  4. 나. 교육지원청 소관
  5.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가. 직속기관 소관
  7. 나. 교육지원청 소관
  8.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9. 가. 직속기관 소관
  10. 나. 교육지원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가. 직속기관 소관
  4.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가. 직속기관 소관
  6.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가. 직속기관 소관
  8.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9. 나. 교육지원청 소관
  10.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11. 나. 교육지원청 소관
  12.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13. 나. 교육지원청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선된 위원님들도 있고 각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가. 직속기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가. 직속기관 소관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가. 직속기관 소관 

(10시39분)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낙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원, 해양수련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6개 직속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숙 연구정보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연구정보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5억 9861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4억 9719만 2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2만 1450원으로 불용률은 0.87%입니다.
  주요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연수 운영을 통한 정보활용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억 2396만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자료 연구대회 운영 및 초중학교 수학 보조교재 등 교과자료 11종 개발 보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운영으로 9억 2368만 68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을 위해 8억 1066만 3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진학교육 등으로 11억 1743만 859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억 1913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0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비로 2억 7789만 3000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지속적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77억 8681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2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2억 438만 4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윤희송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도정을 펼치시고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교육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41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고 불용률은 0.31%입니다.
  주요사업은 체계적인 생애단계별 연수, 교직원 전문성 강화 연수,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연수, 고품질 연수 운영체제 구축 활용, 감동 주는 연수 환경 최적화를 통하여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공감연수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연수 운영 및 시설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218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총 3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비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예산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18, 219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직속기관 기본운영비로 5억 560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연수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로 4억 230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교육연수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윤희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섭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3억 6721만 7000원 중 23억 4888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353만 3000원이 발생했고 불용률은 0.78%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에서 225쪽까지 인적자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5981만 4000원 중 교원연수운영비로 2361만 7000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비 195만 원, 영재교육원운영비로 1억 7475만 2000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7억 79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25쪽 교육복지지원과 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액 4102만 원 중에서 예술교육프로그램 방과후운영비 지원으로 3321만 4000원을 집행했고, 보건관리비에 770만 원을 집행하여 1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25쪽에서 226쪽까지 평생교육입니다.
  예산액 4억 6371만 2000원 중 평생학습운영지원에 7270만 6000원, 도서관운영지원비로 3억 895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150만 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26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서 예산액 8억 7900만 1000원 중에서 교육정책 홍보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402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기관 기본운영비로 6억 4968만 6000원, 시설관리에 1억 42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대공연장 무대장치 교체 공사 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48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최종적으로 불용액은 77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현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해양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원장 윤희성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23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은 249만 8000원 집행하였고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5억 48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93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주된 불용사유는 직원 급식비가 748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1603만 4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10억 4484만 9000원을 집행하여 1140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140만 4000원 중에 주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여비 잔액 87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07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6%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윤희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정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과학교육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43억 6170만 9000원, 지출액은 42억 3508만 5130원, 집행잔액은 1361만 3740원이며 불용액은 0.31%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591만 3000원, 지출액은 6575만 2850원으로 집행잔액은 16만 150원입니다.
  267쪽에서 269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491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2760만 424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억 1301만 130원이고 집행잔액은 850만 263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기후환경교육 체험물 구축 예산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중 물품 구입, 시설 구축으로 5억 2698만 98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301만 1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0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현액 698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540만 5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5만 3550원입니다.
  27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억 7682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7632만 2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만 7410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용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연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원화연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6억 3679만 9000원, 지출액은 16억 2673만 468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6만 4320원으로 불용률은 0.61%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7648만 2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하여 유아단체체험, 맞춤형 가족체험, 학부모 연수, 유아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비로 7억 7771만 8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2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통합홈페이지 구축비로 2억 4716만 1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2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관운영관리로 5억 2537만 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원화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간담회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임기가 다 마쳐가는 마당이고 4년간 저는 교육위원으로 교육 분야에서만 업무를 봐 왔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에 벗어나서 과도하게 또는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더러 해 보기도 해요.
  아무튼 4년을 지내면서 일반인 출신이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접근하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뭔가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서 다소 제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과도하거나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크게 제가 결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여라도 사람의 일이니 혹시 불편함이 있었다면 서로가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니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구체적인 얘기, 직속기관들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세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나 느낀 게,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억 얼마짜리,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명시이월 됐었는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저희들은 전시체험관에 과학과 관련된 시설물을 구축하는데요, 그 시설물 구축할 때 내용상으로 보면 난이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0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60일 정도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120일 소요를 해서 지난 2월 29일 날 완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요, 늘 저희들이 드렸던 말씀들인데 사업을 기획하실 때 진행,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해야 되지 않나.
  일상적으로 늘 해 오던 이야기입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본청이나 지원청 때도 얘기하겠지마는 우리 충남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교육 재정.
  그게 결국은 약간의 터미널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소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월사업 같은 거를 가능하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화기금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효율성 같은 거, 대외적으로든 또 직접 내부적으로든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까지 도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적을지라도 이런 이월사업 같은 게 조금씩이라도 발생된다면 원래 추진하는 취지에 도달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유는 성립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되짚어서 개선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행복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불용 금액은 적지만 수치상으로 제일 많은 해양수련원 윤희성 원장님께, 불용률이 2.3% 되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해양수련원 원장 윤희성입니다.
  총 집행 불용액은 2071만 8000원인데 주된 불용 사유가 여비가 1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여비의 불용된 사유는 우리 원에서 학교로 캠프 운영 같은 거를 나가는데 이때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라 그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캠프 나갈 걸 못 나가서 그거에 따른 여비 또는 강사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용이 발생됐고요, 또 하나 크게 불용된 사유는 급식비가 75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 원의 식당이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우리 원의 직원들이 급식비를 내고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급식실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 운영을 못 해서 이거는 세입세출 동액으로 7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상으로는 이렇게 발생이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발생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은 해양수련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실 코로나로 학생들 소집이 전혀 안 돼서, 급식비 이런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어떻든 이 자리에서 직속기관장 여러분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부분 참 감사하고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 역시도 함께 하면서 알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미래세대의 크나큰 기대에 대한 부응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직속기관의 책무에 대해서 충남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그동안 4년의 의정활동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속기관 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너무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매년 불용률에 대해서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결과치를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헛되게 4년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 불용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에도 불용률이 이렇게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비록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밖에서 응원하고 항상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의 충남교육 전략목표는 무엇입니까?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충남교육의 전략목표요?
  직속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조철기   예, 그렇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저희들의 비전이나 원의 운영 방향은 학생과 교원을 위한 맞춤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특히 저희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가 구축된 지 3년 됐는데 AI, 소프트웨어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와 학교회계는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좀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면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시스템이 개편되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장이 충남교육청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살펴보니까 연구정보원은 진로진학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하나만을 전략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진로진학상담센터 만족도 조사만을 가지고 전략목표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정보원의 자료는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나 교육과정과나 학교지원과나 미래인재과는 전략목표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저는 충남교육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는 연구정보원에서 전략목표를 한 가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예사롭다.
  그리고 ‘달성을 했다’라고 달성 현황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략목표를 명확히,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전략목표로 세울 만한데 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전략목표를 세웠을까.
  다른 부서에 보면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달성과 초과달성 분포도를 높이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전략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목표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목표를 정확하고, 또 충남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목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김영수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직속기관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에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게 기본이면서도 지역사회인들과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부분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남도교육청뿐 아니라 충청남도도 그렇고 장애인 취업 고용비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비슷한 분담금 같은 것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업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직속기관의 역할이나 기능·특성에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에 좀 더 균형추를 맞춰가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해서 우리 기관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살림은 양호하다라고 하는, 세출 주요 사업을 보더라도 서류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직속기관장 중 오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2년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직속기관장님 해양수련원 윤희성 원장님 또 남부평생교육원 임길영 원장님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장 윤희성   해양수련원장 윤희성입니다.
  갑자기 예정에 없는 시간을 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큰 대과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제가 한 1년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라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짧게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평생교육원 임길영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임길영   남부평생교육원장 임길영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교육원에 문헌정보 동 도서관 재구조화사업에 37억이 작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재구조화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공직을 잘 마무리하기까지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서도 충남교육이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고 위원님들과 충남교육 직원들에게 건강과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30년이 넘는 시간을 ‘더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의 수고스러움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토영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점점 안정화되어 가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쳐 있던 우리 학생들도 체육대회 또 학교 축제, 현장체험과 수학여행 등을 실시하며 학교생활을 만끽하고 다시금 한 자리에 모여 아이들이 밝은 미소와 활기참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우울감이 높은 건강지표를 보이는 만큼 교육장님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지원청 소관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지원청 소관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지원청 소관 

(14시13분)

○위원장 조철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심사 여건을 감안하여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 금산, 청양, 예산 7개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토영 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천안교육을 위해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90억 46만 58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51억 1096만 15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8950만 434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02억 8840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2126만 9680원, 집행잔액 35억 7983만 2660원, 순세계잉여금은 36억 110만 2340원입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에서 288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683만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등의 사업으로 1억 1598만 32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4만 6750원입니다.
  결산서 289쪽에서 298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6401만 5480원으로 이 중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등의 사업으로 121억 135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2916만 7800원입니다.
  결산서 298쪽에서 299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268만 3000원으로 이 중 급식지원과 교과서 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135억 255만 53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만 7690원입니다.
  결산서 300쪽에서 30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191만 3000원으로 이 중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의 사업으로 71억 3788만 4530원을 집행하였고 천안백석초 급식실 환경개선공사를 겨울방학에 진행하기 위해 6억 3258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3144만 4470원으로 시설 공사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입니다.
  결산서 301쪽에서 30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86억 6683만 1000원으로 학교운영비지원 등으로 876억 6683만 860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302쪽, 303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904억 9471만 3400원으로 이 중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779억 4774만 3420원을 집행하였고 신설학교의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위해 94억 86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0억 611만 5980원으로 역시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입니다.
  결산서 303쪽에서 305쪽 평생교육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027만 2000원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4억 1006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만 2860원입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12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340만 7000원으로 24억 5477만 1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63만 6870원입니다.
  결산서 312쪽에서 313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2037만 9000원으로 36억 1212만 7890원을 집행하였고 성환도서관 외벽보수공사 자재 공급 문제로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여 1억 689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28만 7110원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13쪽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942만 2000원으로 제지출금으로 천안시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1억 4941만 901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송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원 공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요,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해원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해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4억 1608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8억 9654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5억 195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6288만 원, 사고이월 4억 3631만 원, 계속비 이월은 1억 9699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2334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은 없습니다.
  이월액 결산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3억 628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1억 85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1억 777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4억 363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5278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3억 8353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억 9699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574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억 9125만 원입니다.
  불용액 결산입니다.
  불용액은 5억 233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서해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범 아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순세계잉여금 등은 생략하고 결산서 371쪽부터 396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총괄 사항은 예산현액 1688억 8534만 7000원 중 집행액은 1590억 7753만 41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653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248만 8900원으로 불용률은 0.26%로서 2020년 불용률 대비 2020년은 0.57%로 많이 낮추어 졌습니다.
  결산서 371쪽에서 373쪽까지 인적자원 운용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39만 원 중 1억 1231만 7390원을 집행하였고 7만 2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3쪽에서 382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7억 2304만 원 중 37억 2151만 9410원을 집행하였고 152만 원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82쪽에서 384쪽까지 교육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65억 6290만 1000원 중 65억 6289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84쪽에서 386쪽까지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784만 7000원 중 27억 4359만 9110원을 집행하였고 424만 7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86쪽에서 387쪽까지 학교재정 지원 관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7470만 2000원 중 509억 7470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387쪽에서 388쪽까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967억 8725만 1000원 중 880억 7794만 350원을 집행하였고 84억 1306만 원가량이 이월되었으며 2억 962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88쪽에서 389쪽까지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억 9519만 중 2억 9464만 2100원을 집행하였고 약 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89쪽에서 395쪽까지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87만 원 중 14억 9726만 1080원을 집행하여 461만 1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95쪽, 396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은 현액 61억 7750만 4000원 중 50억 9001만 원가량이 집행되었고 9억 5225만 원가량이 이월되었으며 1억 3523만 3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96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64만 5000원 중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경범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만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21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756억 6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400만 원, 집행잔액 2억 6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35%입니다.
  결산서 429쪽부터 437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활동지원으로 2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으로 3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40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26억 3400만 원을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활동지원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중 2020회계 명시이월사업비 4억 6200만 원은 광석초 외 1교 급식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2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26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겨울방학기간 추진을 위해 논산공업고 기숙사 환경개선 및 용남초 외 3교 텍스교체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2022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 700만 원은 논산 반월초 냉난방비 교체 사업으로 학생안전과 절대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논산 반월초 텍스교체 계속비 이월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2022회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4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36억 4900만 원을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등의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예산 중 12억 6000원을 교직원 공동관사 구입비로 집행하여 타 지역 거주 교직원의 정주여건개선으로 근무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448쪽부터 45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속기관시설비 예산 중 10억 1900만 원을 충청남도남부평생교육원 문헌정보동 시설개선비로 사용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의 편의 증진 및 평생학습 여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정원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김유태 교육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79억 2244만 8000원으로 집행금액은 348억 2084만 15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25억 6992만 9680원이며 불용액은 5억 3167만 682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4%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부터 480쪽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2931만 468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근로자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0쪽부터 48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입니다.
  8억 6703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 지원 장학 활동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9쪽부터 491쪽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30억 5619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91쪽, 49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4억 5439만 3270원을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고 금산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2090만 원은 3식 학교의 특성상 미급식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학 중 공사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93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94억 342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93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입니다.
  103억 8254만 517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예산 중 21억 1855만 2000원은 제원초 계단실 증개축과 내진보강 사업 외 4건으로 수업 결손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의 요구로 겨울방학 중 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3047만 7680원은 금성초 창호교체공사 사업 외 1건으로 코로나19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관급자재 납품과 유리 끼우기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94쪽부터 495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1억 8760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95쪽부터 500쪽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18억 7112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책 기획 홍보 등 시설관리 등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00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85억 2638만 5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교육행정시설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01쪽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제지출금 등으로 1202만 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유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인 청양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2012억 6915만 45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405만 5410원으로 집행률 99.19%로 불용률은 0.81%입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혁신지원, 민주시민교육지원, 진로교육강화, 행복교육공동체 조성 등으로 행복한 배움, 감동 청양교육을 실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각종 교육현안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5쪽에서 556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6쪽에서 56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특색교육과정운영,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의 사업비로 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64쪽, 565쪽 교육복지지원 관련입니다.
  방과후 급식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65쪽, 567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으로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결산서 567쪽 학교재정지원 관련해서는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8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67쪽에서 568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20억 7700만 원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5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68쪽, 569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으로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결산서 570쪽에서 574쪽 교육행정일반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배치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등의 사업으로 2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74쪽 기관운영관리에서는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비로 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박동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추인 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8000만 원, 집행금액은 40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404만 750원으로 불용률은 0.79%입니다.
  결산서 605쪽부터 606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약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1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으로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급식지원, 교육복지, 교과서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8억 2000만 원을 보건관리, 급식관리와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로 집행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로 187억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617쪽부터 61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14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8쪽에서 619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4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16억 2000만 원을 교육행정정보화,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배치 계획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교육행정기관시설비로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문추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4년 동안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충남교육 잘 되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 영예로웠고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직접적으로 뵐 기회는 없을지 몰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도 일반인, 자연인이지마는 충남교육에 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옛사람이 되도록 자꾸 추억을 되새기며 지내보고자 합니다.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모질 때도 있었지마는 그것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함께해 보고자 하는 열정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인간적인 예의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행여라도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넓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앞길 앞길 충남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영광 있으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답변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 내용을 쭉 보고받다 보니까 다섯 군데 지원청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에 어떤 업무분석 같은 데서 미비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월 예산 같은 것을 축소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운용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병행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우연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연구 분석이 필요한 사업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4년간 나름대로 업무를 익히고 진행해 오면서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바라보고 나면 크게 제가 시비 걸 일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가졌던 부분인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 재정 포함해 가지고.
  그 재정 지원되는 부분의 비중이 커요.
  크고, 그 부분은 사실 학교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회계단위가 다르지요?
  독립회계고, 단위 학교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방대하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신데 단위 학교별로 지원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이 어떤 형태로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그 체계가 어떻게 운용되고, 그것이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원되는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이라든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목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나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임기가 다해서 못 보고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단위 학교별로 별도로 배정되는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최소한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책임 있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문제점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셨을 상황이라고 저희도 늘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임시회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는 그래도 대단위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각 단위 학교별로 업무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 관계자와 지역 업체의 거래가 없어요.
  많이 없는 편이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학교 구성원 중의 하나인 학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 이런 쪽 빼놓고 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 어쩌면 우리 학교 구성원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임시회 때마다 거론을 하는데 천안에서는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걱정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작년,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서는 일단 우리가 입찰을 할 때나 품의할 때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까지도 항상 학교장님들, 실장님들 연수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되는 것들이 천안 지역에, 충남 지역에 사업장 주소는 갖고 있는데 그분들을 깊숙이 살펴보면 결국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소만 옮겨가지고 천안이나 충남의 사업장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와서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김석곤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그런 것들 계속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천안지원청에서는 저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추적해서 갑시다, 가서 아닌 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정집에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했더니 “어쨌든 대규모 입찰은 놔두더라도 소규모의 작은 단위들은 직접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학교 실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학교 현장과 실장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교장선생님과 실장님, 선생님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고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역 업체를 선호하고 1순위로 두다 보니까 예산규모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그걸 현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타인견적이 있으니까 타인견적을 비교해서 비슷한 거 가져오라고 해라.
김석곤 위원   예, 그렇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그렇게 해서 큰 차이가 없고 감사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 업체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정확한 실적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육장님이나 시설과장님 또 각 학교별로 그런 교육만 자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위장전입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런 부분은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썼다고 해도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있는 인구 잘 살려서 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한 축을 맡아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거는 없고요, 제가 책자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많이, 저희들이 4년간 계속 불용률이 높다, 좀 낮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몇 군데 지역청에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가 불용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들 있잖아요, 이쪽은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용이 나왔길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더 이런 사업비는 불용되지 않게 아이들한테 더 관심 갖고 지역청에서 업무를 해 주셔야지 일반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은 덜한데 다문화나 이렇게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약자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 사업비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행사성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많이 불용이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데 올해는 제가 볼 때 코로나가 거의 다 많이 해제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안전에 대한 것들은 계속 학교가 지속적으로 잘 챙기고 계신데 전반기에 쓰지 않은 사업들 또 올해도 계속 사업비는 세워놓고 지금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불용하지 않게,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체육대회를 열지 않더라도 그걸 다시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사성이든 이런 예산도 이제는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지역 업체 얘기였어요.
  교육장님들은 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회의 상황에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려도 여기서 답을 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 충남의 모든 업체들을 잘 활용해 줘야 우리 충남이 세금을 걷어서 또 그거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내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록 저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 더 관심 갖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에 저 또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해해 주시고 더 발전되게 충남교육이 좋아진 걸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 충남교육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각 학교에 학교지킴이 하시는 분 있지요?
  3시간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없음」)

  왜 그러냐 하면요, 가셔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며칠 전에 대구에 있는 변호사사무실, 졌다고 휘발유 해서 정말 아까운 분들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학교 현장도 언제 누가 들어와서 할지 몰라요.
  어차피 학교지킴이라는 명목으로 쓰실 일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험 관계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급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학교가 담장도 없어가지고 학교에 아무나 들어와서, 특히 조현병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칼부림하는, 학교 현장에서 안 생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꼭 그 부분 검토 좀 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안전공제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전기방망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지급을 해 주고 아이들 지켜달라고 해야지.
  그전에 봤잖아요, 어느 경찰관 무섭다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분들도 자기의 목숨이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파트를 보면서 정말로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애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과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교사들의 처우라든지 또 선생님들 간의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미래세대 준비를 위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충남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예.
양금봉 위원   저희들은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 쓰임새를 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낙현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서 결산이나 예산서 부분에서는 세세항목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정책사업 단위로 01, 02, 03 나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계를, 각 지원청별로 앞부분에 통계를 내주시면, 01에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하고…… 이제 여기를 보니까 집행잔액과 계획,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합쳐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몇십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도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의 쓰임새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제안을 한번 하는데 소계를 합계 정도 앞부분에 정책사업별로 다져놓고 저희 교육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세세별로 하다 보면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욕봤다, 수고했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치를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조금 남은 데도 있고 많이 남은 데도 있는데 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 쪽에 굉장히 세세하게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건설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예를 들면 추경 때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개선사항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안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을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지만 학부모협의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학교와 학생들 사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학부모협의회가 조력자 역할을 잘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고 교육과정을 잘 마쳐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세대에 부응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협의회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는 거에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빨리 대안이나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만족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밀접하게 되어서 정말로 활짝 웃는 건강한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저도 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역에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같이 충남교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작은 학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를 위해서 애써주신 농어촌학교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충남교육의 현 주소가 대한민국에 진일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교육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중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 등 계속비이월이 없었던 보령교육청, 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교육청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대부분 계속비이월 사업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이 없었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있었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예.
○위원장 조철기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촘촘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흔히 나타나고 있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예산을 회계연도에 정확히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교육청만 계속비이월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반납을 한 교육청을 보면 청양교육청을 비롯해서 태안교육청, 부여교육청, 당진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천안교육청, 물론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반납한 논산계룡,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비를 반납했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그런데 특색교육과정 보조금을 반납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서 더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 지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특색교육과정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런 상황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청양교육청 특색교육과정 10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저희들 생태문화체험 예술캠프를 하고자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하는 2박 3일 생태체험캠프였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이를 보면서 12월까지도 시기를 연기해 가면서 수차례 캠프를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집 인원이 미충원돼서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산 변경 내지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산 보조금 반납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동인   지금 군청에서 받은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철기   예, 그러니까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태안교육청, 부여교육청, 당진교육청…… 특색교육과정,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천안 같은 경우 큰 금액은 아닌데 학생 생활지도원 운영비.
  아까 김석곤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천안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천안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아까 청양교육장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보조금 받아가지고 특색사업에 써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험학습이나 예술지도 예산을 주는데 몇 가지가 하다 보니까 미처 사업을 다 못해 가지고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2000만 원치 반납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해 2022년 후반기에는 아마 잘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나 탈북민 학생들 가정들은 공주한옥마을 이런 데 목공체험도 하고 한옥체험도 하고 일부 체험학습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지금 다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교육장님, 학생 생활지도 운영비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아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위원장님!
  죄송한데,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사고이월이 저희 교육지원청에 독특한 게 있어서 공유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조철기   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고이월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   예,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태안초등학교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 2억 5000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이었는데요, 태안초등학교가 태안읍성 내에 있는 아주 오래된 110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와편이, 기와 조각이 발견이 돼서 문화재 관리의 측면에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7년도에 문화재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장릉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최근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조그마한 흔적이 있어도 사전에 지표검사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를 조금 과거에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현재 사업이 멈춰져 있는데요, 저희 태안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는 옛날 읍성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철기   사업추진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유사한 사업이 서천교육청의 동강중학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의 사업 지연이지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동강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철기   예, 말씀해 보세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원래 거기가 철거 대상 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이사회 측에서 거기를 충남도청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랬지요, “그건 안 된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위원장 조철기   문화재 등록 요인이 있었나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철기   그러니까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거예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오래 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 됐다는 그거거든요.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들은 판단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충남도청 문화재관리심의위에서 부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사업추진계획에 사유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지쳐있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안으로 새겨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토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