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방한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한일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21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석 부교육감 퇴장)

(방한일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나   안녕하세요?
  혹시 자리 정돈이 필요하시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방한일 위원장님을 대신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6. 예비심사보고서

  지금 회의장에는 본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맞은편 203호실에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등 직속기관장 12명과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열네 분이 계십니다.
  203호실에 계신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은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신속히 회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힌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스마트교육 지원 운영비,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지원 유형자산도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기, 금액, 목적, 집행 내역 －상세 내역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건이지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비용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날짜, 그다음에 최종 판결 날짜,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날짜, 집행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가족 역사·통일 체험 캠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청에서도 예산을 함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을 하셔서 그 대상이 같은지, 지금 여기 보면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3회에 865가족을 했다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집행한 예산은 이 대상인지, 다른 대상인지도 확인을 하셔서 주시고요, 사업의 목적, 사업 시행 기간, 프로그램 그리고 상세 사업비 집행 내역, 그리고 3회를 했다고 했는데 3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그다음에 －기간이지요－ 1박인지 당일인지, 그다음에 865가족은 어떤 형태로 선정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요, 당진정보고 앞 통학로 확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진시와 협의한 사항을 포함한 경과 및 진행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예산 전용에 예기치 못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총 2건에 91억 7300만 원을 전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BTL 임대형 민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1000억이 넘는 잔액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중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있으면 이에 관련해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체육건강과입니다－ 민간 이전 8000만 원 한 게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위탁 비용인데, 위탁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집행부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위원장 방한일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생들 연수나 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급량비 건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김은나 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 －요즘 계속 위원님들이 내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나가면 급량비하고 간식비가 있잖아요.
  급량비는 8000원으로 알고 있고 간식비는 3000원인데 혹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김은나 위원   사실 요즘 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로 햄버거 한 세트조차도 사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급량비하고 간식비 얘기가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저는 ‘책정기준이 있어서 지금 금액을 안 올려주셨나?’ 이래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의원 되자마자 소체 갔을 때인가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아이들 급량비, 간식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민원으로 왔어요, 오늘.
  “학교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위원님 그만 두시기 전에 이것 좀 한 번만 더 질의해 달라”, 선생님이 너무 어려우시대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은나 위원   예, 기본적인 식사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름이 있어요.
  같은 칼국수 가격도 충북 제천 쪽에 갔더니 5000원이면 칼국수가 나오는데 일례로 －제가 천안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천안만 해도 웬만한 칼국수는 8000원∼9000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칼국수 한 그릇 사주는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밥 한끼도 먹일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먹는 밥값 정도는 물가에 맞게 책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그 학교현장이 얼마나 저기 하시면－ 어렵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글을 위에다가 쓰셨어요.
  쭉 쓰시면서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면서 학교의 많은 시설들을 보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걱정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에다 필요한 시설들을 신청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제가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일례로 앞으로 6개월 남고 이런 교장선생님들 같으면 신청할까요?
  제가 볼 때 하시고 가실 교장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또 안 하고 가실 분도 몇 분은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계속 낙후되고 비교가 되겠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속 받아다가 귀찮아도 사업을 하시면 학교가 자꾸 좋아지는데 그냥 퇴직공무원들, 매년 1년 남고 오시는 그런 학교는 제가 볼 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전수조사를 일차적으로 해 달라, 전수조사를 해서 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내려주고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학교도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은나 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해요.
  일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다니던 학교도 계속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1년, 2년 안에 퇴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퇴직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 학교라고 안 해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가 자꾸 그렇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요즘 신설되는 학교도 많고 한데 그런 차이가 많다 보면 일단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들 또 현장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설득해 주신다면 아마 학교는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있을 텐데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급하게 잡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은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예전부터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산검사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결과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을 떠들어 봤는데요, 저는 교육청과 교육의 주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나 조치계획,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토지보상 관련 교환·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권확보와 피점유 재산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저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공유재산은 적재적소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유재산은 아닌 거잖아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유재산이 정말 잘 쓰여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재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공유재산의 쓰임새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홍기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법에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나와 있죠?

○홍기후 위원   그렇죠,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 건데 최종목적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정보고 앞에 통학로 확보 부분이나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탑동초에…… 한정된 학교를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충남도에 있는, 특히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자체부지라든가 학교부지 딱 거기서 활용이 가능한데 더 이상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교육청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부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청 교육의 주체가 아이들이지 여기 공직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아닌 거잖아요.
  시각을 아이들 시각에서 바라보고 아이들의 안전시설이나 편의 쪽에 더 집중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조치계획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글에서 조치계획을 보면 굉장히 우리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한 표현으로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입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 재산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이죠.

○홍기후 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공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홍기후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기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추진한 거죠?

○홍기후 위원   작년이요?

○홍기후 위원   2020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리고 수영장이 언제 개관하죠?

○홍기후 위원   예, 그때까지 인도 개설이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길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수영장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홍기후 위원   갔는데 거기 주차장하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홍기후 위원   그쪽에 이열주차를 하고 있죠.

○홍기후 위원   이열주차를 하고 있어요.

○홍기후 위원   예, 그쪽 반대편에 인도를 개설해야 중앙에 중앙분리봉을 박을 수가 있고요, 현장을 좀 덜 살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영장에 진입하는 버스, 아이들의 등하교 통학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홍기후 위원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홍기후 위원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2년 이상 전부터 시에서는 움직였었고요, 교육청의 의견이 합해지지 않아서 이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만 놓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전역의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유재산담당관을 설치하자”, “통학로 확보 및 승하차구역 정비하자” 이렇게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것도 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청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되겠냐는 거죠.

○홍기후 위원   이번에 진행하는 상황을 보니 교육청에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확보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인데요, 학교체육활성화 이 사업을 8000만 원 전액 다 전용을 하셨죠?

○정병기 위원   100% 다 전용을 하셨지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로 전용된 겁니까?
  인건비로 전용된 거지요?

○정병기 위원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정병기 위원   지금 보면 이걸 전용을 하면서도 또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편성을 해갖고 다 못 쓴 거지요?

○정병기 위원   심사비는 어떤 심사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몇 번 정도 심사를 했습니까?

○정병기 위원   예.

○정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김명숙입니다.
  결산인데요,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세입결산이 4조 4130억 6000만 원, 세출결산이 4조 2509억 6200만 원이에요.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기업에서의 결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에서의 결산은 얼마나 비용을 줄이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그래서 얼마의 재산을 늘려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경제에서의 결산입니다.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돈을 벌어서 그 비용을 줄여가면서 얼마나 남기고 얼마를 투자할 건가, 얼마나 적게 투자해서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가질 건가가 가장 큰 관건이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4조 4130억 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줘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갖고 4조의 예산을 쓰는 겁니다.
  세세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쓰는데 과연 이렇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될 것인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가.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본인의 급여보다 5배 이상의 돈을 벌어서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회사도 살아야 되고 사장님 월급도 줘야 되고 본인들의 월급도 가져가야 되고 저축도 해 놔야 내년에 사업도 하고.
  그래서 10년, 20년 내가 이 회사에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공직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돈을 씀에 있어서 너무 쉽게 쓰는 건 아닌가.
  저는 지난 4년 동안 결산 심사하고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 번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실례로 충남 가족 역사·통일 체험 캠프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쓴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사업은 직영을 하든가 하지 말든가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결국은 예산 그대로 올리고 예산 그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 심사, 결산할 때, 지난해 결산할 때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김명숙 위원   업무협약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족 역사·통일 체험 캠프를 통해서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입니다.
  정산서를 내라고 하면 그냥 도교육청의 1억 원짜리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55가족에 182명이 참여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예산은 2억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15명의 인건비가 있어요, 55가족이 참여하는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2억 원을 갖고 55명에게 진진하게 돈을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2억 원을 써서, 2억 4000만 원을 써서 무엇을 얻었는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 체험 캠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기를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180몇 가족이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3분의 1, 반토막 났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의 돈이었다면, 국장님의 사업체였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이 얘기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협약을 맺었는가.
  독립기념관이 1450만 원을 보탠다고 해요, 도교육청이 1억 원, 도청이 1억 원.
  결국 이거 전부 다 세금이에요, 독립기념관 예산도 마찬가지.
  그러면 도대체 13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는, －공연비는 다 뺐습니다－ 단지 보조하고 도와주고 거기 참여하는 인건비만 1300만 원인데 독립기념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전부 다 외주를 줄 것 같았으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충무교육원도 있고 학생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기관들이 많은데 왜 이걸 독립기념관에 주면서 겨우 55가족에 182명, 이것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도 별거 없어요.
  거기 있는 전시 보여주고 공연 보여주고 샌드아트 조금 보여주고 그러는 데 500만 원씩 공연비 주고.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태워다주고 이러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지도 못하고 자가용이 있고 부모가 데려다주는 학생들은 가서 캠프하고 참여할 수 있고.
  거기 숙박시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숙박비, 식비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되면 사실 아이들 좋은 리조트에 재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산은 그런 겁니다.
  단지 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돈 쓰는 데만 목적인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
  학생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시켰는가, 역사교육을 시켰는가,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시켰는가.
  소풍으로 가도 충분히 전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캠프를 하면서 보여준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택시를 대절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이 얘기 갖고 3년째 얘기를 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산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갖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5분발언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도 또 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전수 조사해 달라고, 제대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김명숙 위원   학생들이 뛰어놀면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옮겨 달아야 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옮겨 달으라고까지 했어요.
  전혀 옮겨 달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돈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분명히 조금 더 고민했더라면, 예산이 59억 정도 올라왔는데 일부 예산 삭감했었고 2021년도만 33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걸로 나와요.
  33억 5000만 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세먼지 신호등 알림판하는 데 이렇게 돈을 써요.
  이 돈 있으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 2인에 하나씩이 아니라 1명에 하나씩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거지요.
  왜 이걸 세워야 되는가.
  이거 세우면 좋다고 업자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
  한 번이라도 교장선생님이 모여서 어떤 교육청이든 고민을 했다라면 학교 귀퉁이에,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에 850만 원∼1000만 원짜리 －대부분 900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전부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다면서 어떻게 주차장 있는 곳에 세우고 들어오는 입구에 세우고 옮겨 달지도 않고.
  의원이 현장에서 예산 심사, 결산 심사하면서 옮겨 달으라고까지 주문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교실로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봐야지요.
  그런데 1시간 전의 데이터를 갖고 뛰어놀다가 교실로 들어와요?
  학교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세먼지 있다고 실내 체육시설 다 해 주잖아요.
  방송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방송하기가 어려워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주차장에다가, 입구에다가, 운동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건물 뒤편에다가 세웁니까?
  적어도 의원이 2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옮겨 달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을 누가 결정했는지, 50억, 몇십억이 되는 사업들을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결산을 이렇게 보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안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세워서 얼마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결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목표는 몇 명으로 했는데, 몇 가족으로 했는데, 180몇 가족으로 했는데 겨우 55가족만 해서 이 사업은 다음에는 절반으로 하든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결산서 딸린 서류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아까 전·이용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용으로 해야 될 8000만 원의 예산을 제외하면 전용 1건이 거의 91억인데 이걸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맞는데 예산 추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쉽지요.
  12월 보수 지급일에 인건비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거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전용하면 쉽지요.
  그거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추경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측 가능한 거를 예측해서 91억 원이 나오지 않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를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상대방이 12월 때 3차 추경 확정된 예산으로 전용하면 쉽다는 쪽으로 표현하면 이게 서로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김기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전용을 할 때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하면 91억은 최소한 안 나올 것 같아요.

○김기서 위원   하다못해 몇억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아주 심오하고 디테일하게 해 보려는 노력을 안 하고 12월에 전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업무라는 거는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현황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명칭이 다 내려오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예를 들면 수영강사, 공무직이 쉽게 얘기하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인 거지요?
  그런 거지요?

○김기서 위원   행정기관에서 명칭을 쓰다 보니까 공무직이라는 걸 쓴 거고 노동부에서 옛날에 할 때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 그렇지요?

○김기서 위원   그렇지요, 안 쓰고자 노력을 하는 일환이니까.
  그런데 같은 용어라도 이렇게 보면요, 수영강사, 한국수어통역사, 전문상담사 이러면 얼마나 세련되고 좋아요.
  그런데 인원이 가장 많은, 이천팔백 분이 근무하고 계신 조리원이라는 명칭이라든지 910명이 근무하시는 청소원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모 대선 후보의 “청소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채용하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 급여 받고 사람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도 능력이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8800 계신 분들은 이 급여 받고 일하고 싶은…… 어떤 직종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직종은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불규칙한, 불안정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년이 보장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분들을 뽑을 때는 그나마 용어라도 순화시켜서 일을 하는 데 어깨에 힘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임단협 할 때 되게 복잡하고 힘든 걸 저도 다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없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협업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업무 파트너인 게 맞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임단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단체 교섭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명칭이나 유형이나 시급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명칭에 대해서는 전환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서 위원   그 점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 교육청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 있지요,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186쪽, 187쪽 여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명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업효과가 나오는데요, 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5200만 원짜리도 사업설명을 여기다 써 놔요, 사업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1억 원짜리는 없어요, 사업효과가 용어조차도 없습니다.
  사업효과라는 건요, 효과 있는 것만 효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업효과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금액을 기준으로 삼든지 사업의 주요성을 삼든지.
  여기에다가 쓰고 싶은 것만 쓴 거예요.
  뒷장에 넘어가 보면 있나 해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기준으로 삼든지 학생의 기준으로 삼든지 해야 되지요.
  이 55가족을 182명이라고 하는데요, 55가족을 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한다고 하지요, 온라인으로도.
  왜, 꿰어 맞춰야 되니까, 돈은 써야 되고.
  55가족을 2억 1450만 원 예산을 갖고, 그래서 한 가족이 얼마씩 되나 봤더니 390만 원씩 쓴 택이 되는 거예요, 390만 원.
  굉장히 고급진 연수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급진 연수를 하고서도 여기 사업효과에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꾸 문제점 지적하니까 일부러 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빼면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까?
  더 하지요.
  적어도 여기에다가 신랄하게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건 안 해야 되겠다라고 썼으면 저 질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옮겨달을 수 있으면, 이왕에 설치한 건데 옮겨달으라고 했으면 하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옮겨달으라고 지시를 하면 그 자리를 선택했던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 선생님들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차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라고 미세먼지 신호등 다는 거 아니에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문 올리고 다니면 미세먼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저는 왜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지난 4년 동안 도민을 대표해서, 학부모를 대표해서 도교육청에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
  그냥 도의원은 도의원……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거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예산 낭비, 그렇게 쓰고서 나 몰라라 해도 되는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못 옮겨달았는지, 그거 옮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김명숙 위원   행정국장님!
  그런 자세한 설명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미세먼지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교실로 들어오게 쳐다보라고 세운다고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하면 되지 그렇게 굳이 할 거 있습니까.
  더군다나 1시간 전 데이터를 갖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러면 그게 선생님들이 설치하기 쉬운 장소를 고른 거지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김명숙 위원   당연히 설치하기 쉬운 곳이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에 왜 설치를 해야 되지요?
  벌써 여기서부터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물건을 갖다 놓는데 쓰기 좋은 데에 놓아야지 왜 귀퉁이에다 갖다 놉니까, 눈에 띄지도 않게?

○김명숙 위원   행정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큰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지요?
  교육국장님!

○김명숙 위원   체육수업도 수업이고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김명숙 위원   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뛰어놀다가 미세먼지 많으면 보고 들어오라고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해야 됩니까?
  행정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어떤 학부모들한테 설명만 해도 ‘왜 저게 저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 행정국장님은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다 세우기로 했다?
  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 복사기를 갖다 놓는데 누구나 와서, 어떤 부서든 와서 복사하기 쉬운 곳에 갖다 놔야 되지 교문 입구 주차장 있는 데다 복사기를 갖다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안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하러 거기에 설치를 하십니까.
  아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같은 문제 두 가지 사업을 갖고 짚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짚으면 적어도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한 번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동감을 어디서 못 하느냐, 행정국장님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서 누구입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한 부서.
  과장님 여기 이 자리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설치했습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왜 설치했습니까?
  주차장에다 학생들 못 보게 설치했습니까?
  교문 입구에다 학생들 보지 말라고,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 보지 말라고 설치했습니까?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적어도 옮겨달라고 그렇게, 제가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안 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거 예산 낭비한 거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옮겨달면 적어도 반성은 하지 않을까, 다음에 이런 거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옮겨달아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협의했으니까 못 옮겨달겠다?
  지금 그겁니까?
  그거 왜 설치했습니까, 행정국장님?
  체육과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학생들 보라고 설치한 거지요?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들 보라고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볼 수 없으면 예산 낭비 사례 맞지요?

○김명숙 위원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등교하면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럼 뭐 하러 그거 설치합니까, 방송하면 되지.
  그거 보러 그럼 다시 나옵니까?
  쉬는 시간에 미세먼지가 파란불인가 노란불인가 보러,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뒤쪽에 선생님들 차량 드나드는 그런 곳으로 그걸 보러 나와야 됩니까?
  지금 자꾸 말장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십니다.
  적어도 이렇게 애원하고 옮겨달라고 그러고 현장을 전수 조사해 달라고 의원이 부탁을 했다라면 저는 한 번쯤이라도 궁금해서 가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단지 돈 있어서 돈 그렇게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신호등 좋으니까 달자고 해서 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거보다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더 좋은 건 없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써야 되고 그렇게 사업효과를 이 책자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산서에.
  없습니다.
  돈을 2억씩이나 쓰고도 없고 삼십몇억씩 쓰고도 없습니다.
  그러고서도 교문 입구에 설치한 게 잘했고 주차장에 설치한 게 잘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회의록을 보는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분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맞는지.
  예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비를 146억 29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그중에 소송에서 진 대금을,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데 예산을 상당 부분 썼습니다.
  얼마 썼습니까?

○김명숙 위원   106억을 썼는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 씁니까?
  이건 충분히 1심, 2심,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패소가 예측이 되거나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승소가 예측이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슬그머니 빼 쓰면 아무도 모르지요.
  제대로 결산을…….

○김명숙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국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당연히 항목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1년, 2년에 걸쳐서 2017년부터 소송을 해 왔는데, 그래서 2심 패소가 이미 2018년에 돼 있어요.
  2021년에 상고 기각도 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굉장히 나태하고 태만한 거지요.
  이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106억이나 되는,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 106억이나 되는 세금을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예산 편성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슬그머니 그냥 꺼내서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쓰는 예산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2년, 3년씩 걸려서 하는 소송에서 질 때 소송비용 대라고 예비비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서 106억씩, 전체 146억…… 예비비 258억 중에 106억을 소송에 진 데다가 꺼내서 쓸 정도 되면, 집행도 지금 9월, 10월 이런 때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산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단지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나, 불용이 얼마였는가, 이거 줄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세금을, 내가 벌지 않은 돈을 갖고 얼마나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미래인재를 육성해서 충청남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제가 와서 4년 동안 결산을 본 걸로, 특히 2021년도…… 2018년분을 2019년에 보고 2020년, 2021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변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입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저 처음 들어올 때 간부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앞에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결산 다시 보고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잘해 주세요, 책임 물어주세요” 이렇게까지 주문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옮겨달아주세요”까지 애원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저는 이러고도 충남교육이 교육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에 충남 가족 역사·통일 체험캠프 했는데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산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쓰세요.
  그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책임 물어야지요.
  소송에서 졌는데, 3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도 손해배상금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런 책임 누군가가 져야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비로 쓰면서 －한 사업 갖고－ 학생들 1인 한 사람에게 스마트패드 하나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 쓴 걸 보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 시간 다 돼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4년 도교육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뭔가 하나라도 그래도 시원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이 답답함을 갖고 임기를 끝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쉽고 서글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하나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건 선생님들끼리 다 합의 봐서 한 거라 못 옮긴다는 답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위치 관련해서는 한번 현장 확인해 보셔가지고 적극 시정이 가능한 건지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방한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 사업에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렇게도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얼마나 사업계획이 부실하면 되는 대로 사업 쓰다가 집행 못 하면 그냥 사고이월 시키고 일부 잘라서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업이 크니까 계속비이월로 일부는 남겨놓고, 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예산 집행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나눠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생각을 했다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다 들어갔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핑계는 뭐라고 하느냐 기자재나 이런 것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사실 원활하지 않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요.
  건물을 지을 때도 먼저 토지 매입비, 설계비 세우고 시설비 세우고 그다음에 집기비 세우고 이렇게 가듯이, 공기를 봐가면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시설을 하듯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운영비는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됩니다.
  끊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 갈 거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되고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쓸 때도 앞으로는 반드시 예비비 목적에 맞는 대로 하세요.
  소송이 있으면 차라리 세우세요.
  패소할 거 대상해서 승소하더라도 세웠다가 중간에 조정하는 거 아무 문제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운용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제가 아마 2019년, ’20년에 그랬을 겁니다.
  충청남도교육청도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이 있어야 된다.
  너무 예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그리고 특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했지만 미세먼지 신호등 반드시 학생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전부 옮기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김낙현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