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도민체감형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박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작년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사업 예산보다도 기본 운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히 운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일단 예산이 6억 1500인데 5억 8300을 지출해서 3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목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이 작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일부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시군 종합감사를 1년에 다섯 군데를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공주·부여·천안·보령을 세웠는데 천안 할 때쯤에 천안에 코로나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심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느라고 진행을 못 하다가 연말에 진행을 하게 됐고, 보령시에 대한 감사가 순연이 돼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시군 감사 중에 작년에는 네 군데뿐이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집행 못 했는데, 그래서 국내여비로 보면 감사과·조사과 합쳐서 2200만 원을 집행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거의 98%, 100% 이렇게 근접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85%로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과목표가 5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성과지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2020년도에 청렴도 결과 목표는 2등급으로 세웠습니다만, 3등급으로 부진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내부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청렴도 평가가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평가는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안쪽인데, 거기는 거꾸로 오히려 성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가 항상 내부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거꾸로 가장 중요한 외부 고객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는, 그게 전체 포지션의 한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외부에서도 네 가지 그룹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한 고객, 민원 관련한 고객, 용역 관련한 고객, 공사 관련한 고객 이렇게 4개 그룹이 있는데, 보조금과 민원과 용역 부분은 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공사 관련한, 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있는 외부 협력 업체들이 조금 안 좋은 평가를 주셔서 나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종건소에 대해서 특정 감사도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는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기관장한테 또 그쪽의 간부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외부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입장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달라진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와 별개로 외부 고객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금액에 상관없이 한 40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해서 현재 한 250군데 정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도의 의지도 전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런 관계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도의 공공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관련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입찰하는 연간 공사 건수가 한 8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800건 정도가 발주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의외로 한 400건 정도 가까이 되는, 절반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게 돼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절대 경우를 줄이는 노력을 했고 전결권 행사도 지소장한테 “본소장으로 일단 넘겨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렴도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에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외부 고객들이 한 70%의 평가를 해 주시는데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외부 고객이 20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금년에도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3개년 자료를 보면 공사 쪽에서 계속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공사 현장에는 부정의 소지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공사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 가는 데는 전화라도 하고 해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의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평가가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위원님, 조직단위로 보면 조사과에 1억 86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7300이 돼서 1300만 원이고요, 지금 집행률이 93%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금액이 큰 걸 먼저 말씀드리면 맨 하단에 국내여비 1300만 원 중에서 한 700만 원의 여비가 일단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도 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국내 출장을 좀 다니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저희들이 자제하거나 상황을 주시하느냐고, 조사과 업무들이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는 업무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는 쪽에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도 필요해서 출장을 자제했던 여비 부분이 대부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팀 단위로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팀이 다 나가면 한 4명, 5명도 나가고요, 사안별로 두세 명씩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게 되는 상대들이 여러 가지로 가급적이면 만남의 기회라든가 횟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필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청구한다거나 대면접촉을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꼼꼼히 계획과 집행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과에 25명 정도 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동시에 하지 않고요, 1년에 기간을 분배해서 보통 쉽게 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시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다섯 군데씩 시군을 정해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두 달씩 하지는 않고요,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2주 정도,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사안별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개 팀이 있습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감사는 시군감사팀이라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행정감사, 종합적인 종합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고, 보조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안별로 나가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한 20여 명 정도 나갑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게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장에 나갈 때는 꼭 뭔가 확인해야 될 것들 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현장에 나가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감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위원님 배려해 주시는 뜻을 잘 알겠는데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설명을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감사 권한을 보면 중앙정부는 시도나 시군구를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시군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감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충청남도도 금년 가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것도 3년 주기로 받습니다.
  정 늦어지면 4년 주기로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 포맷이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에 대해서 거의 같은 포맷으로 3년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시도 단위도 2년에 한 번씩 와서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광역의회에서도 시군에 대한 감사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올리면 감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감사하는 대상이나 목적 이런 것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선례나 제도나 규정 이런 것이 명확해지면 좋겠는데 아마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시군 감사를 직접 하시는 데 저항이 돼서 조금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확실한 권한이나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례가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면 거부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반발이 있었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주시면 업무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운영 주체도 많은 사업을 하는 실국에서 다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의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예산 관리 쪽에서 1차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의 결과를 주로 보는 입장인데, 크게 보면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적절치 않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보조금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문제를 많이 확인하게 되고, 나중에 마무리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회계처리에 대한 것이, 차라리 몰라서 그랬으면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의식 자체가 거의 안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돈이다” “주인 없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래 3명이 보조금을 하다가 1명이 충원이 돼서 4명이 운영하는데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충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은 분명하게 계속 견지를 하고 있으니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또 같은 행정문화위원회기 때문에 자치국에 그런 소관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보조금은 집행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 업무는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나 하는 것을 사후 조사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의 사례들을 모아서 알기 쉽게,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삽화를 통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했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저희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새는 부분이 지금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조금만…….

○감사위원장 김종영   17명은 ’19년도 수치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15명의 수치는 저희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여성 위원이 계시고요, 7명 중의 한 분이 여성 위원이 계시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이 7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감사위원회 위원인데, 여성 위원 한 분이,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열네 분은 도민감사관 중에, 도민감사관은 7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 위원이 14명, 그거를 합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금년에는 없는데요, 도민감사관이 칠십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숫자가 바뀝니다만, 금년 10월에 임기가 만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3분의 1 정도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성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도표가 좀 미흡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실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이 성과지표 만들 때 저도 매일 보는 건 아닌데 작성할 때 봤습니다만, 이게 모아져가지고 내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성과목표를 왜 세웠는지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재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수치가 80에 있으면 차년도 목표는 그 이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보면 너무 과잉으로 이쪽에만 천착이 돼서 업무가 내용보다는 양에 급급하면 직원들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는 염려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금년에 원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연초에 증원을 한 거고요, 조직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 더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염려와 배려를 해 주셔서 ‘과다하니까……’ 이렇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갑자기 조직이라는 게, 저희도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가는 게 그나마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일단 2명인가 더 충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리고 또 보조금도 보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보조금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농업보조금 무슨 보조금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보조금도 그 안에서든지 팀이든지 A팀 B팀 해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연찬하는 데도, 이게 또 더군다나 직원들이 로테이션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는 관리감독을, 행정기관에서 나누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물론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더 의지를 갖고 관리를 촘촘히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매한가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면 목적에 맞게 더 유용하게 잘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환수 정산을 다시 해서 증빙 자료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도비, 시비, 자체부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부담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제가 와서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특별히 특정해서 깊게 감사를 한 적은 없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거기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는 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백제역사문화재단인가－ 굉장히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것도 시군하고 같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가 허술하고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수탁을 받은 민간기업이 속사정이 어떤지에 대한 회계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협조는 받을 수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속사정이 어떤지, 실질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기회를 봐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검증을 꼼꼼히 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영역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는데,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자료들이 제출될지는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잘 기억해서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출범한 이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자치경찰제의 운영체계 구축과 충남형 자치경찰제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민이 바라는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전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경찰제도 홍보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 홍보비 6000만 원은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인식과 체감도가 낮은 수준으로 제도 초기 도민들에게 제도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 위원회 활동, 추진 정책을 담은 홍보영상 3000만 원, 리플릿 1000만 원, 포스터 1000만 원, 홍보물품 1000만 원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이해 및 관심도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 사업비 5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서에 주취자 보호 중 돌연사·자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경찰관 업무부담 증가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취자를 보호하고 경찰관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산·태안·홍성·당진 지역 주취자 보호를 위해 서산의료원 응급실 내 27㎡ 공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경찰관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의료원 내 센터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그 외의 의료원에 대한 추가 개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가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지구대·파출소 임시 의자에 보호를 했는데,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의료상식이 없는 경찰관이 상태를 제대로 간별을 못해가지고 가끔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발생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치료자는 신속하게 가족을 찾아서 인계를 하면 되는데, 주거가 불명하거나 또는 주취 상태가 심해가지고 본인이 거의 인사불성이 된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관 인명구조의 조치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경찰관이 1년에…… 3년간 112에 주취자 신고가 약 2100건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했는데,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요구하는 1순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해가지고 4개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 말씀에 경찰 현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천안·아산 지역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치안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코로나 병상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병원 또 충무병원을 접촉했는데, 다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도의회 예산이, 지방비가 의료원에는 가능한데 사설병원에는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미 13개소가 운영하는데 거의 다 의료원 쪽이 많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있고, 또 울산에는 일반병원을 하는데, 치료비가 이삼천만 원씩 전부 다 묶여져 있습니다.
  안 내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인병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거기가 급선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의 시작과 자치경찰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시군하고 옥외광고 또 각종 건물에 실내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상매체에 최대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 지방비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신설 부서고 또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홍보물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일단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 토론회는 7월 이후 시행이 되고 다음 주에 충청남도경찰청에서도 세미나 포럼을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를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7∼8월경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관련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소수의 인원과 요새 언택트 토론같이 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한 그런 정책설명회를,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일정한 장소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30이든 50명이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경찰과 관련되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 또 학교폭력 관계자들, 아동학대 관련자들, 자치경찰의 대학 교수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 많은 분들이 경찰자치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매월 한 번씩 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뉘는데 일곱 분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실무협의회는 경찰·도·도청·교육청 4개 기관이 업무 의사를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회에 넘기는 전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자치경찰제 홍보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요, 부패 방지 관계는 자치경찰에 관련된 경찰관들, 직원들 중심으로 부패나 청렴에 대한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실무자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가래 이런 걸 뱉어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침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렇습니다.
  병원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침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 말씀 맞는데 병원에서 기피하는 게 주취자들, 음주 만취된 사람들은 일반응급실하고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의사도 그렇고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실무위원회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소수가 되어 있고요, 충남형 네트워크는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또 시민학교, 녹색어머니회 그런 인원관계가 다양하고 인원수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3000원과 5000원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내부적인 행사, 외부적인 행사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명심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동체지원국은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층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공동체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첫 번째, 세입 267만 원 미수납 사유, 두 번째,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3101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 세 번째, 세출 집행률 저조, 네 번째, 소통협력공간 이월액 효율적 운영 방안, 다섯 번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여섯 번째,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전반적인 추진 사항,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적극적 활용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67만 원 미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액 267만 원은 2011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인 도 여성정책개발원 지도·점검 시 환수 명령한 직원 급여 초과 지급분 미회수 금액입니다.
  직원 4명 호봉 산정 시 유사경력을 임의로 과다 확정함으로써 발생한 급여 초과 지급분 2029만 원을 환수조치 명령하였고, 환수 대상금액 2029만 원 중 1762만 원, 3명은 납부가 되었으나 267만 원은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 촉구, 진행상황 점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억 311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 1건 267만 원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급여 초과 지급 미환수액이며, 사회적경제과 2건 1억 311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8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3만 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수납액으로, 중앙부처 정산 확정 통보 지연으로 ’20년 정리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3만 원은 ’17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년도에 징수코자 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체납되었던 금액입니다.
  ’20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에 따라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납이 11월 말에 완료되어 ’20년 정리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연도 수입과 같이 징수 여부와 규모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토록 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같이 징수 여부는 예측되나 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년간 평균 세입 수납액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후 추경을 통하여 실제 수납액과 일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집행률 저조 사유는 첫 번째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두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다년도에 걸친 공간 건립 조성 사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들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사업 추진기간 부족, 정밀안전진단 등을 사유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소통협력공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예산상 비중이 높은 공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간 조성 계획 추진 사항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소요액 예측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현황 등 수시 중간 점검을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이월액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통협력공간 명시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연구용역비 2억 69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면적구획 및 배치 등 공간에 대한 세부 구체화 용역, 사회혁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등 2건의 비용이고, 사무관리비는 사회혁신 홍보,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지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액 중 연구용역 2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이며, 6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회혁신 홍보영상 제작, 전문가 자문비 등으로 집행 중입니다.
  앞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최장 4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마다 대출실행 시기가 상이하고, 분기별 사후 정산되는 사업특성상 통상 4분기 소요액은 익년도 초에 청구되는 관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예산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집행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전반적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민관협치형 통합거점 공간이며, 16여 개 모집기간 중 현재까지 10개 기관이 입주 확정되었고 7월 29일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은 입주기관 간 활발한 융·복합적 협업공간 및 도민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입주기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지역사회 혁신 네트워크 구축, 학습동아리 활동, 일상생활 실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포의 상징적인 혁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업체 위탁을 실시하여 입주기관 및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목적 달성 노력 필요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년 5월에 신설되어 ’20년 7월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66개 기업, 3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실무협의회, 기금운용기관 담당자 교육, 도·시군 정책 간담회, 기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시 상담창구 운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부결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연계를 통해 부결사유 해소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집행잔액을 말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국비 보조금의 반납액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면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중도퇴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채용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돈이 일부 남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거기 입주하는 입주 예정 단체 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이 원래 혁신을 하는 어떠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감마루보다는 혁신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관련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혁신플랫폼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사례를 보면 공감마루라는 명칭이 공모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왔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일부일부를 다시 조합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우리 도의 지휘부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첫 번째로 입주기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관협치회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민관협치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포혁신플랫폼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 조례에 민간협치심의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공감마루에 대한 명칭은 현재 바깥에 총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내포혁신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안의 카페나 1층, 도민이 활용하는 그 명칭은 공감마루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30억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16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다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단체 중에 못 들어오겠다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다 그리고 세 군데가 내부사정으로, 그 내부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포혁신플랫폼이 원래는 작년에 완공돼야 되는데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임대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곳이 세 곳, 그리고 두 곳은 현재 공감마루의 설계는 상담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2개 기관이 못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건물을 보시면 설계나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설계되고 잘 건축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작년에 생겨서 사실상 처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 도에 등록된 단체가 470여 개 정도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공동체지원국의 방향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동에 있어서 초창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확대하는 것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정책과의 가장 큰 과제는 충남에 청년들이 머물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청년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정책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조금을 집행해 버리면 여기 예산서에는 100%가 잡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그 사업 중에 비대면 교육 변경이라든지 사업이 축소돼서 실 집행률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일부 물량이 그만큼 당초 계획보다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교하는 부분, 하나는 논산 상상마당 거기에 입교하는 일 2개인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새마을중앙연수회에서 전국적인 교육생 이 문제를 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사유를 보면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접촉하는 만큼 인권 성인지, 뭐를 저희가 목표로 설정했냐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보는…… 이거 목표 하실 때는 아까 말한 공익활동 여성 참여자의 만족도 해서 목표치를 77점으로 잡았고요, 실적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닌 거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당초 그 말씀은 약간 저도 의아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포혁신플랫폼이 BF 인증이라든지 여성들이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보다는 편의 이런 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건축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다만 조직의 목표를 조금 더 성과 지향적으로 높게 잡아서 직원들의 노력도나 이런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향후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말씀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만약 캠페인을 했으면 캠페인을 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든지 ‘안녕한’ 뭐 이렇게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숫자나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실집행률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줘서는 100%지만 실집행률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집행이 다 됐고요, 저도 자살문제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태안의 마을봉……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 보시면 특히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그쪽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계속 안부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데 좀 많이 기여했다는, 그게 몇 명인지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표현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3에 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플러스 도·시군 봉사센터 그리고 플러스 기업 및 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청년 실태조사를 작년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라든지, 올해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의 충남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자료, 통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청년 정책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나왔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실률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이 바로 임대료의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다각적 방법으로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당초에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건축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이 완공돼서 공시지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니까 그때 산정한 것보다 38%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도 38%가 경감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두 배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사 카페는 사회적약자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래서 아직은 어느 단체는 아니고 장애인 이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체가 어디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다만 방침은 그렇고, 카페를 시설하는 데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게 8월쯤에 완성되면 그때 단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그쪽에서 우리 부서로 6월 14일 날 인수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인수가 되면 바로 개관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7월 29일로 예정하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7월 29일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미조치된 것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하나 남은 게 인건비 267만 원 그 대상자가 생계곤란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닙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퇴직을 하고 개인…….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치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분이 2012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이게 독촉을 일반적으로 해서는 상황이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저희 도 공무원이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원래 당초에 세입을 잡고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게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국비라 굉장히 어렵게 확보했고, 우리 도의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납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바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 사업에서 일부의 돈이 시군에서 남을 수도 있고 어디에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만약에 남으면 분기별이면 분기별, 단기별이면 단기별 그것을 파악해서 재배정이라든지 재공고를 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국에서는 올해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첫 번째로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요액 미계상 사유 및 5억 8000만 원 증액에 따른 예산 운용 계획, 두 번째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큰 사유 및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 등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요액 미계상 사유 및 5억 8000만 원 증액에 따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3억 2000만 원, 친환경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도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설계비는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이며, 금년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비구입비는 3D 프린터, 플라스틱 가공장비 등 친환경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충격공작소와 같은 주민참여형 사회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간 구축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협력 공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사유 및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8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의 편성 시에 행안부 확정 통보 지연으로 작년 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별 호응도나 집행 실적이 낮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축소 조정하고 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액을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본예산 163억 중 19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안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도는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이 행안부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억 70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금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액 5개 사업에 3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1회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신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명의 인건비를 증원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4월에 여기에서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지원 조례에 관한 전면개정, 그러니까 재개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민사회활동 지원에 따른 어떤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요, 또 내포혁신플랫폼이 개관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에 관련된 인력 추가 증원이 필요하여 이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도 일부는 되지만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증원이 되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민간위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 기관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 증액에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여기가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도의 재정 여건상 일부만이 반영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정 사업을 위해서 평가를 통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으면 재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예비적사회기업, 지역 특화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필요한 회비나 수당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년의 일자리 사업,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작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반영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상태고요, 하다가 행안부에서 17개 시도에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그리고 계속 수요가 높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증액해 준 사항이라 이번에 그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집행 가능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일자리가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자마자 1월부터 채용 100명을 해서 지금 완료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년 일자리사업 2건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집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경우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올해가 사업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자가 나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재취업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만들면서 그 금액을 모아서 청년 일자리사업에 다른 지역으로 재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다른 곳에 증액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됐고요, 감액된 하나의 사회경제 일자리는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여러 가지 효용성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줄이고 아까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재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줘서 이번에 저희들은 한 5개 증액된 이 목이 여기에서 전 17개 시도에서 모아진 돈을 각 시도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줬고, 저희는 35억 정도가 증액된 이번 추경에, 그 안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청년 일자리 제공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일자리 진흥을 위해서 하는데 시군별로 나눠서 기업의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 일자리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자기들이 공모를 통해서 몇 명씩 T/O를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그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월 200만 원 정도거든요?
  200만 원이라 지적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 보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 이런 쪽에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하면 충분히 일하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그리고 영농…….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하나 이해를 해 주시면 행안부에서 사업을 만들 때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할 경우에 예산의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배분할 때 청년이나 사업체 수를 고려해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게 저희 도에서 붙일 수 있는 사업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사업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도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을 모아가지고 올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디지털 비대면 분야 지역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액수도 똑같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충남의 중소기업 그쪽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100명을 계획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사업이 10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월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다른 일자리 사업은 ’18년에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가 특별회계 마지막이 되니까 예산을 못 쓰게 되면 불용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각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옳으시고요, 정부나 우리 국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저희하고 청년 정책의 전체가, 충남도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에 채용하고 있는 청년이 18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계획에.
  이 인원이 내년도에 만약 예산이 끊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 17개 시도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 동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떠한 사업에 새로운 방식이 개발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 내년을 준비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걸 지금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현실에 코로나로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서 이 예산이 우리 충남도에 오게 되면 1800여 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나 기재부 설득에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청년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저희들도 도비를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넘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자기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고 계속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 연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넘기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8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충남도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와 도민 상호 간 상생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과 조례의 주요 용어인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공공갈등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 진단제, 갈등 경고제, 현장 컨설팅 등 갈등 예방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갈등 상황별로 주민, 이해관계자, 행정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갈등 관리 실무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 확대 등을 통해 갈등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