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평가해서 그 사항을 다시 다음해에 다시 담는 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적립을 했을 텐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거는 사업이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거점형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하는 사업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제가 갖고 있는 비용추계서 첨부 사유서에 되어 있는 참고 자료를 보면 보령 충청수영성 정비 사업 또 성주사지 정비 사업 그 두 가지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집행부석에서)   세계유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아직 신청은 안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기금이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중단이 됐고요, 일단 천주교 유적 5개 시군 8개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했고 현지 실사를 못 나가서 아직 이 건은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전국 규모 대회보다 국제대회에 좀 더 치중할 수 있어서 기금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어온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 관련 재단 간 업무 범위 및 기능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은 4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출연기관의 증가 억제를 위해서 총량제 개념 도입도 필요합니다.
  저희 4개 출연기관 중에 현재 운영 중인 백제문화제재단의 역할이 관광재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라문화제나 한성백제문화제도 직접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익산서동축제만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현재 백제문화제재단에서 추진 중인 백제문화제를 관광재단으로 이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여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백제문화제재단은 2023년에 대백제전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2024년부터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해산 및 통합 여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도와 함께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 이사장제를 맡고 있으므로 두 시군과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정원 외 2명의 결원이 있는데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시군 파견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세계화기금 111억 원 전액을 2023년 대백제전에 활용함으로써 도비의 부담을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마이스 유치·개최·홍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조직 구성이 필요하나 관광재단 설립 시 관광·마이스 분야 업무 추진 또한 새로운 인력 구성 없이 재단 내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관광재단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서해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 각종 국제행사나 포상관광을 유치함으로써 마이스산업과 연계하여 도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충남·세종·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미 관광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구현 등 변화 도약을 이끄는 관광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충남 관광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유교문화진흥원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미래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연간 추산…….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거기는 주로 인건비 같은 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거기도 한 수십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서 설립하니까 저희도 설립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문화제를 타 시도에서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재단을 만들면서 흡수 통합을 할 계획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대백제전이라는 큰 행사가 남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 이사장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주시와 부여군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ICT라든지 새로운 관광서비스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서비스를 중개하는 방안 이런 거에 민간 전문가들로 영입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콘텐츠 그런 것 등을 보충해서 저희가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투어패스라고 해서 투어패스 운영을 하게 되면 5년간 6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 도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런데 5년간 출연금이 1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러니까 5년간 총 들어가는 돈이 210억 원의 세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년간 수입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62억 원 정도 돼서 한 148억 원 정도가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한 30억 정도는 계속 출연을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연간 한 5년간 총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적립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재단이 되면 제일 큰 수익이, 타 시도도 보면 투어패스를 개발해서 그것이 큰 수익 중의 일부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62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투어패스를 하려고 투어패스를 사가지고 오면 거기 서비스 제공하는 관광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예를 들어서 140억을 판매해도 마케팅 비용이나 관광사업자들한테 돌려주고 나면 약 5000만 원의 순이익은 발생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1억 원 그렇게 점차 늘어나는 구조여서 다른 수익사업을 창출하게 되면 다른 수익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것은 5년 차가 되면 도에서 출연금을 중단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적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위원장님, 저희가 해마다 출연금을 주는데, 그 출연금 속에 40∼50%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출연금의 실질적인 것은 15억 정도 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아니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골프장 사업, 건설업 같은 것들이 저희 관광과에서 앞으로…….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감소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지금 3∼4명 정도 감소해서 거기로 파견을 보내고, 나머지 업무가 줄어드는 방향에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골프장 건설이 5∼6개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골프장이라는 사업이 대규모 민원 발생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 업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도시시설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23명의 인원도 한꺼번에 23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량을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거는 큰 틀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우선은 1단계로 18명을 채용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3810만 원은 2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받는 예산을 미확보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재송부하여 수납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46만 원은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9만 원,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 사업 1억 237만 원입니다.
  각각 납기일이 미도래되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상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은 집행잔액 반납이 2021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시군의 추경 예산 확보 후 납기일인 올해 연말까지 납기일 내에 반납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건은 총 22건에 3618만 원입니다.
  이 중 ’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7건 322만 원을 수납처리 완료하였으며,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집행잔액 등 11건 1508만 원은 시군 추경 예산 편성 후 하반기 내에 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온양민속박물관 40주년 기념사업 등 2건 44만 원은 중복 부과로 세외수입 시스템 부과 취소 처리할 예정이며, 2012년도 예술기획 지원 사업 집행잔액 2건 1744만 원은 정산 후에 집행잔액 미수납으로 현재 예금 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 관련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2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 391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74.52%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이월액 88억 1500만 원, ’20년도 이월 국비 미교부 결정으로 불용된 18억 원,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불용액 26억 906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88억 1500만 원은 총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논산근대역사문화촌은 사업비가 6억 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즉 석면조사 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 등의 이행이 지연돼서 문체부 국비 교부 결정 후에 최종 미교부가 2020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80억 85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이행으로 인한 착공 지연 그리고 2020년도 2월 달에 착공 후 2020년 12월까지는 ’19년도 이월 사업비로 선 집행하였고, ’20년도 예산액 및 이월액 잔액은 ’21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호우 여파로 공정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관광지 개발 1억 3000만 원은 문체부 7차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추진 일정에 맞춰 2020년 제2회 추경에 용역사업비를 편성한 후에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사유와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50억 3400만 원으로 문화정책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과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입찰차액 등 83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민간위탁운영비는 50 대 50 부담 원칙으로 위탁 운영 최초 연도인 2018년에 도비 부담액으로 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 정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14억 23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이를 대비해서 5억 원을 감액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총 손익금 27억 1800만 원의 50%인 13억 5900만 원을 정산 지급함에 따라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등 입찰차액 79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여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문헌사색원 집행잔액 21억 1200만 원입니다.
  서천군에서 군비 14억 8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문체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되어 국도비 합해서 총 21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서천군에 정리추경 시까지 지방비 확보를 요청했고 서천군에서도 지방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정리추경 시까지 불용액 발생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불용된 국비 17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향후 예산 반영을 하기로 서천군과 협의한 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지역관광 진흥 육성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관광 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집행잔액으로 코로나로 연말까지 집단 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10대 시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투표 행사와 관광 분야 전문가 포럼을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26억 9000만 원은 공사비 25억 9000만 원과 예비비 1억 원 등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장마기간이 지속되어 신속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 예산 50억 원 중에서 필요예산 24억 1000만 원만 재배정하고 사업 추진으로 당해 연도 지출이 불투명한 26억 9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 도비 85% 매칭 사업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며, 6월 말 현재 공정률이 73%로 이번 추경에 지난해 불용 처리된 미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를 2개년 연속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로 계승 단절 등 무형문화재 보전의 어려움이 상존함에 따라 도 무형문화재 55종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영상기록, 도서 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기록화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55종목 중 도서 기록 49, 영상은 7건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은 내포영산대제, 내포 앉은굿, 대장장에 대한 기록화를 완료하였고, 2020년 4종목으로 의당 집터 다지기, 판소리 ‘홍보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공개행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일부 제례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연초, 대보름 등 특정 날짜에만 실시를 하여 2개년에 걸쳐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2019년 5월부터 ’20년 4월 말까지, 또 ’20년도에도 2020년 5월 28일부터 ’21년 7월 22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당 집터 다지기 사업은 시연자들이 연로하여 공개행사나 기록화 일정이 자주 변동되었으며, 특히 보유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촬영 중에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업 일정이 계속 뒤로 미루어져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액 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 중 전액 2021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4건에 11억 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 정책 연구 사업 1100만 원 이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신청 시 종목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보부상 공문제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2020년 3월에 접수가 돼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2020년 10월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부상 단체는 4개 단체로 공문제 시연을 매년 한식날인 3∼4월 초에 정기적으로 시연하고 있어서 당해 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선비충의문학관 3억 6000만 원 이월은 기재부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21년도로 자금 없는 이월을 하여 2021년 초 3월 달에 청양군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달에 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 6억 원 이월은 2020년 문체부의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디자인 컨설팅 및 경관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문체부에서 작년 12월에 최종 미교부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국비 보조금을 수납 후에 논산시에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고, ’21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단계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개발 1억 3000만 원 이월 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관광 수요 변화에 맞게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 등 향후 5년간 충남 관광 개발에 대한 제7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입니다.
  ’20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이월하였고, 시설비 3000만 원은 7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이며, 해당 연구용역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같이 함께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관광지 개발 25억 9000만 원 불용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관광지 개발 사업비 불용액 25억 9000만 원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중에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장마 기간이 지속되어 신속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 예산 50억 중에서 필요예산 24억 1000만 원만 재배정 전출하였고, 나머지 25억 9000만 원은 특별회계 미전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월 현재 공정률이 73%로 이번 추경에 불용 처리된 미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게 사업 사전 절차 같은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작년 3월하고 4월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거는 못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주자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코로나 때문에 행사…….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46개라고 한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고 난 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11개 시군에 3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사업비 집행 현황 세부…….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위원장님, 68개 중에서 11개가 취소되고 57개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정산받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68개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57개를 지원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주요 추진 사업설명 자료에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저희한테는 배부가 안 돼가지고 책자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정산이 다 완료됐답니다.
  그런데 책 인쇄 시점이 이전에 인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미수납 사유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건이 있습니다.
  그게 5835만 3980원이고요, 지역문화예술행사 7건, 문화원 지원 사업 8건, 또 민속예술축제 1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해서 49건이 있는데요, 총액이 24만 59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건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행사 18건, 지역문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정산 보고가 지연됐거나 또는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게 세외수입에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회계가 변경돼서 환급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러니까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회계를 변경한 거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국비 확보한 금액으로 지표를 설정해 놔가지고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게 작년도 결산이라 그렇고 올해에는 측정 방식을 그래서 다른 걸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뭐로 변경했는지는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사업 연도가 단년도가 아니고 2개년에 걸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7월 21일까지 사업 연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면 보유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가지고 그때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시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전승자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다른 전승자는 아직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지금 보유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7월 21일까지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의당 집터 다지기는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자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20년 5월 28일 날 계약을 해서 1회 연장해서 7월 21일까지인데, 이분이 이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봐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1회 연장을 해서 촬영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편집 작업만 하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현재는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문화재 지정 신청이 5건∼7건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체부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이게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인데, 문체부 문화유산관광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연차로 내려오는 중에 이게 국비가 17억 6000만 원이고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교부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국비 확보를 서천군에 요구했었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확보가 안 돼서 국비 17억 6000하고 도비 3억 5000 해서 21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문체부에서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단년도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시간만 1년 정도 늦춰서 다음해라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면, 지방비 확보하면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지방비 확보는 군에서 군비 14억 8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 재정 형편 때문에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거기서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도비는 3억 5200인데요, 이거는 국비 내려오면 도비는 이미 확보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상황을 살펴보면 시군 간의 경쟁 같은 게 알게 모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업하기 전에 사전 이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먼저 국비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사업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토지 보상이나 면적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또 면적도 확장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거는 지금서 하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계속 하는 사항인데,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최초 부과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 왔는데 자동차도 1대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도 압류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변명 비슷하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금까지 압류해서 강하게 나가려고 조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자료 제출한, 제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래서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올해 봄에 사회단체의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회계 교육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 약속을 안 지키고 정산을 안 한 음악협회 같은 데는 8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는데, 그분들 인식이 회계에 대한 관념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회계 담당자들 수시로 불러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올 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주로 객관화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그 실적을 넘으니까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수치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 지표 생성할 때 저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표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런 미비점들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최대한도로 안 일어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전 검수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라 축제 같은 것도 취소된 게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너무 지역경제가 위축되니까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사업을 취소할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라도 문화예술 종사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공연 같은 거 계획된 게 있다면 사람 관중 없이도 공연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들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점검 활동을 저희가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가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시군 출장이나 이런 방문도 자제하라고 해서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는데 호전된다고 하면 수시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사업 추진상황이나 집행상황 점검을 자주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문화유산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금년 3월에 공사 완료돼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잔액은 입찰차액 8300만 원하고 민간위탁 정산에 따라서 1억 4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억 4100만 원 발생한 이유는 지금 롯데에 위탁하고 있는데 정산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금년의 사업비를 내년에 정산합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이거를 위탁하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발생합니다.
  수입·지출이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5 대 5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시차가 좀 발생해서 금액을 저희가 최소화해서 잡았는데…….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요, 금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3월에 공사가 다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사비궁 외관 경관 조명 공사 1억 6200만 원이 야간 개장과 관련해서 조명 설치하는 공사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백제문화단지 사비궁 외곽 경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주요사업 추진현황 456페이지의 잔액이 8500만 원 남은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부속건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했었는데 다시 건축물을 점검해 보니까 부속건물을 제외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만큼 용역비가 과다 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맞습니다.
  부여군하고 협의할 때 부속건물 포함 여부를 확실하게 규정했어야 되는데, 애매한 상태에서 부속건물까지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놓고, 막상 할 때는 부속건물을 제외한다고 해서 그만큼 용역비가 과다 산정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집행 관리를 앞으로 더 자주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정산 완료했고요, 천안시에서 감사를 해서 일부 금액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0만 원 줬던 것도 다시 취소를 했고, 정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 결과를 아직 구체적으로 천안시한테서 보고받지는 못했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작년에 1억 4000씩이 세워졌었지 않습니까?
  천안의 스포츠클럽하고 서산의 육상, 보령의 요트, 3개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천안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조사한 걸 제가 보고받기에는 위원장님께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안 됐다면 제가 오늘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결과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아마 금년도에 예를 들면 서산에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고, 보령도 1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천안만 1억이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유보를 했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의혹이 해소됐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의혹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정상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위원장님께 보고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안 됐다면 확인을 해 보고…….

○충청남도체육회장 김덕호   그 소관은 직접적인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부장의 소관인데 아마 제가 듣기에도 직접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받고 즉시 저희 체육회에서도 천안시체육회에 가서 확인하고 정산 여부까지도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감사 내용까지도 보고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결과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아마 그 과정을 저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기준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군이나 다른 단체에 금액을 다 교부해 주면 집행이 다 완료된 거로 간주를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집행이나 그런 상황에 대한 점검을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요, 충남체육회의 예산이 18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6억 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62억인데 도비로 39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4억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요, 장애인체육회는 9억 9000이 되는데요, 보조금으로 나가요.
  보조금으로 나가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일단은 집행을 할 때 100% 완료가 된 거고요,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준, 예를 들면 거점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1억 4000씩 4억 2000이 되는데, 체육회에다 주면 체육회에서는 민간에다가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 것을?
  그러면 거기서 체육회의 정산을 받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집행되면 0원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예산이 집행이 되면 잔액으로 0원이 남는데,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아는데, 체육회가 정산을 받든 사후에 정산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집행이 되면 잔액이 남는 겁니다.
  만약에 1억 4000의 예산이 있는데 1억만 나갔다면 4000만 원은 여기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억 4000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나가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 보조금대로 집행이 됐으면 반납할 게 없겠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0원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집행이 됐고 아마 우리 체육회에서도 정산 보고서를 받았을 텐데요, 잔액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집행했던 거를 다 쓴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0이 남는 거고요, 만약에 잔액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식들은 이제까지 결산 심사할 때 그런 자료들까지 비치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류들은 저는 체육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각 재단 측에서도 정산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결산서상의 부기 사항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 이럴 때 －결산검사 때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하시면 제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부기 사항으로 여기다 정리를 －제출 서류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 내에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만약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결산에 대해서는 부속 서류를, 예를 들면 따로 제출하는 형식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런 부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그래서 직접 하지 못한 것들은 이번에 반납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그런데 완전히 한 경우만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내실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완료되지는 못했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답변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사업과 백제문화 이음길 사업의 국고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은 국비 10억 원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통과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공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제문화 이음길은 국비 13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문화재 현상 변경, 국가하천 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부득이 공사비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남문화재단 운영 및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본예산 편성 시 소요금액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운영은 2억 8312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재단 인건비 12개월분을 산정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2개월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개월분으로 수정해서 편성하도록 요구해서 본예산을 9개월분으로 확정했고, 따라서 재단 인건비 3개월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7126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충남도서관 개관 당시에는 도서관 소속 근로자를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 ’19년 2월 노사전문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충남도서관에서 25명을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무직 전환자 13명을 제외한 12명의 기간제근로자와 2019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2년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3∼4월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 시 발생할 퇴직금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퇴직 발생에 대한 수요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하여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꼭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4년간 집행률이 저조한데 집행 부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설계부터 전문가 자문,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최근 3년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추경 예산 비율을 보면 본예산 대비 2018년 48.3%, 그 뒤로 20.6, 16.6을 차지하고 있어 시군 추경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집행률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를 통해 현상 변경 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단계 제3기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이 62.7%로 저조한데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 추경 반영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은 국도 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라 태안군의 관광 이미지 개선 등 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을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내용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공모, 후보 조직 교육 및 선정, 선정된 조직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설립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본예산에 이미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편성되면 7월 중 용역 계약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20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미전출 사유 및 현재 공사 공정률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비 미전출금 25억 9000만 원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 중에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장마기간이 지속되어 신속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 예산 50억 중 필요예산 24억 1000만 원만 재배정하여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은 총사업비 412억 원에 사업기간은 ’1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도로 2.9㎞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73%로 토공 완료 후에 배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태안군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채택돼서 군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해서 부담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 챙겨서 보령에서 설령 신청을 안 했더라도 신청을 하게끔 해서 보령하고 태안하고 같이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거는 저희 도하고 보령시하고 같이해서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추경 예산에 1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반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총 4억 5000만 원인데 도비 1억하고 보령시비 3억 5000만 원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태안은 부담을 안 하고 보령만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3억 5000 해가지고 총 4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추가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태안군하고도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국비 3억, 도비 3억 그렇게 해서 총 6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작년에 서울에서 남북통일 염원을 하면서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예선전까지 치르고 본선을 8월 달에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의 달 행사 개최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 주제가 ‘내포 문화, 한뿌리 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민속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윷놀이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중앙의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먼저 작년에 세워져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1억을 삭감하고 이번에 3억 해서 같이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100억 원을 4개 시도가 같이 모여서 해야지 대회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5억 원은 작년에 냈고요, 이번에 20억씩 해가지고 맞춰서 100억을 해가지고 총 7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각 부담금은 20억씩 하기로 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저희 충청권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을 하고 심의를 마쳤고요, 앞으로 문체부하고 기재부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ISU, 그러니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저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하는 데에 지금은 초점을 두고 공동노력을 통해서 유치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종목이나 이런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종목이나 이런 것 갖고 하게 되면 여론이 분산되고 그래서 총력으로 전력해서 유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런 세부 사항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저희가 당초 목표로 3만 5000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당초 목표가 올해 그렇게 됐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박차를 가해가지고 올해 꼭 30만 명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서버가 감당이 안 돼서 서버를 1대 구입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걷쥬’를 하게 되면 3000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줘서 참여를 유인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용으로 3억 원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11만 명 정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열심히 노력해서 꼭 30만 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거는 체력인증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비보조 예산이 교부됐는데요, 내용은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해서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고 체력 증진 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천안하고 계룡 2개소에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 공사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거나 또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국비도 들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 국비 요청을 했는데, 200억을 줬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보다 많이 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는지 회의를 시군하고 두 차례 했어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가지고 102억 정도는 올해 행정절차 이행 끝난 부분은 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를 반납을 해서, 만약에 받아놓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못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중에 진짜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반납을 하되, 내년도에 170억 정도 전체 예산을 받는 걸로 협의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부득이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 저희가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2개 만들 건데요, 하나는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추진위원회의 위원들 5 내지 6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은 실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민속학자나 윷놀이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회 운영규정이나 경기규칙 등을 마련하고 심판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로 나눠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추진위원회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주로 자문역할을 하게 될 분이라서요, 전통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전문가나 교수님 그런 분들을 초빙…….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거는 부기상의 표시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17개 시도한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개최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추산을 한 사항입니다.
  17개 도한테 돈을 직접 줘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심판진이나 운영진을 데리고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예선대회를 치르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래서 1개 시도당 여기 부기상에는 2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추산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무래도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KBS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요, 윷놀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회를 치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에서 대회를 추진해 봤던 윷놀이유네스코위원회인가 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KBS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고 있고 예술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8회 정도 추가를 해서 1회 소요예산을 1800만 원 정도 잡아서 작은 음악회를 8회 정도 추가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로서 주로 청년예술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래서 저희도 도내 사회단체한테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장대회 할 때도 가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홍성군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용봉산 둘레길 걷기를 위한, 걸으면서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고 또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위원님,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몰라서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충남도서관장 나병준입니다.
  저희 충남도서관에서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는 4만 2000여 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출판되는 책이 한 4만에서 5만 종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2만 5000에서 3만 종을 사고요, 기존에 기 발행된 것 중에서 저희 도서관에 없는 책으로 해서 총 4만 2000권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실, 어린이실, 일반실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아동을 위한 아동서·유아서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 성인 일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아·아동은 한 20, 어린이는 한 30, 나머지 50은 일반서로 주제대별로 또 자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올해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예술단체에 부담을 안 주려고 자부담을 폐지했답니다.
  폐지를 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적힌 단체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선정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자부담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보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무래도 대천해수욕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통상적으로 홍예공원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쪽 도서관 앞의 광장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직접 참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50명에서 10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천 명 공연…….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저희가 내포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기존에 역사문화원에서 준비단 요원으로 9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6명이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준비단이라고 따로 조직이 빠져나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번에 6명을 새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번 예산이 세워져야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전에 준비단, 역사문화원에서 9명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개관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 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내년도 국비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현재는 9명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7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반기 채용 중에 있는 게 1명이 있고 하반기에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도 충청권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국유교문화를 진흥하자는 차원에서 이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기호학파·영남학파 하는데 영남학파는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기호학파 쪽은 연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의 양대산맥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작년에 출연금 승인해 주실 적에 정원 이렇게 확대해서 늘린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작년에 출연금 계획에 인원 이렇게 증원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 예산, 유교문화진흥원으로 나가는 그거는 조직이 아직 정식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역사문화원 산하의 부설 조직으로 임시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출연계획 할 때 역사문화연구원의 인원으로 늘린다는 증원 계획을 승인받아서 출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직접적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역사문화연구원 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들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 요원들을 뽑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역사문화원 산하의 내부 조직으로 유교문화원 준비단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작년에 업무 계획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인원 그렇게 늘리는 것도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대회 유치 활동에 필요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100억으로 산출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당 25억 원인데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유치 신청 부담금이 1250만 원이고 사무실 운영, 유치 신청서 작성 및 컨설팅 또 유치 보증금, 언론 홍보, 유치 활동 또 연구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또 국내외 FISU 국내 현지실사 대응, 또 대내외 홍보 체계 구축,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충북에서 주관해서 충북에서 받은 거고요, 용역…….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공동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4개 시도가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경비 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위원장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도 9월에 시도지사 네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합의를 본 사항인데, 네 가지 사항의 첫째 유치 의향서는 작년 10월 8일 날 대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이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충청권 28명의 국회의원 4명이 연명 서명해서 BH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전달하자” 이렇게 했고요.
  또 세 번째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항이 뭐냐면 기존에 5억을 냈으니 20억씩 해서 25억씩 내면 나중에 남으면 서로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바웃으로 산출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 네 분이 만나서 20억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놓은 예산인데, 위원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에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좀 남거나 그러면 반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예산서 편성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지금 이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4개 시도가 만나서 하다 보니까, 유대위에 지금 유치추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춘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돈이 다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다면 반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확실하게 ‘정산한다’ 하고 있으니까요, 20억의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예, 양출제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도지사 네 분이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보고서요, 반납받을 거는 다 반납하고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아마 유치추진과에서도 위원장님같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저희가 당초에 12개월분을 요구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닙니다.
  체육진흥과 테니스지도자 인건비도 12개월을 다 못 세워서 9개월만 세워줬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천안 테니스지도자 인건비 거기도 12개월로 다 못 세워서…….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입니다.
  우선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다 상정을 요청드렸었는데, 일단은 당장 급한 현안에 들어가는 예산들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절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없으면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인건비 부분은…….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인건비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만 저희가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예, 반납해야 될 돈들은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예, 정산도 완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뿌리 한민족 축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민족이라는 것과 전국대회로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예, 전 대표님하고 문체부하고 발품 팔아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일단 허락하신다면 양해 말씀을 구하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충남에 이 사업비가 가능하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끼리 조정해서…….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일단 고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에게도 의견을…….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일단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 팀에서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말씀 잘 주셨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동의가 되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꼭 보완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2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예, 준비하겠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전까지는 설계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6월 15일부터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앞으로 2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요.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계시고요,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특별히 전에 저한테도 가끔 질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310억이었지 않습니까?
  290억에서 토지가 20억이고 8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간 딜레이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원인이 수영장을 우리는 50ｍ로 하기로 했고 행안부는 25ｍ로 해서 오랫동안 끌었다가 제가 작년 하반기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봐서 개정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95억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국비 87억을 확보하고, 495억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재부에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원래 20%가 초과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원래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의하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가 된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 보니까요, 총사업비 관리지침 3조3항에 보니까 “정액제로 추진하면 괜찮다”는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87억 원을 안고 가는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타당성조사를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 예산이 없는데 할 리도 없고요, 만약에 또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으면 기존에 －아까 여기 예산 부기에 나왔습니다마는－ ’20년도 사업비 잔액 9억이 있고요, ’21년도 금년도 것이 30억 이상, 39억을 반납해야 돼요.
  또 금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설계용역비가 3억이 초과되고 용역이 18억 또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60억 손해를 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안 하고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공사비가 한 700억이 되면 저희들이 70%, 실제로 490억이 되지 않습니까?
  600억이 되면 420억 원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388억 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예산이 오히려 국가로 봤을 때 600∼700억을 손해봐가지고 사업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빨리 사업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21년도 추경 때부터 돈이 75억이 들어가서 금년에 긴급하게 75억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국비 이월금이 30억이 있고요, 30억 해서 60억이 지금 남았지요, 국비·도비 합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6월 15일 날 －어제 기공식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착공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75억 플러스 60억 해서 금년에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023년 5월까지 연차적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모르시면 왜 75억을 세웠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면 당연히 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오늘 위원님들 심의를 두고 말씀드리면 어젯밤 11시 넘게까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역시 제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으로 저는 7월부터 공로연수를 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은데 저를 국장으로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편달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선 실무자일 때 접해 보지 않았던 업무라 당황스러웠고, 또 워낙 사업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도 많다 보니까 제 능력에 벅찼던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 국장이 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끝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운의 여신이 늘 위원님들 앞날에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