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윤석우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해서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에 대해서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 모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론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혼돈과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픔을 딛고 새롭게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언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했습니다.
  저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자리들에 지방 4대 협의체장으로서 참석을 해 왔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들의 중심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가 새로운 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각 당 대표와 만나서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허용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 제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부단체장 및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세수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인데 반해서 국가와 지방의 지출 구조는 4 대 6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산단도 아닌데 총 4조 4,000억 원의 국세를 거둬가면서 지방에는 약 274억 원이 배분되는 역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돼야만 합니다.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정책보좌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철저하게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이 심의를 해야 될 예산은 14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934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1인당 약 9명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위원 등이 1인당 0.23명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고도 지방자치가 현실성 있게 되리라고 우리 모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이 앞으로 꼭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리면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날 서산비행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비행장을 민간비행장으로 이관하는 데 약 4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국비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맹정호 위원장님과 김종필 의원님이 같이 서산비행장을 방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20전투단장과 함께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의 공감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이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국비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36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서 같이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었습니다.
  산불에 대한 대비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내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물이 필요한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서 도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제역과 AI에 대한 걱정들도 우리 도민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시·도별 자살률 2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습니다.
  4월에 특히 자살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의 경선 참여로 도민들께서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인해서 미뤄왔던 안건들에 대해 다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향후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서 올해는 제11회 전국장애인학생체전과 제46회 전국소년체전이 각각 5월 16일과 5월 27일부터 아산시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지난 3월 21일 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서 체전에 필요한 예산 2억 3,800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모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며,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도내 주요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주변에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