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충청남도운수연수원
일 시 1992년11월25일(수) 오후14시
장 소 충청남도운수연수원
(16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의 업무현황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연수원운영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 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말지 않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의 업무현황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연수원운영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 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말지 않습니다.
한영수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병철 관리부장입니다.
김락희 교수부장입니다.
김종옥 교수차장입니다.
박종순 서무과장입니다.
김태유 경무과장입니다.
송도희 교무과장입니다.
유은경 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병철 관리부장입니다.
김락희 교수부장입니다.
김종옥 교수차장입니다.
박종순 서무과장입니다.
김태유 경무과장입니다.
송도희 교무과장입니다.
유은경 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한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네 분 위원님 정도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네 분 위원님 정도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보면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총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고 예산의 세출부분에 보면 사무비가 대체로 4억4,233만원씩으로 구성비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비가 5,285만원으로 10%, 시험관리비가 3,850만원으로 7%, 예비비가 1,061만4,000원해서 2% 대부분 80% 이상이 사무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2%를 제외한 18% 미만이 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상, 지침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또 교육부분을 앞으로 늘려서 실제 피교육자들에게 혜택을 좀더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호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에 보면 대체로 급량비가 1식당 1,500원씩 해서 약 1,161만8,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1식당 1,500원으로 해서 기호에 맞는 식사를 만들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가용운수자의 교육이 금년에 174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속확대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보면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총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고 예산의 세출부분에 보면 사무비가 대체로 4억4,233만원씩으로 구성비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비가 5,285만원으로 10%, 시험관리비가 3,850만원으로 7%, 예비비가 1,061만4,000원해서 2% 대부분 80% 이상이 사무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2%를 제외한 18% 미만이 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상, 지침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또 교육부분을 앞으로 늘려서 실제 피교육자들에게 혜택을 좀더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호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에 보면 대체로 급량비가 1식당 1,500원씩 해서 약 1,161만8,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1식당 1,500원으로 해서 기호에 맞는 식사를 만들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가용운수자의 교육이 금년에 174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속확대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저는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용 운전자교육을 올해 174명이 했다고 했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겠지만 도내 자가용운전자수에 비하면 아무리 첫 시도라고 해도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자가용운전자교육은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 홍보해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기관에 운전하는 운전사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에게도 별도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자가용운전자교육을 시킨다면 예를 들어 147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도록 그 분들이 교육비조로 얼마씩 내고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택시, 면허택시자격시험이 실시되어서 약5% 정도 불합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떨어질 때는 그만큼 능력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영업용운전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중 그 다음달 시험에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오는 사람이 몇 % 나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으러 안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용 운전자교육을 올해 174명이 했다고 했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겠지만 도내 자가용운전자수에 비하면 아무리 첫 시도라고 해도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자가용운전자교육은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 홍보해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기관에 운전하는 운전사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에게도 별도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자가용운전자교육을 시킨다면 예를 들어 147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도록 그 분들이 교육비조로 얼마씩 내고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택시, 면허택시자격시험이 실시되어서 약5% 정도 불합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떨어질 때는 그만큼 능력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영업용운전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중 그 다음달 시험에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오는 사람이 몇 % 나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으러 안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 자가 운전자에 대해서 박위원이나 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차출방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출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엽서를 보내서 자의로 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차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비부담은 박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시험출제방법을 어떤 교수단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원자체에서 출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충 합격점수가 몇 점이며 합격을 못하면 운전을 계속 못하게 되는 것인지 운전기술이 있으면서 합격을 못한 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 내에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몇 이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출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엽서를 보내서 자의로 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차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비부담은 박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시험출제방법을 어떤 교수단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원자체에서 출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충 합격점수가 몇 점이며 합격을 못하면 운전을 계속 못하게 되는 것인지 운전기술이 있으면서 합격을 못한 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 내에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몇 이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시설임대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일일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입니까?
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충남용달조합은 일일인원은 70명인데 35만원입니다.
충남버스조합에서는 일일에80명인데 56만원이니까 70명에 35만원은 5,000원인가요 ?
이 구분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작년 대비금년에는 피교육자가 더 많이 줄었죠 가급적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권장해서 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빠짐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임대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일일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입니까?
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충남용달조합은 일일인원은 70명인데 35만원입니다.
충남버스조합에서는 일일에80명인데 56만원이니까 70명에 35만원은 5,000원인가요 ?
이 구분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작년 대비금년에는 피교육자가 더 많이 줄었죠 가급적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권장해서 운수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빠짐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께서 연수원의 기구 중에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어서 정관에 총회와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총회의 기능은 정관의 개정이나 연수원장의 임명 등이고 각 조합에서 선출된 대부분 이사장들인 그 분들이 연수원에 정관 말고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을 총회의 기능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개정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예산가운데 세출내역을 항별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5억5,000만원중 경상비가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에 따라 시설비 및 관리비는 사무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교육비는 보수교육에 오는 사람교육 훈련담당자 과정에 오는 사람 등 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강사수당 등에 일부 충당을 하고 식대는 그 돈에서 실질적으로 더 잘해 줄 수가 없어서 1,500원을 실비로 제공해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들에게 지급하는 교재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택시자격시험관리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인원을 일일이수작업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것은 시험 전에 철저한 보안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별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내일시험을 보면 오늘부터 몇 사람이 작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사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2박 3일에 교육을 받았고 작년부터는 운수업계에 인력난이 심하고 3D 현상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로부터 일일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통질서라든지 교통체증 또 운전면허만 따면 무조건 차를 사서 거리로 나와서 그 체증이나 사고는 영업용차만으로 기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가 용차량에 그러한 맥락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5,000매의 왕복엽서를 발부했는데도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213명만이 응시를 해 왔습니다.
그 인원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도로교통행정과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아보니까 224명이 나왔는데 앞서 엽서 보낸데 다각 시군에서 오는 것 합해서 300명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실제 174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교육자체가 자가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용 차량 같지 않고 강제성을 띨 수 없고 운수연수원이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시군에 강력히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가용 자동차 교육에 대해서 도내 각 시군의 운전원만 하더라도 147명이라는 인원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너무 적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가용 운전교육은 숙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취득을 하고 초보운전자 또는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나 운전요원이 미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나 공공단체 운전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보운전과정을 받지 않는 분들이 하루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이 교육비는 금년도에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재대입니다.
초보운전자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봐서 상식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했고 이 교육을 해서 KBS나 MBC에 나오는 자동차전문가 최재필씨를 초빙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분 초대하는데 강사수당을 3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가지고 실비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택시운전교육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택시자격시험이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택시자격시험은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를 운행을 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만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러오는 사람들은 기어이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고 앞으로 그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앞으로를 위해서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들이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러오는 사람이 추가로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택시를 몰고자하는 사람은 영업용 내지는 개인택시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운전원에 대한 교육은 공공기관에 있는 운전원들은 대부분이 배테랑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잘 오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자가용 운전자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체증이 심한 단계로 와서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자가운전자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자격시험에 있어서 이 시험은 우리가 일괄 공고를 하여 희망자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시험에 있어서 면접과 필기가 각각 6할 이상이어야만 합격을 합니다.
필기시험에 100문제를 냈다고 하면 60문제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됩니다.
또 면접은 면접위원회에서 질의와 심성 등에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출 사항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인성을 위주로 보게 되고 그것도 역시 60% 이상입니다.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을 시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통계에 있어서 충남용달 운전조합 일일인원이 70명인데 35만원 충남버스조합은 80명인데 56만원으로 왜 격차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건물이라든가 마당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내 도처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할 때에 대부분이 그들이 하루 여기 와서 대강당을 쓰는 경우 대강당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받고 그들이 앞으로 연수나 감사를 치를 때에 점심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2,000원 짜리 국밥을 해달라고 하면 2,000원 짜리 밥을 해 주고 5,000원 짜리 밥을 해달라면 5,000원 짜리 밥을 해 주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사용되는 연수원의 임대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1,284명이 1박을 했는데 그때에는 도청직원들에게 밥값을 3,00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로 공공요금을 받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약 3,000여명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 약 8,200명에서 3,000여명이 늘게 됩니다.
그것은 연수원이 1988년에 개원한 이래 1989년도까지는 택시기사들이 취업을 해서 5박 6일 과정 교육훈련 담당자 과정에서 2박 3일 과정의 보수교육을 하고 몇 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인력난 때문에 전부 보수교육에서 1989년도에 끝난 사람은 3년 뒤인 내년도에 인원이 늘고 거기에 플러스 차량이 증차가 되면 또 교육인원이 늘게 됩니다.
다음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내 영업용 택시운전사는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1년간 현재 3,999명입니다.
1992년 11월 현재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께서 연수원의 기구 중에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어서 정관에 총회와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총회의 기능은 정관의 개정이나 연수원장의 임명 등이고 각 조합에서 선출된 대부분 이사장들인 그 분들이 연수원에 정관 말고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을 총회의 기능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개정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예산가운데 세출내역을 항별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5억5,000만원중 경상비가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에 따라 시설비 및 관리비는 사무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교육비는 보수교육에 오는 사람교육 훈련담당자 과정에 오는 사람 등 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강사수당 등에 일부 충당을 하고 식대는 그 돈에서 실질적으로 더 잘해 줄 수가 없어서 1,500원을 실비로 제공해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들에게 지급하는 교재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택시자격시험관리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인원을 일일이수작업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것은 시험 전에 철저한 보안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별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내일시험을 보면 오늘부터 몇 사람이 작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사업용 차량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2박 3일에 교육을 받았고 작년부터는 운수업계에 인력난이 심하고 3D 현상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로부터 일일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서 실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통질서라든지 교통체증 또 운전면허만 따면 무조건 차를 사서 거리로 나와서 그 체증이나 사고는 영업용차만으로 기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가 용차량에 그러한 맥락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5,000매의 왕복엽서를 발부했는데도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213명만이 응시를 해 왔습니다.
그 인원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도로교통행정과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아보니까 224명이 나왔는데 앞서 엽서 보낸데 다각 시군에서 오는 것 합해서 300명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실제 174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교육자체가 자가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용 차량 같지 않고 강제성을 띨 수 없고 운수연수원이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시군에 강력히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가용 자동차 교육에 대해서 도내 각 시군의 운전원만 하더라도 147명이라는 인원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너무 적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가용 운전교육은 숙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취득을 하고 초보운전자 또는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나 운전요원이 미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나 공공단체 운전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보운전과정을 받지 않는 분들이 하루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이 교육비는 금년도에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재대입니다.
초보운전자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봐서 상식적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했고 이 교육을 해서 KBS나 MBC에 나오는 자동차전문가 최재필씨를 초빙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분 초대하는데 강사수당을 3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가지고 실비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택시운전교육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택시자격시험이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택시자격시험은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를 운행을 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만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러오는 사람들은 기어이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고 앞으로 그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앞으로를 위해서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들이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러오는 사람이 추가로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택시를 몰고자하는 사람은 영업용 내지는 개인택시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운전원에 대한 교육은 공공기관에 있는 운전원들은 대부분이 배테랑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잘 오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자가용 운전자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체증이 심한 단계로 와서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자가운전자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자격시험에 있어서 이 시험은 우리가 일괄 공고를 하여 희망자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시험에 있어서 면접과 필기가 각각 6할 이상이어야만 합격을 합니다.
필기시험에 100문제를 냈다고 하면 60문제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됩니다.
또 면접은 면접위원회에서 질의와 심성 등에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출 사항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인성을 위주로 보게 되고 그것도 역시 60% 이상입니다.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을 시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통계에 있어서 충남용달 운전조합 일일인원이 70명인데 35만원 충남버스조합은 80명인데 56만원으로 왜 격차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건물이라든가 마당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내 도처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할 때에 대부분이 그들이 하루 여기 와서 대강당을 쓰는 경우 대강당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받고 그들이 앞으로 연수나 감사를 치를 때에 점심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2,000원 짜리 국밥을 해달라고 하면 2,000원 짜리 밥을 해 주고 5,000원 짜리 밥을 해달라면 5,000원 짜리 밥을 해 주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사용되는 연수원의 임대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1,284명이 1박을 했는데 그때에는 도청직원들에게 밥값을 3,00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로 공공요금을 받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약 3,000여명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 약 8,200명에서 3,000여명이 늘게 됩니다.
그것은 연수원이 1988년에 개원한 이래 1989년도까지는 택시기사들이 취업을 해서 5박 6일 과정 교육훈련 담당자 과정에서 2박 3일 과정의 보수교육을 하고 몇 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인력난 때문에 전부 보수교육에서 1989년도에 끝난 사람은 3년 뒤인 내년도에 인원이 늘고 거기에 플러스 차량이 증차가 되면 또 교육인원이 늘게 됩니다.
다음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내 영업용 택시운전사는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1년간 현재 3,999명입니다.
1992년 11월 현재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 예산담당관실이 작성하는 것은 도비 지원금 6억입니다만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것을 반영은 받아야죠 금년도 도비가 4억4,620만원이고 내년도 요구액이 6억인데 이렇게 되면 1억5,380만원이 떨어진 숫자입니까?
여기에서도 사무비가 1억6,650만7,000원이 늘었는데 물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상승요인이 많지만 물건비는 주로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사무비가 1억6,650만7,000원이 늘었는데 물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상승요인이 많지만 물건비는 주로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울타리도 보수를 해야 하고 테니스코트 페인트도색 등 상당히 손질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강당도 밑에서 천장까지 손질해야 하고 요즈음에 짓는 건물은 등 하나를 달더라도 쉽게 달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손볼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지원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내년 예정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1억 이상의 도지원금이 없으면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보다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강당도 밑에서 천장까지 손질해야 하고 요즈음에 짓는 건물은 등 하나를 달더라도 쉽게 달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손볼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지원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내년 예정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1억 이상의 도지원금이 없으면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보다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꼭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풀로 전체 연수원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출제에 있어서는 출제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4과목 중에 예를 들어 지리 과목에 대해서는 지리에 대한 전문가 교통운수 관련법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네 분에게 시험의뢰를 위촉해서 문제를 받아서 시험출제는 원장이 시험난이도를 봐서 상중하로 해서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과목 중에 예를 들어 지리 과목에 대해서는 지리에 대한 전문가 교통운수 관련법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네 분에게 시험의뢰를 위촉해서 문제를 받아서 시험출제는 원장이 시험난이도를 봐서 상중하로 해서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자가운전자 교육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신규면허취득자 60% 정도가 초보운전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허 시험 볼 때 연결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루쯤 교육받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면허 시험 볼 때 연결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루쯤 교육받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연수원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교통부로부터 시도 지사선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연수원장의 힘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교통부로부터 시도 지사선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연수원장의 힘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강모준 위원 운전면허취득 관계로 규정된 법은 무슨 법입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고쳐야 하겠군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면허시험장 자체가 경찰청소관입니다.
저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용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용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말하자면 경찰청과 얘기가 되어야죠.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엽서 5,000매나 몇 매 낸다고 누가 자진해서 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엽서 5,000매나 몇 매 낸다고 누가 자진해서 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영업용 운전기사들의 설문을 받아보면 자가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보자들의 교육에 착안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시도해보자는 맥락에서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힘도 없고 시장군수의 어떤 지지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보수교육하는 계제에 오는 사람에게 강단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00명 들어간다고 해도 200명이 더 들어가도 같은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보완교육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업용 운전기사들의 설문을 받아보면 자가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보자들의 교육에 착안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시도해보자는 맥락에서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힘도 없고 시장군수의 어떤 지지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보수교육하는 계제에 오는 사람에게 강단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00명 들어간다고 해도 200명이 더 들어가도 같은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보완교육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강모준 위원 저는 이것을 심도 있게 체크는 안 해봤는데 사실 돈 8,000원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운전자들이 안 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문제죠.
방청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방청을 하게끔 하면 8,000원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식문제죠.
방청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방청을 하게끔 하면 8,000원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200명 교육하나 400명 교육하나 강사수당은 지불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청해서 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교재대라도 받아야....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엽서를 발부해서 금년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방청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 아니냐?
운전면허발부 하는데 기관과 상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신규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좋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엽서를 발부해서 금년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방청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 아니냐?
운전면허발부 하는데 기관과 상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신규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좋은 구상을 했습니다.
○운수연수원장 한영수 과연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근무시간도 지난 것 같고 저는 이상으로 마쳤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리고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운수 연수원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그리고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운수 연수원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