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임종만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김용진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6일부터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도 교육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다섯 가지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첫째,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고,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며,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펼치며,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재원배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확대 정책방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등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안의 총규모를 금년보다 2,342억 원, 전년 대비 7.7%가 증액된 3조 2,6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데 주로 배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참 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71억 원, 창의예술·독서·진로진학·ICT 교육활동 지원에 933억 원 등 총 1,004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41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549억 원, 학비지원 169억 원, 방과후급식·누리과정·유아교육 지원에 2,471억 원 등 총 3,6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인성교육 지원 18억 원, 내진보강 및 안전시설 개선에 178억 원,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에 1,131억 원 등 총 1,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4,484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 2,35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194억 원 등 총 7,968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27억 원, 독서문화 진흥 28억 원, 충남형 마을공동체 구축 21억 원 등 총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1억 원, 약 23.6%가 증액된 476억 원으로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학교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426억 원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21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조 3,691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00억 원 대비 0.3%인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기존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안설명(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ㅇ제안설명(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2)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봤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먼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데 부드러운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육예산 자체가 충남도민, 학생, 학부모,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오늘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 주시려고 바깥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산 심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최근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3% 내외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많은 긍정적 지표들이 있어서요,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관련돼서 경제 여건이 호전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부총리 말씀주시는 거죠?

○부교육감 김환식   예, 언뜻 읽었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부교육감 김환식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교육감 김환식   고맙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검토보고(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ㅇ검토보고(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90년대 후반에 다소 정보화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소홀히 하다가, 말씀 주셨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과가 중·고등학교에 필수교과로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될 예정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컴퓨팅실습 지원 환경구축 해서 중학교에 76개교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또 선생님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연수를 40명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15개 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래 시대는 컴퓨팅 사고력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능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체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하면 한 740여 개교가 되는데 우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 중학교의 경우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중학교 1학년에 적용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학년 또는 내후년 해서 3학년에 적용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에 투입되는 학교를 먼저 중점적으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설구축비는 본예산에 투입되지 않고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운영비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론 중심의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지루해 하고 또 선생님도 가르치는 지도역량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교사들의 역량강화 연수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동작시켜 보는 그러한 캠프 형태의 운영을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해 볼까 이렇게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이번에 예산이 잘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서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 말씀을 올리면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의 액수는 정확하게 9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 사업 가지고 지금 말씀주셨던 중학교나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활동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교원의 연수운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학생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단 교육부에서 준 특별교부금이 교육 선도학교의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규모가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9개교 분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중학교에 적용해야 할 학교수가 100여 개교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주셨듯이 선도학교에서 먼저 한번 운영해보고 차기년도에 좀 더 확산해서 해 보는 방향도 좋을 텐데 충남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소프트웨어 교육 희망학교 한 200학교 분을 빨리 적용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 까닭은 내년도부터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여 개 학교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0여 개 학교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오해받기 쉬운 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일단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학생들의 코딩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구를 마련하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것은 특교에서 따로 예산이 배부됐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실제 지원해야 될 학교가 정확하게 하면 60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학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학교 같으면 선도학교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일반화하고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스마트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스마트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 꼭지로서 나온 얘기이고, 사실은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당장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시간에 과학교구가 있어야 실습하는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정보교과 필수화에 따른 그러한 조치이고, 현재 200개 학교하고 선도학교 280개 학교를 한 것은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단 올해 40% 정도는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불가분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 부분도 말씀드려 볼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맞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배너가 학교별로 몇 개 있는지 제가 파악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몰랐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 전체운영비까지 해서 20억 6,7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안 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어떤 것이 연결이 되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유지보수하는 데 한 달에 1,800만 원해서 전체 2억 5,000 됩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맞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전산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각종 홈페이지 관련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 이 홈페이지는, 물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미진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같은 웹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올해 하려고 예산을 넣은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되는데, 평가항목과 점수 이것이 계약관련법과 조례가 조금 충돌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 못해서 그 부분만 답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그때 협의했을 때 내용이 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만 구축하고 미래인재과로 넘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그때도 협의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탄생될 당시에도 저소득층 컴퓨터지원과 연관해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다루었던 거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이것은 계약하고 검수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미래인재과로 넘기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관련 법령과 조례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거기에 인터넷 통신료라든지 교육급여, 보육교육, 복지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중위소득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나 또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6%로 잡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본봉에서 2.6% 늘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부담금들이 늘고, 또 한 가지는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분이 1.83%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를 대폭 증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교원이 금년도,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302명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순증이요.
  일반직이 100명, 이렇게 해서 교원·일반직 합해서 402명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게 아니고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정교사 1명, 보조교사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 T/O를 주는데 시수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1인당 부담하는 주당 시간수가 다소 감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증가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감소한 부서도 있습니다.
  증가한 부서는 새로운 사업의 어떤 시행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부득이 증가한 것이고, 좀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컨대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대비 스마트교육이 새로 도입됐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100% 증가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1차 사전작업을 하고 중간에 정책을 버려야 될 것, 축소해야 될 것 또 증가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 사업, 한 사업에 대해서 짚고 그에 따라 예산 증감을 나름대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교부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고 정부시책사업은 예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연도 중에 중간, 중간 사업비를 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을 조기에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서 아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중간, 중간에 올 특별교부금 240억 정도를 우선 받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특별교부금이 금년도에 내려온 게 전년도에는 4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본예산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4억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는 23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매년,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중간중간에 상당액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주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든가 또는 스마트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년에는 중간 중간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 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분도, 최대한 늦추느라고요.
  하면 7,780억입니다, 연도 말까지 발행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액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전부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청은 자체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부담 지방채는 없고요, 이 전부가 정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지방채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아껴 쓰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간에 우선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주로 학교신설이라든가 여기에 기인한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각 시·도 공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나름대로 저희가 건전재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 일반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부담금 이 부분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거기서 한 110억 정도 늘었고.
  또 학생배치계획 이게 한 50억 정도 증가됐고요.
  교육행정 정보화하는데 116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디요, 몇 페이지요?
  여기 65억이 증가된 것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보건관리에 30억, 급식관리에서 24억 이렇게 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급식환경개선이요.
  급식시설이 오래되면 기구 교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급식관리로 들어갑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단순하게 학부모 동아리 운영만 질의해 주신다면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목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활용해서 목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목공실을 학교에 구축하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목공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약 1억 2,000 정도의 예산인데, 사실 학부모교육이 학생교육 못지않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형태인데요, 예산 쪽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284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무래도 정책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학부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동아리 운영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목공실과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으로 해서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건 특교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지난해, 금년도에 여러 번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하고 아버지들이 학교교육에 관여를 해서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여러 학교의 문제가 좀 있는 학생들은 노작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중에 하나가 아버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목공교실을 마련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4∼5개 정도 목공교실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제로로 된 몇 가지 사업들은 각 지원청에 15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1,500 정도 계상이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 조금 증액한 이유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질문들 Q&A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80∼90개 정도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좋은 책자를 만들어 보급할까 해서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고요.
  또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도 그 밑에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현재 각 학교에 학부모회가 있는데, 학부모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예전처럼 부모들이 돈을 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회당 작년에는 150만 원을 줬는데 조금 더 줘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생각해서 100개교 정도를 예상해서 몇 가지 학부모사업을 하고, 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부모사업을 할 계획은 아버지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금년도에도 저희도 동화구연 학부모교육하고 학생들 놀이교육을 할 수 있는 학부모를 다회기로 운영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학교로 꽤 많은 인원이 보내졌고 내년에도 그런 다회기교육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교육, 또 교육기부할 수 있는 교육들이 예산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올해 저희 학부모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감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주셨듯이 저희들이 학생들 코딩캠프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코딩캠프를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주셔서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마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협의를 해봤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침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학교시설물 운영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허가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그런 형태의 배너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부분도 고민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큰 사업의 꼭지에서 요즘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동네 변호사까지도 다 입회를 해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게끔 한다든지 서로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다룰 때에는 법과 관련된 것들이 매우 소중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한 명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의 서부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천안교육청에, 또 동남부 지역을 담당할 변호사를 한 분 채용해서 논산계룡지원청에 배치를 해서 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점검·관리·지원업무를 하도록 변호사 2명 채용, 그리고 상담지도사 1명 더 채용을 해서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사실 주차장관리 그 부분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변호사의 힘을 빌려서 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인 것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고 학교 내의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방학 중에, 야간에는 학교를 개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위험지역입니다, 사실은.
  동네 차까지 들어와서 파킹을 한다면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 등등 때문에 현재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은 형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게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충남청소년진흥원 그쪽에서 주 사업자가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했지 그에 따른 평가보고회나 평가보고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을 도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점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성과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대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7년도 중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와서 그런 거고, 2018년도에도 특교로 올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면 또 다시 2017년도보다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현재는 오히려 더 적은 거로 나타나 있죠.
  2017년도 말 대비 2018년도 본예산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그동안에는 보통교부금이 4%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3%로 줄인다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줄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3%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조 5,000억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17개 시·도로 나눠주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17분의 1 한다면 1,000억 가까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요인이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정교부를 합니다,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그래서 예정교부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확정교부는 내년도 한 2〜3월 달에 되거든요.
  그때 가서 보통교부금도 조정이 돼야 되고,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올 때 잡아야지 미리 잡기에는 세입에 사업목적이 없으니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정부예산은 그렇지 않지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체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부에서 확보하는 보통교부금, 각 시·도로 주는 보통교부금은 확정이 돼 있는데, 보통교부금만 저희한테 매년 예정내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 확정은 다음 연도에 하고, 특히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주는 대신에 이번에 정부시책 사업 중에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270여억 원을 먼저 줬지만,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얼마가 올지는 모릅니다, 대략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세입예산에 잡기는 곤란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5억 원이 반영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9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분리이전하게 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나머지 4%는 특별교부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예를 들어서 3%면 3%, 4%면 4%를 가지고 충남이 얼마라고 실링을 공개는 하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이요?
  이거는 도청에서 통보해 주는 금액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만 이거는 다음 연도의 정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이 부분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액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 단위에서 기획했습니다.
  학교 정책과 수준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본래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보면, 학생들의 독서교육의 활성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단 학교장 독서연수라고 하는 이 글 자체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취지를 잘못 살린 주제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요.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독서교육,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독서도 학교경영과 관련된 그러한 도서를 읽어봄으로써 학교의 경영 문화를 민주적인 문화, 인문학적인 그런 문화로 한번 변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71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거는 쭉 올라가보면 태안교육지원청의 미래인재과 건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324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라꽃을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국가관을 확립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궁화 묘목을 육성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계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줘서 묘목을 확보한 다음 나눠줘서 모든 학교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이고요.
  총무과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TF팀을 운영하고 묘목을 가꾸는데 있어서 어떻게 가꿔야 잘 가꿀지, 묘목 가꾸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무궁화 꽃 묘목을 태안 남면초등학교에 2만 본을 심어 가지고 2018년도에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무과에서 간단하게 세운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그 관계는 더 알아보고요, 여하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2만 본을 키우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기후환경녹지국도 더 알아봐가지고 도내의 모든 학교에 무궁화 꽃나무를 전부 배부해서 심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추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살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이번 9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저희들이 통학차량을 공동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원이 11명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장애인 관련 승강기를 설치하는 1억 3,000여 만 원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초등 출신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저도 도교육청에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문제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덕산중학교는 내년 9월 1일, 덕산고등학교는 2019년 3월 1일에 이전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포함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34년까지 대략 2,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 2034년도라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한을 저희는 나름대로 몇 년 당겨서 예정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2018년도에도 31동에 대해서 대략 137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일시에 하기가 어떤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을 못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최근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저희도 이 심각성을 나름대로 인식해서 최대 한 당기려고 합니다.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 137억 원이 내진보강에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비성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면 15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한 것의 한 4배 이 정도를 내년도에는 투입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저희가 20…….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심도 있는 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더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3,000리로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하여튼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천연자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략적으로 한 50년대쯤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50년대쯤에 지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말씀 안 주셔도 저도 동감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서해안 쪽에 해양관련 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태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저도 개인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연륙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저희에게 권한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설립은 저희들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교육부에서 국장 회의를 할 때든지 이럴 때 그러한 얘기를 꺼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비를 책정한다든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우리 충남도민의 염원을 전달하는 이러한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잠깐만요, 관련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이 사업이 7개 시·군 농산어촌 예술문화 체험학교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35개교를 지원했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40개교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40개교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강사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사업의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학생들 중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 수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역시 저희들이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감액사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어치료사 48명의 인건비를 원래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 유아특수복지과에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해 주었는데, 예산편성 방침이 지역청에 일임하는 바람에 각 지역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것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대체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이라 하면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도 50 대 50 정도의 대응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나오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사업을 생각해보면 학부모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진로콘서트, 또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 즉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사업이죠.
  또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 또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대체적으로 특교사업이 제 머릿속에만도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북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 타 시·도에서도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지역 역사문화 체험, 그 지역에 어울리는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형태로 그동안 해왔었고요.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 시·군 정도 더 확대해서 할 요량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유치원 운영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기지유치원의 특별한 사정은 아마도 당진교육장님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걸로 봐요.
  허락하신다면 당진교육장님한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잘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통틀어서 그냥 전산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지금 23명, 전산운영부서에 두 과가 있습니다.
  정보운영과와 정보자원과, 그 두 과 통틀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부용역도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나이스 시스템은 교무학사, 인사, 학적, 평생교육, 생활기록부 등 학교에서 나이스라고 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에듀파인은 예산, 회계, 결산, 물품, 재산 등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기록정보는 총무부 소관인데요, 여러 가지 기록에 관한 거, 통계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도 업무관리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문서의 생산·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128억 정도가 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오래돼서 에듀파인 시스템은 거의 10년, 업무관리 시스템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장애발생이 되고 느리고 그다음에 주요장비 기간이 만료돼서 부품이 단절되어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증가함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부와 KBS 그다음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하고 발주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내년 2월까지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서 새로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기획관 정   황   현재 30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획관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정   황   교육행정혁신, 큰 사업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기획관 정   황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이렇게 세웠다가요, 신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로 세워집니다.

○기획관 정   황   그렇습니다.

○기획관 정   황   그건 아니고요.

○기획관 정   황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관운영관리 하면 학교를 제외한 각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비라든가 부서 운영비라든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고요.
  정원 대비 예산을 배분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금년에 더 많이 들어간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관운영관리에 시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시설일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시설비 해서 들어가는데, 기관의 건물 증개축 부분은 기관운영관리로 들어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기관이 새로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특근매식비라든가 사람 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원을 감안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부분은 그 기관에서 2018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관, 그러니까 부서운영에 따른 비용들은 정원에 의해가지고 재원배분이 됐지만, 전년도에는 4억을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237억 원을 교육부에서 먼저 줬어요.
  그 부분이 주로 학교정책과라든가 학교교육과라든가 미래인재과에 미리 편성된 겁니다.
  금년까지 연도 중에 주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게 된 요인이 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금년도까지는 그랬었는데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미리 237억 원을 교육부에서 교부해줬어요.
  그러니까 19개 사업이 정해진 거지요.
  그 사업이 각 과에 녹아들어 가다 보니까 금년도 2017년도 예산보다는, 2017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 최종예산이 아니고요.
  2017년도 본예산보다는 100% 내지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T/F팀을 포함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당이요?
  수당 안 줍니다, 여비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출장으로 복무처리만 하고 여비는 주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비슷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조정을 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만 하고 넘겨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아특수복지과 그쪽 복지사업팀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으로 지원을 해서 완성을 하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당시에 어떤 업무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계약관련 법령과 조례 관계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유아특수복지과에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T/F팀의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재차 강조를 해 주시니까 저도 돌아가서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타 시·도에서는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맞춰보려고 해도 조례에 아주 명확하게 몇 %라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재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너무 허점이 많았다.
  제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도 하고 관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아닙니다.
  의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 주시면, 문서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부족한 점이 없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문서 송부가 되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파악해서…….

○감사관 강성구   오늘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봤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특별히 절차를 밟은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위원님께서 “왜 삭감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삭감됐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다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일반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교무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치기준이 역순으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다 필요합니다.
  행복나눔학교도 필요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도 필요하고요, 여러 형태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사실 단설유치원 빼고 각급학교가 736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302명만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736명이 있다면 모든 학교에 한명씩 배치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150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150명을 하더라도 452개 학교밖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50명을 요구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바꾸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기획관 정   황   교원의 가르치는 것 외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처리라든지 각종 교무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획관 정   황   예?

○기획관 정   황   행정실에는 있습니다.

○기획관 정   황   예.

○기획관 정   황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관 정   황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교무행정…….

○기획관 정   황   행정실에는 행정실 고유 업무가 있고요,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관 정   황   교무실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행정실에서 하는 일이 각기 나눠져 있지요.

○기획관 정   황   예를 든다면 학생에 대해서 뭐를 조사한다라는 공문이 온다면…….

○기획관 정   황   선생님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을 교감선생님하고 교무행정사가 전담팀이 돼가지고 선생님들 일을…….

○기획관 정   황   행정실 직원은 주로 행정에 관한…….

○기획관 정   황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의 이분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 만든 겁니다.

○기획관 정   황   행정업무를…….

○기획관 정   황   저희는 전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획관 정   황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관 정   황   각 학교에, 726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게 안 돼서…….

○기획관 정   황   예,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기획관 정   황   그분들이…….

○기획관 정   황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직종전환을 거의 213명 시켰습니다.

○기획관 정   황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전환을 안 하려고 하지요.

○기획관 정   황   아니,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 정   황   신규채용이 89명 했습니다.

○기획관 정   황   예.

○기획관 정   황   그렇습니다.

○기획관 정   황   100명은 아니었습니다.

○기획관 정   황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 학교에 726명 배치하기로 돼 있었고요.

○기획관 정   황   일단은 그렇게 배치할 계획이었지요.

○기획관 정   황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75명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존중하고요.

○기획관 정   황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기준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 마을의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이라는 사업…….
  아니, 잠깐만요.
  쪽수가 틀린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 마을축제 운영 그게 3 괄호…….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되어 있는 321쪽에서 3번 전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행복교육지구를 9개로 늘릴 예정이라 행복교육지구에 9개로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1억 4,000 되어 있는 것은 비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행복지구 아닌 데서도 사실은 마을과 연계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선정지구를 위해서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협동조합이랑 그 밑에 있는 학교 밖 사업은 사실 다른 과에서 이번 9월 1일 자로 우리 과로 전출된 사업이라 조금 추가액 계상이 많이 된 건데요, 위에 있는 사업은 9개로 늘리는 사업이고 1억 4,000은 교육위 부동의돼서 아마 삭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사실은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각각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또는 5인 내지 10인이 있는 협동조합이나 또는 창의체험학교 등을 통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지역청과 저희가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명부족이고 준비부족으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행복지구사업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결정사항이므로 존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