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회의 기간에 온양에서 기술심의회가 있었고 어제는 아산종합개발 토론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제 오후 6시 30분까지 참석한 후에 10시에 퇴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림국장 임규환입니다.
  어제 농림수산위원회 결산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쁜 점이 있어서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17일날 이 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 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소관국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7, 8호도 같이 시. 군에 위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임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어선법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의해서 수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충청남도규칙 제2,468호로 이미 시군에 재위임을 했습니다.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어선법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의해서 수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충청남도규칙 제2,468호로 이미 시군에 재위임 했습니다.
  또 동법 53조 제1항 7, 8호는 수산청장의 고유업무로 어선검사 등에 관한 대행업무를 범위에 관한 수산청 고시 91-6호에 의해서 한국어선협회에 대행시키는 업무로서 7, 8호는 이번에 시. 군에 위임하지 않는 내용으로 위임 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충남의 서산과 대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수산청 고시로서 어선협회에 위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윈께서 지하수 업무를 시행하기도 전에 시. 군에 위임함은 무리이며, 시군에 위임했을 경우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되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93년 12월 10일 법률로써 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 후 6월 11일부터 시행케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94년 7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8월 3일 건설부령으로 제정공포가 되었으며 8월 9일 총리령으로 제461회로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대한 규칙 제정 공포가 되어서 8월 9일부터 지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장 군수가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와 원상복구명령,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지하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 건설관리계에 1, 2명의 증원을 해줄 것을 요청,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건설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직원 업무가 약간 벅차더라도 민원인이 간소화해서, 도민이 민원처리 하기에 보다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본안에 위임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타 시도는 경기도와 경북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 충북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에도 다 시행이 되어있고 대전직할시와 전라북도는 8월 13일 내부적으로 구청장, 시장. 군수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고 현재 저희하고 경상남도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인력은 다소 현재 시점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1명이나 2명 증원 요청을 해서 추후에 어떤 보강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조례 개정심의 과정에서 저의 충청남도 소방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1차 심의에서 보류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먼저 약속을 올립니다.
  어제 쟁점사항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의용소방대에 관한 임명운영권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던 것을 군 지역에 한해서는 임명권예산을 부담하도록 개정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군 지역에서 예산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사님과 기획실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기를 군 지역도 예산을 전부 군수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지역에도 50% 지금 현행은 시 지역은 도지사가 전부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 지역도 50% 그래서 시장. 군수도 50%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도 50%를 부담하도록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도지사도 관심을 갖고 시장. 군수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소방본부장 황신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제정건의를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전부 시군에다 통보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사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드릴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난해 정기회의와 제83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은 4필지에 8,614㎡로써 9,535만1,000원 상당액이 되겠으며 토지 처분은 3필지에 1만5,655㎡로 3,765만9,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4필지의 토지취득은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에 있는 답 3필지 6,066㎡ 9,181만9,000원 상당을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 이전부지로 취득하고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임야 333㎡ 109만5,000원 상당을 태안 백합시험장 진입부지로 취득하는 것이며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보령군 소유 임야 1필지 2,215㎡를 도유림의 임도설치와 도유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취득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매각은 태안군 남면 승언리에 있는 토지 3필지 1만 4,026㎡ 3,464만5,000원 상당을 기상청의 대듈오염 관측소 신축부지로 매각하는 것이며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도유임야 1필지 1,629㎡ 301만4,000원상당의 토지를 보령군 상수도 배수지용지로 교환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변경되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산하 사업소 이전 부지의 취득과 기상청 대기 오염관측소 신축부지의 매각 그리고 자치단체장 필요에 따라 교환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 제2회 변경 도유 재산관리계획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도유재산관리 개요 중 취득부분을 살펴보면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 이전 부지를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로 변경하고 3필지 6,066㎡를 9,181만원에 취득하고 태안백합시험장 진입로 개설은 태안군 남면 양잠리 333㎡를 109만5,000원에 취득하며 임도설치 및 도유림 집단화를 위해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2,215㎡를 240여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유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기상청 대기오염관측소 신설 지역으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필 1만4,000㎡를 3,460만원에 매각하고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1,600여㎡를 300여만원에 처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 안면도 기상청 대기오염관측소 신설 사업의 경우 1만4,000여㎡ 약 4,250평의 면적을 3,46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된 관측소에서는 기압, 기온. 강우량. 대기혼탁도 관측, 예보통보, 강수성분 분석 및 산성비 이동경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면적을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면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도가 관광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에 기상청 대기오염 관측소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만4,000여㎡ 4,250평의 면적의 필요여부, 임대가능 여부는 없는지 매각대금의 적정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끝에 실음 : 첨부 1)

○내무국장 이종은   임목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입니다.
  해송이나 잡목들 10 20년생이 양호하게 자라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꼭 어떤 지역에다 해야 할 것이냐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답사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 왜 그런가 하면 기상청에서 고도의 정밀화 분석장비와 첨단 시스템이 갖춰져서 운영 유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다하고도 연결이 되고  육지와 연결된 그런 지역 또 해수관계라든지 중국에서 오는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에 그쪽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위원님께서 질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면도의 도유림이 전부다 양호께서 어디를 하든지 간에 도유림 지역의 임상이 괜찮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글쎄요. 다른 지역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에 도유림들이 거기가 임상들이 좋은 형편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입로의 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꼭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들이 적지를 다시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더 임상이 안 좋은 대로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

○농정국장 임규환   도에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내무국장 이종은   기상청에서 관계관이 여기 방청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값은 현재 매매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농정국장 임규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거기는 관광개발 하는 것보다는 해안국립공원이 약 300평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저촉성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매각할 때는 별도로 감정을 다시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감정가격은 아니고 이것을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합니다.
  이것은 대장가격입니다.
  공시지가만 적용을 해서......

○농정국장 임규환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토지취득은 금년도에 마쳐야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기상청 관계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한 150평 정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산림을 훼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넓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기가 얼마큼 청정하냐 깨끗하냐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지를 할애해 주신다면 그 관리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최소한 건물 150평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한 그 밖의 산림 즉 잡목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 안 하면 깨끗한 공기를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오염원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관측 목적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가 너무 넓다 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보통 배견 대기오염 관측소 말고 일반 예보되는 기상 관측소도 세계 기상기구에서 권장하는 것이 10,000㎡입니다.
  이것은 넓은 지역에서 즉 저희가 안면도에다 이 위치로 선정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전국을 다 살폈습니다.
  대표성이 안면도가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있고 그래서 대표성을 관측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안면도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도 역시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매각 못하면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돼서 그렇지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한 면적 이외 좀더 넓은 면적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좀더 넓은 면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예산이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 초에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3/4분기에 건물이 완공되고 4/4분기부터 업무가 개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기후관측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아닙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기상청이 처음에 평지에 있다가 나중에 자꾸 쫓겨서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없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예, 없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세계 기상청에서 권장하는 내용이죠, 다른 제약서는 없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예?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저희 부서가 그것을 담당합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그런 곳이 없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비싼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나라의 기후를 대표할 만한 곳이 좀 높아야 되고 평지도 안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발계획에는 제한된 곳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산림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어디가 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지라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도유림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청정지역이고 서쪽에서 기온대가 먼저 나빠지기 때문에 동쪽보다는 서해안 쪽이 우선적으로 나빠져서 관측을 서해안쪽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제일 위치가 좋고 청정지역입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처음에는 개인 땅이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또 달라집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비싼 것은 모르지만 협조는 잘 안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보류를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현지를 조사 해 가지고 피해여부라든지 제한여부 또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 주민들이 그것을 염려를 한다면 주민들도 기상청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내무국장 이종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기반을 확충키 위한 백제문화권의 개발을 위하여 '93년 6월 11일 공주부여지역 등이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이어서 '94년 9월 26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찬란한 백제문화 유적의 발굴, 정비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단계에 있으며 또한 금강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하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소의 설치목적위치관장업무 및 소장의 직급과 임무를 정하고 산하에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의 설치목적, 업무 등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유적의 발굴 정비와 이에 따른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의 위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및 금강 종합개발사업의 업무량과 주요사업의 추진시기 등을 종합판단 해 본 결과 부여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여군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사업소 설치시한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손실보상 업무 등 사업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능 조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예견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한부 기구로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는 우리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개발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충첨남도 내에 산재된 백제역사 문화유적의 발굴복원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백제문화 관광권 형성은 물론이고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부여군 관내에 두고 사업소의 주요업무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및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조사 연구, 관련기관과의 사업계획 조정협의 및 예산확보와 사업의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 활동 등이며 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소 위치의 포괄적 규정입니다.
  조례에 표시되는 사업소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부여군 관내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조례 미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내 거주 모든 주민은 물론사업소를 찾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소 위치는 주소의 지번 까지 자세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음에도 하위법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내무국장 이종은   직급과 상이되는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면에서 직급이 상위직급이고 자치단체장이 하위직급이라 마찰이 있다거나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여에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도에서는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부여에 백제 역사재현단지가 있고,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있고 공공사업이 부여 쪽에 많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내용이 부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쪽에는 민자유치 사업 상당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공사업이 많은 부여 쪽에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부여 쪽에 두기로...

○내무국장 이종은   저도 사전에 그런 것을 보고 드릴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수시로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11월에 초안이 나온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타 시도에서도 법제처에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해보았고 회신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초안이 나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연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치는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규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여군 농촌지도소 건물이 규암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박물관 건물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세 군데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판단하고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건물은 사무실 들어가기 위한 임시조치로 사무실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일부의 수선을 요구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시설의 개수나 신축은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부여로 확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세가지 건물 중에서 어떤 것을 쓰느냐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도 서북부지역의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 7월부터 추진한 보령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증대되어 '94년 1월 1일자로 국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2월 17일 우리 도와 한국수자원 공사간 사업 위 수탁 협약 체결시 도에서는 보상업무를 계속 수탁 처리 하고, 기타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관련 업무를 지원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90년 7월 1일자로 설치된 보령댐 건설사업소는 폐지하고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댐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우리도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설치 목적 위치. 관장업무 및 소장의 직급과 임무를 정하고 산하에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면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라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위치는 현행 보령댐건설사업소와 같이 대천시에 두도록 하였으며 부칙 2조에서 사업소 설치시한을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정계획상 우리 도에서 수탁 받은 보상업무와 광역수도 시설지원사업이 위 기간 내에 완료토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소의 설치목적, 관장업무 등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약체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의 물 문제를 해소키 위한 보령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보령댐 건설사업이 우리 도에서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보령댐 건설사업이 우리 도에서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보령 댐 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국가시행사업의 지원가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대천시 관내에 두고 사업소의 업무는,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와 수몰지구 내 토지, 지장물 등 보상물건 감정과 보상이전 등기와 주민이주대책 및 문화재 이전, 수몰지구 대책추진 등이며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이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소의 위치 표시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공무원과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조례안 제2조에 사업소는 충청남도 대천시 관내 로 라고 막연하게 기술되어있고 사업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주소의 위치가 포괄적으로 표시되어있고 자치단체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의 구체적인 위치표시와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원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섬세한 조례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통합시 설치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시 설치개요와 그 동안 통합시 설치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군통합추진현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금암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 공고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미진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가지는 그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로 되어있는데 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너희들이 공고한 안중에 입찰방법을 우편입찰과 상시입찰 방법을 배제했는데 그 배제를 왜 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법을 보면, 시행령에 보면,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예외 규정으로 전기공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분리발주 예외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는 것이 부적격한 것이고 두 번째 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금암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 즉,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30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토목공사에 수반해서 조경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전기는 지상전주를 세워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이고 지중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사업과 깊이 관련이 있고 분리발주와 통합발주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중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비교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공기의 어떤 합리적 관계, 또는 책임한계의 명확성, 또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감리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 합리성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합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에 우편접수와 상시접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84조 제1항 8호에 보면 우편입찰을 허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취지를 명시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이 조항은 꼭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하라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면, 계룡출장소라는 기구가 아시다시피 군이나 시와 같은 어떠한 기구도 아니고 도와 같이 대단위 사업을 늘 발주하고 시행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도가 기술 분야에서 기획관계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기술, 감독 등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결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편입찰을 하게 되면 별도 접수를 해서 우편함에 넣어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우편이라든지 상시입찰제도는 입찰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잘못 운행이 되다 보면, 물론 제가 직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보관이 관리가 잘못 되어서 비밀이 누설된다든지 누설되지 않더라도 입찰해서 투찰한 결과 우편내용과 거의 일치된다고 할 때 상당히 질시의 눈 같은 것을 의식해서 결국은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배제했습니다.
  그 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직할시에서 '94년 8월 30일 그렇게 한 예가 있고, 철원군에서 금년 9월 6일날, 구미 주택사업공고에도 9월 8일날, 담양군에서도 금년 9월에 경상북도 울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합천에서도 그렇게 했고 인천직할시에서도 10월 5일날, 태백시에서도 10월 5일날 이렇게 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담합의 소지를 없애고 완전무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또 어떤 여지를 제공하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면허권한을 가지고 도뒷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증을 가진 분이 공동도급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문적인 것이라서 자료를 얻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조위원님, 공사입찰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이라는 것은 법에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입찰하는 사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담합의 소지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소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