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부 경질된 과장과 모처럼 사업소장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과장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과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장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용래 소장입니다.
  종축장의 유창구 장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홍순국 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농정국소관업무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김좌영 위원님께서 미질 저하방지를 위해서 화력건조를 한 급건조를 한 것은 정부에서 수납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반 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미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고온으로 급 건조한 벼의 수매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건조에 50도 이상으로 급 건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15%정도의 건조대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16%로 정도로 수매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벼에 대해서는 충남지역의 쌀의 맛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의 얼굴 있는 쌀이 되기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화력 건조시에 이것을 급 건조하면 완전 다른 맛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를 산물로 수매를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급 건조 아닌 정상적인 건조를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정부미곡 보관관계 연산별로 잔량, 그리고 통일벼 잔량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오늘 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상황에 있어서 메이커별로 공급실적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은 시군으로부터 보고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 중에 자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위생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공산업의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을 저희 농정국에서 맡고 있고, 기타 제품생산 허가에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다라서 보사환경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위생점검 제품분석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농산품의 위생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농정국에서도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계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봄 마무리 경지사업이 단가가 안 맞아서 지방지 부담이 어려워서 비중이 높아서 많은 국고를 반납시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을 착수 경지정리계획은 4,600ha를 계획해서 목표대로 전 면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정액지원 방식이 현실화시킨 단가에 보조비율로 지원해 줄 것, 또 거기에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단가를 현실화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를 경제기획원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1만5,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선정기준, 또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농지소유 면적이 1ha 미만의 영세농, 또 농지소유 없이 임차농업을 하는 사람, 또 이에 준 하는 축산농가 및 어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국고보조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가구원 중 1인 이상 4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집행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해외 연수비에 쓰고자 4,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점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 수, 축협 같은 생산자 이외에 거기에 예치 금액에 약 3배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지원 방식 등을 한번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92년도에 4,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56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금액이라도 농협이나 축협 이런데에 예치를 하면 한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보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까지 예정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저수지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수지 물 관리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발시에는 농조에서도 저수량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급수하는 그런 관계, 전체 농어민의 요구를 일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농조에 제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내렸습니다.
  다음 축산 자금지원 관계,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어촌발전대상자가 확정되도록 이렇게 절차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축협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혹시 읍면에서 직접 농어민들이 가까운 읍면에서 바로 신청해서 결정을 봐 주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군 전체적인 차원과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최고 2억까지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자금별로 틀린데 연 3%짜리, 5%짜리, 8%짜리 이렇게 자금별로 좀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143농가에 가축이 12만2,000마리가 폐사 되어 총 4억6,900만원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혹시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양축자금에서 6억5,0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번에는 폐사를 주로 해서 폐사 양축농가에 6억5,000만원을 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융자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농업재해대책법을 보면 이상 일조 현상으로 인한 축산양식물 피해가 있는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축에 대해서는 이 규정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산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보상은 없고, 양축자금을 대시 지원해 주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가축피해가 가령 났을 때는 태풍이 불어서 축사가 무너져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때는 이 법에 해당이 되는데 고온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 되었다 그런 경우는 이 법에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고온에 의해서 축산 양식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고온에 의해서 이상 조류가 발생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조류나 적조현상 등이 아주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온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에 대한 농축 피해 조항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서산 AB지구 담수호 앞에 양식 허가를 해 줌으로써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 서산 AB지구 피해 어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서 청원 심사결과 피해어민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신규 및 대체어장을 개발토록 의제를 내어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민들의 요청으로 그 장소가 그런 대로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면허를 해 준 다음부터 배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면허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 같은 것은 현대와 잘 조절을 해서 이런 피해 상황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한 일이 있어서 여러 차례 가서 보고했습니다만,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만, 타당성 이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앞으로도 나간다면 다른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가 되고 해서 해결을 못 보았던 사항이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도에서 한 사항이 됩니다.
 시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민들의 주장도 괜찮다, 그렇다면 생계보호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에 와서는 허가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후회가 있기도 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또 그런 지역에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오는 상황이어서 심정이 거북한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런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도에서 면허를 해 주기는 해 줬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이 어민 생계보호대책 차원에서 어장 면허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이....

○농정국장 임규환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은 임도개설 후에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농경지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임도개설시에  보다 철저한 시공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임도는 산에 개설을 하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로 해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사항이 됩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임도 개설 후에 보수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앙에 보수사업비를 많이 좀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수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농경지피해 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산림박물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효과분석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이나 산림박물관 건립에는 지난 '90년도부터 총 27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내부전시를 위해서도 약 50억원이 투자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효과는 임업시험의 연구라든지 휴양, 전시기능 이런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국민 정서적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면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입장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뜻에서 받아 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진입로 문제는 청벽에서 들어가는 것과 반포 공암리에서 들어가는 쪽과 또 한쪽은 금남 대평리에서 들어가는 쪽 세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 외에도 산림박물관에서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4m짜리 1급 임도를 개설을 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산림청소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개설도 현재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임도를 활용을 하고 현재 청벽 쪽으로 가고 있는 길을 활용하면서 영구적인 시설을 공암리 쪽 또는 금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30억원을 계획했다,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농어민 복지회관은 연건평 400평 정도로 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예식장, 숙박시설, 직판장, 세미나실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한 사항이 됩니다.
  우선 평당 500만원 정도씩 투자해서 해봤습니다만, 개발설계를 해서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서 추가가 더 되면 된 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어류피해 복구지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 2월 정전피해 당시 넙치단가는 마리당 5 6cm 짜리를 6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금년 7월 22일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있어서 넙치단가는 개정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마리당 894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민 고충처리제 도입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 확정 후에 집행과정에서 시.도.읍.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농기계 이용불편 신고센타라든지 농업기술 상담소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죄송합니다.
  종축장 이전관계는 현재 대천에 있는 종축장이 대천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의가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부는 현재 대천시청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데도 50군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는 중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은 해야 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확정을 못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550만원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시설비죠.

○농정국장 임규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그 정도 운영해 가면서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더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선 400평 규모로 해 보고 수요가 는다고 볼 때는 더 확대투자 할 생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산림박물관은 임업 시험장의 이전에 관련된 부지매각 대금이 2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국비가 약 5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지금 27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시설 전시만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투자를 해야 만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불요불급한 공용재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더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로서 유보시킨다고는 할 수 없고......

○농정국장 임규환    물론 생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의 종합적인 판단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고 생산적인 면에도 생각을 해야되고 유통적인 면, 그런 것도 고루고루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산림박물관은 중앙에 있는 박물관 이외에도 지방단위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박물관이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 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물론 이것이 기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기왕에 기준이 그렇게 된 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정국장 임규환    기왕에 보상을 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아직 금액지원 요청을 한 사항이 아니고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되면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면 총체적으로 직접지원이 32억 정도 그리고 간접지원은 이 정도 지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지만 수산청에서도 또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협의 결정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고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주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상황은 매일 집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에 제출하고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매일 집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2항을 보면 폭염이라는 얘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9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 폭염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한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에 나열은 안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폭염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 된 것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정에 보면 시.군.구별로, 지역별로 3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제일 많이 피해입은데다가 1억 3,300만원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공문이 왔을 때 저희 도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가축이 피해 입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배상이 되는 군은 함양군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가축 소, 돼지, 닭죽은 것이 4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축산과장 서정남    예.

○축산과장 서정남    그래서 저희들 농림수산부, 축산국에서 대안을 내가지고 폭염피해 농가에 대해서 양특자금을 별도로 전국적으로 5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도 자체로 지원계획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그런 것까지 강구한 것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예비비에 재해 대책비가 들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법규를 자세히 연찬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원래 지원단계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거든요.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방비 부담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규모로 확정이 되었을 때 국비가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방비분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우선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관급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 종축장 부지관계로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농어민 복지회관이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 규모 면에 있어서나 시설 면에 있어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종축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양조용 쌀의 품종관계와 양곡재고 지역의 불균형 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조용 쌀은 '89년산 통일벼를 도내에 약탁주 회사 40개소에 연간 약 60톤 규모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탁주 외에도 쌀국수라든지 쌀가루, 또는 쌀 과자, 장류 등 가공식품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정부미 방출가의 70%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 양곡의 지역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0년산 이전에 통일벼는 지역간 불균형적인 재배로 인해서 구곡을 우선 처분하기 때문이고, 또한 군량이나 곡가조절이 인근 시군 인근재고를 가공 공급하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서 조작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기업체 성금 15억원만 현금이냐 또는 골프장 관련 유가증권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기업체 성금은 현재 15억원이 현금화 된 상황이고, 유가 증권은 약속어음입니다만, 관련 부서는 지역발전 담당관실입니다만,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일부를 농어촌 진흥금으로 배정해서 저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체의 사업이 부진해서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라면 아직 저희들이 약속 판매로 아직 성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유가증권 받아야 하는 것이 32억원으로서 천안 레저에서 17억, 엑스포 컨트리에서 15억 이렇게 해서 32억원이 됩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금강 하구 둑을 막음으로 인해서 피해어민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도청 입장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 하구 둑을 막으면서 당시 농수산부장관이 대호 간척지에 세대당 1ha규모로 유상 분배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그 어민들에게 통보된 사항은 0.86ha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대호 간척지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 어민에게도 피해 주민에게도 0.8ha로 해서 그 분들에게 유상 분배하도록 지난봄에도 신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8월 20일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30일날 추첨을 대호 사업단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결과 이번에 403세대 중에서 115세대가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첨에 참가한 사람은 100세대가 추첨에 참가를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현재 대호 간척사업단에서 1ha 규모 0.8ha이상의 추가보상에 대해서 어민들이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이상의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금강 하구 둑 막을 당시에 직접적인 보상은 1차 적으로 끝났고 대호 간척지에 일시 농지의 인수상 분배는 하나의 보너스 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호 간척사업단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단의 자녀들이 알맞게 취업하는 문제, 또 실지 농작을 대호 사업지구에서 하는 경우에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가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신청이 안되고 또 추첨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님께서 UR이후에 42조의 투자계획과 앞으로 더 투자하고자 하는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서 '98년까지 5년 동안 우리 도는 약 5조 2,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UR이후에 농어촌 특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약 15조원이 2004년까지 투자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약 1조9,000억원 장도가 중도에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액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시             군별로 재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내에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이 소액투자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액이 미흡해서 매년 보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1개소에 3개년 사업을 해서 개소당  약12억원이 투자되어서 보다 알찬 시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부여 임천과 아산 도고 이 두 개소에 국비 19억3,100만원, 그리고 19억3,100만원 등 77억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부를 보면 부여 임천의 경우를 보면 유리 온실이 만평 규모, 여기에는 주로 동양란을 많이 재배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산 도고에는 거기도 역시 유리온실이 6,753평으로서 서양란, 백합, 절화류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금년말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께서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림사업은 2,540ha를 지난봄에 이미 완료를 해서 했고, 또 육림사업 중에 풀베기 등을 제외한 채소 가꾸기와 간벌 등을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11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등 칡넝쿨 제거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890ha에 9,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체 방대한 면적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서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년에 890ha를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보다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산림자원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산은 푸르고 짙어 졌습니다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산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작나무나 느티나무 우량 향토 활엽수종 그리고 확대 조림을 해서 산림자원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 도에서 밀고 나가는 방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관리 부실관계, 또 어떠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융자금 미수에 26억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9,239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1,082명이 부실 후계자로 판명이 되어서 현재 8,157명이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본다면 사망이 51명, 신병에 의한 것이 11명,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46명, 직종 전환이 339명, 행방불명 된 것은 14명 무단으로 이주한 사람이 503명,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의 분류는 우선 사고발생시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부실후계자로 판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 회수상환은 상환이 완료된 사람이 631명이고, 일부 회수된 사람이 451명, 미회수액이 26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 미회수액은 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해 연도말까지 회부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회수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께서 가축시장 운영개선 지시 후에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시장이 너무 일찍 개장이 되어 있어서 일반 양축농가나 그 기타 가축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가축시장 관리자인 축협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축협 중앙회장에도 개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와도 협조를 해서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조정된 대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폐농기계 수집소 운영 추진 진도과 경영성과 고철 처리문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폐농기계 수집소는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타 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도는 부지확보나 장비매입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 성과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은 보령 청소면에서 위탁영농회사가 폐해 농기계 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철의 처리 및 사는 것은 1kg당 40원에 사서 판매는 kg당 70원으로 팔고 있고 판매는 인천 제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95년도에도 미설치 시군이 있다면 희망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한해에 대한 장단기 계획과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한해 장비 양수기나 전기 모터 송수 호수가 대부분이 '81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대단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모두 13억2,200만원의 상당한 금액이 있어야 만이 장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지시해서 과감히 교체를 하고 우리 도 자체만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이중에서 한 50%만 지원해 주시오" 해서 건의를 중앙에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해 성금이 중앙으로부터 저희 도에 6억2,4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관정 사업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 18공, 소형관정 153공이 해당되는데 시군에 배정을 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다 세워주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소형관정 500공을 상당한 3억2,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 한해 대책격으로서는 우선 단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277개 지구를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장기계획으로는 저수지나 대형관정 보강 사업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이 농지면적의 몇 %나 되고 또 전국 대비는 어떠한지 기타 등을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31만 449ha입니다.
  그 중에서 52.3%인 16만 2,591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농지면적은 244만 8,583ha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03만2,277ha로서 42.2%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52.3%입니다만, 전국은 42.4%가 평균이 되기 때문에 전국보다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이 높은 이유는 전국에서 경지율이 현재 32%로서 제일 높은 지역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지역이나 집단화된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또 농업관련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로 계속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전용을 가급적으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막대한 국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우량농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조해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도 국가시책상 불가피한 현실일 때는 전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량농지조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관정개발 사업은 소형관정을 제외하고 대형관정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소형관정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개발, 또 저수지 양수장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한해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대형관정을 얼마만큼 계획을 할지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각종 간척 매립 및 댐 검설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해서 어업에 농업 등 타 업종으로 전업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전업시책을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 하구 둑 피해어민 여기에 대해서는 대호지구 농지를 유상 분배하는 그런 사항은 하나 있었습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축사 표준설계도서 이용시 면적이나 도수에 따른 제안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축사표준설계 도서 이용은 본인의 사용규모에 따라서 축사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도로 제작되어 있어서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또 건축법상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60평 미만은 신고, 60평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할시에는 허가 없이 신고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과수 채소  생산 유통사업 지원에 있어서 '94년 3월 15일자 추진요령에 철저히 파이프로 하도록 이렇게 포도 비갈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을 이용한 농업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 과수단지는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25여종의 메뉴 중에서 골라서 자율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침서에는 가장 견고한 자재인 철제를 예시를 했고, 길이도 적당한 규모로 지정하였습니다만, 그 자재보다도 더 견고한 재활용품 자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6일자로 해당 시군에 별도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지금 제일 잘되고 있다면 예산읍에 공설운동장 맞은쪽에 있는 회사 이름을 제가 잊었습니다만, 제가 공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수의 기준목이라든지 기타 축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전에 한번 보았을 적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현재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아서 그것이 과연 농자재로서 한다면 일석이조와 일석삼조  오조까지 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재를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UR 대응능력으로는 무공해 농산물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예산은 품질인증 제도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질인증 제도는 국민농산물 검사소에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생산해서 시군 농산물 검사소에 승인신청을 내면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12개 품목 78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쌀, 포도, 상추, 오이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13개 시군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검사소 측과 협의를 해서 계속 지도권장을 해서 UR에 대비한 그야말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과연 그만한 기술 있겠느냐, 농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역시 출하시 마다 농검기관에 현장 입회하는 문제, 또 신청 여러 가지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항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만이 품질인증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지역에 어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농수산부에서 면허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침으로 받고 도에서도 지침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지도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본때 수질 오탁 문제의 위험성은 있으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당시 허가를 면허를 안 해 주었다고 하면 오늘에 이렇게 어려움은 덜 겪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경우는 기존 면허업자의 관련사항이 있고 해서 마찰이 예상되고, 또 그것을 취소한다는 자체는 어민들이 아마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해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전에 수산도정위원회 관계로 아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90년 8월 1일 수산업법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만이 면허 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7ha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후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 추가요청에 대해서도(청취불능) 면허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과밀양식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가보면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면허할 때는 가두리 양식은 1ha를 했을 때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ha 범위 내에서 20%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적당히 안배를 해서 했더라면 그렇게 밀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시설자체를 밀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어장 가치성 조사 문제는 당초에 AB지구 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면이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천수만의 최남단 즉, 안면도 도 남쪽에 있는 어민들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 현상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후 그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까지도 천수만 AB지구를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장가치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장조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농림수산부와 저희 도에서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보상해 줄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동안 보류되고 있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국회에 청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청원 중에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국회 청원결의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 있고 저희 도로서도 청원결과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저희 도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로 하루 이틀 된 사항도 아니고 14 16년이 경과되면서 현재까지 미진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현대와 타협하고 어민들도 중재를 하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시군을 통한다든지 저희 도에서 직접 지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해결되지 않나 그런 전망도 보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산 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만, 과거 대천에 수산연구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천에 있습니다.
  수산연구소가 인천시, 경북, 충남, 전북을 관할하고 있는 연구소 기술진들이 잠수를 한다든지 직접 탐사를 합니다.
  그런 방법에 이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에 출항하는 어선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우의 경우는 4원50전으로 내시가 되어서 그 단가를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럭의 경우는 120원30전 단가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상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단가를 보면 cm당 100원씩 2cm는 200원, 3cm는 300원, 5cm일 때는 5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단가로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관내에 어민들을 설득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계속 늘려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2만두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대 양축 단지만 나와 있고 연기는 작년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시설은 주로 축사가 기본적이고, 축사를 전부 자동화식으로 되고 있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과거에는 작업비가 상당히 저렴해서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 가격으로 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업단을 활용해서. . .

○산림과장 전태동    우리 충남에는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당진, 옥산, 예산 쪽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발생면적이 약 6,500ha인데 그 중에서 2,500ha를 수간주사라든지 피해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나무의 직경이 10cm로 거기에 넣는 구멍을 파 가지고 들어가는 양은 3cc가 됩니다.
  그래서 직경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조림지는 조림한 후에 잣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이 늦기 때문에 5년까지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전액을 다 보조를 안 해주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칡넝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재비와 장비대만을 보조 해주지 인건비는 산주가 자가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전액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