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무더위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개정안과 '94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년 2월과 60일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창 위원    31일이 있는 날은......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신구 대조표에 보면 배우자 출산 일이 1일로 했는데, 1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결혼 시 본인은 7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그리고 회갑에 본인 및 배우자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출산은 배우자가 1일,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5일, 배우자 7일, 자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까지 하고 탈상의 경우 배우자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탈상의 경우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일 가지고 안됩니다.
  2일 정도로 늘려주고,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에도 2일 정도로 해서 가족에 대한 사항이니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재 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이걸재 위원    조례에서는 임의대로 고칠 수가 없다.

○이걸재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인데,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1일씩 해 봐야 먼 곳은 가다가 끝나지 않겠느냐, 강원도 같은 곳에 부인이 있으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은 있어야 하는데 하루라는 휴가는 없지 않느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걸재 위원    상위법에.....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조례개정내용을 파악하셨고,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 타당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열 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국장님 잠깐만요.
  계속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하고 관리국 소관업무를 청취할까요, 아니면 계속 관리국 소관 업무를 듣고서 식사를 할까요?
  위원님들,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우리 위원들은 점심시간이 상관이 없는데 공직자들은 12시부터 1시 사이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관리국장님께서는 관리국 소관은 식사 후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간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특별히 구체적이고 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운영을 하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관리국장님, 지금까지 말씀 중에 50페이지 사업비 이월액을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금액과 왜 이월하게 되었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계획만 잔득 세우고 예산을 편중 편성해서 하지 못할 사업을 나열만 해 놓고  이월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도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폐교된 학교를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관리하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대해 주고 이것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아직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연간 추정액으로 연간 임대료는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계획세운 것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각 국장님 또 뒤에 장학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대개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들 클 때는 장군, 경찰서장, 대통령 된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김종성 위원    요즘 아이들이 권력 부서의 장이 된다든지 보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김종성 위원    배움의 목적이 배우고 나서 내가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부인을 얻고, 출세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국민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지표 나누어준 것을 보니까 행동발달사항에 보면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근면성 난에 부지런하고 봉사적인 생활태도를 가지는 것을 근면성 난에 보여줬는데, 이 통지표 난에도 점수에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난을 만들어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 목적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 정신이 들어갔으면 2세 교육에 있어서 더 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전부다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어린이와 부모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시군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신문을 만든 것을 몇 가지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도 붙여 있고 또 차원이 조금 높은 중학교, 고등학교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머니 난, 아버지 난, 형 난도 있어서 이 신문을 만드느라고 식구들 전체가 모여서 며칠동안 신문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들은 전부 그러시겠지만 국장님, 이것도 참고하시고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물론 핵가족이 되고 전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다 나간다고 하지만 저녁에 모여서 억지로라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선생님들의 타 도 전출은 많고 본 도 전입은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도가 싫다고 다른 도가 좋아서 그런가요?

○김종성 위원    국장님, 요즘에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퇴직을 많이 하셨는데, 퇴직후 1 2년 후의 그분들의 생활상태는 어떠신 가요?
  현직에 계시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퇴직한 교육자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회를 모르시고 애들만 가르치다 퇴직금을 타서 사업을 한다고 하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겨둔 공직자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할 기간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님, 아까 고등 학생들에게 민족 얼을 찾기 위해서 중국 방문을 시켰다고 했는데, 선발은 어떤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 또 경비 부담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폐교되는 학교가, 옛날에 조그마한 농촌지역에 학교가 한 생길 때에는 지역인사들이 부지를 희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김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초등교육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로 교육 평가점수를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가점수가 나오지요?

○김진경 위원    중고등학교도 안 나옵니까?

○김진경 위원    학생들에 대한 1인 성적표를 지역별, 학교별, 도시농촌별로 평균 몇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개는 안 하시죠?

○김진경 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공개할 수 없습니까?

○김진경 위원    일반 사회인사들이나 가정에도 데이터를 주어서 무엇이 우리 지역의 후배들이 무엇이, 어떤 점이 미약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부분에 우리 집 아이들이 미약한지 알도록 공개 교육행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학년별 통지표는 가정으로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학교에서 자기 등수, 자기가 걸어가는 과정의 통지표는 부모에게 주고, 도의 전체적인 흐름의 교육행정은 밝히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백 개가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인지 사회인사들도 알아야 하고, 부모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김진경 위원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소위 충청남도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교육사회위원들에게도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현실을 공개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도교육청이 가고 있는 방향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잇고, 촉구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안 한 상태로 의회를 열려고 하니까 항상 의구심만 있단 말입니다.
  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초창기 도의회 3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미진 된 부분이 있어서 전국수준에 못 미쳤다가 이제 충청남도 교육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 겸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비공개 하느냐 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들에게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교육의 현장인 학교별 평가, 전국평가서를 자료로 달라는 말입니다.
  주실 수 있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챙겨서 보려고 하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이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들의 교육행정의 방향지시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우리도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지금 어느 부분이 미진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충청남도 학생들은 기술교육이 미진 되어 있다든지, 어떤 예술교육이 미진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미진 된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할텐데, 왜 공개를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법으로 제한되었더라도 좀 주십시오.
  의원의 특권 아닙니까?
  비 공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초등교육국장님!
  이 보고서에 보면 외국인 영어 내지 중국어 교사 위촉 교육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초등국장님께 묻는 것은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발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실질적으로 생활영어를 할 수 있도록 발음을 제대로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기초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중등교육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에서는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김진경 위원    중학교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교사가 15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국장님!
  지금 질의 요지가 외국인 교사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학생을 가르치느냐, 영어교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까?

○김진경 위원    초등교육국장님!
  지금 관리국장의 설명 중에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15개 교육청중에 많은 교육청이 섬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20개 시군에 8개 시군이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섬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개 섬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고, 25개 정도에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지표가 이 섬 마을 학교를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서 많은 섬 마을 사람들로부터 민원전화도 받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봤는데, 이 섬 마을의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학교가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교육비 절감측면에서 통폐합을 시킨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어느 섬 마을이나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것을 원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국가적인 안보차원이나 벽지 섬 마을의 모든 주민활동의 연계성이나 모든 것이 그곳의 선생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므로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방향이 학생이 적다고 하더라도 불쌍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자기 고향이라고 지키고 있는 섬 마을은 존속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사이고, 충청남도 섬 마을 모든 주민, 학부형들의 여망인데 초등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학부형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줘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중등교육국장님!
  아까 중등국장님 보고에 육성학교 지원비로 1년에 1,000만원씩 주다가 다른 학교들이 불평을 하니까 학급수 10학급 미만은 300만원,  10학급 이상은 500만원씩 학교교육 지원  비를 준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국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초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가느냐, 군 교육청에서도 초등......

○김진경 위원    중학교도 안 나갑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교육이라는 것이 학부모나 사회나 선생이나 같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교육이고 삼자 대 원칙의 교육인데, 그것을 부르짖으면서도 국민학교나 중학교밖에 없는 면 단위는 학교교장들이 지역사회에 여론을 들을 곳도 없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활동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정과 학교, 사회가 일치감이 없습니다.
  교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들이 연구 검토하셔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연간 월 얼마씩을 자체 판공비나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바깥에 못 나옵니다.

○김진경 위원    교육이 어떻게 초등부터 들어가야지, 고등부터 들어가고 대학부터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초등부터 잘 들어가야지.

○김진경 위원    모든 교육비가 초등부터 예산이......

○김진경 위원    학력증진비도 그렇습니다.
  기초인 국민학교 때부터 잘 들어가야지, 대학은 좋게 해 놓고.....

○위원장 이복구    그것은 국장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교육계 동호인이 7개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조직도 행정 동호회가 있고 한데 교육계 동호인 7개 모임이 명칭이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묶은 동호회는 없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룹별로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행정동호회 같이 지원 좀 많이 해 주죠?

○김진경 위원    아까 초등교육국장께 질의한 섬 마을 학교를 통폐합시키기 위해서 그 학부형들에게 월 12만원씩 하숙비를 지원해 줄 테니 통폐합하는데 호응해 달라는 설득을 시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진경 위원    지금 교육의 방향이 국장님들이 방향제시한 것과 저희 미래적인 방향제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나 둘 박에 안 낳습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키우지 못하고 밖으로 내 보낸다는 것은 잘못될 확률이 많고, 저 혼자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차 타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변화 세상으로 가고 많은 직종의 직업이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열중하면 산다, 섬에서도 고기만 잡으면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넓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늑한 내 가정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흐름의 교육방향을 잘 잡아서 부모와 더불어 교육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되도록, 부모들의 욕구불만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명 있는 곳에서 일등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확률은 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를 떨어져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안 나옵니다.
  부모를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리국장님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 야외 수련원이니, 청소년 마을이니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청소년의 문제는 꼭 학교교육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군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서산군에 청소년 마을을 짓고 그러시지 마시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해서 통합 청소년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가정복지국에서 내년에 청소년 수련장을 논산군에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투자를 해서 같이 10억씩 공동 투자를 해서 좀더 5년이나 10년 후에 헛되지 않는 수련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아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안 나오면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문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규 위원    문성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이 있는데, 어릴 때 가장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또 지능발달이 5 6세면 80% 이상 된다고 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해마다 모범 유치원이 있고, 국민학교에도 모범 학교를 만드는데,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봉급이 다른 교사나 공무원과 비교할 때에 참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TV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도 보셨습니까?

○문성규 위원    이렇게 모범 유치원을 만들고,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때에 무엇 때문에 그분들은 일반 교사와 어떠한 차이가 나기에 이러한 소송까지 나오는지, 봉급이 적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못 줄 망정 일반 교사나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내가 훌륭한 봉급을 받고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새싹을 교육시킨다,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간에 유치원 교사의 봉급지급 내역과 또 어떻게 해서 다른 교사나 다른 공무원보다 적어서 이런 소송까지, 논산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주변에는 많은 불량 오락시설이라든지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가 6,000여명씩 동원되어서 정화를 했다고 하는데 점점 갈수록 더 오락실, 주점 등은 많아지고 정화는 더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본 결과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양호교사를 '97년도까지 다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에 보충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원의 부족인지,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 그 이유, 각 학교에 당연히 있어야 할 양호교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관계가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도 일반 감사 때 없던 장학사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장학에 대해서도 교육청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 대한 것이나 교육자에 대한 서적도 어느 도 못지 않게 많이 발간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일반 홍보도 좋지만 우수학교 사례를 교사에 대해서도 하고, 또 우수학교 사례를 중점적으로 각 학교에 배치해서 그것을 모범으로 채택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홍보에 주력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미국 교육청 초청으로 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학교 홍보,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그것을 시범으로 해 나가고 모범으로 해서 교시를 하고, 홍보한 실적, 제가 가보니까 한국에서 모른 한국실적이 거기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매체가 많은 역할을  하니까 중고등학교, 또 국민학교, 유치원, 이렇게 각계에서 잘 하는 것을 책자로 해서 홍보하고, 그곳에 가서 보고, 현지교사도 그러한 연구를 시킬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사립학교에 교실을 금년도에 43개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인건비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인건비와 아울러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학교 증축, 신축도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서는 교실을 지으려면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평당 올라서 15만원 내지 20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을 하나 짓는데, 25평이나 27평정도 되었을 때 5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43개 교실을 짓는다면 2억여원의 필요 없는 경비가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공립학교 건축하는 대로 도 교육청에서 같이 취급을 해 주면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알았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강사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임시교사라고 해서 그전처럼 강사이면 아주 봉급이 낮게 나가기 때문에 강사제도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교사라고 해서 다 주고 있는데, 유치원도 그런 방법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법에 의지하지 말고 현실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 진행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사회라든지 다 실정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해전부터 있던 임시 강사라는 것이 초중고에서 다 없어지고 임시교사로 하는데, 이것도 그런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강사라는 것이 없어지고 임시교사로 되니까 호봉이 완전히 일반화되니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에서 강사제도 때문에 불평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봉급을 아주 낮게 받았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사가 아니라 임시교사라든지 해서 봉급을 많이 받고 가르치는 것을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화가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성규 위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정화가 안되고 주변에 오락실이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불량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학교에서 나가는 학생들을 전부 괴롭히고,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연구해서 다른 기관과 공조체제로 정화해야 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제도상으로 그것을 고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건비만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학교 신축을 하는데 그 막대한 돈을 일반 설계비를 내고, 일반 설계사에 맡겨서 시행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공립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만 말씀하세요.

○이기봉 위원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이 관리의 헛점입니다.
  교육감님이 미안한 얘기지만 욕심만 많아 가지고 잔뜩 관리만 하려고 그러시죠?
  관리밖에 있는 것은 타산을 따져 가지고 이것은 처분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교육비로 전용하셔도 되는데 산골짜기에 작은 분교나 이런 것은 군청 같은 곳이나 다른 필요로 하는 곳에 과감하게 폐교를 매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관리만 하라든지, 임대만 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도내 학교의 지하수 실태가 수지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걸재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재 위원    담당이 보건과에서 하나요?

○이걸재 위원    이것을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이걸재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참 유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먹으면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서 학생 성장발육에 지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물론 소독 후에 복용을 하면 된다지만 이 질산성 같은 것은 인체에 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과 너무나 천지차이라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 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도내 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한 현황을 보면 102건 검사한 것 중에 41건이 부적합하고 국민학교 71건을 검사해서 31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고, 중학교는 16건 검사해서 6건 부적합이고, 고등학교는 15건 검사해서 4건이 부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면 지금 논산에 벌곡 중학교나 이런 곳은 1월 달에 검사하고, 6월 달에 검사하고, 3월 달에 검사를 해서 검사를 두 번씩 했어도 질산성 산소, 색도, 탁도, 철, 일반세균까지 다 부적합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큰일납니다.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여기에 백석국민학교나 논산 연산에 있는 국민학교 6월 20일날 검사를 했는데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다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 70군데, 약 100여 군데씩 부적합 판결이 내렸는데 어디 세 군데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허위보고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생각해야지,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물을 먹고 성장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국가발전에 이바지는 못할 망정 건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을 상실하는데.
  이것이 신문이나 다른데 보도가 되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작성된 것이 이번 검사할 때 자료수집 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나는 일입니다.
  이 보도가 신문에 나간다면 그 학교 학부형들은 다 들고일어납니다.
  왜 속일려고 그러느냐고, 이 음용수 문제를 서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 세 군데가 말이나 됩니까?
  지금 논산 같은 곳에는 일반 잡균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등 다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는 질산성 산소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건강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부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건강을 상실하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한번 현지에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구하기가 어려우면, 문제학교는 전부 다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초등교육국장님!
  이걸재 위원님 말씀대로 407개교에 지하수가 시설되어서 지하수 물을 먹는 줄 알았는데, 지하수 물을 먹는 것과 지표수 물먹는 것을 자료를 뽑을 때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학교 407개 학교에 지하수가 흐르는 곳도 있을 테지요.
  제대로 100m 이상 판 곳은.....
  지표수 물을 먹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고하는 교육청에서는 좋게 보고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옛날에 판 것,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지표수 물을 먹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아이들 건강만큼은 교육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2세 교육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운영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