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해구호기금 적립상황의 총액, 지출건수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불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재해구호법 16조」에 의거해서 전 3년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5/1,000를 매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적립한 총액은 40억6,0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이 되어 있고, 이 돈은 '87년 대홍수시 이 기금에서 7억원을 한 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과 구흥서 위원님께서 자동경보장치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아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자동경보장치가 사업소별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사업소에 시설면적에 의해서 설치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경보장치는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의 두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용역회사와의 거리, 위치에 따라 별도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결정해서 입찰을 보아야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사업소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나......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예산회계 부서에 참고로 말씀 올리고,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 지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곳은 공주군, 산군, 부여군, 연기군이 공동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군에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부지까지 확정되어서 착공단계인데 민원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고, 논산은 부지를 완료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은 지금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홍성군, 논산군, 예산군이고 새로 공주군, 아산군, 부여군 연기군이 이번 예산에 기본 설계비가 책정되겠습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님께서 나관리협회 장비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나환자의 효율적인 치료.관리를 위해서 나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나관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장비인 자동차와 현미경이 너무 오래되어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 장비교체를 해야만 나환자 관리에 차질이 업게 되겠습니다.
  장비내역으로는 현미경이 300만원, 이동차량 구입비가 1,700만원입니다.
  현미경은 '78년식이고 이동차량은 '88년식으로서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고 뿐만 아니라 도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몹시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담당부서에 실정을 설명 말씀을 드렸더니 어려운 예산에서 특별히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 도내에 나병환자가 61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산과 논산에 정착촌이 있는데 정착촌에 113명이 있고 자기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재가환자가 50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대전시 회덕동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충남과 대전직할시를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환자수는 충남 환자수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거기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오히려 현재는 대전시가 저희보다 지원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금년도 지원된 상황을 나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유행병인 렙토스피라증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5만명을 예방접종 할 계획을 본 예산에 10만명을 확보했고 이번에 5만명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총 15만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뱀 교상환자치료약품 확보상황은 지난해에 432명이 뱀에 물렸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2명에 뱀에 물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약품인 비겐은 437엠플이 보건소 병의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32명이 뱀에 물렸고 올해는 437엠플이 현재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한병당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뱀 잡는 땅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와 시군에서「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반을 편성해서 연중 야 생동식물의 불법포획, 채취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그런 현상이 저희 손길이 완전히 미치지 못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근절 홍보물 대책 제작비를 5% 절감하고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등 절약 5%씩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절감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시에「우루과이라운드」대책사업 추진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일률적으로 5% 절감했습니다.
  5% 절감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보아서 그 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은 저희 도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상당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현재 적정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오히려 축산폐수 때문에 공공처리장이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비 부담은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결정되지 않았으나 저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축산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동폐수처리장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최선의 관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보건소 증축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등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건소 건물 신증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금년도 증축대상 지역은 대천 보건소이고 삭감이유는 당초 보사부로부터 100평 증축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50평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삭감은 금년도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당초에는 저희 도가 직접 관장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사부에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기타 사항도 다 당초 보사부에서 계획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개 사업계획에 들었던 것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사업 물량이 변동되어 가지고 불가피해서 어떤 것은 보사부에서 직접하고 어떤 것은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했지만 중앙에서 예산 확정된 것도 교육이라든지 방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음 맹치호 위원께서 보훈복지회관 5,000만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가정복지국에서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예산을 확보, 추진했으나 대지보상금의 과다소요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국가 보훈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평소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진군 군유지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해서 건평 60평으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키로 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재활용품 수집은 부녀회, 노인회 등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별 수집단체를 구성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등록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각 시군은 지정일자에 수거하고 매입전표를 발부받아서 나중에 매입전표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이 나가고 저희 도에서는 수집단가가 낮아서 재활용품 수집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매입가격의 50%,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 자원재생공사에서 준 가격보다 50%를 더 주어서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톤당 재활용품이 4만원인데 4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톤당 4만원의 50%인 2만원을 저희가 더 주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치 않아도 이번에 도가 예산 세우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쓰레기문제, 축산폐수, 재활용품 활용 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항 수심원의 정신질환자 시설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 수심원은 장항에서 배로 한 30분 거리에 위치한 섬에 있습니다.
  하루에 생활용수가 78톤인데 확보가 3톤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다량 함유된 물을 음용하고 있고 전력부족으로 각종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조 시설을 한 가지 해준 것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짜리 자가발전 시설을 한 가지 꼭 해 줘야만 될 형편이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항 수심원은 정원이 121명에 현재 113명이 있고 대지가 833평, 건물이 432평입니다.
  신문에 가끔 납니다만 유부도라는 섬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지사님께서 어려움을 상세히 보고 받으시고서 특별히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작년도에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 3월31일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확정액이 바뀌어진 잔액입니다.
  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해서 잔액만 올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여러차례 안을 만들어서 내무부나 중앙에 올리면서 기구의 확대라든지 시설, 장비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제일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으로 가정복지회관 건립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경로 승차권제도 운영의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첫째, 가정복지회관을 시.군별 1개소씩 건립하여 노인과 여성, 아동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개 동을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천안시에 건립하였으며 현재 앞으로 4개동은 보령, 금산, 당진, 공주에 건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남은 시.군은 부지가 마련되는 시.군을 우선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경로 승차권 제도 운영 개선에 대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2억씩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군비는 자체적으로 천안의 경우에 2억을 줘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2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자체부담이 3억원 또 교부세가 1억원 해서 6억원에서부터 7억원 이상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2억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동 건축하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겠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장, 군수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20개 시.군을 전부 지원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할 곳은 보령, 금산, 당진, 공주로 4개소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아니예요.
  전부 경로승차권으로 함께 있습니다.
  각 시.도 국장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사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보사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굳혔으나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배부는 다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데 쓰지 않는 분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승차권 받은 액수만 지급하니까 국고가 조금 손실될 뿐이지 누수되는 현상은 없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80%가 회수되고 20%는 연도별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년도별로 60원권이 82%, 140원권이 14%, 170원권이 5%, 210원권이 6%, 250원권이 11%, 또 290원권이 80%, 310원권은 40%로 미정산율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촌청소년연극공연 실시 내역입니다.
  제목은 마의태자입니다.
  공주군 유구 고등학교 6월 14일, 6월 15일은 홍성군 홍주고등학교, 6월 16일은 태안군 군청광장, 6월 17일은 당진군 당진상고 운동장, 또 7월 18일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아산군 도고국민학교 광장에서 1,300명 해서 7,3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시.군비는 부담되지 않고 완전 무료로 연극관람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솜씨대회 강사수당은 무엇이고 대회 운영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솜씨대회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 취학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급식 총 대상자는 몇 명인가, 이것은 일반 아동이 아니라 관내 15개 아동복지 시설, 즉 고아원 원아들입니다.
  수용보호 중에 있는 시설아동이 총 933명인데 국민학교 4학년 이상 704명에 대해서 1일 250원씩 150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지원하는 이유는 성장기 아동에 대해 영양급식을 높이는 부식개선 효과와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다른 일반아동과 자기 도시락 반찬이 시원찮기 때문에 창피해서 먹지를 않는, 그래서 점심을 굶는 경향이 많고 또 그들에게 소외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건강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9명은 3학년 이하는 집에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대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미역판매에 대해 신문보도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와 여성단체 등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매 사업, 회원 회비, 기부금 등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10억원에 대한 목표금액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또 여름철의 음식물로서는 가장 많이 소비되므로 미역으로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각 여성단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현재 다소의 고생을 하더라도 기금을 모아서 여성단체의 운영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해 주셔서 그 여성단체들이 사실상 음식 찌꺼기로 비료를 만들어서 음식찌꺼기 없애는 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당면한 여성들이 해야할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들로 여성단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고무장갑은 아직 안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채씨 기름은 작년에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문제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성들이 팔게 되니까 자기들이 귀찮고 어렵고 당면한 자기들 이익이....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미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문제와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가지 각종 문제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악용되어져서 수차례 어떤 회사와 악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협의회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일본 여성단체와의 교류는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매결연 조항에 일본여성단체 회원과 충청남도 여성단체 회원과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의 교류를 갖는 조항을 거기에 설정해서 '90년도 초에 일본 여성단체 날개회 회원들이 20명 30명 정도의 회원들이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류회를 갖고, 1박2일간 여기에서 잠을 자고, 토론을 하고 육아시설, 탁아문제, 또 여러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환경보존문제에 관한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상의한 결과 일본으로 가서 7차례에 걸쳐서 계속......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인선기준은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1년에 한번씩 고생을 많이 했고, 전체 그 지역여성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워와서 자기네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비용부담은 충청남도가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효과가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각 시도나 중앙부서에서 늘 여성단체 국제교류회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침의 일환으로 다녀온 것이지 다른 뜻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는 그것을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앞장서서 지도급에 속해있는 여성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계속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근용 위원님께서 충효예 교실운영의 피교육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효예 교실은 노인분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자라나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지역내에 학교의 빈교실, 경로당, 향교등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교육내용이 국가관, 전통예절, 서예, 한문, 향토사 등을 가르치고, 특히 향토사 교육과 우리지역 문화유적 견학시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료생들은 8,0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교실당 3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하고 도하고 함께 현지를 파악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지역에 있는 퇴직교사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공무원들, 그런 노인분들이.......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전혀 느끼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108개소의 명단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일괄적인 것은 저희가 내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각 지도소별로 편성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대대적인 영농교육은 겨울 영농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두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실시시간이 1월부터 2월달까지 농한기라든가 겨울철에 하는 교육이 되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정자형이나 이런 형태에서 부락단위로 모여서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금년도 여름 영농교육에 도 전체로 볼 때는 5만명입니다.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저희는 순수하게 농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또는 시장, 군수, 읍.면장 정도가 나와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나와서 한다고 해서 제동을 걸어서 다음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금년도 겨울 영농교육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가 지난해에 12월 15일 날짜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실의에 찬 농촌이라든가 농업이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 농림수산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들어 보자 해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한 것은 농림수산위원님들을 여러차례 모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공식적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내년도 실시영농교육에는 보다 실지에서.......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여름 영농교육은 기술교육이나 사랑방이 아니고 정자나무 밑에서 좌담식으로, 점심값이나 다른 집행 예산도 없습니다.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정도 요즘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자나무 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입수가 되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여름 영농교육에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의 주요내용은 예산서의 431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당위성과 농촌지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사업은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식량증산으로부터 소득증대,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량증산은 국가적인 안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국토환경보전 차원에서 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회에서도 1차산업을 다스리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적 조건으로서 우리 주민이 바라던 숙원사업인 미곡증산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숙원사업이었던 식량증산을 돌파시킴으로서 녹색혁명의 기술완치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너무 식량증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특용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이라든가 축산분야에 대한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는 시험연구 사업도 약간 식량증산에 치우쳤고 또한 농촌지도 사업도 식량증산 일변도로 주도하다 보니까 소득증대 사업이 시험연구 사업이라든가 지도사업의 차선책으로서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UR이 타결된 이후에 이것을 변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지난해에 12월 15일 날짜로 U이 타결이 된 후에 농가에서는 실의에 차있고, 또 농업을 살려보자 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충남에도 고급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R타결 문제라든가 또는 농가에게 실의를 주지 않고 되돌아 오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총 연구지도 인력은 985명입니다.
  그 중에 지도사업이 781명으로서 혼신을 다해서 농가에게 실의에 차지 않도록 희망적인 농촌을 이끌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1차산업을 다스리는, 농업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많은 격려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농촌지도사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농사, 벼농사를 비롯해서 밭작물 또는 시설재배 또는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과 저비용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생력재배기술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 사회분야에 속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농촌을 탈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그리고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계자 육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육성과 또는 농민에 대한 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의 생활과학화를 위해서 생활개선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기반이 도시와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정도 이상의 전원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생활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면 다음에 전원농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활, 기술, 과학사업,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남이 전국적인 제일 대표지역이 되고 소득면이라든가 모든 농업육성에 제일 앞장서는 선도적인 농촌육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빛내보고자 합니다.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은 과거에 지도사업은 논과 밭에 찾아다니면서 직접 단순한 기술지도만 했습니다마는 충남의 여건상 지금 고급농가가 많고 전업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 보다는 앞서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찾아다니면서 논, 밭에 다니면서 하는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지도소가 1개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첨단 기술을 갖춰가지고 토양검정실이라든가 또는 요즘 얘기하는 인공조직배양실이라든가, 또는 양액재배라든가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시켜 가지고 지도소에 소위 과학기술 농업센타를 개발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기관으로 육성을 하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직파재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UR의 타결책으로써 벼농사가 충청남도가 전국의 15%이며, 면적으로 볼 때도 15%, 생산량으로 볼 때도 충청남도가 전국의 15%로써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가의 소득원으로 볼때도 50% 이상이 벼농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벼농사에 대해서는 UR의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겪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충청남도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땅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의 벼농사를 이겨보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땅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의 벼농사를 이겨 보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품벼를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일품벼가 호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일품벼는 농촌진흥청에서 3년전에 육성된 품종으로써 과거 미국에서 칼로스를 제일 많이 잡고 있고 일본의 고시니까리를 최고의 품질로 잡고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모든 분이 내놓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다음은 직파재배입니다.
  직파재배는 충청남도의 영농규모가 농가 호당 0.7ha입니다.
  미국의 농가규모는 호당 82ha입니다.
  대면석 재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직파재배의 기술을 해서 노동력을 생력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생력재배 차원에서 적어도 25% 이상의 노동력이 생력되는 직파재배를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올해 전 도에 308ha를 내놓았습니다.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 영농교육 때 직파재배 교육을 강력히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면 8,866ha 다시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비해서 30배 정도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건답직파라고 해서 마른 논에 뿌리는 지기파배를 앞으로 직파재배는 금년도에 정착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벼농사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 마른 논에 그냥 밭 상태에 뿌리는 건답 직파재배는 충청남도에서는 모래 땅 보다도 아주 비옥하고, 점질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15% 정도 밀어냈고, 다음에 물논에 골을 뿌리고 다음에 볍씨를 파종하고 다음에 얼마만큼 자란 후에 그것을 뭍는 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골직파로 85%입니다.
  이것을 밀어 가지고 지난해 겨울 영농교육 때 농가들에 대대적인 교육을 시켰고 지도 공무원들도 직파재배가 작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순회교육 또는 직급별 교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는 본래 이양재배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지도력을 경주해서 지도사업 사상 가장 고생을 많이 한 해가 금년도입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뿌려 놓으니까 이양재배해서 보기 좋게 나던 것이 드문드문 하나씩 나니까 이게 무슨 농사꼴이 되겠느냐 해서 갈아엎은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저수지 근처에서 물오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직파재배는 물논 골배미를 하게 되면 물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파해 놓고 볍씨가 마르니까 그대로 물이 닿아서 두둑이 무너진 논에서 일부 지역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2 3%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가들이 물을 댄 농가에서 두둑이  무너지니까 볍씨가 땅속에 뭍혀서 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어린 묘로 대치시켰다든가 하는 정도이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충청남도 언론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대전직할시에서 후계자가 해 가지고 공주 상월면에 한 자리을 내 놓았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보다도 논산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직파재배는 뿌려 놓고 제초제 작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제초를 하지 않아서......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문제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패했던 농가가 총 8,866ha 중에서 94ha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여가 실패라기 보다 다시 갈아 엎는다든가 직파재배가 모양이 안 좋아 재이양한 논들입니다.
  부여가 3.2ha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벼농사가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통일벼 계통 한 후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사 잘못이다 농민의 잘못이다 하기 전에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양재배를 해서 파랗게 나오는데 직파재배는 조금씩 나오니까 갈아 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이것은 농가보다도 지도원들이 소홀한 점이......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원래 UR대비는 퇴비나 마이크 내놓게 되면 신작목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장의 입장에서는 신작목 개발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우리가 조상 전례로 또는 수출계약단지는 작목을 넣는다고 하지만 저희 진흥원의 방침은 기존에 있던 작목을 넣어 가면서 하우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딸기를 생산할 때 딸기 품종부터 개량해서 1년 12달 사시사철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향상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켜서 품질향상과 1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 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고품질 향상이 대책입니다.
  그리고 생력재배 해서 단가를 낮추는 농법......
  저희 지도사업은 과거에는 읍.면 당 이렇게 직구지소나 지소를 두어 가지고 2-3명씩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작물 할 때고 지금 현재는 전부 본소에다 데려다 놔서 특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토마토 연구하는 사람, 딸기 연구하는 사람 등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고 있고 일전에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읍면 당 상담소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 특별 지도사가 아니라 본소에서 연계시키는 지도사 한 사람씩..,...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연계시켜 주는 사람이죠.
  본소에서 축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벼농사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자기가 질의해서 현장 조치를 해 주고 축산 문제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본소의 특기 지도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일반적인 것은 농약을 뿌린다든지 벼농사 병충해 아는 것을 하겠지만 축산, 잠업, 구기자 등 이렇게 전문적인 것은 상담소에서 전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조위원님, 왜냐하면 안다고 할지라도 촉구시키고 너희 논에 벼를 뒤져보니까 멸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때 쳐야 되겠다는 통보행위는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을 상담소장이.....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약 2% 정도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연구기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유전공학으로 그런 종자를 만들어 놔서 아래는 감자가 달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하는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단계는 아직 되지 않고 접목 재배로 해서 감자의 위에 가지가 달려서 이름을 붙이기를 "가지감자", 그리고 감자의 위에 토마토를 달려서 "토감"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우에 배추를 접목해서 "무추"이렇게 내놔서 지난해에 발표하려고 한 내용안이 됩니다만 충남에서 그 정도 개발이 되었으면 엑스포에 선을 보여봐라, 그래서 신작목이라고 하여 작년도 엑스포에 내놨습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다른 전시관에 비해서 아주 인기가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정 교과서에도 실려 보자 해서 지금 국정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고, 날개 돋친듯 PR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냐면 이 토감이라든가 신작목을 매스컴에 제대로 홍보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도화선을 만들자 해서 영화 제작소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개봉극장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용화 단계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실증시험을 연기와 금산 2개 지역에 이것은 진흥원에서 조그만 고장에 내놨기 때문에 300평 단위에서 연기와 금산에 작년도에 실증시험을 해 봤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흥미거리, 화제거리 또는 앞으로 발전적인 이런 과제로써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딸기 문제는 이제 실용화 단계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수경재배 이런 것이 더러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경재배 면적은 농업에서 환경 농업을 따지기 때문에, 이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토양이라든가 병충해에 관계없는 것 중에서 양육재배를 하는데 양육재배는 전국적으로 32ha가 보급되어 있고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는 3ha정도가 실용화 단계에서 일반 가락동 시장에 내놔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재배는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저희가 사후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당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실패농가를 전부 보여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농가, 못 된 농가에서 지금 평가회라든가 부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평가하고 있고, 왜 실패했나 규명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부 현장조치를 했고 아까 신문보도에 나온 대전시가 주면적이고 거기에 사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직파만 해 놓고 풀약도 안 뿌리고 한 논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아까, 2%라고 막연히 했습니다만 8,866ha에서 94ha이니까 1.2%입니다,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실패되어서 수확이 떨어진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요구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직파재배는 진흥원장의 입장에서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 절대적인 직파재배를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 농가를 골라 가지고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왜냐하면,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직파재배가 하나의 자연 농법일 수가 있고.....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인사)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인사)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입니다.

(인사)

  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인사)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인사)

  기반조성과장 최찬규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김기흥 위원님께서 금년도 인공어초시설 장소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5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소는 보령 오천에 녹도지구 또 보령 오천에 호도지구 다음에는 보령 오천에 외연도 지구 다음은 태안 안면에 순원지구 마지막으로 태안 근흥에 가위도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928ha로써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3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님께서 '94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휴양림 사무소 임목 매각대 3,56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사유가 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공유림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 도유림을 지역별로 영림계획을 10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임목매각대 3,546만원은 대천 지역이 제9차 도유림 영림계획에 계상된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1,275ha 중에서 벌기령에 달해서 벌채하는 수확벌채 21ha, 그리고 냉하갱신 10ha 거기에 '95년도 수종갱신 대상지 10ha 등 총 41ha의 임목 1,188㎥에 대한 매각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지역을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벌채, 맹아갱신 또는 수종갱신 대상지에서 이렇게 대상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도유림 조림사업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9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도유림 조림사업비를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기히 임목을 매각해서 거기서 떼는 세입액이 3,859만5,000원입니다마는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9ha 또 수목굴지 매각한 태안군 안면읍 창계리에 3.4ha 거기에 또 안면지역 무임목지가 5.6ha 그래서 총 18ha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2,440만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예결위 계수조정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 보령지역 벌채 매각지와 안면도의 수목굴지 매각지는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경관도 나빠지고, 토사유실이 예상되어 있고 또 안면지역의 무임목지는 조림적지로 조림이 불가피 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묘목대 이런 상승분을 합해서 8,492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94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농어민 신문 구독비는 '94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예결위에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93년도에는 도비 8,910만원, 시.군비 8,910만원으로 92년말에 총 인원6,176명 중에서 그 중에 80%인 4,950명에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6,800만원 또 군비 6,800만원 해서 '93년말 현재 총 인원 6,961명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3,248명에게만 기왕에 예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독하지 못하고 있는 3,713명에게 7월부터 공급하기 위해서 도비 3,898만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농어민 신문을 특정한 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측면은 전혀 없고 다만 농어민 신문에는 농업에 관한 유익한 자료가 많이 수록되고 해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신문에 대한 구독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은 도내 몇 군데가 되고 또 쇼케이스 시설비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대전직할시 둔산동에 연건평 407평 규모로 해서 14억7,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건립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쇼케이스는 채소라든지 고기 또는 생선류 이런 신선도를 꼭 유지해야 될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빠져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현재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은 전북과 전남, 경남이 기왕에 시설해서 운영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 세입은 하나의 특정재원으로써 아마 내년도나 금년 산림에 관한 그런 사항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다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진다고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예, 딱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보령군 성주면에는 잣나무 2만7,000정도.....

○농정국장 임규환   안면읍에는 '93년도 소나무 굴지 매각지가 은행나무 같은 것은 5만1,000본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로써는 가치가 없는......

○농정국장 임규환   불량 소나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적어도 한 20년은 될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당초 양면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해서 은행나무 또는 해송 이런 것들을 심을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93년도에 기왕에 굴지 미각한데가 있고, 이것은 휴양림쪽이 아니고 창계리쪽 입구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휴양림쪽은 아니죠.

○농정국장 임규환   휴양림쪽은 안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용잔액은 총액이 1억1,884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개발사업비로써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에 입찰 잔액이 2,210만9,000원 또 산립사업으로써 사방사업에 1,522만8,000원 등 4개 사업 또 농산사업으로써 농기계 구입지원에 따른 국비가 과다 배정된 분 1,760만1,000원 등 1개 사업 또 축산사업에 71만5,000원, 수산사업에서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입찰잔액비 1,738만6,000원 등 3개 사업에 3,294만원 또 가축위생 장비구입에 따른 축산물 검사기기 자재 등 입찰잔액이 271만1,000원 또 잠업검사소에서 전동자동 건경기 1,000만원 등 입찰잔액이 2,2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1억1,884만8,000원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산업비 9억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 산업비가 당초에 교부세가 3억원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9억원이 더 계상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교부세가 12억원이 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당초에 도비 부담이 되지 않아서 가 부담하는 것인지 또 추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당초에는 수산청에서 총 사업비 7억2,000만원을 책정해서 내시를 하면서 도.시 50%인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지시가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지도선 현대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교부금 중에서 1억1,7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주고 거기에다 도비 1억2,3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더 충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비에 국고가 246억원을 반납한 사유 그리고 낙찰가가 대개 85% 인데 지방비로 5%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국비를 반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가을 착수시에 당초 4,700ha를 착공할 예정으로 조사, 측량, 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역의 여건상 소요사업비가 증액이 됐음에도 정부 지원액은 '92년도 가을 착수비가 ha당 1,740만원이었는데 이 보다 10% 감액된 1,514만원의 80% 인 1,211만2,000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4,700ha를 추진할 경우에 도비 부담액이 12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지방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2,712ha만 착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착공 면적에 대한 국고보조금 246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낙찰가가 85%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비로 다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은 변동없이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 정산과정에서 보조금을 비율정산 처리하게 되어서 이런 사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6억원을 감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정확한 사항이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비 사정이 어려워서 122억원을 부담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도비도 12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따른 시군비도 역시 12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열악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기채를 하더라도 어차피 갚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알지도 못합니다만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눠서 많은 사업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전사업 예산 중 가축방역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돼지 콜레라외 6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새로운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점차 자율화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께서 종축장을 남포 간척사업지구로 이전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종축장이 대천시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하고 꼭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50여 군데를 보았습니다만 아직 적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남포 간척지에 대해서 저도 수차 가보았습니다만 아직 염분 관계가 있는 등 해서 초지를 생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왕에 간척지에서 초지를 생육해본 결과 50% 정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 되어서 선뜻 간척지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온 기회에 저희 생각에는 어디로 가긴 꼭 가야 되겠는데 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적지가 있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면적은 30만평에서 50만평정도 가진다면 거기에 종축장 뿐만 아니라 농민교육원이 현재 천안과 유성에 분할해 있습니다만 같이 합치는 문제등 해서 하나의 농업센타화 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내지 50만평정도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가보고서 적지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대천시에 도시 발전 추세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꼭 이전은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앞쪽에 5만여평의 산이 있는데 거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재 되지 않고.......

○농정국장 임규환   기왕에 거기는 다른 사람이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른 것은 좋은데 염분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는 어떤 지역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축장 부지로서 적격지만 있다면 어디라도 가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령 대천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좇겠습니다만 없다면 다른 데라도 가야 되겠죠.

○농정국장 임규환   개인 땅들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어려움도 있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최고 농업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에 대한 내역 또 교육대상 기관별 교육인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농어민단체 회원중에서 100명을 선발해서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50명 그리고 공주산업대학에 50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여기에 교육소요 사업비가 2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부담은 20%인 4,000만원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아서 논산, 금산, 연기, 공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에 와서 하는 것이 편편하다 해서 양대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서부지역에 청양, 홍성, 대천, 서산, 당진 이런 쪽은 공주산업대학으로 그리고 대전에 가까운 지역은 충남대학교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산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공주의 잠업사업소와 구잠업검사소의 기능 또 구잠업검사소의 명칭과 직원현황, 또 바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 앞으로 이전계획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소인 공주 잠업사업소에서는 우량잠종의 생산, 또 시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구잠업검사소 바로 도청뒤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잠종이나 상묘의 검사 그리고 누에고치에 대한 기계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잠업검사소의 명칭은 현재 충청남도 잠업사업소로 검사, 검정 그 분야만 한다고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정규직 10명 그리고 일용직 32명 등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잠업검사소를 공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는 검사에 필요한 기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기계를 다시 설치해야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고 또 현재의 잠업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 사람들은 평소에 나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잠종을 생산하는데 여러가지.....
  80톤 정도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맞습니다.
  기계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절반 수준인 45톤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공판때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숙련된 기능공입니다.
  그래서 시험 재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 사람들의 경영수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인력을 1년내내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험 재사를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박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내내 시험 재사도 하고 나중에 잠견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잠업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누대로 잠업을 해 왔는데 1,000여 농가라 할지라도 잠업에 대한 농민정서적인 차원에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잠업은 잠업대로 뭔가 살아나갈 길을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키워야지 현재 당장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만 두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잠업검사소의 부지가 1,000여평 됩니다마는 부지 매각만 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그때 공주에 시설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잠업추세로 보아서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선뜻 자산만 처분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청이전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서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상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30여명의 인력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감소되어서 한 1,000여 농가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는 추세로 보아서는 숫자는 근래에 와서는 줄어드는....

○농정국장 임규환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는 줄어듭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중국산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자력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은 '70년대 같이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누에를 앞으로는 두잠을 재워서 농가에 배부해주면 농가에서 재배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인공사육장을 6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본래 30일 농사인데 한 보름정도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또 기계화나 성역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70년대 같이 활발하게는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있는 산업이라 보호하고, 앞으로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상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역특산물 판매소에서 금산에 밀수로 들어온 중국산 인삼, 이것이 적발되어서 농약이 검출되었지 않느냐, 또 농어민 후계자가 직판장에서 속박이 채소같은 불량품을 파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금산 인삼의 밀수사건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근배라는 사람외 여덟 사람이 미삼 13톤을 미리 수입해서 금산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현재 대전세관에서 압수 보관중에 있습니다.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소각처리한다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시군과 농공,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계속 편성해서 수입농산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들이 속박이 같은 불량 농산물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규격화나 포장화 또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후계자라고 한다면 이런 데에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계자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더욱 더 지도 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직 운영할 사람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조례를 이번에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특산품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누가 운영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농작물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에는 평년의 초장은 16.6㎜인데......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단계별 대책을 바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각종 양수시설 같은 것을 어제부터 내보냈습니다.
  기왕에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농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시설들 고무호스, 양수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있는지 또 확인점검을 해서 내일까지 전부 점검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가뭄대책비로 별도로 계상된 예산은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고성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관한 관련법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농지전용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정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부터 3일간 도에서 읍면동 직원들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읍면동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여러번 실시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이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700부를 인쇄를 해서 각 읍면동까지 배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는 못해 드리고 더 인쇄를 해서 이 책자가 여러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량 인쇄를 해서 위원님께도 드리고 또 다른데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전에는 당해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사전설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4㎞에 대한 사전설계 예산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임도는 약 10년전에 도유림에 대해서 도에서 했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된지는 5년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보조해서 국비가 50%.....

○산림과장 전태동   관리는 산주가 합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 시설을 하고 나서는 사후 보조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시군에서 해 줍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매년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하려면 엽기가 있습니다.
  장기 4개월인데, 장기로 할 때는 40만원정도.......

○산림과장 전태동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공기총의 성능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공기총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수렵장에 가서 하는데는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가격이 약간 틀립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순환 수렵장을 개설한 도에 가서 수렵을 할때 내는 수렵료인데, 충남에 엽총이 1,158정이고, 공기총이 2만7,000정입니다.
  그런데 수렵료의 차이는 있지만 수렵을 하려면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수렵료는 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공기총 소지자들이 안내고.....

○산림과장 전태동   엽총은 경찰에 영치를 하는데, 공기총은 자가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될 겁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22일에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내무부장관의 규칙으로 내려줘 가지고 도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법체계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니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 법 체계를 정리해서 별도로.....

○농정국장 임규환   법체계를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거기에는 현재 산린환경연구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박물관이나 기타 시설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박물관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지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가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있던 산림환경 연구소가 유성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있는 상황이지 더 증원되어서 가있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니까 이번에 증원을 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건 아닙니다.
  인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령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같이 올라가는 예산이....

○농정국장 임규환   안 돼죠.

○농정국장 임규환   우선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예산 중 5,135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룡출장소에 80대 예산을 계상이 되어서 계룡출장소 분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한 것이 아니라 도청과 계룡출장소 두 군데에 2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감한 사항이고 또 농기계 반값 공급은 역시 '97년까지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 200만원 미만일 때 50%까지는 보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까지 반값이라는 뜻이 아니고 200만원 미만의 기계에 대해서는 반값에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에 대한 소형관정 개발에 500공을 해서 총 1만5,000여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500공을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해 보겠다 하는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이 되었든 또는 과수가 되었든 어디든지간에 지표수 용수를 개발을 해서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감된 예산은 중앙의 예산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량을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중앙 사업계획에 내시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연차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5,000여공을 할 계획인데 우선은 약 500공만 자체적으로 해 오고 내년도에 또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령댐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오용균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3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령댐건설사업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당초 충청남도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보령댐사업을 국가로 이관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국가로 이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 보상업무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3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13억원, 지방비가 486억원, 한전부담금이 총 2,075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규모는 높이가 50m, 연장이 291m가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은 1억1,700만톤이 되겠고 그 중에서 유효절수량이 1억900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몰면적은 6.4㎡,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374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공급대상은 979 시군에 대해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공급용량은 1일 24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용수가 17만7,000톤, 공업용수가 7만1,000톤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총 267.86㎞가 되겠고, 상수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댐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714억원, 상수도 부분이 1,613억원, 운영비가 47억원 해서 3,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총 3,374억원 가운데 국고가 716억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것이 97억언우, 충청남도에서 부담한 것이 486억원인데 이것은 8개 시.군에서 정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시군에서 부담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부담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2,075억원을 부담해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7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8월 23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91년 6월 14일에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2년 4월 4일자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댐수몰지구에 대한 것은 83%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령댐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수료관계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세건이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 수입료가 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그것은 현재 3건이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것 3건을 감안해서 6건으로 넣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상금이 아니라 문화재 관계가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광산관계가 한 건이 있고........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아닙니다.
  저쪽에서 한 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은 아니고......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는 빼지 않았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이근용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이 3건인데 하나가 1억1,200만원, 또 한 건이 8,000만원, 한 건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령댐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그러니까 보상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이상돈 위원님이 보령댐 이주대책 관계를 물음이 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주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구가 하는 것은 자유이주가 되겠고, 10세대 이상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는 이주민이 토지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저희들 사업소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는 이주민이 토지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해 줄려고 준비를 하는데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맹치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댐 관계는 해결되었고 상수도 관로에 해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유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 270여㎞에 달하는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지역을 송수관로는 편입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쓰는 것하고 시.군에 자금을 전도해 줘서 쓰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내용이......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예.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봉급 자체도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나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담당관이 금번 인사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님입니다.

(인사)

  회계과 용도계장에서 이번에 승진 발령된 유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6시까지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중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해안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는데 외국의 공단과 비교할 때 현재 토지가가 너무 비싼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사실상 있는지 이렇게 해서 외국의 공단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첫째 물음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단 1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진군에 있는 석문공단인데 이 공단은 지난 '92년에 입지승인이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모두 완성이 되어서 금년 1월달에 중앙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개 부처에서 심의를 한 결과 14개 부처가 심의가 완료되었고 2개 부처가 보완요구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완해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달이면 행정에 대한 절차는 모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단의 면적은 363만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382억원이고 2001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어떻게 하던지 좀 더 저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내용으로 첫째, 석문공단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저희가 신설 또는 확포장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도가 석문공단에 근접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도를 평택에서부터 석문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건의한 바 지난 7월 9일자 국도로 승격하겠다는 그러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공고 1994-174호로 입법예고가 된 것인데 이것은 동해에서 평택까지로 되어있는 국도 38호선을 동해에서 평택을 경유하고 석문공단을 경유해 가지고 대산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두달이면 국도로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의 확.포장입니다.
  현재 당진에서 석문까지 로 지방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한 바 현재 경제기획원에 20억원의 중화학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4억8,0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에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지방도 615호선에 대한 석문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도로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단가를 저렴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임야와 농지 부담금이 현재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까지 20% 상향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개발 부담금을 현재는 50%를 납부하는 것인데 100로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기 시설비가 현재는 입주자 전액 부담인데 이것은 50% 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개발비용이 저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결코 저희 지역에 개발되는 공단이 타지역 보다 비싸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 어느 지역 보다도 교통이나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판매전략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또 분양대금 납부조건 같은 것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토지매각 실적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촉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3개에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태안에 있는 신진지구, 논산에 있는 내동지구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천안의 신부지구는 현재 공정이 약 70%로써 연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의 대지면적이 14만5,000여평인데 이것을 모두 팔 경우에는 약 1,650억원이 됩니다.
  오늘 현재 약 740억원이 매각되어 총 진도는 4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현재 저희가 분양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이달에 결정해서 이미 홍보를 했더니 분양문의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고 또한 사업지구 현지에 분양 상담 안내소를 그동안에 운영을 못했는데 이번 예산에 분양 안내소를 설치하도록 예산 조치를 했고 또 분양촉진에 공이 있는 민간인에게 다소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연말까지는 상당한 진도가 있고, 연말까지 상당한 진도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촉진에 혁신적인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표준설계도 제작비 3억5,000만원은 어떤 표준 설계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의 민간 위탁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실시한 '94년 농촌주택 현상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모델로 농어촌 주민이 희망하는 현대식 주택을 표준 설계도로 개발하여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과 연계된 문화주택 건설을 위한 내무부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중앙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비의 상당 금액을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에 사업 추진을 의뢰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표준 설계도의 종류는 주거용 101종, 비주거용 121종으로써 총 222종이 되며 활용 실적은 '93년도에는 739건이 되고 '94년도에는 30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 표준 설계도를 보여주면 별도 설계도는 안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시.군에 다 배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1억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은 '93년도에는 동당 1,400만원으로써 융자금 구성비율은 교부세 7.83%인 110만원, 도비가 13.8%인 194만원으로써 농협자금이 12.53%인 175만원, 주택기금이 65.7%인 921만원으로써 구성되었는데 '94년도에 13.85%에 비해 '94년도에는 20.3%인 동당 325만5,000원으로써 1,550동의 추가 부담액이 되겠으며 융자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자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개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래도 이것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융자금을 주고 단, 융자금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리상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5년 상환입니다만 금년도의 신청률에 대해서 9.5%까지 밖에 배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15년 균등상환이라 연리 6.5% 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신청률에 대해서 9.5% 밖에 배당을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100으로 봤을때 9.5% 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정선흥 위원께서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 설치예산 6억4,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부세 사업 감액내시에 의거 삭감편성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의 설치 예정지는 지방도 602호인 부여군 세도면으로써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본 노선이 국도 승격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근용 위원님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홍보 리후렛 제작의 배경과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풍조가 팽배함에 따라 아무 리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하여도 주민의식이 변화 없이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취수에서 가정급수까지의 급수과정을 리후렛으로 제작하여 시군읍면리반까지 배포하여 상수원의 주변 오염행위 예방과 수질보전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식전환 및 전 도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자 하는 것으로써 10대 과제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대 과제를 말씀드리면 후진국형의 인재추방, 4대질서의 본격추진, 민생침해의 범죄소탕,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추진 일환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10대 과제의 한 페이지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10대 과제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리후렛을 읍.면.리.반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제는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취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주위에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을 자체에서 보호하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상쇄하면 자기들 스스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시골에 가면 아직도......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김기흥 위원님께서 재해취약지 3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의 시책사업으로 농어촌 환경개선 및 수해위험 지구에 대한 취약요인 근원지 해소를 위하여 '9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교부세로 금산군 바래실천 1억원, 예산군 산성천 1억원, 당진군 쑥고개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김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자와 협의를 하여 그러한 술어를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청라 화성간 지방도 619호 도로포장공사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619호 노선 중 '94년도 당초 계획은 기히 확장구간 포장 4㎞와 함소원 구간 1.2㎞를 확장포장하기 위하여 예산 20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함소원 주변도로 직선개설을 반대하여 부득이 기히 확장 구간 4㎞에 대한 포장공사만 발주하여 '94년도 5월 7일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라 옥계간 사업추진 계획은 추경예산 확정 후 발주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2억9,400만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의 직할하천 보상비 2억9,400만원의 감액과 지방하천 보상비 2억9,4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직할하천 보상비는 당해년도 국비 재배정 비율의 1/2을 지방비 부담토록 되어 사고, 지방비 부담액 중 50% 는 도비, 50%는 시.군비 부담인 바 당초예산에 금년 국비 재배정 보상비가 40억원으로 책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10억원을 부담하였으나 국비가 28억2,300만원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도 7억600만원으로 변경되어 차액인 2억9,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보상비는 전액 도비 및 시.군비의 지방비 부담으로 보상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조속한 보상완료를 위하여 직할하천 보상비에서 감액된 2억9,400만원을 지방하천 보상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도는 4개지구 4개 시.군으로써 사업 시.군은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논산군으로써 사업량은 뒷골목개설 및 포장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오방도로, 소하천 정비, 옹벽, 축대, 가로등으로써 달동네 정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료가 당초 보다 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시량 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골재 판매실적은 41.3%로써 판매실적을 감안할 때 채취기간이 '95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올 연말 실적을 감안하여 판매가 부진할 경우 비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지방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관하여 도로포장률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과 아울러 납득할 만한 설명과 도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은 농어촌 도로에 한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방도와 군도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는 군도가 어느 수준까지 포장된 이후에 양여금 투자계획으로 있어서 양여금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겪으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어촌 도로가 자기 생활에서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를 포장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해서 작년에 양여금과는 관계 없이 도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를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100%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를 포장하기에는 역시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그렇고 할 경우에 지역별로 과다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군이 50% 부담하는 경우 농어촌 도로의 비포장 연장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시.군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서 물량을 확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사업에는 사실 재원 규모도 미미하고 또 이 사업을 건의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기군 서면 2개 노선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대전, 조치원 국도 4차선 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과 병행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두 군데를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추가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공주시와 공주군 장기면간 도로는 당초에 공주시와 공주군에 반반씩 나눠 줬는데 착오로 인해서 통합계상이 되었습니다.
  통합계상이 되면 어느 시.군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분할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군 광석면 눈다리 교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노후교량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20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0건 중에서 현재 5건 정도만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같이 느끼는데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안 된 연장 비율로 해서 예산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예산은 저희들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어촌도로 포장으로 볼 때는 일정 군만 계상되었고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군만 또 계상되어서 제가 볼 때는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분야를 총괄해서 보면 지역별로 안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종합해서 계상을 해서.

○도로과장 이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니까 시군별로 안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로 대략 추경에 확보된 것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15개 군으로 나누면 1개 군에 1억원씩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에 대해서 배분할 때 도로 분야, 치수 분야 사회진흥 분야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시군별로 미포장 도로 연장이라든지 기타 기준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 분야별로 분석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로과장이 요구한 범위내에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가용재원 비교 판단해서....

○도로과장 이준구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
  사업의 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해서....

○도로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 측면도 전혀 없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액과 이번에 도에서 가용재원을 비교해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로 배분되었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데 그것은 농어촌도로의 사업 주관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당연하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올라오면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로비요?

○도로과장 이준구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도로과장이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적게 따오니까 도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게 부족하지 않느냐.....

○도로과장 이준구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업과 이번에 반영된 것을 비교해 보면

○도로과장 이준구   책임이 있죠.

○도로과장 이준구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준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진군 지방도의 경우는 도예산의 거의 1/4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그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 정갑철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문제는 제가 정학한 년도는 몰라도 '90년도에 저희들 사무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현재 지나다니는 복도를 막아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을 확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이 이렇게 길을 막아 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굉장히 느껴 가지고 복도를 과거대로 해 주면서 그 옆에 과거에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던 것을 거기를 개축을 해서 보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단 상황판은 재해대책 상황실에 인공위성에서 오는 직접 모니터가 있는데 그런 시설 또 상환판 위치 변경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 현재 있는 상황판이나 이런 것은 쓰는데 모니터나 이런 것은 전기시설로 해서 전부 옮기고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700만원 이런 것이 한 개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장비가 이전하려면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전영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북부권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고속전철 역세권 등과 연계 추진해야 됨으로 역세권 개발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재정 형편등을 감안 우선 시급한 군.장 광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우선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석문공단 진입도로 공사설계 용역비 4억8,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공단을 착실하게 조성을 하고 완공후에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은 앞서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리고 국도와 지방도의 신설과 확.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 그동안에 긴밀히 협의를 한바 석문공단 지방도 615호선의 확.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수용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도에 필요한 총 공사비가 480억원으로 잠정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4억8,000만원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지원을 그간 요청을 한 바 도재원 형편상 이번에는 1억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억8,000만원은 우선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의 언약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자금의 여유가 계시다면 다시 말씀 드려서 삭감 잔액이 있으시다면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하셔서 전액 보충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취락마을에 대해서 마을 선정 지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취락마을 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마는 취락마을에 대한 것은 지금 주택개량만 하려고 하지 취락마을을 하려고 하는  선호는 없습니다.
  금년도 신청은 12개 지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단 각 시.군에 1개씩 들어온 반면에 공주하고 논산군만 3개 지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가 배정됐기 때문에 기히 1개 지구씩 들어오는데는 배정을 해 주면서 공주하고 논산은 1개 지구씩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해 줬고 그 지정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기반시설 사업비라고 해서 8,0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도로진입로 포장, 마을하수도, 전기, 마을회관 또 마을 여건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는 돈인데 국고가 50% 입니다.
  8,000만원에 대한 국비 4,000만원, 도비 25%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입니다.
  또한 임의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혜택이라고 한다면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융자혜택이 있지만 자력개량을 한다든가 한다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재산세를 5년간 물지 않고 면허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은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예.

○주택과장 권용석   예.

○주택과장 권용석   그런데 마을 포장이 됐다고 하면 그 8,0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데에 사용을 하죠.
  마을에 필요한 경노당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이용......

○주택과장 권용석   부속사 같은 것은 임의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 지역에다가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주택과장 권용석   8,000만원이라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