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6월15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송덕빈·오배근·김용필·정광섭·정정희 의원)
- 1.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1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송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요즘 국민 모두가 메르스 공포로 불안해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 156개교의 학교가 휴교를 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충남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메르스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공공질서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메르스에서 보듯이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행을 하거나 외부 출입을 하는 것은 기본 시민의식, 공공질서의식 등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위생관리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학부모·학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공부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한 염원을 해결하고 농어촌 교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저출산,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8개의 학교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학교가 54.6%인 203개나 되고 50명이하인 초등학교도 28.6%인 119개나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학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없는 지역에 어떤 학부모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결국 학교는 지역의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운명과 같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학부모들은 공부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동료의원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도 작은 학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통학 구역을 조절, 동·읍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면 지역 학교로 거주지 이전 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약 838명의 학생이 시골 학교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1학년 학생의 증가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로 전입을 하고 싶어도 통학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농어촌 학교로 학생이 유입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는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학 편의가 제공되어야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찾아 시골로 올 수 있고 도시지역 학교의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며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이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어서 결국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노선이 같은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중심체 농어촌 학교로 함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요즘 국민 모두가 메르스 공포로 불안해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 156개교의 학교가 휴교를 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충남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메르스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공공질서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메르스에서 보듯이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행을 하거나 외부 출입을 하는 것은 기본 시민의식, 공공질서의식 등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위생관리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학부모·학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공부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한 염원을 해결하고 농어촌 교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저출산,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8개의 학교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학교가 54.6%인 203개나 되고 50명이하인 초등학교도 28.6%인 119개나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학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없는 지역에 어떤 학부모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결국 학교는 지역의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운명과 같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학부모들은 공부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동료의원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도 작은 학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통학 구역을 조절, 동·읍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면 지역 학교로 거주지 이전 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약 838명의 학생이 시골 학교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1학년 학생의 증가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로 전입을 하고 싶어도 통학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농어촌 학교로 학생이 유입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는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학 편의가 제공되어야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찾아 시골로 올 수 있고 도시지역 학교의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며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이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어서 결국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노선이 같은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중심체 농어촌 학교로 함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새누리당 오배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도내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메르스가 종식되어 도민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715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체육관은 527개소로 도민에게 개방한 학교 체육관은 46%인 24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체육관의 사용료 총수입은 2014년도 7억 5,500만 원인데 수익금에서 시설물 보수에 따른 수선비가 1억 5,900만 원, 냉난방비 사용 전기료 등 5억 6,000만 원 총 7억1,9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특히 홍성과 예산의 경우 수선비와 전기료가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편의시설 확충에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도민은 월 평균 800명으로 사용료로 전기료와 수선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LED등 교체와 동·하절기 냉난방에 따른 전기료 등 운영비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를 못하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관 사용료도 군 지역 읍·면 학교는 시 지역의 학교보다 50% 밖에 받을 수 없는 규정으로 사용 부족 경비를 학교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체육관운영에 있어 학교 측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도민들 사이에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체육관 이용은 건전한 여가 스포츠와 도민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학생과 도민들이 함께 사용하므로 전기료 등이 부족한 학교 체육관 운영비를 조사하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인 도비 확보를 통하여 학교 체육관을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학교 체육관 보수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도민 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건전한 생활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충남도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도민 모두의 건강한 체력단련과 건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새누리당 오배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도내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메르스가 종식되어 도민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체육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715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체육관은 527개소로 도민에게 개방한 학교 체육관은 46%인 24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체육관의 사용료 총수입은 2014년도 7억 5,500만 원인데 수익금에서 시설물 보수에 따른 수선비가 1억 5,900만 원, 냉난방비 사용 전기료 등 5억 6,000만 원 총 7억1,9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특히 홍성과 예산의 경우 수선비와 전기료가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편의시설 확충에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도민은 월 평균 800명으로 사용료로 전기료와 수선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LED등 교체와 동·하절기 냉난방에 따른 전기료 등 운영비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를 못하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관 사용료도 군 지역 읍·면 학교는 시 지역의 학교보다 50% 밖에 받을 수 없는 규정으로 사용 부족 경비를 학교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체육관운영에 있어 학교 측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도민들 사이에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체육관 이용은 건전한 여가 스포츠와 도민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학생과 도민들이 함께 사용하므로 전기료 등이 부족한 학교 체육관 운영비를 조사하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인 도비 확보를 통하여 학교 체육관을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학교 체육관 보수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도민 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건전한 생활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충남도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도민 모두의 건강한 체력단련과 건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여러분!
예산 1선거구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가뭄이 심각해져서 정례회를 통하여 꼭 집행부와 관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인천·강원 등 중·북부 지역의 가뭄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양강댐이 1973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저수량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한 급수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충남도도 6월 12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추어 볼 때 210㎜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356㎜가 평균 강우량이었습니다.
약 53.8%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전체적으로 4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당진지역에 3만 7,400㎡의 관개면적을 가지고 있는 논의 상황에 있어서는 저수율이 24.7%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를 가보시게 되면 처음 저수지 축조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길과 건축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의 변희룡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124년만의 일이고 가뭄 극대기라고 하는 38년 주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가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현상은 앞으로도 20년 동안 극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일 날 예산군 대술면 지역의 약 50마지기 2,000평 모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나가서 우리 충남도의 예산소방서 김경호 서장님 그리고 농촌마을지원과의 홍순광 팀장님 등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금 관정을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 차량과 양돈협회 분뇨차량, 예산군 급수차량을 이용해서 겨우 어렵게 모내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는 약 10만 8,537개의 1일 80톤 생산하는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50톤 생산하는 중·대형관정 등 11만 5,922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러한 관정 중에서 낡아서 고장이 나고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빨리 우리 충남도가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낡은 것은 교체하고 고장 난 것은 고치고, 그리고 문제는 지하수 도표 지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하수가 없는 데에 관정을 시공했다가 없으면 폐공이 되어서 오염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저수지의 실태입니다.
준설을 하셔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단 한 푼도 편성을 하지 못했고 201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5개소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태안과 서산은 완료되었지만 금산 2곳과 서산 1곳은 아직도 준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설 예산을 정확히 실시해야, 가뭄 뒤에는 큰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에 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충남 재해대책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합동 팀을 구성해서 저수를 단속해야만 합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21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지사님!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뭄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메르스보다 큰 위기라고 합니다.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1선거구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가뭄이 심각해져서 정례회를 통하여 꼭 집행부와 관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인천·강원 등 중·북부 지역의 가뭄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양강댐이 1973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저수량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한 급수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충남도도 6월 12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추어 볼 때 210㎜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356㎜가 평균 강우량이었습니다.
약 53.8%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전체적으로 4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당진지역에 3만 7,400㎡의 관개면적을 가지고 있는 논의 상황에 있어서는 저수율이 24.7%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를 가보시게 되면 처음 저수지 축조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길과 건축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의 변희룡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124년만의 일이고 가뭄 극대기라고 하는 38년 주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가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현상은 앞으로도 20년 동안 극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일 날 예산군 대술면 지역의 약 50마지기 2,000평 모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나가서 우리 충남도의 예산소방서 김경호 서장님 그리고 농촌마을지원과의 홍순광 팀장님 등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금 관정을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 차량과 양돈협회 분뇨차량, 예산군 급수차량을 이용해서 겨우 어렵게 모내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는 약 10만 8,537개의 1일 80톤 생산하는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50톤 생산하는 중·대형관정 등 11만 5,922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러한 관정 중에서 낡아서 고장이 나고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빨리 우리 충남도가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낡은 것은 교체하고 고장 난 것은 고치고, 그리고 문제는 지하수 도표 지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하수가 없는 데에 관정을 시공했다가 없으면 폐공이 되어서 오염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저수지의 실태입니다.
준설을 하셔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단 한 푼도 편성을 하지 못했고 201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5개소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태안과 서산은 완료되었지만 금산 2곳과 서산 1곳은 아직도 준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설 예산을 정확히 실시해야, 가뭄 뒤에는 큰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에 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충남 재해대책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합동 팀을 구성해서 저수를 단속해야만 합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21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지사님!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뭄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메르스보다 큰 위기라고 합니다.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21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는 물론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국토의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격렬비열도는 우리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에 위치하며 뱃길로 2시간여 거리의 북격렬비열도와 동격렬비열도 그리고 서격렬비열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산둥반도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산둥반도와 270㎞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중 서격렬비열도는 우리의 영해기점 23개 도서의 하나로 우리나라 최서단 영해 기준점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해를 넘나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잦고, 인천·평택·대산항 등 서해의 주요 항구를 오가는 중국 선박도 대부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통과하고 있고 실제 중국과 맞닿은 서해 최전선에서 영토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격렬비열도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등대 관리원이 철수하면서 무인도화 되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독도에 비하면 서해의 독도와 같은 격렬비열도는 그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영토분쟁의 씨앗이 없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격렬비열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012년 5월 북격렬비열도를 방문하고 도서정책의 문제점,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껴 2013년도에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격렬비열도 유인화를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태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의하면 격렬비열도의 유인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총 사업비 2,990억을 투자하여 8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15년까지 국비 15억을 투자하여 유인화를 위한 등대관리 사무실과 숙소, 헬기장 조성사업은 서해상에서 실질적 영토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살을 맞대고 있는 만큼 실효적 지배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격렬비열도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와 항만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에도 관광 분야의 관광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등 320억과 항만·어항 시설 등 2,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충남도에서도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우선 격렬비열도에 추진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격렬비열도 주변 웅도·난도·병풍도 등 아름다운 주변 섬과 연계하여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까지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격렬비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쪽에 있는 독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격렬비열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두 격렬비열도 한 번 가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격렬…….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현지 탐방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없는 인공섬도 만들면서 영해관리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우리 도의 소중한 영토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21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는 물론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국토의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격렬비열도는 우리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에 위치하며 뱃길로 2시간여 거리의 북격렬비열도와 동격렬비열도 그리고 서격렬비열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산둥반도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산둥반도와 270㎞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중 서격렬비열도는 우리의 영해기점 23개 도서의 하나로 우리나라 최서단 영해 기준점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해를 넘나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잦고, 인천·평택·대산항 등 서해의 주요 항구를 오가는 중국 선박도 대부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통과하고 있고 실제 중국과 맞닿은 서해 최전선에서 영토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격렬비열도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등대 관리원이 철수하면서 무인도화 되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독도에 비하면 서해의 독도와 같은 격렬비열도는 그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영토분쟁의 씨앗이 없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격렬비열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012년 5월 북격렬비열도를 방문하고 도서정책의 문제점,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껴 2013년도에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격렬비열도 유인화를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태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의하면 격렬비열도의 유인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총 사업비 2,990억을 투자하여 8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15년까지 국비 15억을 투자하여 유인화를 위한 등대관리 사무실과 숙소, 헬기장 조성사업은 서해상에서 실질적 영토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살을 맞대고 있는 만큼 실효적 지배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격렬비열도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와 항만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에도 관광 분야의 관광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등 320억과 항만·어항 시설 등 2,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충남도에서도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우선 격렬비열도에 추진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등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격렬비열도 주변 웅도·난도·병풍도 등 아름다운 주변 섬과 연계하여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까지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격렬비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쪽에 있는 독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격렬비열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두 격렬비열도 한 번 가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격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열도 방문을 의원님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현지 탐방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없는 인공섬도 만들면서 영해관리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우리 도의 소중한 영토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 충남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인 1·2급 장애인은 2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우리 도에는 132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시 15대, 아산시 11대 등 모두 6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의 4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 운영의 범위에 관한 비현실적인 장애요소가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천안에서 내포신도시까지의 이동경로만 놓고 보더라도 비장애인들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이동권’을 보유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천안에서 아산으로, 아산에서 다시 예산으로 번갈아가며 3회에 걸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으로 이동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특별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운영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 제6항의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국가와 도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를 훈시적 규정으로 인식한다거나 또는 생색내기 수준의 지원에 그친다면 법에 담겨있는 숭고한 그 이념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다는 점은 본 의원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의 교통이동권 확보에 관한 제도상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간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기회에 되돌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완전한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 충남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인 1·2급 장애인은 2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최소한 우리 도에는 132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시 15대, 아산시 11대 등 모두 6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의 4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 운영의 범위에 관한 비현실적인 장애요소가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천안에서 내포신도시까지의 이동경로만 놓고 보더라도 비장애인들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이동권’을 보유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천안에서 아산으로, 아산에서 다시 예산으로 번갈아가며 3회에 걸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으로 이동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특별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운영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 제6항의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국가와 도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를 훈시적 규정으로 인식한다거나 또는 생색내기 수준의 지원에 그친다면 법에 담겨있는 숭고한 그 이념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다는 점은 본 의원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의 교통이동권 확보에 관한 제도상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간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기회에 되돌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완전한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8일 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조기 수습과 한해대책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6월 16일 하루만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9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8일 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조기 수습과 한해대책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6월 16일 하루만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9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과 전낙운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6월 1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3)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6월 1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3)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큰 관심과 걱정과 심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걱정과 관심과 심려 덕분에 충남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산의 40개 학교를 제외한다면 천안의 2개 학교 그리고 당진의 1개 학교로서 현재 완전 소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 시간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단 한 명의 감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매일 방역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 등 능동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천안지역에 최적의 학생 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연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또 공청회 그리고 300명의 자문단과 또는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수렴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메르스로 인해서 의견수렴회의 횟수가 조금 줄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천안교육청에서 학생 배정 방법 2차 공청회를 실시하고 6월 30일 학교 배정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인 2,361억 원이 증액된 2조 9,876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과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과 함께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 실험실습활동, 보건·체육교육 내실화 등 학생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충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급식관리 지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확보, 학교회계 비정규직 처우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학생안전시설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성과가 낮은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무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쳐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큰 관심과 걱정과 심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걱정과 관심과 심려 덕분에 충남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산의 40개 학교를 제외한다면 천안의 2개 학교 그리고 당진의 1개 학교로서 현재 완전 소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 시간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단 한 명의 감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매일 방역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 등 능동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천안지역에 최적의 학생 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연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또 공청회 그리고 300명의 자문단과 또는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수렴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메르스로 인해서 의견수렴회의 횟수가 조금 줄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천안교육청에서 학생 배정 방법 2차 공청회를 실시하고 6월 30일 학교 배정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인 2,361억 원이 증액된 2조 9,876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과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과 함께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 실험실습활동, 보건·체육교육 내실화 등 학생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충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급식관리 지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확보, 학교회계 비정규직 처우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학생안전시설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성과가 낮은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무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쳐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경 편성 중점,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이상으로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경 편성 중점,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이상으로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