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처장 김용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용찬입니다.
  앞으로 의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지난 7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전행정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정동국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새마을회계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오찬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도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삼회 전 사무처장은 본청 정책연구관으로, 정낙춘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해양정책과장으로, 조동규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환경정책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환 의   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의 출신 지역 서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 매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보령시·부여군 등 3개 시·군 9개 면의 상습 한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2년 6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 시간에 이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지사님께 조속히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충남도에서는 백제보에서 금강물을 취수하여 보령댐에 넣고, 다시 보령댐에서 해당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추진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농업용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보령댐 물은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보령댐을 사용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는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의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은 3농혁신입니다.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벼농사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특히 서천군의 농업은 84%가 수도작인 벼농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사간척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사호의 경우도 가뭄으로 인하여 민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담수된 물의 염도가 상승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사호 물의 염도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민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금강 물을 양수하여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충남 김 생산의 9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과 겨울철에 비와 눈이 오지 않으면 김 양식장에 영양염이 부족하여 황백화 현상과 갯병 등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영양염 공급을 위해 민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금강 물을 방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바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천군민들은 1990년 금강 하굿둑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 지난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이 사업을 건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서천군에서 해수유통과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천군에서는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바닷물은 5㎞ 상류까지만 유입되기 때문에 웅포대교 쯤에 취수장을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바닷물이 5㎞ 이상인 강경까지 유입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천군민들은 해수유통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지사님께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범석 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께서는 안전행정부로 전출되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72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씀 올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삼복더위나 여름기간 내에 비회기 중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구석구석 챙겨주셔서 의원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201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 예결위원장 초청설명회 개최와 2014년 을지훈련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해 주시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8월 15일과 8월 17일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의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 용서와 사랑의 따뜻함을, 온기를 나누어주신 교황님 방문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교황님을 영접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교황님 방문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이지만, 우리 모두가 선출직 공직자라는 정치인으로서 저 또한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교황님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위로와 희망과 위안을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위안이 우리가, 정치와 행정이 풀어야 될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풀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끄러움 말입니다.
  그것이 교황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교황님 방문 내내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의 큰 원칙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과 갈등을 극복하는 민주주의 역량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님의 방문으로부터 눈물 흘리며 위로받던 많은 우리 고통받는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 분야가 그 국민들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더 우리의 책임을 다해 보자는 다짐, 그런 다짐을 교황님 방문기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님이 우리 충청남도에 방문하시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시아 청년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가장 큰 역사적인 계기가 있다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천주교 박해시기의 그 탄압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많은 수난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 15개 시·군 모두에는 이 순교자의 줄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청남도가 이번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150년 전까지 진행되었던 천주교 박해라는 이름의 수많은 폭력에 대해서 150년 뒤의 후손으로서 그 역사를 잘 추모해 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이 사랑과 용서로 좀 더 많은 우애와 형제애를 발휘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도에서는 이러한 순례자의 길, 또한 성지들을 우리 충청남도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잘 보존·개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힐링의 길이 우리 충청남도의 순례자의 길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안전과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아래 안전예산과 복지 및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중점 방향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예산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 현장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 구축, 충남문화 융성 및 전국체전 인프라 구축, 또한 민선6기의 주요공약사업들에 대한 도정의 약속사항에 대한 투자 예산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5조 4,6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 4,477억 원, 특별회계는 6,573억 원, 기금은 3,6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의 5조 1,492억 원의 6.1%인 3,15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977억 원, 특별회계에서 147억 원, 기금에서 3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였고,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중점사항에서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첨부 : 11)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고, 안전예산 확보, 경제발전 촉진과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내포신도시 기반구축 등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이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제안설명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보고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충남교육에 대한 그동안 정말로 애정 어린 큰 염려와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주요특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인 2,022억 원이 증액되어서 2조 7,40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내시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보통교부금 확정액 및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의 방향은 ‘학생중심의 학교현장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와 정보화 지원사업 그리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 교육과정 개발 운영 지원과 유아교육진흥,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지원, 학생안전사고 유발 가능시설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학교현장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저는 취임사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취임 후에 참 많은 도민과 교육가족을 만나면서 우리 충남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듣고 그리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희망이다’라는 신념으로 모든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으로 충남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배움과 돌봄, 책임교육, 공동체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암기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공부하는 즐거움, 그리고 성장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은 복지의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만, 교사와 학생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제가 표방한 만큼 어떠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협력과 참여의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과 민주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하고 지도하는 그런 생활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교육이 제대로 정상화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20세기 초‧중반을 지나가는 이 시기에 미래형학교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훌륭한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어·영어·수학 점수를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석차를 매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인적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심성을 가진,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지 까지를 포함한 학업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학습과 프로젝트학습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주 높고 깊은 이해, 통찰력 그리고 추론능력을 길러주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면서 심미적인 감수성도 키우고 민주적 시민성을 키우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그리고 확대된 수준의 그런 학업성취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만, 지난 시기에 매년 1억 5,000씩 지원하는 행복공감학교의 5분의 1정도 또는 4분의 1정도의 돈으로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이 이러한 일들을 성사시켜 내자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필요함에 대해서 재삼 강조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 그리고 충남교육을 그동안 사랑해 오신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도 있게 우리 추경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을 재삼, 재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첨부 : 12)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