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4년도의회사무처업무운영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에 관하여 협의하시고 제80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된 바 있는 의회청사확보계획의 건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갑술년 벽두에 첫 번째로 의회사무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성 어린 기원에 힘입어 의회운영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며 특히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실 환경의 정비 등 내실위주의 의회운영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회고하겠습니다.
  이는 운영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의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의정운영계획

  (끝에 실음 : 첨부 1)

○사무처장 김건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법 정치특위가 해산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산되기 직전까지 합의된 내용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아주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안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원보좌관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직을 없애는 문제도 없앨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의정수당을 준다하는 원칙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정수당을 가지고 보좌관을 쓰고자 하는 분은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임시로 촉탁 신분증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는 신문에는 국민들이 위증을 했을 때도 과태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자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공무원이 위증을 했을 때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 기간하고 감사기간이 3-4일씩 연장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다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다음에 그 동안 의장단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 전보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지사가 했는데 별정직과 고용직은 처장이 직접 임명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전보권을 사무처장에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는 "사무처 근무를 명함" 이렇게 하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사무처장이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인사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과거에 농촌진흥원장이나 공무원 교육원장에게는 이미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만은 안 줬기 때문에 직원 1명 임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과거에는 인사를 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정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저희도 이것을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마지막 질문 때는 오히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질문해 주십사 하고 간청까지 해서 네 분으로 했습니다마는 횟수는 분기별로 하되 날짜는 과거에 하루 질문하고 말았던 것을 이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긴급히 필요할 때는 긴급발의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 사무처장회의에 수시로 나가서 타도의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질문도 앞으로는 성숙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국회의 질문은 대개 기능별로 질문자를 지정합니다.
  사람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보사분야, 내무행정분야, 교육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회 쪽의 그런 질문제도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에 주안점을 둬야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출신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면 중복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하되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질문자를 파악을 하고 질문내용을 조정을 해서 상임위의 기능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별도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제81회 임시회회기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는 '94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 까지 6일 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4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을 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박태권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으신 다음 '94년도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94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 1차 본회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중 1월 2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고 1월 30일은 공휴일로 휴무하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 간에 걸쳐 실 국 원별로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4년 2월 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 안 13건과 동의안 1건을 의결하시고 충청남도 제2차 도건설 종합개발 계획 확정공고 결과와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81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소집통보를 내는 공문에 같이 동봉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도지사와 교육감의 오만찬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31일 오후 5시 30분에는 유성소재 서라벌 식당에서 도지사가 초청하는 만찬이 있겠습니다.
  다음날 2월 1일 12시에는 대전시 정동소재 태화장에서 교육감이 초청하는 오찬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의장님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 발송하는 소집 통보 공문에 넣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협의사항 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세부적인 일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협의하신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무처장 김건배    고문변호사 제도는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처음으로 성안을 해서 실제 위촉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10월 이후도 증언감정조례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변호업무를 지금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특위에서 조례개정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촉된 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20만원을 자문을 하든 안 하든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경기도는 보니까 건건에 자문을 할 때마다 20-30만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도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주고 입법활동을 하는데도 자문을 해 주고 법률조례 심의를 할 때도 중요한 안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자문을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것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개원이래 지금까지 보니까 굵직굵직한 의원입법을 17건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의원입법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숫자도 얼마 안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입법 활동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한 사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그냥 위촉한 사실만 가지고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된 것인데 변호사들에게 15만원이라는 수당은 아주 미미합니다.
  약정한데에 대한 사례금에 불과하고 건건이 큰 자문을 받을 때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자문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 놓아야만 입법조례라든지 부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법률체계를 제일 잘 아니까요.
  이번에 전국 사무처장 회의에서 의회의 법제관을 신설해 달라는 안을 건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의회에서 중요한 것이 입법기능인 데 그 입법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월별로 일수관계는 의안의 양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10월 달은 정기회의 기간입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10월 달은 결산감사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고 정기회 감사에 대비한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습니다만, 이 일수 관계는 의안의 양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10월 달은 정기회의 기간입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10월 달은 결산감사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고 정기회 감사에 대비한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습니다만, 이 일수관계는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8월, 9월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연간 운영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님들 그 동안 한참 못 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지사님께서 일선 시 군 순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제가 귀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말까지 방침을 결정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의회사무실 조정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장실 옆에 응접실을 설치하는 문제, 부의장실은 현 의사담당관실로 이전하고 의장단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배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휴게실은 회의실 쪽으로 확장해서 의회위원장의 책상을 별도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별관 3층으로 의회 사무처 3개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동시에 3층 옆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고도 같이 배치해서 문서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87평인데 앞으로 581평으로써 거의 100평에 가까운 면적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대체적으로 11억4,500만원,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전혀 예산대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집행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의회사무실이 조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 상임위원회 휴게실로 되어 있는데 쇼파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배치를 조정해서 위원장님들의 책상을 별도로 놓고......

○내무국장 이종현   회의실이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예 조금 좁아집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면 뒤에 집행기관 간부들이 앉는 자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내무국장 이종현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본방향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실별 배치하는 문제는 의회사무처와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전문위원 실이 저쪽 별관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다만 직원 사무실만 청사 사정이 원활하다면 별도로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별관도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 사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고 저희 도청의 경우는 후생관 5층 6층에서 결재를 맡으러 또 문서가 급한 것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전문위원 실은 별도 배치하지 않고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별실로 배치가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저희 직원들이 다 다녀와서......

○내무국장 이종현   그 공간배치는 우리가 전문위원 실도 별도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배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독립건물을 쓸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에 본회의장은 거기다 배치를 전혀 못합니다.
  저희 기술자들이 수차 거기에 가서 기술적으로 전부 좌석 책상 놓는 m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면까지 다 그려 놓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지금 본회의장이 품위있게 만들어져 있고 공간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면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