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 농수산품, 환경보전을 위해 연구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 등 협의 토론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유병기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에 들어와 보니까 명패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명패없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명패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장을 제대로 정리하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준비를 누가 하셨길래 우리 최운용 위원님의 명패가 없이 시작되었습니까?
  누가 빼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명패 한자가 잘못되어서 지금 다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가 틀려서 지금 정정 중인가 본데 빨리 정정해서 명패를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준비 하셨길래 위원님들 명단이 각 기관별로 다 나가 있는데 그것을 틀리게 준비를 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기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배출 오염물질 검사시 부적합기관 세부적인 자료하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에 대한 제출자료를 보면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해요.
  그냥 단순히 뭐 몇 건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감사시에 자료요구하는 것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왜 이런 자료요구를 하는지 감안을 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부적합 지역을 세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를 보면 특히 축산위생연구소 아산지소의 접수 건수가 해마다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보면 2001년도에 1,213건 2002년도에는 676건, 생활 및 농업, 공업용수와 관련해서는 2001년 226건, 2002년 107건인데 유독 그 지역에서 민원접수가 많은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자료집이나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대로 보면 2002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개인별로 연구한 연구내용이나 또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9개 과제를 선정하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 과제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먹는물 시중 일반상식 홍보물 편집이나 아니면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관리 시스템연구라든가 지나간 연구 타이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와서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틀만을 봤을 때 좀아쉬움이 있는데 연구사 분들께서 각종 여러 가지를 조사하시다 보면 필요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의 보건환경과 관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테마를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왕에 하시는 것, 심한 경우에 보면 시화호 공단내에 블루시에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니까 농도조사 같은 것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전영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 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충남보건의 최일선에서 지켜주시는 유갑봉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음식물 섭취가 예전과는 달리 서양화되므로 충치가 더많이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물에 불소투입을 하는 정수장이 도내에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소가 치아의 건강에는 좋으나 그 수도물을 마시면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건지 궁금하며 불소함유 허용기준 이하로 투입하지만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한 불소를 장기간 음료로 복용하였을 때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도내 4곳에서 투입하는  불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기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2001년도의 경우 아산에 1,568건 중 지하수가 1,213건, 생활, 농업, 공업용수가 226건 등 이렇게 한 1,500여건이 접수처리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10월 25일 기점으로 855건의 지하수가 676건, 그리고 생활, 농업,공업용수가 107건으로 대체적으로 이 쪽에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생활민원 때문에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원접수 처리를 아산, 천안에서 모아서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천안지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는데 이 쪽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도 개선되고 지향된 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중에 터널 휘발성 유기화학물 오염도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10월25일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분석 중으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터널의 경우 지금 어떤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염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수질관리과에서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연구원의 업무 중에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환경조사에서 하천하고 호소, 지하수 등이 있습니다.
  약 4,800건을 계획하고 계신데 환경조사 중에서 특히 요즘 가장 쉽게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하천이나 호소 이런 데가 주로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조사를 기초로 해서 수질관리과하고 연대를 한다면 나름대로 하천을 살릴 수 있고 또 좋은 맑은 물을 상수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2001년, 2002년도에 하천이나 호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오염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면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이 있는데 아까도 시정표를 쭉 넘겨 보니까 무한천, 무슨샘 쭉 이렇게 채수를 해다가 측정을 해 주셨는데, 채수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채수를 하는 건지요?
  물의 오염도에 따라서 농약이나 함유량이 다를 텐데 어느 시간에 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채수해다가 수질검사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몇 일, 몇 시간 걸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충청남도의 콩나물 공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또 콩나물 공장에 대한 농약관리 점검을 해 보신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본 연구원에서 충청남도내에 있는 먹는 수도물 안전성 검사를 해서 문제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 저희 지역내에 있는 애경유지 공장폐수 안전성 검사를 해서 측정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또 잔류농약 이 문제 되었던 사례가 있으면 주시고, 특히 구기자, 밤, 고추, 콩에 대한 검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아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 도민의 건강하고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2년 10월말 북한하고 교류해서 31건을 검사했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31건이라고는 하면 상당히 미미한 실적인 것 같은데 좀더 검사를 철저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도로변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가 오래되어서 그것이 새서 토양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천수질 오염에 대한 조사결과표에 보면 중요한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빠져있는 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산폐수가 어느 정도는 정리는 되어 있지만 아직도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측정조사결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진 하천에 대해서 다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지하수 검사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충청남도에 도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도계장 폐수 검사를 했다면 검사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 하천하고 호소관계 측정망조사결과가 별도 준비된 자료에 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보았는데 천안의 경우 천안 1, 2로 구분되어 있고 원성천, 삼용천, 온천천, 수철천, 그리고 당진천이 등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등외가 계속 3년간 지속되었는데 아까 질의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한 하천관리를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외의 수준이 나왔다고 한다면 3년간 안에 전혀 개선이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만 되고 사후조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행정적 책임은 하천관리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볼 때 과연 연구원에서 이 심각성을 해당기관에 얼마만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보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82개소를 지정했고, 검사가 분기별로 1회 이렇게 했고 시군 관리시설 시군의뢰시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25일 현재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51개소가 적합하고 부적합이 31개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먹는물에 대한 개념이 본인 스스로가 환경오염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먹는물은 가장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지만 상수도의 경우는 외국에는 일부러 물을 믿을 수 있다 해서 자치단체장이 물을 마셔서 시범적으로 보이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모든 기관에 보면 사먹는 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볼 때 주민들은 이것을 사먹지 않는, 진짜 어려운 가정 내지는 서민들은 그런 먹는물을 사먹지 못하고 거의다 동네나 또는 인근지역의 약수터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31개소가 부적합하다면 이31개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계속 부적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느 경우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수치가 좀 나아지면 적합판정를 내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맑은 물에 대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병기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기   원장님, 자료보기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전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수가 많은 것이 주로 본인들이 건물신축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접수하는 거지요?

○전영환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건수만 많지 별 문제는 없지요?

○이용면 위원     콩나물 공장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이용면 위원     그런데 37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유환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원장님, 콩나물 공장 실태조사하고 검사, 감독하실 때 두부공장도 연계가 되어서 같이 병행하셔서 검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해야 가장 우리 국민건강이나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콩나물과 두부만이라도 믿고 먹을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에서 힘을 써야만, 양질의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면 위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면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시간, 채수해 가지고 끝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요.

○최운용 위원     농산물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서가 붙어야 수입이 되고 하지 않아요?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수출입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붙어야 수입이 되고 7h07h0틸?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관계기관에 해서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검사해서 좋은 농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수입물을 조금 등한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 나라에 수입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회사한테 수출을 받을 때 그 나라 관공서의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받아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식약청에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관공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전에 한창 수산물 납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대방을 믿는 것은 좋지만 우리 나름대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제가 측정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공주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왕촌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수원 복류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상류수 채취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에 수질측정망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빠져있고, 공주 계민천하고 유구천, 정안천 큰 지천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하나 빠져 있어요.
  거기도 측정망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이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역은 모르고 대전지역에서 대청댐 물을 사용해 가지고 먹고있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신뢰도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선흥 위원     나는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 문제라고, 아까도 여기에 어느 방을 가니까 동원샘물이 있던데 여기 연구하는 이 사무실에서 신뢰를 못하고 그 물을 먹을 때 일반 시민들이야 말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가 봤는데 우리  나라는 아마 전국에 관광호텔이나 일반 호텔에서 "그냥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는 소리를 안 할 겁니다.
  아이스박스에 전부 물이 들어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해요.
  "수돗물이 안전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나 회복이 되어야지 지금 아마 대전시내 같은 경우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 상당히 미세할 것입니다.
  밥짓는데 하고 빨래하는데 써도 생수로 마시는 것은 거의 다 다른 물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수돗물 배수구에 정수기를 전부 달아요.
  물이 나쁘다고, 그런데 실제 정수를 하면 어느 정도나 바꿔집니까?
  그런 것 시험해 본 것 없어요?

○정선흥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었든지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수도꼭지에 몇백만원짜리 정수기를 가정에 설치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얼만큼 쓸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라고.........

○최운용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정수기 판매업체에서 주부들한테 제일 어필하는 것이 정수기 필터가 새까맣게 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물이 나쁘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물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든지, 우리 충청도의 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부들은 정수기 필터를 3개월마다 교체할 때 보면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그 물 자체가 나쁘다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수돗물이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주부들은 신뢰하는 주부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것을 먹어야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증류수를 먹는게 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무조건 다 정수기를 달고 있잖아요.

○최운용 위원     국가적으로는 사실 낭비거든요.

○전영환 위원     원장님, 저는 아까 홍보물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여기가 집행부가 아니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더 수돗물 관련뿐이 아니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업무를 연구원에서 예산도 넉넉하지 않을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수돗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충남도내 시단위 지역 일부말고는 사실 수질을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개 가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도 웬만한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쓰는데 필터교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고, 다음에 방송이나 이런데서 보면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선전하는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데 염소소독 냄새가 사실 많이 나요.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먹으려고 하면, 끓이기 귀찮고 하니까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못하니까 하여튼 홍보만큼은 우리 복지환경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쪽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선흥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의회에서 문제되었던 처리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수입농산물의 안전한 식품공급에 대한 만전이라고 했는데 왕왕 신문지상에 보면 사료나 또는 다른 재료로 수입을 해다가 식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     그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꼬리곰탕, 족탕 같은 것이 전부 사료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식품으로 둔갑한다고 하는데 그게 생물로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정선흥 위원     그리고 김 양식을 하는데, 그것도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장 부근에 염산을 굉장히 많이 살포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사해 본 일이 있어요.

○정선흥 위원     그것은 소위 시중에서 염산이라고 하는 약품을 분명히 팔고 있지요?

○정선흥 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바로 김 양식장으로 가면 염산을 수거해서 분석하고, 김 양식장 부근에 있는 것을 검사하면 동질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염산을 뿌렸다는 것이 인정되잖아요.

○정선흥 위원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선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을 가져다 "김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주시오" 하면 염산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정선흥 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선흥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유병기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운용 위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기자의 경우에 다른 농산물보다 약품을 살포하는 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기에는 농약성분이 장기간 잔류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 몇 달 걸릴 것이 일주일 정도면 희석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감이라고 할까, 불신 때문에 구기자를 판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의뢰를 한번 하라고 할께요.
  그래서 홍보가 되든지 해야지, 심지어 구기자를 생산하는 사람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보고 사라고 홍보를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구기자 생산하는 사람이 판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뢰를 할 테니까 해 주세요.

○정선흥 위원     원장님,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우리 교민하나가 상당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잔류농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박을 사먹고 배탈이 났어요.
  배설물을 추출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농약성분이 나온 거예요.
  농약성분이 어디를 통해서 흡입되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니까 전년도 농사를 짓고서 제초제하고 무엇을 뿌렸는데 그것이 희석이 안되고 다음해에 뿌리를 통해서 수박한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30년인가를 몇 백만평을 수박을 재배하면서 먹고사는 가족인데 얼마나 큰 벌을 내렸느냐 하면 10년 동안 수박재배를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거한 농산물이 농약이 검출되면 그것만 하지말고 그것을 재배한 토양까지도 검사를 해서 원천적인 것을 막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흥 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잔류농약이 토양마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벌레도 없고, 지렁이도 없고, 굼벵이도 없어요.
  그게 안 살 리가 없잖아요.
  독성 때문에 못사는 거지, 그래서 토양에 대한 분석을 수시로 해서 신뢰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그 부분은 농민들도 감안을 해야 하고 하니까,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추가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아까 저희들이 시설도 보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정측정망이 아닌 이동측정시설은 없습니까?

○최운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민들이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검사수수료는 지금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물론 원가분석을 해서 18만원 받으시는 거지요.

○최운용 위원     그런데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첫 번째 해서 불합격 항목이 있어서 재차 검사할 때는 얼마 받습니까?
  똑같이 18만원........

○최운용 위원     수수료는 그 항목만 받고 있어요?

○최운용 위원     이런 것도 민원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검사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하든지, 전부 지금 지하수 파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허가수수료, 채권 등 때문에 농촌에서 지하수를 파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유병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그동안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사님 이상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유환준 위원     지금 다니시는 분, 박사논문, 석사논문을 하는 과정에 계시는 분, 석사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유환준 위원     연구하신 논문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의 논문을 발표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연구하는 용역에 대해서 감히 논평하기는 어렵지만 기왕이면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분야를 연구해서 우리 생활에 더 가깝게 활용될 수 있고, 도정에도 도움이 되는 논문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황사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다른 때보다 일수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의 연구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단편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단속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유환준 위원     그러면 단속권은 어디 있습니까?

○유환준 위원     도는 무슨 과에 있습니까?

○유환준 위원     단속권한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속에서 국민들이 지양하는 것이 환경, 건강, 식품에 대해서 누구든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이렇게 훌륭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단속권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인 기능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권을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해야만 식품위생이라든지 모든 보건환경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건전하고 좋은 식품을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고,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도록 이 기관에서 역할분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앞으로 국민건강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이렇게 훌륭한 좋은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매스컴이라든가 많은 홍보를 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검사를 해주고, 이런 기관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중요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쪽에도, 요즘은 PR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도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연구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해마다 이례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으로 직결되고,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예산에 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례적으로 연구보다는 검사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시로 수거해서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의뢰되는 것만 하고 있지요?

○위원장 유병기   그러면 연구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군 직원들이 대개 보면 업소와 유착되어 가지고 수 같은 것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시군민도 도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수거해서 조사해 가지고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자치부장관 권한입니까?
  도지사 권한입니까?

○위원장 유병기   의회에서 건의하면 연구원장은 거기에 동조해서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일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병기   그렇게 변화가 와야지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여론이 심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연구업무는 우리가 박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도 겉돌다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와서 도민들에게 이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해야지 그전과 똑같이 조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되나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금강수질 오염도평가,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젓줄인 금강문제를 지금현재 매년 하수종말 처리비용으로 몇 백억원씩을 투자해도 BOD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도에, 관계기관에 대책에 대해서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대전시한테 요구하든지 행정적으로 지사하고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살릴 연구를 해야지 매년 투자해도 변화는 없고, 도는 조사의뢰하면 검사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어 있으면 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와서 여기서도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행정처분을 내려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더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또 연구를 철저히 해서 색다른 연구가 나와야지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보사부나 이런 데서 다 연구해서 내려온 거예요.
  중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     지금 연구원에 연구사님들이 44명이 연구관으로 계신데 지금 연구원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분석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성남 위원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십니까?

○차성남 위원     지금 연구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적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다, 단속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위험요소, 먹는 물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요소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오염된 장소가 많다든지, 개연성이 있다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서 먹는 물 오는 것만 검사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배출이라든지 나오는 것을 집행부에 단속권이 있는데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병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및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도 보건환경의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료채취는 물론 시험연구 자료제공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기관으로서 큰 몫을 감당하고, 다른 연구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