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년 1월 19일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3개 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1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함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변화와 쇄신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아서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조정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새로운 충청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모두의 정성과 새로운 다짐을 담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1)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담당관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신 관료문화"의 내용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관료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신 관료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관료라는 말 자체가 과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 관료라는 것은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민. 관의 관계가 시적인 관료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이 새로운 여건에 맞게 권위주의를 탈피해서 이제까지 지방행정은 전문성보다는 일반성을 갖고 행정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공무원들이 강한 직업의식을 갖자 모든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자 이세가지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고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를 맞는 공무원상을 공무원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자는 뜻으로서 신 관료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관료라는 용어자체가 다소 그러한 취지와는 안 맞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나름대로는 기왕에 써온 용어이기 때문에 신 관료라는 용어를 써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충남에서부터 활발히 시작하자하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일전에 업무계획을 우리 실. 국의 하위 여직원까지 모인 자리에서 업무계획설명을 해주고 격의 없는 활동과 토론의 시간을 가져서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이미 사과해서 그 동안 도지사께서 여러 번 수차 특별교육을 했고 서울의 김안제 교수가 와서 별도의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개혁을 위한 협력은 당장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과 여러 가지 연수 등 우리 스스로의 의식과 발상을 고쳐 나가면서 정립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인사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다. 협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있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모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신 관료에 적합한 공무원을 추출해 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 관료문화가 용어로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정신 선양 책과 관련해서 마을의 명칭 한용운마을 윤봉길마을로 그분들의 고유명사를 쓰지 말고 호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민정신 선양사업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확정 짓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확정지어서 위원 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덕망을 요구하는 시기에 충남의 좋은 전통을 가진 도민정신을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런 노력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의 새로운 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의 시군 업무의 도 위원 님께 대한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일전에 한번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정과 도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군정이 모인 것이 도정이고 도정을 같이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 군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의원님께도 시군정의 업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혹여 시군에서 도 위원 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시. 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시군정 업무에 대해서도 조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협조지도감독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엑스포지원업무에 대한 것은 개발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동완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개발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에 집행부 입장에서 가졌던 고층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아산항 개발 17선좌와 관련해서 충남이 3개선좌 밖에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산항 개발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충청남도가 '87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었습니다.
  도시권개발 억제라는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항만이 경기도에 편중되어 축조되는지 하는 문제가 충청남도의 이의제기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건설기술자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충남 당진 측에 상당히 강한 암반이 있습니다.
  충남 측으로 항만을 축조할 경우 암반발파를 위한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었고 국가로서는 그 당시 인천항이 상당히 폭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산항 개발 기본계획이 경기도 쪽으로 짜여졌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추세를 볼 때 지금 논의되고  이야기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생각할 때를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착공되는 서해대교가 '96년도에를 완공이 되게 되어서 충남의 북부 권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쪽에 금년도 착공하는 아산 국가공단과 석문 국가공단과 연계되었을 때 그 개발의 힘이 공단의 축이 되어 가지고 북부지역의 당진 지역에 나타나있는 해변은 모두다 항만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10미터나 20미터 부두시설만 빼면 항만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화의 발전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항만축조 문제는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산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극동은 현재 적자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삼성과 현대는 수출이 상당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관련계열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면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중소기업체들이 그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 지역의 발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 권 지역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군 국가공단과 관련해서는 군산지역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일의 시작이 그쪽에서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기본 틀은 저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군산 먼저하고 장항 쪽에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충남 인들에게 못마땅한 일 중의 하나인데 일 단계 지역인 470만평은  '96년까지 매립이 되어 공단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둘러서 안 된다고 현재 그 많은 공단의 면적이 '96년까지 수용화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공연히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산업의 주민들만 피해볼 뿐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가동되어 가지고 그곳 지역 주민이 전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립사업 서둘러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어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가면서 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들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담댐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도가 입장을 정리해서 건설부에 올렸고 그에 대해서 현재 치수과에서 건설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입장에서는 댐 규모 축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우리 쪽에서는 댐 규모 축소는 현재 어렵다하더라도 홍수량을 활용해 가지고 하천 방수류를 초당 5톤에서 10톤 정도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건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강 종합개발부분은 금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건설부와 협의가 되어서 집행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집행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의 개발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님들께서 예산심의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계획을 집행해 나간데 가용재원이 200억원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마음껏 개발의 구성을 결실로 맺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현재 예산편성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국고 보조의 기준에 의거해서 보조할 추세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어떤 획기적으로 지원해줄 추세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고 그래도 개발은 해야 하는 측면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90년대 지역개발의 관건은 누가 민간의 성숙된 자본을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는 달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창의적으로 노력해 볼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개발해 나가면서 위원 님들의 지도를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관광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사 님 지시가 되어서 그 동안에는 다소간의 집행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의 선을 그어 가지고 부분적이라고 가능한 것이라면 부족한 예산을 조금 보충해서 엑스포에 대비해 나가고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제외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집행부 나름대로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담당관에서 엑스포지원 계를 1월 10일자로 인수 받아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조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 같은 것은 조금 더 지적해서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을 마무리해 나가고 한산 모시타운이나 금산인삼타운은 어차피 완공은 다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모시 전수관이라든지 공방 등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6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조경을 해서 엑스포 때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학사 온천지구같이 엑스포 이전에 대비할 수 없는 사항은 엑스포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제 엑스포조직위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특별한 예산지원도 못해주었는데 그 나름대로 엑스포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안건을 세 가지 제안한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존경하는 이종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 금년에도 여러 위원 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준비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3년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공보관 이병하   김위원 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청내 방송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 효과 운영방법 두 번 째로 지역신문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것이 있는가 분석했다고 하면 잘되는 신문과 부실 운영이 있을 텐데 부실운영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DM망 요원 3200명에 대한 관리방법에서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는데 그 관리방법은 어떤 것이냐 공무원사진전은 도 공무원이외에 일선공무원도 포함되는가 또는 시상내역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내 방송센터는 그 동안에 회의실이라든지 기획실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송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 또는 홍보 등 다양하게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따른 일관성도 없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홍보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홍보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모든 시설이 첨단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불급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이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센터화 해 가지고 한 장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능률을 올림과 동시에  당초에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의하는 장면을 회의에 참석치 못한 공무원들도 다 들을 수가 있고 도의회의 활동도 역시 각과에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5내지 6억원이 드는데 저희가 문제시하는 것은 도청의 오래된 시설에다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 시설이 영구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이를 구성한대로 4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한꺼번에 일괄시행해서 시행착오문제가 있을까 해서 선진사례를 전부 분석해 봐서 타당성이 있을 때 금년연말까지 모든 것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위원 님들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위원 님들의 좋은 의견이라든지 지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고자 해서 제일 뒤에 넣은 것입니다.
  사실상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을 한군데 집중한다면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해놓으면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문제는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끌고 가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대국적으로 윤리적인 면이나 법이나 기타 지침으로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면 몰라도 도라는 기관에서 어떤 신문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지도하는 것은 힘이 못 미치고 다만 법에 위반될 때는 거기에 따른 정보를 준다든지 피차 의견교환을 하고 만약 내용이 공무원이 침해를 준다든지 국가에 피해를 줄 때는 규제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신문 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했다하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이대로 계속하다보면 현재 미흡했던 것도 다 선진 된 우수한 사례를 모방해서 발전시킬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당초 시발할 때보다는 많은 향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 스스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현재로써는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 신문에서  그 동안에 구상은 없었습니다만 지역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신문으로서 지역자치단체 광역의회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독지가가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에서  각 시군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하나가 있는 등 표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신문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의 의지를 관철하도록 지역단위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00명의 DM요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간되거나 정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을 우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월간지나 홍보지가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꺼번에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100명 정도는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것을 하다가 마침 선거기에 임해서 선거관계로 인해서 잘못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잠깐 줄여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외에서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더욱 과거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같이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세금에 대한 것은 불균일 과세로 적용한다든지 병역에 유사한 것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법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길이 있는지를 알아봐서 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무원사진전 문제입니다.
  그 동안 일선 시군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응모를 했고 또 시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도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을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모숫자가 적어서 걱정일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지를 공주면 공주에서 많이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금년에 50만원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권위자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양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양보다는 대상의 경우 특수하게 많이 올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어서 비슷한 숫자로 해서 1등만 20만원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안주고 있습니다.
  금액관계는 은상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예

○공보관 이병하   김진경 위원께서 분석하신 것은 어느 사례를 꼭 지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보에 있어서 일괄해서 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현재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3만5000부로 반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직접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홍보를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요원 단위 다시 말하면 홍보요원은 모든 공무원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고 읍면리동반장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홍보의 내용에 보면 도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또 한가지는 도정소식이라고 해서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한 홍보를 하더라도 직접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군에 전달 종합해서 통계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냐 도냐 하는 것을 꼭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신문이 있는데 국정신문에 보면  반드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필요한 것을 꼭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만들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정 홍보지로 구색을 맞출 수 없습니다. 국가 소식도 전하지 않고 도의소식도 전하지 않고 군에 있는 것만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공보관 이병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만드는  신문도  집집마다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반상회보는 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의 의지를 다 담아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가첨하는 것은 한 두건 될 겁니다.
  도의 행정도 되고 군의 행정도 되고 주민과 직접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법의 근거를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거의 해서 열 장이 가면 한 장정도 보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보완할 것이고 그 동안에 하는 것은 거의 부서별로 도의 것을 시달해 주면 조금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금년도에 내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내 갈등과 반목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지난 해 잦은 두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차이로 상호 불신과 불협화음이 나타나면서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로 화합의 날 행사를 말단의 읍면 단위 시군단위로 개최해서 단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생활 단위별로 발전토대와 같은 정례모임을 주선해서 공동관심사업을 협의함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행정으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한편 민원의 소지가 되는 사항을 사전에 발굴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인한 지역갈등 야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시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공무원이 지역갈등을 야기 시킨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자의 발굴 시상 또는 승진 등 인사혜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자 발굴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발굴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시군이나 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자의 인사 상 혜택은 근무성적 평정 시에 포상 등 가점을 주고 있고 도 전입 시에도 발탁을 위해서 소양고사나 도 전입고사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 사업비로 읍면 당 1억원 씩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 위원 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도비 30% 군비 70%의 비율로 해 가지고 1억원 씩 각각 부담하고 있고 사업의 선정은 농어촌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90% 이상이 마을 안길 진입로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을 하고 있고 이밖에 소하천 개수라든지 소교량 개설 하수구설치 등 농민들의 생활주변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주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문화원을 종합문화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도비에서 지원되는가 지방문화원을 종합문화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원 중 약 25평 내지 50평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을 선정해서 시군 문화원으로 지정을 하고 시설을 개보수해서 전시 공연 영상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는 종합문화센터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말까지 도의 17개 문화원 중에서 8개 문화원을 시범 육성했고 금년에도 1개 문화원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현재 시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다만 문예진흥기금에서 향토문화사업을 위해서 300만원 국비로서 사회교섭단체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등은 일체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도 계속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 관계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조사하고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방치사례 가로등의 관리기관이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생활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로등 관리에 중점을 주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고장난 가로등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이런 문제들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만 현재 가로등은 시장군수의 책임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 해 도에서도 도내에 7500개의 가로등을 신설 보수한 바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로 당초에 예산을 정비해 가지고 신설이나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공무원 중에서 보직 없이 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서산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산시의 가정복지과장이 시험을 봤는데 같이 경쟁했던 합격한 한사람이 무 보직 사무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속 민원상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시는 가급적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이 가서 직무대리를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배치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직을 못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거기는 특수한 가정복지과장이 여자가 앉아야 할 자리이고 앞으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타 시군 전출에 대한 민원야기 해소문제는 원칙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타 시군 전출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급적으로 시 군 자체적으로 보직변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군 전출은 여러 가지 연고지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 김흥태   연고지 배치가 원칙이 되어있고 6급 이하 공무원이 장기 근속했다고 해서 승진이 안되고 타 시군으로 전보시킨다고 하면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앞으로.....

○내무국장 김흥태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6급 이하 말단직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지역에서 봉사정신으로 근무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해야지 외지로 간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김진경 위원님의 체육회 시설관계는 종합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 님께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중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92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결과 그 동안 적지 않은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수를 해왔습니다만 우선 착수한 18개 사업이 지역별로 여건에 맞고 상당수가 가시화 되었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 계속하려고 예산에 올렸으나 금년은 여러 가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엑스포」로 인한 공원화 사업비 책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민운동 지원분야에서 작년보다 11억원이 증원되었지만 으뜸 가꾸기 사업에 빠진 것은 공원사업비에 우선 책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엑스포」 공원화 사업에 주력을 하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의 특별한 협조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개최 준비방법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는 거의 관 주도로 해왔습니다만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팀의 관리와 도에서 지원하는 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와 20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장 팀은 도에서 육상과 배드민턴의 2개 종목에 13명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개 시군별로 1개 팀씩 20개 팀에 139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운영비는 지난 본예산에서 전체운영비 18억원 중에서 위원 님들의 특별배려로 당초예산 전체 시 군 팀 소요액의 30% 인 4억8000만원을 시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덜어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서 선수활동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원래 50% 정도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 관계로 해서 30%만 시군비로 우선 지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위원 님께서 영재장학금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장학재단의 설치시점을 기금100억원 조성이후로 유보한 이유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재 장학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시 군에서 시안으로 작성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심층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100억원과 대상자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하신 문제를 보완하고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대한 확인감사가 너무 많아서 제한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인감사 지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님 이기봉위원님 김선태위원님 김진경위원님이 체육회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체육회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보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정형편상 시군 전체에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도 단위의 보조적인 행사에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10개 시군에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10개 시군은 시 지역과 인구가 많은 읍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앞으로는 전체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체를 도체육회에 이관하는 문제는 도에서 다루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3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고 중앙과 협조해 나가야지 도 자체적으로 통합시키고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표선수의 신인발굴에 대해서 금년부터 전국소년체전이 다시 부활됩니다.
  이른바 꿈나무 선수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신 발굴문제 도 체육회에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문화 발굴과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립해서 운영의 활성화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이어서 충청남도농민교육원조례설치 등 1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난 해 12월 26일 대통령령 제 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어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13건의 도사업소 조례개정 중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명칭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을 기감기정기사기좌 등으로 해왔습니다 만은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의 명칭과 같이 농림은 농림이사관 농림서기 농림사무관을 농림주사 등으로 또 「토목」이나 같이 앞에 기술직토목농림을 앞에 붙이고 나머지는 사무관. 주사하는 식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3건 도사업소 설치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도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당해 공무원들의 긍지 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6일자로 대통령령 제 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도 사업소 설치조례 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먼저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원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개정하고 분원장의 직급명칭은 "지방농업기좌"에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잠업검사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기좌"에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장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종축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장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축산기좌"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개정하고 지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내수면 개발시험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장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수산기좌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에서 "지방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장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정"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치산사업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지급명칭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기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사업단장의 직급명칭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직급명칭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로관리 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개정하고 지소장의 긱급 명칭을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소장의 직급 명칭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조례 제명이 구구하여 법제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의 제정개정 시에는 중앙의 준칙에만 의존했던 결과로 이번에 상정된 13건의 조례개정안중 사업소 명칭 다음에 설치가 표기된 것이 8건이고 설치표기가 없는 것이 5건으로 법제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명 및 장의 직위 명칭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부 사업소 명칭의 끝 자가 장으로 되어 있어 사업소 및 기관장의 호칭 시 어감 상 공직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서는 농산물원종장 장이 현재 송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원종장 장을 호칭할 때는 송장장이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업시험장장도 성씨가 이씨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장장이라고 부르는 관계로 해서 공직의 권위와 존엄성이 손상되고 있는 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조례란 모름지기 지역실정에 알맞게 제정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법규인 만큼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쳐가기 위해서는 차제에 이와같은 문제점을 일괄 보완하여야 함으로 별첨 조례 안 검토결과와 같이 일부 수정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조례 제명 중 "설치"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조례 제명 중 "원종장"을 "육종원"으로 하고 조문 중 "장장"을 "원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종축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조례 제명 중 "종축장"을 "종축원"으로 하고 조문 중 "장장"을 "원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제명 중 "시험장"을 "시험소"로 하며 "설치"를 삭제하고 조문 중 "장장"을 "소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8항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제명 중 "시험장"을 "연구원"으로 하며 "설치 및 운영관리"를 삭제하고 조문 중 "시험장"을 "연구원"으로 "장장"을 "원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제명 중 "설치"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는 제명 중 "설치"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도 제명 중 "설치"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 제명 중 "설치"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도 제명 중 "설치"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정기회 때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동안 위원 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보고서 중 25페이지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중에서 소관별로 감사지적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써 제2항 도 종합건설계획의 보완입니다.
  이 내용에는 도청이전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토록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외부 관광객 내방사항을 살펴서 실현성 있는 계획을 보완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세 번 째 골재채취 부조리 감사 철저입니다.
  골재의 부정반출에 따른 물의가 없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도지사 포괄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포괄사업비는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배정 집행토록 하고 사후관리까지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으로서 문화재 보수공사 발주시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의 대부분이 일신건설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시정하도록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문제입니다.
  선거 시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으뜸 가꾸기 등에 대한 특정인 비 건립 시정문제입니다.
  으뜸 가꾸기를 함에 있어서 특정인 성명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교육원 교관 자질향상문제이고 재무국 소관으로서는 첫째 공평과세로 둘째입찰예정가 사전 누설을 방지하고 세 번째 지적측량 분쟁방지 대책과 지적공사 감독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내 업체로부터 물품구매를 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가축위생시험장 이전 시 적지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용차량 감축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으로서는 중앙도시의 소방도로 진입대책을 강구하고 의용 소방대원 사기 진작 책을 강구할 것이며 관공서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원 소관으로서는 읍. 면 동장 교육을 강화하고는 교육원 신축 시 교육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공무원해외견학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총 6건인데 재무국 소관으로서는 천안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 부지를 도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민방위국 소관은 간첩신고 교육을 내실화하고 훈련시 공사상자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할 것이며 계룡출장소 소관으로서는 새 시청부지 확보와 효용성을 높이고 신도시의 소방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엄사지구 분양저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세 건으로서는 공보관실 소관으로서 TV 난청지역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민방위국 소관으로서 재난피해 시 피해산정 방식에 환경오염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으로 전통민족문화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권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