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11월 18일자로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일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지난 달 23일부터 실시한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기탄 없는 질책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19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 여건과 중점시책 방향은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면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어, 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주체로서의 주도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93 대전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공예품과 관광지 개발 및 숙박시설정비 확충에 주력하겠으며, 도세 확충을 위한 공업화 시책의 소식 추진으로 저렴한 공장용지 등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공해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철저를 기하여 공해방지 문제에 유념하고 자동차 수요의 급증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과 주, 정차 질서 확립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0억6,385만4,000원으로 '92년 당초예산 274억9,734만4,000원보다 1.6%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도 일반회계 '93년도 예산액 4,359억4,900만원에 대한 지역경제국의 예산액은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비 (지역경제과) 18억3,581만6,000원, 상정 및 에너지 관리비 (상정과) 6억3,454만원, 광공업 관리비 (공업과) 74억6,432만6,000원, 운수행정지도(교통행정과) 10억1,974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 (지방경찰청) 4억433만9,000 관광관리 (관광과) 16억2,639만3.000원, 지역 개발비 (지역경제과) 140억7,87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기능별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다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항 단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관리(4310)항의 24억7,035만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9, 812만6,000원은 지방직 공무원 89명의 급여, 상여금과 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한 금액입니다.
  관서운영비 4억6,860만7,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4급 공무원의 정액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경상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 455만5,000원은 경제교육 등 수당과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경상사업비 5,852만8,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각종 유인물발간 수용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저축 유공자 시상금, 보상금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600만원은 저축우수 시군 시상금입니다.
  다음 상정관리(4312) 4억4,734만원 중 기본경상비 100만원은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경상사업비 4억4,634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각종 인쇄비인 수용비 시료 구입재료비, 특별판공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보조비, 엑스포 충남 관설치 출연금, 전기식 저울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4313) 1억8,720만원 중 기본경상비 120만원은 충무계획서 인쇄비입니다.
  경상사업비 1,400만원은 업무추진여비, 팜프렛 제작 수용비, 재료비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1억7,200만원은 L N G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입니다.
둘째, 광공업 관리(4320)항 74억6,432만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광공업 관리(4321)세항의 15억7,940만원 중 기본경상비 80만원은 한국 공업표준협회비인 제세공과금입니다.
  경상사업비 2,334만원은 업무 추진여비, 수용비, 재료비, 특별판공비, 품질관리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주요사업비 15억5,526만원은 아산인주공단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용역비와 공고료가 7억5,526만원 도서 전화사업에 7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광산지역개발(4322)세항의 3억9,800만원은 주요사업비 3억9,800만원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광산 지역개발(4322)세항의 53억8,401만8,000원 중 기본경상비 71만8,000원은 창업지원계 사무실(별관)의 석유난로 구입 및 연료 구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 1, 38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보조금입니다.
  다음 공업유치사업소 운영의(4324) 1억290만8,000원 중 인건비 3,372만3,000원은 직원 3명에 대한 봉급재원입니다.
  관서운영비 923만6,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입니다.
  기본경상비 4,664만9,000원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청사임차료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1,330만원은 업무추진여비, 홍보책자인쇄비인 수용비, 정보비 등입니다.
  셋째, 교통 행정 관리(4330)항 14억2,407만9,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운수행정지도(4332)세항의 10억1,974만원 중 기본경상비 56만원은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1,918만원은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교통지도단속여비, 수용비와 벽지노선 버스결손 보조금 4,000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지원 4억5,0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5억원은 주차장시설 사업에 대한 시군 보조금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관리(4334)세항의 4억433만9,000원 중 인건비 96만원은 교통신고센타 근무자 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 144만원은 교통신고 센타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4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점검여비입니다.
  주요사업비 4억49만9,000원은 교통안전 표지제작 설치비에 4,000만원, 교통안전 시설 확충 보조금에 3억6,049만9,000원 등입니다.
  넷째, 관광관리(4340)항 16억2,639만3,000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행정(4341)세항의 4억7,139만3,000원 중 기본경상비 920만원은 심사위원 및 강사수당, 관광안내소 부지임차료, 관광안내소 보수비등입니다.
  경상사업비 3억737만8,000원은 상용피복비, 업무추진여비, 엑스포 관광안내 지도 및 리후렛 제작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1억5,481만5,000원은 공예품 경진대회 추진 지원금 보조에 1,000만원은 노후 관광 안내판 교체에 1,000만원,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에 1억3,481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 관광 개발(4342)세항의 11억5,500만원 중 경상사업비 500만원은 관광지개발 추진여비와 특별판공비입니다.
  주요사업비 11억5,000만원은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 시설비와 시설 부대경비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5320)항 140억7,87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지역개발(5321) 세항의 66억원은 주요사업비 66억원으로 서산 인지-부석 간 가강선 도로포장비 3억원, 태안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지역개발 포괄 사업비 45억원, 주민생활 민원대책 사업비 15억 등입니다.
다음 민원지역개발(5322)세항의 74억7,870만원중 경상사업비 1,010만원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수당,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교재인쇄 용 수용비, 보상금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58억 9, 860만원은 소도읍 개발사업 (7개도읍) 35억100만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서산 고파도) 1억4,000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보령) 9,900만원, 헬기장 관리(196개소) 980만원, 전술도로 관리 2,580만원, 거리밝히기 사업 5,000만원, 면 종합복지회관(5동) 8억3,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변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억4,2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7,000만원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 66억7천200만원으로 총 4억2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총 82억4,2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15개군 27개에 82억4,200만원이 국 도 비에서 투자되며, 총 사업비는 98억1,200만원인데 투자비율은 국비양여금 68% 도비 16%, 군비 16% 씩 투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시책 방향에 촛 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993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0억6,385만4,000원으로 도의 '93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 4,359억900만에 대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 274억9,734만4,000원보다는 1.6%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82억4,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성질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159억1,400만원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정과가 6억3,400만원 2.3%, 공업과 74억6,400만원 27.6%, 교통행정과 10억1,900만원 3.8%, 관광과 16억2,600만원 6.0%, 지방 경찰청 4억400만원으로 15%가 계상 되었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14%이고 주요사업비가 217억400만원으로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비 15억7,000만원은 5.8%로 오지종합 개발 사업 전출금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용을 예산안 세항 단위 순서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관리 (4311) 18억3,581만6,000원은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이며 상정관리(4312) 경상사업비 '93 대전 엑스포 충남 관설치 출연금 3억8,300만원에 전년도 예산액 2억원을 포함하면 5억 8,3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에너지관리(4313) 주요사업비 LNG 공급 배관설치에 따른 일반 출자금 1억7,200만원, 광공업관리(4321) 주요사업비 아산 인주공단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7억6,726만원, 농어촌 자활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8 800만원, 광산지역개발 (4322) 주요사업비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국비 보조금 3억9,800만원, 중소 기업 진흥(4323) 경상 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융기관에 융자금 5억원, 이는 전년도 예산액은 10억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48억6,950만원, 공업유치사무소 운영비 (4324) 1억290만8,000원, 운수행정지도(4332) 경상사업비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4억5천만원, 주요사업비 주차장 시설 시군 보조금 5억원, 교통안전 시설관리(4334) 경찰청 예산으로 4억433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행정(4341) 경상사업비 '93 대전 엑스포 관련 지역 토산품 장려보상금 2억원, 주요사업비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 시군 보조금 1억3,481만5,000원 관광개발(4342) 주요사업비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10억9,905만5,000원, 일반지역개발(5321) 주요사업비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생활민원대책사업비 등 66억원, 특수지역개발(5322) 주요사업비 소도읍개발, 도서 종합개발 사업 등 58억9,860만원, 기타 경비 오지 종합개발 사업 전출금은 양여금 사업으로 1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축소 계상입니다.
  지난 7월 본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 심의시 동 조례 제8조에 업체 당 대출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중소기업체에서는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기업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렴한 대출금리로 융자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중소기업진흥(4323)경상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이 '93 예산안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0억원 보다 5억원이 적은 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 대전 엑스포 관계 지역토산품 생산장려금 계상은 '93 대전 엑스포를 대비하여 도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 하여는 우수토산품 생산개발 뿐만 아니라 먼저 인상적이고 깨끗한 관광여건 조성과  도로 교통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우수토산품 생산개발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된 후 장려해야 될 것으로 관광행정(4341)경상사업비에 '93 대전 엑스포 관련 지역 토산품 생산장려사업 2억원을 보상금 과목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 시설 부대비 과다 계상입니다.
  '92년도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용역비 1억4,964만원, 시설비 34억7,242만1,000원, 시설부대비 1억4,883만3,000원이 계상되어 대부분 '93년도로 명시 이월되고 '93년도 예산안에는 관광개발(4342)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10억9,905만5,000원, 시설부대비 5,094만5,000원이 계상되어 시설부대비는 '92년도 분 1억4,883만3,000원을 포함한 총 1억 9,977만8,000원이 되며 '93년도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규모는 '92년도 명시이월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49억여원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과다 계상입니다.
  일반 지역개발(5321) 주요사업비에 서산, 태안 사업비로 명시된 금액이외에 기준액 포괄사업비 8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37억원, 생활민원대책 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고 산출기초 및 구체적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게 6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통합처리입니다.
  지방양여금 법 제 4조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국 소관 오지개발사업 82억4,200만원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 군 관할구역내의 면 중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면 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여금 대상사업 전체규모를 놓고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지사의 제안설명에서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zero-base 예산개념에 접근 편성했다는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몇 가지 내용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이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93 예산안에 5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전년도 당초예산액 10억원 이상으로 증액, 공용주차장 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계속 증가하는 교통량과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주민 도로교통 이용편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3  대전 엑스포 관계 지역토산품 생산장려금 2억원,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49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60억원 등은 산출기초 및 구체적 사업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사업은 양여금 대상 사업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는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시. 군간 종합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자료 준비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엑스포 시 도 관에 대한 그 동안의 출연내용과 앞으로 출연할 내역은 무엇이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동안 투자한 내용과 앞으로 투자할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엑스포 시 도 관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엑스포장내에 도약의 장이라고 해서 총 654평 규모로 시 도 관이 설립되고 각 도에 47평의 영상관을 배정했습니다.
  이 영상관에는 대전시는 제외되어 별도의 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도약의 장으로 마련되는 영상관은 총 사업비가 82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시도 공통으로 5억8 300만원씩 출연 부담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3억8,300만원은 금년 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6개 업체가 응모하고 시공테크가 위원회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4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운영도 사업을 맡은 시공테크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엑스포 관련 상임 위원회 별로 타자 내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도에서 엑스포관련 사무는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포 지원 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총괄된 자료만 받아서 말씀드린다면 '92년도까지 5개 분야 내용은 전 도민 참여 지원하는 문제, 문화관광 개발, 숙박시설 확충, 연결도로망 확충, 향토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 사업은 35개 사업 그리고 1,644억원이 '92년도에 투자되고 현재에는 2,63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이 사업은 단순한 엑스포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필요하시다 면 당해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인주지방공단 용역비가 7억6,826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해업체 인주반대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5월 상공부에서 피혁단지 당초 30만평을 15만평으로 축소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이 방침에 따라서 금년 7월에 피혁업종을 포함한 지방공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14일간 아산군에서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11월 4일 건설부에 지방공단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과정에서도 정부의 확고한 공해업종 축소계획과 지역주민들과  일부 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금년내에 공단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아산군수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과 강모준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를 지난 7월 말 개정했는데 당초 융자한도 5,000만원을 1억 원으로 증가하고 기간도 늘렸는데 전년대비 5억원 밖에 기금조성비를 책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자금은 '96년까지 100억원의 자금조성목표를 설정하여 도지사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10억 원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책정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25억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마는 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시급히 써야 할 곳은 너무 많기 때문에 도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5억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가예산 때 검토하기로 하고서 5억만을 계상하기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지역경제국 노력부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도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것은 저희 공업화시책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시의 적절한 그런 정책사업으로 저희 도지사와 간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96년까지 100억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모준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남의 공업화의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의 공업화 의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저희 도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목표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시책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이 공업화시책과 맞물린 중요한 사업으로서 저희 도도 활성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세제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적정한 수준 내에서의 지원과 자극과 의욕개발을 해 나가면서 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구 노력에 의해서 자금과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는 자력 의사협력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 나갈 계획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충청은행에서 일반은행과 마찬가지고 대출과정에서 꺽기 등 담보요구로 인한 자금융자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 동안 매년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 건의되었었고 저희가 금년에 3회에 걸쳐 실시한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 지역단체와의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의 문턱이 높고 대출 받기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꺽기 등의 관행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도 차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중앙 정부와 더불어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언제 착공가능하고 민자유치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직접 지역에 관련되시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저희 계획내용 자료라든지 발표되는 것을 들으시고 현지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아서 불신까지 받게 되고 또 정부 불신도 가중된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에도 저희 관광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산림청과 교통부에서 빨리 이 사업이 중앙승인을 받아서 실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해야겠다는 중앙정부 실무 팀들의 연락을 받고 오늘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작년 8월 2일자로 개정 실행되고 또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아주 강화되어 가지고  충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10월 16일에서야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다음 11월 6일날 교통부에 관광지 개발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승인신청이 일간 떨어져야만 교통부에서 금년에 이 사업비 보조로 책정해 준 18억을 저희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도 예산집행 실무차원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교통부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근일간 승인이  떨어지면 동시에 교통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실시 개발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6월까지는 완료하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공업에 따른 보상, 주민이주, 분묘이장 사업을 추진한 다음 도로 시설 등 공공사업부터 먼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민자유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도로시설 등 공공사업부터 끝내고 민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또 유리한 유치활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께서 엑스포 관광 루트 가꾸기 사업비에 시 군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루트는 충남관광 진흥을 위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관련업체 대표 등과  협의해서 우리 도의 특색을 설명할 수 있는 22개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코스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금년 7월부터 10일까지 시 군 합동으로 루트 주변을 정비해야 할 사항들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93년도 상반기 중 완료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은 화장실 정비가 57개소 6,100만원, 쓰레기 등 환경정화시설에 1,200만원, 도와 시 군의 특색을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음식, 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에 비치할 홍보물 제작비 6,182만5,000원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시 군별로 20개 시 군이 똑같이 674만750원씩 표기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예산서에 시 군별 내역을 간단히 표기하는 것은 시 군별로 다 표기할 수 없어서 표현 기술상 시 군별로 똑같이 파악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비로 산출기초에는 1회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2회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해외시장개척 사업비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 4 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실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1회 소요액인 2천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2천만 원만 1회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2회를 기입한 것 같습니다.
  오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일반 지역개발비 예산 세항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 포괄사업비 기준액 8억과  37억의 사업내력, 지역 등의 표시 없이 산정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또 지역경제국에서 집행도 못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8억원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 공통으로 기준 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20개 시 군의 예상치 못했던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민원 적인 작은 숙원사업 등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액 8억원에 37억원을 더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도지사 포괄 사업비로 기준액 8억 그리고 37억원을 계상 했었고 이 당초예산은 예산심의 때 내무위원회의 예산과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 예산이 저희에게로 편의상 다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께서 공업유치사무소 임차료 예산으로 청사임차 보증금과 직원 주택 전세금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세출예산 목조차 없던 것이 금년에 4천여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충청남도 공업유치 사무소의 경우 소장 그리고 담당직원이 인사 발령되어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게 되므로 해서 생활 근거지 변동 및 출장 등 어려움이 많이 있어 주택 전세금 '91년도에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서울의 전세 입주금이 계속 올라 가지고 여기에서 20% 인상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92년도에 제세공과금 과목에 이것을 넣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임차료로 변경하여 작년도 보증금  2,319만1,000원에 대한 20%를 가산해서 463만9,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께 예산편성 기준 과정에서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 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이 질의를 주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의 예산액이 '92년도보다 648만8,000원으로 약 26.8%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용비 과목의 예산액이 증가된 이유는 대개 수용비가 경상적인 사업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의한 10% 증가보다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30-40%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27%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10월경부터 창간되고 있는 우리고장 경제 소식지에 대한 유인물 대가 360만원 정도 원고료도 150만원이 추가되고,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상황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인쇄경비가 200만원정도 추가되어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71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작년과 똑같이 비교할 때에는 증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액사유로서는 약 64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좌영 위원께서 면 종합 복지회관을 5동 건립하게 되는데 이 건립하는 장소와 시 군은 어디냐 하는 말씀과 또 연기군 서면 봉황 1리의 복지회관은 어떻게 이렇게 1동만 따로 표기해서 지정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면 종합복지회관은 기왕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공화국 대통령 공적사업 중의 하나로서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로서 37.5%  도비에서 31.3%  군비에서 31.3% 해 가지고 국 도비에서 지원되는 돈이 약 68.8%가 지원됩니다.
  한 동 당 건립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이 다섯 동에 대한 물량은 현재 시 군으로부터 받아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회의가 열릴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기군 서면 봉황1리 지역이 별개로 성립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국고보조 사업과 도비 보조에서 건립되는 면 종합 복지 회관과는 별개로서 이 연기군 서면 봉황리 지역은 32사단이 이전된 지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부락 주민들의 의기가 소침되어 있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없는 가운데 뭔가 부락의 구심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도 예산 단독으로 군비 일부, 부락 주민 일부해서 복지 회관과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관리 형태는 다른 것으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께서 12페이지, 정보비 목의 예산액이 '92년도 당초예산액은 4,512만원정도였고 '93년도에는 132만원으로 4,380만원이 이렇게 감액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또 강모준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강모준 위원님께서는 가첨해서 228목의 후생복리비 사업 추진비중에 4급이 240만원, 5급이 4,140만원 계상된 것은 또 무엇이며 이 정보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보비 목에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에 대한 지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4급 공무원이 월 20만원 정액정보비, 또 5급 공무원에게는 월 15만원의 정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후생 복리비 과목으로 계상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은 지방 자치 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금년에 계상된 정보비가 정액 정보비로 지급되던 것이 후생복리비로 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께서 15페이지 232 정보비 목이 '92년도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93년도에 1,000만원으로 동일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 과목의 명칭이 물가 안정 대책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 대책 추진비로 정보비가 작년보다 배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작년 초보다는 물가관리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물가관리에 대한 서비스 품목에 주력한 결과 금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정부나 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도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의 업무 용역이 날로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사무를 추진하는 분야로서의 활동비로 계상이 된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헤아리셔서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모준 위원님께서 12페이지 기타 수당과목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92년도에는 15시간에서 '93년도에는 어떻게 25시간으로 증가되었느냐 '92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 소요액이 2,558만원인데 '93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증가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금년에 그 기준에 의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5시간에 대해 직급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1,579원을 90명에 대한 15시간으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는 1,719원을 97명 작년보다 7명이 더 늘은 가운데 25시간을 계상 했습니다.
  다만, 이 15시간이 25시간으로 계상된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무부장의 지침에 의한 기초가 이렇게 되어서 어떤 측면에서 후생복지를 늘려준 것이 아닌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도내 소비자단체는 몇 개이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또, 지원금의 사용내력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1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 단체 명칭은 전국 주부 교실 충남 도지부로서 소비자 보호단체 도지부의 도 단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도 전체에 있는 14개 민간소비자 단체에도 주부교실과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도지부를 제외한 도군 지부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부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은 소비자 고발 센타의 상담용에 대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실지부에서 교육 등을 하는데 들어가는 잡비입니다 마는 지금 보조해 주는 내용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액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보호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유통질서를 확립하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수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상정과장 곽유신    상정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과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19페이지 에너지관리 일반 출자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NG 통합 사업의 현황과 금년 출자금 1억7,200만원에 대한 근거를 김세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고 강모준 위원님께서는 '93년까지 3년간 4억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총 투자 계획이 얼마이며 수입 발생 년도는 언제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LNG 라는 것은 액화 천연가스로 공해가 없는 가스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도시의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급기지시설이 평택에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전국에 배관 망 1,318킬로미터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약 1조3,759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우리 관내에 설치되는 주요간선 배관 망도 81.7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10개년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가스공사 자체자금 18%와 각 시도에서 17% 출자하도록 정부에서 결정하고 국내 자립도 56%,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 9%로 해서 자금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도에 할당된 17%에 해당되는 금액은 각 도별로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 시도에 할당된 금액이 237억인데 그중 약 3%에 해당되는 8억원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8억원에 대한 자금 운영 계획은 2000년까지 그 자금이 소요되는 당해 년도의 사업내용별로 비율을 정하다보니까 '91년도에 9,500만원, 금년에 1억3,500만원, 내년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해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천안지역에 LNG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7,200만원, '94년 1억5,200만원해서 뒤에 가서는 '98년도 같은 경우는 6,000만원, 2000년에 가면 300만원, 이렇게 사업진행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이것은 소비되는 금액이 아니고 한국 가스공사의 사업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데 가스 공사 전체사업의 출자금이 주식투자 방식으로 수익증권투자로 투자가 됩니다.
  '89년도에 9,500만원이 출자돼 금년에 45만1,000천원의 이익금이 도에 왔습니다.
  이 이익은 그때그때 사업진행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출자가 되면 바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이 이익금은 우리 도의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엑스포대비 충남산업문화 카달로그 발간과 관련해서 2,500만원을 금 회에 계상했는데 도의 형편으로 볼 때 이것은 과다한 계상이 아니냐,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품에 대한 카달로그는 사실 중요합니다.
  해외의 판촉을 하는 데도 그렇고, 해외에 파견 나갔다 돌아오신 위원 님들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는 카달로그는 무역이나 기타 판매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자료입니다
  이것을 많이 발행하여 중소기업에서 활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들이 자본능력이나 기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 해외 충남 무역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제작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엑스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억원 정도 투자하여 1만 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생산업체가 금년도가 지나면 약 2,5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각 기업에서 활용할 2,500부 이상, 2부씩만 해도 5천부가 되는데  1부씩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바이어들을 상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200만원이 반영되었었는데 엑스포를 목표로 분리해서 제작하려다 보니까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업체를 모집한다든지 카달로그를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의 3,200만원을 내년도로 넘겨 가지고 5천부를 발행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3억9,800만원이 어느 군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계속사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사업은 계속 사업이 아닌 당해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 되기도 하고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 탄광이 주로 부여, 보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공해 발생우려가 있는 현재 가동중인 5개 광산에 폐수 정화시설, 또는 폐수 유출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 '93년도에는 5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중 70%에 해당되는 3억9,800만원은 동력자원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0%에 대한 1억7,100만원은 광산의 자담으로 시설 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92년도 12월 말 경에 동력자원부에서 사업집행기준이 공고되면 이에 따라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광산에서 해당 시 군에 신청을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탄광이 가동되면서 발생되는 폐수유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는 정부의 석탄 육성정책이 바뀌어 지지 않는 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년간 등록 광산 소유자 및 생산 현황과 가동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93개 광산을 업체별, 년도별로 생산현황을 뽑는데 평상업무를 하면서 해야 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교통행정과 소관 3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계상된 경찰청예산 내역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경찰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경찰 화보 발간 등 2,300만원, 엑스포 행사와 보안경찰 급식비로 1,000만원, 경찰업무 추진 국내여비 1,600만원 총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 님께서 29페이지 교통 행정관리 항에 운수 행정지도 수용비, 수수료가 '92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수용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미 계상 되었다가 '92년도 제1회 추경시 계상 되어 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 수용비 828만원의 내용은 수송동원에 따른 충무계획서 발간 수용비입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님께서 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3억6,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재 센타 내의 전자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 표지, 횡단보도 시설 등 도로교통 사고예방 방지시설 사업으로서 도내 각 경찰서에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 위   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93엑스포 관련해서 지역토산품 생산장려로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93 엑스포 대비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20종류 500점이라는 광범위한 이러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원의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광범위한 생산의 투자보다는 뭔가 핵심적으로 우수 토산품의 산업개발 촉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9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한다 기보다는 '93 엑스포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고유 토산품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의 예산요구를 하는 내용, 어느 업체 어떠한 종류의 토산품에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실 계획이신 지 그 내역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자료로 저희 지역경제 위원 여러분께 각자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 님께서 교통안전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 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내역은 예산단가가 금년도에는 준 표시 및 지시표지판이 개당 7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만원씩으로 인상된 것으로 계상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의표시 시설물 개소 수를 '92년도보다 교통사고 증가라든지 교통안전이 더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량을 확대해서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리후렛 제작을 국어, 영어, 일어 판으로 각각 제작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엑스포 관광객 유치 홍보는 시기별,  대상별로 해서 입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사전 관광 정보 제공,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후렛을 제작하여 호텔,  터미날,  관광안내소,  엑스포 현장 등 다른 집합 장소에 기간 중 배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도 좋지만 관광 리후렛은 소형책자로서 국어, 영어, 일어를 작은 리후렛에 다 넣다 보면 미관상, 제작 상 어려움이 있어서 충남관광 선양차원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오게 될 영어권, 일본어 권과 국어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보기 쉽도록 제작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제작 상 기술이 없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분석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또 태안군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의 사용 처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본 사업비는 현재 태안군 청사를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개설할 인도개설 소요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태안군은 '89년 1월 1일 서산 군으로부터 서산시와 함께 분리독립을 하고 또 저희 도에서 가장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오지지역으로서 군 세가 크게 약화되었고 재정 형편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과도한 욕구도 군으로 분리되기 전과 비교하여 새로 투자할 재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군의 재정 압박은 다른 시 군과는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진입로 길이 약 500M 폭 24M가 개설되는데 재정형편상 차도만 포장되고 인도 개설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개청 식에 대비해서 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관련 지역토산품 생산장려 2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20개종에 500여 점의 물량보다는 우수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데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와 같은  사업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장기적 구체적으로 이번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점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 어느 품목인지 그 지원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이 계획은 총액과 방향만 설정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추어 차후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되는 그때 세부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와 관계없이 장기적 구체적으로 이런 대책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 위원 님과 똑같이 동감입니다 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올림픽 이상 가는 1천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는 큰 사업을 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보된다면 성과가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발판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환적 전기로 삼아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께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회사에서 신청하고 있는지, 노선 확대 방안과 신청 절차를 계속 완화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그 동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서 청구를 포기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현지 점검해서 제안해 주시고 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 금년 6월 3일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폭 간소화가 되어 전 업체에서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3/4분기까지 6,200여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벽지노선 확대방안은 그 동안 일반노선에 대하여 벽지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완화방안도 법이 개정되어 있고 이미 신청절차가 개선되어서 추진 상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교통부에 건의하여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비 '92년도 4억원을 시 군별로 배정한 근거와 효과는 무엇이냐, 또 내년도에 5억원 계상된 것을 배정할 계획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이 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차장설비 4억원이 배정된 것은 기왕에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 저희 도 계획으로 수립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거하여 시 단위는 1개소 당 15만원, 군 단위는 개소 당 7만2,000원 비율로 시 군비 50% 확보를 조건으로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추경 시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독려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진행성과를 비교해서 분석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으로 계상된 예산의 배정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 공히 공정 배분되도록 해서 전 시 군이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촉진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 군 지역 같은 곳은 주차장난이 더 심각하고 군 지역은 덜 심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난은 어느 시 군이나 똑같이 완급 없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업의 최대목표를 가져오기 위해 공히 배분하여 20개 시 군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 님과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안 첨부서류 7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정원이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제안서에는 89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부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정원은 국비직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안에 89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 75명, 기능직 공무원 14명해서 89명인데 그중 국비직 9명이 빠졌습니다.
  국비직은 국장 님, 각 과장이 국비이고 일반 6급 직에서 1명, 8급 직에서 1명이 국비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다면, 현재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임용하는 법 자체도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되는 이유는 봉급재원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현금으로 전도되어 가지고 재 배정되어서 직접 지급이 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명칭은 앞에 지방을 붙이는 것이 지방직 공무원이고 지방이 없이 그냥 붙이는 것이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39페이지에 있는 전출금 15억7,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의 재량폭도 적게 하여 의회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유와 만약 전출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양여금 관리법에 의해 그 재원이 국세 중 토지초과 이득세 수입의 50%, 주세수입의 15%, 전화세수입 100%는 양여금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국비중의 비율에 의해 시도별로 배정됩니다.
  이 재원이 배정될 때에는 지방양여금 법에 의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도로정비에 70.5%,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11.5%, 수질오염방지에 17%, 청소년 육성사업에 1% 등 100%가 선정되어는 있는데 이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로 지방양여금을 배정할 때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사업별로 산출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도 없고 해서 또 이 법에 의해 예산담당관 실에서 책정된 금액이 지방비, 도비 부담기준이 15억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으면 그 사업전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