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11월 13일자로 '91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1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1992년 11월 17일자 동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 위원님 여러분!
  제69회 임시회에 이어서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도 지역경제국 및 지방경찰청의 면허시험장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중점시책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화, 도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시책의 착실한 추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93대전 엑스포 관련 연계사업의 활발한 추진, 주민 편익위주의 특수 지역개발사업, 상거래 질서 확립과 에너지 절약운동, 자동차 면허시험장의 원활한 운영, 주민교통 편익증진 등에 두고 미래를 향한 도정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방향에 역점을 두었던 우리 국과 면허 시험장의 결산개요를 계수적인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및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313억18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액 5억312만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4,961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총 319억291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297억4,781만9,090원이 지출되고 16억16만5,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약 1.8%에 해당하는 5억5,493만1,910원이 불용 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집행내역은 세항 단위로 '91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집행금액은 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관리(4310)항의 20억3,192만의 지출내역을 세항 단위로 설명 드리면 결산서 5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4311) 16억4,620만원의 지출 내역은 지역경제국 직원 인건비로 8억5,200만원, 지역경제국의 관서 운영비로 3억4,835만원, 소비자 보호단체 보조 등 기본경상비에 278만원, 여비, 수용비 기타 활동경비 등 경상사업비에 9,339만원, 청양 첨단산업 공업단지 조성 용역비와 저축 우수시군 별 표창비등 주요사업비에 3억9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상정관리(4312) 2억7,861만원의 지출내역은 인부임과 수당 등 인건비에 440만원, 여비, 수용비, 기타 활동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비 시상금 등 경상사업비에 7,421만원, 한산모시타운 건설비 보조에 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에너지관리(4313) 1억710만원의 지출내역은 수용비, 여비재료비 등 기본경상비에 1,210만원, LNG 공급배관 출자금 등에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광공업관리(4320)항의 113억255만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광공업관리(4321)5억 4,061만원의 지출내역은 수당, 제세금, 여비, 수용비, 활동경비 등 기본경상 사업비에 7,249만원, 도서 전화 사업과 용역비등 주요사업비에 4억6,81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관상지역개발 (4322)5억3,511만원의 지출 내역은 광산 지역의 후생복지사업과 공해방지사업 등에 5억5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중소기업진흥(4323) 101억5,296만원의 지출내역은 인건비에 420만원, 여비, 수용비, 활동비등 경상사업비에 2,958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5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등 96억1,91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공업유치사무소 운영(4324) 7,347만원의 지출 내역은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로 2,468만원, 관서운영비로 1,682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본 경상비에 1,261만원, 여비 수용비등 경상 사업비에 1,9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유통행정관리(4330)항의 27억5,219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4페이지, 운수행정지도(4332) 3억9,510만원의 지출내역은 장비유지비, 피복비, 여비 수용비등에 2,791만원 벽지 노선버스 결손보전, 운수 연수원 지원 등에 3억5,2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대전면허 시험장 관리(4333) 11억6,250만원의 지출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에 2,343만원, 공공요금 차량비, 장비유지, 연료비등에 1억5,390만원, 급량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8,352만원, 시설비, 수선비, 토지매입비등 주요사업비에 6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관리(4334) 1억361만원의 지출내역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212만원, 여비, 수용비 등 경상사업비에 1,061만원, 교통안전 표지설치, 시설비에 9,0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예산면허시험장 관리(4335) 10억9,099만원의 지출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 1,294만원,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에 1억1,442만원, 급량비, 수용비등 기본경상비에 2,733만원, 여비, 재료비, 임차료 등 경상 사업비에 2,440만원 시험장 건축 마무리 시설비에 9억1,1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관광관리(4340)항의 34억9,191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 관광행정(4341) 1억8,338만원의 지출내역은 수당, 임차료 관광안내판 보수 등 기본경상비에 1,182만원, 수용비, 보상금, 업무 추진비등 경상 사업비에 1억4,967만원, 시설비 자치단체 보조 등 주요 사업비에 2,1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관광개발(4342) 33억854만원의 지출내역은 여비, 수용비 등 경상사업비에 410만원, 관광지조성비, 시군 보조금 사업비에 3억4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특수지역개발(5322) 세항의 101억6,925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여비 등 업무추진비인 경상사업비에 2,526만원 오지개발 사업 등 보조사업비로 101억4,39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 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 15억3,726만원은 아산인 주공단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및 공고료 7억 6,726만원, 안면도 관광지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7억7,000만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액 6,290만5,000원은 대전 면허 시험장 부지 조성공단 시설비와 대수선비로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으로 인한 공사 중지 때문에 사고이월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액은 4,961만원입니다 마는 지출액은 4,477만7,810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구확대 및 증설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4,337만1,210원, 운수연수원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추가 손실보상금 140만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91년도 불용액은 5억5,493만1,910원으로 정부의 예산 절감 및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경상 사업비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결산승인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91년도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4,326억4,175만4,730원으로써 이중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현액 규모는 319억291만6,000원이며 이는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액 4,326억4,175만4,370원 중에서 7.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로는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현액 319억291만6,0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은 16억16만5,000원으로 5%, 불용액은 4억5,493만1,000원으로써 1.7%가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 현액 319억291만1,000원 중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21억5,509만6,000원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 현액 중 6.7%가 익년도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셈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 중 문제점으로 결산서 예산과목 순으로 적기하여 지역경제관리(4311) 인건비에 4,820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지역경제관리(4311)주요사업비 7억6,726만원을 명시이월로 처리, 상정관리(4312) 기본경상비 260만원 예산은 도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와 무역 박람회 상품개발 심의위원회 회의운영비로써 242만원 불용액 처리, 운수행정지도(4332)기본경상비 56만원은 유통 대책 위원회 회의 운영비로써 56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각종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개발(4342)주요사업비 7억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용역비 1억원 중 계획변경으로 9,52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특수지역개발(5322)주요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01억7,348만8,000원의 예산액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현액 중 6.7%가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계획된 예산이 미 집행됨으로써 사업선정과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위원회가 활발하게 개최되지 못한 사유설명과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101억7,348만8,900원의 세부집행내역 제시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액 15억3,726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가 행정절차이행 등의 지연으로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인주공단 조성사업과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에 따른 것이고 먼저, 인주공단 조성 사업에 관한 것을 실시설계 용역비 7억6,000만원, 입찰공고료 72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지방공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혁공단 입주를 결사 반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민의 합의를 얻지 못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었고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주민들이 일부 피혁업체를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동의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금년 11월 4일 건설부에 진정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아마 연내로 늦으면 내년 1월까지는 공단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7억7,0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을 경우 그 해에 받아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대구 페놀사건이 발생하자 환경청에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고 기준을 강화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여러 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그해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6일날 환경처장관의 평가 승인이 떨어졌고 이 승인을 받아서 11월 6일날 조성계획승인을 올려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인주공단은 그런 조치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 수당이 결산에 계상되었는데 대부분 불용 처리 된 것은 각 위원회운영이 부진했거나 활발치 못한 것으로 보는데 이 관계에서 삭감해서 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안에는 법률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 행정지시로 구성된 위원회 등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올랐던 것은 법률적으로 출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에 399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된 것은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지급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그 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주요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안건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안이 경미해서 서면심의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 숙박업소 등록심사를 위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호텔이 새로 신축허가가 나가지고 준공되어서 심사신청이 있다든지 또 관광업계에서 숙박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등급인상 신청을 해온다든지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수당을 주어야 되고 도소매 진흥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백화점이 새로 생겨 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는데 백화점이 1년에 한번씩 생기다가 안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서 삭감문제는 이 위원회가 대부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최대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하시지 않고 저희가 요구하고 내용 그대로 계상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면허 시험장 사고이월액 시설비 1,198만원과 설비 617만7,000원이 무허가 건물 철거소송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사고이월 되었는데 내년부터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 겸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92년도로 소송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마는 금년 경찰청에서 승소해 가지고 2월 10일 경 공사가 준공되었고 해서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수용비, 수수료, 임차료 문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의 불용 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광행정 기본경상비중에 임차료 예산이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임차료는 역전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건물 이층에서는 관광사무를 보고있고  아래층에서는 우리 직원 2명이 나가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안내소 건물이 철도청 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매년 임차료를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 예를 보면, 매년 임차료가 인상되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상되지 않고 그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아주 작은 금액이 부과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용 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화비 55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14만3,000원을 사용하고 4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계상 방법이 그런 곳에 나가있는 기관은 조금 남을 정도로 가상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전화요금은 대체납부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화 요금이 떨어져서 납부를 못하면 전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마비가 되는 데 그래서 여유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모든 절약운동이 한참 이루어져서 시외전화 같은 것은 일체 절약을 강화해 왔습니다.
  절약을 한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0만원이 불용 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공요금 계상하는데 적정기준으로 산정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운수행정지도의 수용비 및 수수료 불용액 869만9,000원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69만9,000원 중 총 예산액의 5%는 절감 액입니다.
  그 금액이 122만원이고 나머지 747만9,000원은 인쇄물에 든 비용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는 2주 발간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 내 발간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역박람회 심의위원회는 '93 대전 엑스포 도약의 장이라고 하는 각 시도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시 도에서 특산 상품을 개발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에서 각 시도의 관이라고 해서 대전시는 별관으로 14개 시도는 한 개의 관으로 해서 하는데 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랐고 사업지시가 왔기 때문에 특산상품을 개발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상품 전시관이 아니고 각 시도의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예를 들면, 충남 같으면 충절의 고장이라든지 또는 백제문화라든지 대구 같으면 섬유, 인천은 우리나라의 관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출연하는 영상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전시회 상품 개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게 되어서 개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교통 대책위원회, 중소기업대책타개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에 6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왜 그러냐 면 위원장들이 각 기관장, 주요부서의 책임자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지사 님을 비롯해서 다달이 이 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지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온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 한 두 번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문제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자기 조직을 동원하고 하는 인식을 주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나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실무자들로 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자 급인 국장급으로 해서 지역경제국장인 제가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 대책 위원회는 서면으로 한 것도 두건이나 있는 등 편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사업비등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이 각 시 군에 균형 있게 고루 배정되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면 저희가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91년도 예비비 사용에 기구확대에 따른 인건비로 4,337만1,210원 그리고 운수연수원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140만6,600원을 추가예산에서 계상해서 지출해도 되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1년도 추가예산을 한다고 할 때는 1회 추경은 4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9월 19일에 했고 3회 추경은 12월 20일이 추경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구확대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은 '91년도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이 9월 19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해주었어야 옳을 것인데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9월 19일날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임박해서 보니까 실제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넣지 못하고 예비비를 썼던 것입니다.
  이점은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을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 토지수용 재개에 따른 추가손실 보상금 140만6,600원은 '91년 8월 23일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건설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즉시 보상해 주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여유가 없어서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도 위   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일반 지역개발사항이 전부 내무국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일반 지역개발비 중 일부는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부 국민운동지원과에 있었고 작년도에 일부가 저희에게 넘어 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한도원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