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1월 12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8호로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를 집회공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1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의장이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맹치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9회 정기회 회기를 협의한 결과, 정기회 회기는 '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선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도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방향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렴하고, 도정의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장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 큰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후의 냉전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EC 등 경제 통합체와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오선언」에서 보듯, 무역과 환경 부문에서의 선진국이 세계 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과중에서 우리 나라는 중국과 82년만에 국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가운데, 우리의 염원인 통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을 한발 성큼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가운데, 국민의식의 성숙과 단합을 이루어 안정과 도약을 향한 힘찬 발판을 구축해 왔습니다.
  경제면에 있어서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7.3%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국제수지 적자폭도 상당히 좁혀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도민의 뜻과 바램을 수렴하여 주민본위의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면서 자치행정의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남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전략사업의 선정과 추진, 지방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 협력도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정의 구석구석을 되돌아볼 때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적지 않았음을 성찰하면서, 이를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도민과 약속한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14대 총선과 관련한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 자신부터 공명선거에 관한 결연한 의지로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대통령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3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데 국력을 모아나가야 할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해입니다.
  새로 탄생되는 정부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선지 조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적인 목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은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북방정책을 더욱 진전시켜 통일기반을 한층 가시화시켜 나가야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개원 3차 년도가 되는 해로서, 그 동안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문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정착되고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서해안 시대의 큰 흐름 위에서 충남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잡아 나가야 할 시기이면서, '93대전EXPO가 이웃 대전에서 개최되는 해 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5년째가 되는 해로, 도세의 회복과 함께 자립성장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번영의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소중한 해입니다.
  아울러 '93년은 천안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며, 일본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등 우리 도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 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의 첫 문을 연지 100주년이 되는 1996년과, 충청도 명칭을 사용한지 600주년이 되는 1995년을 불과 2 3년 앞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도정과 관련한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인식하는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 수행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새로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가운데, 도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봉사를 통한 신뢰행정」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도정이 할 수 있는 모둔 노력을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의 가시화를 촉진」시켜 2000년대를 향한 충남의 미래를 착실히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개발=공업화라는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자연과 발전과 문화」가 상호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안정과 화합기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정의 시발이 되면서 또한 과정이고, 아울러 최종적인 성과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야별 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책선정은 신중하게 하고 선정된 시책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생활행정」의 강화입니다.
  중점시책으로서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시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신뢰받는 책임행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적극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민생활의 불편 해소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그늘진 곳, 어려운 계층,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역점을 두어 제반시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 안길, 도시의 뒷골목 포장과 가로등.  방범 등의 설치, 시가지 보도블록의 교체 수선, 역과 터미널. 시장의 공중변소 관리, 농촌마을의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 등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중점 투입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원묘지시설 등 필수적 사회공익시설의 설치 확대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그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인식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묘지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공원묘지와 납골당, 화장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묘지 설치 방안」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발전방안을 연구 모색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환경보호와 공해방지입니다.
  최근 들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상수도원의 특별 관리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우리의 향토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농공단지 오폐수와 축산폐수의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공해관리 사업소를 설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공해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보전 노력은 행정적인 시책과 함께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시설의 확대와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역량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의 질 향상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퇴폐변태 업소와 부정불량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공간을 크게 늘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의 길을 열어주고, 불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지원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리고,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다각적인 보호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앞세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각국의 대응 노력은 치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날로 치열해져 가는 새로운 질서의 전쟁, 경제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보다 튼튼히 하면서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기본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주도적 기능이 강화도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에 걸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가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점검과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관내 업소별로 카드 관리 제 실시와 함께 합동 지도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 중소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육성이 경제활력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시책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한층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생활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적출제시해 나가면서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타」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금년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판매 촉진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노사간 협력을 통한 산업평화기반의 정착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는 서해안시대를 맞아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희망의 고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중 수교와 더불어 서해안지역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도의 위상은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주민의 개발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에 도정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방향에 맞추어 2000년대 충남발전의 목표와 미래상을 담은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현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와 중앙의 법적 승인 절차를 거쳐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충남개발의 선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충남발전의 실체를 가시화하고 도로신장의 기반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이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주신대로, 특정지역 지정문제가 조만간 중앙의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시군, 관광공사 등 대상업체의 시행 주체별로 사업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하나하나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서해안개발 사업들이 한층 더 가시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기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궤도진입과 마무리를 촉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지표로 흔히 인용되고 있는 공업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01년까지 총 89개 단지에 2,740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 선진공업도로 육성한다는 것이 공업화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만, 그 동안 도로신장을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공업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77개 단지에 2,303만평을 조성 완료 또는 공업단지로 지정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업도 현실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그리고 농공단지 등 10개 지구 324만평을 공업단지로 지정하고, 자유입지5개 지구 16만평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업화 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업화를 위한 「개발」이 「자연」과 「문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 생활편익을 높이는 가운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꾸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과 하천을 개수하는 일, 그리고 각종 도로를 확. 포장하는 일들은 모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도정이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93년은 우리와 이웃한 대전에서 「대전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개발, 숙박시설 확충, 주요 연속도로망 확충 등 5개 분야 3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EXPO」에 걸맞게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충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어 주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EXPO 기간 중 우리 고장을 찾을 연 300 400만 명의 손님맞이를 위해 숙박. 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관광코스의 체계적인 개발, 특산품과 공예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상깊은 충남」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지방 문화예술의 육성과 함께 건전한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의 국악관현악단과 공주의 교향악단 등 도립 예술단의 순회공연을 늘려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면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의 상위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곡창으로서 「농업도」의 전통을 소중히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수교이후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농어촌과 농어민의 불안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응노력과 연계하여 농어촌의 활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수. 공원 등 성장 작목단지와 지역별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판매시책의 확충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유통과정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집하장, 저온저장고, 공판장 등의 설치를 확대하며, 전통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산지에서 직접 가공, 고 부가가치세 상품으로 도시민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쌀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학교 등에서의 단체급식 확대 「양곡종합처리장」의 증설과 임 도정 공장설치의 현대화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도내 27개 면을 대상으로 정주생활 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안길 조성, 쓰레기 처리장, 저장창고 등을 건설하고 농어촌의 밤길이 더욱 밝아지도록 보안등을 자연부락단위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영농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특히 그 동안 좋은 성과를 보인바 있는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의 설립을 확대하면서 마을 간이수리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설치함으로써 농기계의 사후 수리 봉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영농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신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즉시 보급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 농산물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과 양축 선도 농가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산업은 원양어업과 내수면 어업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생산성향상과 아울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강구하는데 힘을 기울이면서 산지 자원화와 산림육성시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짧은 기간동안에 상당부문 치료되고 준법 질서의식이 높아지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 그 추진 열기와 관심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선진 질서 운동으로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건 하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느슨해지기 쉬운 도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계기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이 같은 안보태세의 강화와 함께 크고 작은 재해나 돌발적인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조기 경보체제의 구축과 함께 항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1월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도에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현재 도 단위체제로 소방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 역량 배양에 가 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정착시키면서, 한편으로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엄정한 기강확립 속에 도민 편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책임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 재정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수익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절약과 내핍의 실천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소망을 굴절 없이 수렴, 도정에 반영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359억원, 특별회계 4,740억원 등 총 9,09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민원의 획기적 개선과 EXPO에 대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농어촌 활력화 지원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일의 연대, 번영의 21세기를 내다보며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발전을 위한 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항상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만 빛나는 영광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 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역사의 시계는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이나 땀보다 더 많은 힘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며 신뢰하는 한, 우리 충남은 더욱 쾌적하고 윤택한 고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개척자」그리고 「행정의 창조자」라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전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9일자로 경질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산군수로 재직하다가 이번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부임한 송석상 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19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1993년도의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백제권 종합개발, 서해안개발 그리고 보령댐건설 등 대단위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다소 규모가 신장되고 있으나 기본적 수요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의 재정운영은 지역개발투자재원을 다양화하여 재정규모를 확충하고 자주재정, 책임재정의 확대를 위한 경영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영기준 예산개념에 접근해 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로, 생활행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공익시설의 계획적인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둘째로, 환경보호, 복지증진 등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에 중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셋째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고보조액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 하여 계상 하였으며, 세외 수입에 대하여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검토하여 자주재원의 발굴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을 지키면서 필수경비의 적정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생활행정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한 투자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중점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9,09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8,850억원 보다 249억원이 증가되어 2.%5가 신장된 규모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4,359억원으로 금년도의 3,537억원 보다 822억원이 증가되어 23.2%가 신장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4,740억원으로 금년도의 5,313억원에 비하여 57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1,895억원으로 총 규모의 43.5%이며 금년과 비교하여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850억 원으로 금년도 715억원 보다 135억원의 신장으로 18.9%가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 1,045억 원으로 금년도 533억원 보다 512억 원이나 크게 신장되었습니다마는 그 수입원이 임업시험장과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이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용시설의 재투자 재원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464억 원으로 총 규모의 565.5%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034억 원으로 금년과 비교하여 1.5%가 감소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1,430억 원으로 금년도 1,239억원 보다 191억원의 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지정리와 농기계 영농단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의회비는 24억원으로 0.6%, 일반행정비는 277억원으로 6.4%, 사회복지비는 666억원으로 15.3%, 산업경제비는 1,883억원으로 4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825억원으로 18.9%, 문화 및 체육비는 155억원으로 3.5%, 민방위비는 170억원으로 3.9%,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9억원으로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3년도 중점 투자사업의 내용을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도정연설의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뒷골목 포장, 농촌 마을 안길 포장, 상수도 정비, 방범등, 가로등, 보도블럭 설치, 공중변소 개량과 버스승객 대기시설 등에 85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68억원, 도비 302억원, 시. 군비 401억원, 융자와 자담 85억원이 됩니다.
  또한 생활행정의 획기적 개선해결과 아울러 대전EXPO를 대비한 환경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보호와 보건위생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93억원, 쓰레기 수거와 종합쓰레기 매립장 시설 4개소에 21억원, 환경보호관리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험장비 구입 등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등 농어촌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보강에 29억원과 전염병 예방과 주민보건 향상 사업에 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 기능의 내실 있는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 지원비로 3만5,000명에 245억원을, 의료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244억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2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활능력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육사업 시설운영과 보강사업에 57억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사업비로 21억원, 아동 복지시설의 운영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등에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저소득 집단 거택지의 환경개선 사업에 10억원,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77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에 19억원과 부녀복지 사업과 모자복지 기금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5억원, 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9억원, 그리고 석문 국가공단 조성 기반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립 공원 개발과 안면도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에 17억원을 EXPO에 대비한 관광도로 정비사업에 9억원을 반영하고, 주차장 시설 지원을 위하여 5억원과 운수연수원 운영을 위한 경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균형개발촉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도읍 정비사업 7개 읍에 35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5개 면에 167억원, 오지개발 사업 27개소에 82억원, 도서낙도 개발사업 17개소 21억원, 농어촌 새마을사업 169읍 면에 51억원과 낙후지역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정비 128.3㎞에 412억원과 지방도 유지관리에 35억원, 그리고 도로개발 사업에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지역개발 촉진 사업으로 하천 편입용지 보상과 개수 사업비로 145억원과 서산, 당진군 지역개발 협력기금으로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어촌 지도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 단위 농어민회관 건립에 20억원과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으로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업을 기술. 자본집약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47억원, 기계화 운영 촉진사업에 59억원, 수산업시설 개선에 38억원과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 설치 운영에 2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 7,900㏊에 125억원과 영농개선과 소득증대 개발사업으로 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사업 1,550동에 33억원, 화장실 개량 4,500동에 16억원 부엌, 목욕탕개량 등 6,800가구에 48억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충남 국악단과 교향악단 운영비로 10억원, 군 단위 공공도서관 건립 4개소에 9억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12건에 33억원과 문화유적 관리와 유지보수에 2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 도 체육시설 확충 8개소에 42억원과 체육 팀 육성 지원에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민방위와 소방 기능의 보강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과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2억원, 광역 소방체계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141억원을, 그리고 소방서 신축과 소방장비 보강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재원 환원투자 사업입니다.
  임업시험장의 신축이전 사업비로 121억원을, 종축장의 이전 사업비로 322억원을,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 추진을 위하여 31억원을 각각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시행사업에 있어서는 지방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소요사업비 412억원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이를 미확보액 165억원을 '94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채무부담행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740억원으로 일반. 특별회계는 7종에 2,208억원이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3종에 2,532억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33억 원으로 금년도와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규모가 246억 원으로 금년도 214억원에 비하여 3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억5,200만원으로 그 전액 특별회계 사업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과 도유림 사용료 등이며, 재원은 임야매입 20㏊와 임도 시설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령 댐 건설 특별회계는 1,090억원으로 한전부담금이 1,070억원이고, 우리도 부담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820억원으로 금년도 699억원과 대비하여 12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1억원으로 금년과 대비하여 660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만, 감소된 원인은 그 동안 발주 시공한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마무리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이고, '93년도에는 서산 대죽지구에 455억원, 천안 신부지구에 58억원, 그리고 기채 상환액으로 31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42억원으로 금년과 대비하여 526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만, 그 원인은 그간 추진해온 엄사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투자가 축소되고, 신규 발주 계획사업은 부동산 경기와 수요를 감안하여 투자의 신중을 기하도록 함이며, '93년도에는 금암지구 택지개발 597억원, 엄사지구 마무리에 150억원, 왕대준공업 지구 개발사업에 104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659억원으로 총예산규모의 85%에 해당하는 560억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신뢰행정」, 「균형발전」, 「지역안정」의 도정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강영선   부교육감 강영선입니다.
  저희 교육감 님께서 현재 업무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교육감의 새해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그 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과 교육행정 쇄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사회 구조의 지방 분권화와 대의제도의 확립이 민주행정이 핵심과제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이 모든 교육가족의 한결같은 숙원이었음을 생각할 때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의 의사활동은 퍽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도의 교육행정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학교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고장 학생들 모두가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 여러분의 전문적 식견과 지성적 사유에서 우러나오는 생산적 의사활동이 건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탐스럽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와 관련된 지역적 이견과 다양한 욕구들이 이번 회기 중에 합리적으로 조정. 합치되는 여과 과정을 거쳐 충남도민 모두의 화합된 의지와 본도 교육의 공동목표로 승화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고장의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서 전 도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여망과 의지를 대변하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지를 교육행정에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방교육 자치의 근본을 세우고, 충남교육의 도약을 이룩하는데 혼신의 열정과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세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은 8년 후로 다가선 21세기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 긴박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온 세계는 「교육력이 곧 국력」이라는 신념으로 치열한 교육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끊임없는 교육개혁의 물결을 일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고장의 42만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길러 낼 수 있을는지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숙연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새로운 기대와 부푼 희망 속에 출범한 돛을 올렸던 교육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 발전하고 의원님들의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구상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인간화 실현입니다.
  우리 도가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은 모든 인간특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키워주는 전인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교육상황은 본질적 목표와 현실적 과제, 당위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간의 상충과 갈등 속에서 교사나 학생 모두가 시달리고, 그 때문에 가장 발랄하고 다양한 생활 경험을 한층 축적해야 할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과부담과 중압감에 찌들려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학교 수준의 자율과 재량의 폭을 크게 넓혀 나아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 지역실태와 특징을 감안하여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현장의 생생한 교육자료를 수업에 투입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교수.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의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건은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체제의 개선입니다.
  교사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중요한 내용을 뽑아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는 주입식 수업을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보는 성취희열에 의해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의욕이 충만 되도록 자주적 발견학습으로 전환될 때 교육의 인간화 문제는 비로써 그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상호간 지적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준거로 보다 통합적이고 중핵적인 행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다양한 기법을 개발 적용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교육의 인간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체는 도덕적 품성과 민주 시민적 자질의 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질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의 가치체계가 흐트러지고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 만연됨으로써 도덕성의 실추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바른 언행과 깨끗한 품성,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보편적 가치의 틀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적 자질을 길러주는 한편 바른 예절, 근검. 절약, 상경하애 등 우리의 전통윤리를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습관 지도에도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의 배양입니다.
  미래학의 대가 다니엘 벨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세계는 변한다는 사실뿐이다」라고 갈파하였듯이 이 사회는 전광석화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세기에 인류가 경험한 충격적 사회 변동은 다음 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회적 환경과 자기 삶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 대응력을 길러주는 일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긴요한 교육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특성은 「열린 마음」일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자기와 다른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도 존중하고, 자기에 대한 비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 태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 세계가 한 생활권으로 형성되고 우리가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에서는 용모와 언어,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같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다양성, 의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과 관용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독창성, 합리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 높은 수준의 지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기에게 끊임없이 부딪혀 오는 삶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전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늘 새로운 착상과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과의 본질이나 교재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 학습 모형을 적용하고 특히 문제해결 중심의 탐구활동을 조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 울 만큼 각종 첨단기기를 활용하게 될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정보처리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하여 각 분야의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미래 대비 교육의 차원에서 비중 높게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산업사회에 수응하는 교육체제의 혁명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직업 구조는 직종의 다양화와 세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바, 다가올 고도 산업 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 모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안내, 상담 활동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는 교육복지의 증진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꿈인 청소년 학생들을 바람직한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환경이 인간화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의 영향 못지 않게 비의도적이고 잠재적인 생활 환경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환경의 실용성, 편의성, 쾌적성을 높임으로써 교수. 학습의 효율을 향상시킴과 함께 즐거운 배움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결원 및 부적응 학생의 지원, 선도활동에도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가정 결원으로 정서적 부적응과 심리적 불안에 빠진 문제학생이나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교육활동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사무보조원들의 증배, 사무관리의 전산화, 중고등학교 교사의 숙직문제 해결 등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힘쓰는 한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사기와 관련된 보다 핵심적인 요인은 인사의 합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그 조직의 목적 달성과 산출을 극대화하는 기본적인 여건이 인사관리입니다.
  원해 인사문제는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게 마련이어서 대상자 모두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수혜자의 폭을 넓히면서도 능력과 실적을 중시한 적재적소의 기용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로운 인사제도를 확립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시책 이외에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정착은 우리 도의 가장 절실한 현안문제인 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92년 11월 4일 마감된 '93학년도 충청남도 내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고등학교 모집 정원이 35,204명인데 비하여 지원자 수는 33,327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92학년도에 비해서 지원자 수는 734명이 증원된 결과이나, 아직도 대전을 비롯한 타 시. 도 지원자 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 인재의 타 시. 도 유출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교육 수급의 심각한 차질을 빚어 낼 것으로 예견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 육성 고등학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학교 도서관과 생활관을 건립 등 학교 증진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부모들의 교육관 정립입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진학이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실증적 사례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비의 낭비, 방종과 탈선위험 등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많음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지방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실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내 고장 학교육성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 서 주시고, 주민들의 지방학교에 대한 신뢰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방송 활용을 위한 시청각 기자재의 확충, 실험. 관찰 중심의 과학수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학습자료, 교구의 확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양호실 증설과 학교 급식의 확대 등을 새해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특히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획기적으로 30%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시책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지역별. 학교급 별. 교육 영역별로 치우치거나 소외됨이 없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9억9,0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9.4%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91%가 교부금.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이고, 자체재원은 9%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충남교육의 도약을 이룩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자주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교육 재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탁견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가 명실공히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현책과 정론의 광장이 되기를 거듭 빌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 백승탁 대독

○관리국장 이형구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방교육자치체제가 정착되면서 타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교원의 처우개선과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수입은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세입 면에서는 재정책임의 역할분담을 통한 재원확충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건전 재정 견지를 위한 재정구조의 개선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투자하고,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연계추진하며,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농. 어촌학교에 대한 지원확대, 학생체육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 확대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819억원으로 올해의 5,319억원보다 500억원이 증가되어 9.4%가 신장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가부담수입은 13.8%가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각각 24.3%, 20.5%가 감액되어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수입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90.8%인 5,282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0.2%인 14억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 수입이 9%인 523억 원입니다.
  국가부담수입 내역은 교부금이 4,252억원으로 18.8%가 늘어나고 양여금이 1,028억원으로 24.3%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내역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11억원으로 2,.4%가 증액되었고, 체육선수 육성비가 3억원으로 31.2%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07억원, 이월금이 180억원,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부산물 매각대 및 기타수입 3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6억원, 교육행정비 311억원, 교육사업비 149억원, 학교비 4,284억원, 과학지원비 512억원 시설비 494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63억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2%인 4,143억원이며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 477억원, 사학지원비 512억원, 학교시설비 463억원을 합치면 24.9%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학교경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경비를 올해보다 30% 대폭 인상한 36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실시에 걸맞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민주. 복지사회에서 심신장애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과 관심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천안 인애학교 개교와 공주 정명학교 고등부 등 3개 특수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원과 특수학교 추가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성격형성과 지적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주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유치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비 9억원을 계상 하였고, 국민학교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과 예. 체능과목의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예. 체능 전담교실 교구구입비 10억원과 전담강사 인건비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지방화가 절실한 바,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전 국민학교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할 목표로 금년도까지 119개교를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무려 100개교를 늘려 학교급식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48억원과 운영비 19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초과학의 진흥이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실험실습비 확충과 교육기자재의 확보 등을 위해 26억원과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보급비 2,536대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정보의 폭발로 인하여 교육적 기능을 학교가 전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원격 교육체제인 교육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 바, 수업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로 금년도 10교에 이어 내년에는 25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 어촌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학령 아동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통. 폐 합이 불가피한 바, 올해 13교의 통합에 이어 내년도에는 본교 5교, 분교장 12교 등 17교를 폐지하여 본교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 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습교구 등이 수리에 불편이 많아 교구가 장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거나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2개 교육청에 차량과 공구를 갖춘 교구수리센터를 시범운영 하고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자 '95년까지 일반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현재 63대 37에서 50대 50이 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학급증설 및 학과개편을 위한 내 외부시설 확충비로 6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과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관 건축비 12억원을 계상하고, 건전 사학 재정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등 사학지원비 5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만큼 교원의 자질향상은 교육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현직 교원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교직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교원 4,146명에 대한 자격 및 일반연수비 22억원과 246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4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희망자 전원이 퇴직할 수 있도록 68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선수의 양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간 경기대회 운영, 충남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위해 16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운영비 7억원 등 총 2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급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로 16억원과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로 38억원 등 5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소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의 수용시설을 위한 학교신설비 58억원,  중. 고 병설로 인한 과대학교 분리와 교육환경이 쾌적한 지역으로의 학교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88억원을 계상 하였고,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실시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본 사업의 계속을 위한 시설비 116억원을 확보, 휴게실 및 강의실 확충에 9억원, 교실개축 54억원, 학생 화장실개량 40억원, 학생책걸상 대체 11억원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외에도 내용 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통학선 건조비 3억원, 직원화장실 개량비 50동 15억원 등 201억원을 투자하여 학교시설 여건이 개선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