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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4년11월6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점검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당면한 행정사무감사 역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활 안전, 교통안전 및 여성·청소년 사무에 전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사무국장 김영배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선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 이현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선동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박철민 총무팀장입니다.
  구남립 인사팀장입니다.
  이연수 감사팀장입니다.
  이재창 기획팀장입니다.
  김은중 치안협력팀장입니다.
  김승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142쪽 사무국 기구 및 기능, 143쪽 과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4년 차로 금년 3월 31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주민 안전 확보와 자치경찰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의견 수렴 창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시기별·지역별·테마별 범죄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하여 112신고율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7월 5일 27개 교통 유관 기관·단체가 모여 도민 생명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단속·홍보·시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실질화가 미진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가시적 범죄 예방 활동,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밀착형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연대하여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경찰 체계 확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와 거버넌스 간담회, 정책자문단 논의을 통해서 치안 서비스 시책을 발굴하고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위원들의 자치경찰 직무 역량 및 제도와 사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 대응 하여 현 일원화 제도에서의 개선할 과제 발굴 보완과 자치경찰 실질화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습니다.
  146쪽 충남형 치안 구현으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입니다.
  방범협력단체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공동체 치안 활성화, 즉 커뮤니티 폴리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였고 내실 있게 방범협력단체가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여 합동 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범대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스트 자율방범대와 최고 자율방범대원을 선정·포상하고 방범대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안심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7개 시군에서 범죄 예방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심 귀갓길을 점검하여 66개소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해 천안, 논산, 서천 등 3개 경찰서에 집중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147쪽 우리 지역 충남 맞춤 치안 활동 추진 상황입니다.
  여름경찰관서 운영, 명절 기간 특별 치안 활동, 수확 철 절도 예방 방범 활동 등 테마별 시기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별 다중 운집 행사 질서 유지를 위하여 현장 경력 7793명을 지원하여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정신질환자 현장대응팀 운영 등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등 시기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명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도내 13개 시군에서 제정 완료하였고,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는 금융범죄예방관 제도를 13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지역과 세대에 맞는 보이스 피싱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홍보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운전 행태 및 보행 행태, 교통안전 사항 등 3개 항목 17개 지표를 중점으로 도민의 교통문화 의식 변화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분석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도, 도의회, 도경찰청 등 27개 단체장이 참석하여 도민 생명을 살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 분기별 유관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주제별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년 노인보호구역을 60개소 추가 확대 하였습니다.
  어린이 대상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통학 버스 7643대를 지도·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114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49쪽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안정망 구축입니다.
  민·관·경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응하는 종합 설루션으로 위기 가정 통합지원시스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해바라기센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위기 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 대상 가정 중 2433건을 연계 지원 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였으며,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하여 유관 기관 합동 TF팀을 가동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가족 공감 행복 찾기 부부 캠프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체계 보완을 위하여 스토킹 설루션 협의회를 24회 개최하였고 피해자 보호 장비인 안심 벨 1000여 대를 설치하였으며, 공중 시설 1100개소에 대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 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 지역 합동 단속을 38회 실시하였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1000여 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실종 대비를 위한 지문, 얼굴 등 정보 사전 등록을 추진하여 1만여 명을 등록하였습니다.
  150쪽 치안 행정 신뢰 제고 및 자치경찰 체감도 향상입니다.
  자치경찰 역량 강화 및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하여 현장 자치경찰 대상으로 22개 과정의 자치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의 수용성 함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현장 자치경찰 간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마음 치유 3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거둔 바 있습니다.
  위원회 지휘 사항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 감사를 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개 경찰서에 대하여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세대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치경찰 제도 중심에서 도민 체감 치안 시책 중심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하여 교통안전 콘텐츠 공모전, 라디오 광고, 밥상 뉴스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치안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경로당 IPTV 홍보, 고령 운전자 안전 스티커 및 어린이 안전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151쪽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3일 충남경찰청과 경찰 차량 해외 공적 원조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 14일 라오스 공적 지원 경찰 장비 출하 행사를 개최하였고 9월 20일 라오스 현지에서 경찰 차량 20대, 오토바이 5대, 경찰봉 100여 개를 전달하였습니다.
  1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건, 처리 1건, 제안 8건 등 총 10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도지사 표창과 자치경찰위원장 표창 훈격 관련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에 규칙 개정 의견과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도내 치안센터는 총 8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는 면밀한 치안 여건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을 점검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주민 불안 해소 방안 등을 위해 현재는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치안센터 감축과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도내 무인 단속 감시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의결하여 충남경찰청장을 지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효과가 미미한 곳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장비 이설·불용 등의 적정 여부를 세심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해법은 있는가 관련 5분 발언 사항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 선 대책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줄이기가…… 현재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도 경찰청과 함께 교통 사망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쪽 제12대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및 대국민 공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개정 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하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제안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거를 좀…… 대개 작성돼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규모,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융 사기가 일어나는 현황 있잖아요, 전체.
  그 피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는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죄 예상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특별교부세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자료 요구는,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오늘 당일 자료 요구가 가능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저희 방침으로 당일 요구를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자료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저도 잠깐 자료 요구 좀 하나.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예.
○윤기형 위원   자료 요구, 이건 힘든 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예산 현황을, 133억 5740만 9000원을 썼다고 하셨어요.
  저는 뭐 세세하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크게, 현재 정리돼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어디 어디 썼다 그거.
  뭔지 알죠?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원 위원장님께 업무보고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는 천안 지역이 지역구인데 천안·아산 쪽에 보면 상당히 문제 되는 게 전동 킥보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내용이 수록이 돼 있나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하고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2020년도에 1234건 있었고요, 이 중에 사망사고가 12건이 있었거든요.
  부상자는 1100여 명이 되고, ’21년도에는 1567건 －약 300건 정도 늘었죠－ 이때 사망도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22년에 보면 2012건 또 사망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23년에 보면 2543건으로 사망자도 25명, 이게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고,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타고 음주 운전 하는 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사고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단속이 우리 경찰에만 있다는데 경찰 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는 만약에 집중 단속이 어렵다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또 민간단체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때 개선 방안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취합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이종원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 관련 자료를 물으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희 자경위에서 경찰청을 지휘·감독해서 꾸준히 계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고서에는 있는데, 그래서 도 경찰청에서는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우선 교육·홍보 활동을 또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주로 내용이 어느……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PM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가하고 학원가, 주택가 등에 안전모 미착이라든지 2인 탑승 관련 단속 사항,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개인 이동 장치라고 해가지고 권장을 했다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속 규정을 넣었는데 단속 규정이 이런 무면허나 도로교통법처럼 강하지 않고 범칙금이나 통고처분 정도로 약하게, 10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벌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관 기관 협업 계도·단속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교내 방송을 해서…….
○오인철 위원   방송으로 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교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 TVN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주고, 또 저희 경찰청의 명예 경찰인 박민수를 통해서 피해 안전 수칙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영상을 하고 있고, 기타 저희들이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국도변의 VMS 또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 교통사고는 홍보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시적인 근무라고 단속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현황은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홍보하고 교육이 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제상으로 범칙금 3만 원 정도 하니까 큰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오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이라든가 여기서 논의를 했을 때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인철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필요합니다.
○오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움직일 테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안에서도 전국 회의도 있고 중앙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법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걸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교육 관련 인원들, 우리 경찰 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교육기관에 직접 파견 나가는 형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차원에서 이게 중지가 모아져가지고 경찰청하고 대화를 해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법이 제정·개정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단속이나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는 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치경찰 자체 직원이 없잖아요.
  없고, 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청장을 통해서 국가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국가경찰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 경찰 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범국민 가시적 홍보 활동 이런 걸 하는 수…….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율방범대 조직들이 인력으로 따지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캠페인 해가지고, 예를 들어 현수막 만들어서 거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사례라든가 영상물을 가지고 가서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방법을－ 제가 제안하는 건 그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밀도 있게 홍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같은 경우 서북구 자율방범대하고 동남구 자율방범대 보면 인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녁에 순찰 도는 게 주 업무예요.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하는 거, 주차 질서 하고 하는데 이 인력들을…… 대부분이 자원봉사 하지만 그중에서는 시간이 자유로운 대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직접 현장하고 밀착될 수 있는 업무를, 제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오인철 위원님, PM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서류로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질의하기 전에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교통 범칙금이나 교통 과태료를 －위반했을 때－ 주민들한테 징수를 하잖아요.
  그거 징수를 하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징수 금액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징수하면 국가…….
○주진하 위원   경찰서에 내잖아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국가로 들어가는…….
○주진하 위원   통합 관리를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기획재정…… 우리 정부에 그렇게 귀속된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우리가 예산군에서 신호위반 하면 예산경찰서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경찰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라가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서…… 그 시스템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주진하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치안협력팀장이…….)
  김은중 경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력팀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치안협력팀장 김은중 경감입니다.
  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통 과태료는 국고로 수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최근에도 우리 지역에, 거기 있는 신호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위반 해서 과태료를 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상계좌로 넣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가요, 돈을 내면?
  예산경찰서에 잡히나요, 아니면 그 돈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나요?
○치안협력팀장 김은중   중앙정부로 갑니다, 일반회계로.
○주진하 위원   중앙정부로 올라갑니까?
○치안협력팀장 김은중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다음에 저한테 플로차트(flow chart)를 설명해 주시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형평성이란 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교통 단속이 심하다, 어느 지역에는 교통 단속이 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국에 차를 운전하고 다녀 보면 어느 지역에는 ‘왜 이렇게 교통 단속이 심하지?’, 어느 지역은 ‘교통 단속이 좀 느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중앙정부로 그냥 귀속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교통 편익 시설이라든가 도민들의 교통에 대한 안전시설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군다나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4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원화가 되면 자치경찰 교부세라든지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만 자치경찰 예산으로 해도 우리 예산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건 일반적인 예산에서의 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교통 위반 범칙금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제 상식으로는 어느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게 귀속이 된다고 그러면 각 시군 단위에 귀속이 돼서 시군 단위의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더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그 부분이 국고로 귀속되지만 그 국고는 지자체로 가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에서, 행정 지자체,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홍성에서, 아산에서, 어느 지역에서 내가 위반해가지고 교통 스티커를 발급받았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가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천안경찰서로 이게 가요, 내는 사람은 고지서가 천안경찰서로 나오거든요.
  아시죠?
  그건 맞죠,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주진하 위원   거기서 나오면 우리 일반 위반 한 분들은 거기 가상계좌에다가 넣게 되어 있는 게 현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저는 경찰서에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충남도에서 범칙금이 얼마 정도 생기는지, 범칙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김은중 경감께서, 나중에 그 내용에 예산 범칙금이 어떻게 플로차트로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전체 범칙금 현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한테 그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포의 교통 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 속에 김은중 경감이 수고를 참 많이 해 주셨어요.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일부는 변경한 면이 있고 일부는 개선이 됐는데,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업무보고 받은 지가 7월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3∼4개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은중 경감이 혼자 방방 뛰어도 안 되는 게 이거더라, 안 되는 게.
  이렇게 행정이 어려워서 정말 도민의 안전을 지켜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신호등 하나 바뀌는 데 정말 이거 무슨 법 개정하는 것처럼…… 법 개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법 개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정말 제가 김은중 경감하고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너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내 구역이 아니고, 이거는 또 감독기관이 우리가 아니고 저쪽 기관이고, 지금 제가 신호등 하나 가지고…… 보세요, 충남 도경, 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죠.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남도의 교통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충남 도경의 교통이 있어요, 예산경찰서가 있어요, 홍성경찰서가 있어요, 내포에 관한 게, 그다음에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포혁신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6개 기관이 이 업무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나몰라라야.
  무슨 얘기 하면 이건 내가 아니고 저쪽이고, 무슨 얘기 하면 내가 아니고 저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바꾸는데도 정말 이거 법 개정보다 더 힘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김은중 경감하고－ 바꿔놓은 게, 2개는 내가 딱 고쳐놓고 나서 얼마나 정말 도민들한테 편한지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지금 두 분 계신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10분 더 쓰고 질의를 해도…… 아니면 제가 스톱하고 이따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스톱하고 이따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 타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중지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본 위원이 보도 자료에 보니까 －올 10월 13일 날－ 도내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개만 여기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사망사고가 우리 충남이 전국 꼴찌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또 순위 상승이 됐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금 올라왔습니다.
○전익현 위원   얼마나 올라왔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상반기에 한 40% 정도까지 됐다가 지금은 한 20% 밑으로…….
○전익현 위원   꼴찌는 면했어도 하위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중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중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많이 올라간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여튼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매일 아침에 이걸 체크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답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이동 단속 내지는 고정식 단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하고자 해요.
  보니까 그 관리는 또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인 단속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청에서 전국에 2만 6622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기능이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6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   거기에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33억 5000만 원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33억 5000만 원은 그 기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CCTV의…….
○전익현 위원   정상 작동 여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여부, 유지보수.
○전익현 위원   관리는 국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기 검사는 우리 도경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 도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에…….
○전익현 위원   그러면 계약도 우리 도경에서 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 계약도 도경에서 하죠, 이거 하는 거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 제대로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유지보수도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경찰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국적으로…….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하라고 맡겨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제 관리하고 이런 거를…….
○전익현 위원   그 보고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객관적으로는 다 나오니까 그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위원장님도 보시면 도로변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한 박스가 한 650만 원 정도 －제작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7년인데, 3년이 경과하면 불용 처리 가능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럴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기능 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동식 단속카메라 박스에 감시 카메라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닙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박스 간에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정상적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또 간혹 보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 박스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당 6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에서든 자치위원회서든지 간에, 귀중한 세금으로 투입해서 설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방치돼 있으면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안전에, 운전자들 피로감을 더 늘려가지고 오히려 더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 번이라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이동식 부스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익현 위원   아니,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동식 단속 부스가 379개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권에 고정식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거를 하나 철거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같이해서 유지…….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답변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런 함은 철거를 하든 이동을 하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자산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자치행정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들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국가경찰 사무하고 적절한 협력이나 정보 공유가 굉장히 난해하죠?
  정리가 안 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접촉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조금…….
○전익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도 복잡하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유치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밀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안 줘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어요.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고 있지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
○전익현 위원   예, 위원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유치장 운영이 그렇게 비밀 사항이고 기밀 사항인가요?
  본 위원이 어떤 수사나 기밀 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도내 각 지방서에 되어 있는 유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봤냐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치장이 －광역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 서로 묶여서 운영이 되나 봐요, 기존에 있는 각 서마다.
  그런데 지금 그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유치장이 방치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청사 사무실 내가 굉장히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이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길래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밀 사항이라고 자료를 주지도 않고, 정보공개를 해도 오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도경하고 업무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원만하게 되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청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유치장 이런 부분들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건 자치경찰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지금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사무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안 되는 이런 민원, 그러다 보니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가 제기돼서 그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익혁 위원님께서 작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밀도 있게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년도 대비 335대 이렇게 －민식이법 이후에－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최소 10대 정도만 증가가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동식 부스함도 하나 했고, 하여간 향후에도 시군 설치조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자치경찰,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자치경찰이 뭐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서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지휘·감독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원화적인 자치경찰 제도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업무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상태고 업무 외 다른 인적 사항이나 모든 사항도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태라서 사실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자료 요구를 한 거 보면 자치경찰 종합 홍보 계획 해서 2023년도, 2024년도를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똑같이 예산도 1억 200만 원, 이걸 왜 ’23년, ’24년도 똑같이 했나…… 예산을 신축성 있게 해서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1억 200이 홍보로 딱 돼 있는가요, 자치경찰은?
  예산 1억 200인가 썼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도 보면 위원장님이 노력 많이 하시는 게, ’23년도에는 충남자치경찰 도민 인지도 조사를 1200만 원이나 들여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인지도 조사 해서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어떻게 나오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인지도 조사에서, 우선 제1기에서 자치경찰의 홍보는 제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2기 들어와서 제도는, 작년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이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뭔지는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인지도가.
○윤기형 위원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충남 도민들 대상으로.
○윤기형 위원   우리 도의원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민들이 그걸 다해서 했는가 보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충남 도민들이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이 자치경찰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윤기형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자치경찰이 뭐냐고 도민들이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는 자치경찰 안내 책자를 만들었나요?
  1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들 계획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던 백서를 1000만 원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11, 12니까 아직 안 만들었고, 만들려고 하는 거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홍보 계획도……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1억 200이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상하고, 저는 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필요하면 TV 광고를 통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렇게 도정 신문에도 꾸준히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정 신문은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립이 돼야지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치경찰 위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심 구역들도 있지만, 학생들 민식이법 해가지고 학교 앞에 카메라 속도 단속 하는 거 그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스쿨존.
○윤기형 위원   예, 스쿨존.
  여러 가지로 그게 시간대로 유동성 있게 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걸 18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18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통학…….
○윤기형 위원   없으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스쿨존의 속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연하게 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 있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30㎞니까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60㎞로 올린다든가 －과속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 줘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연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 거기는 또 오버브리지(overbridge)도 있어.
  육교도 있어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어, 거기는, 다니는 학교 앞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선이 막혀있고 그다음에 오버브리지가, 길이 육교가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학생들이 그리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불만하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유도리 있게 하면 좋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치경찰위원장들도 유연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당연히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지.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게 하면 훨씬 더 도민들도, 다니는 주민들도 유도리 있게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 1141건을 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교통안전 보호 교통 시설 이런 거를, 왜냐하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호 교통 시설물 이런 건 －아까도 전익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늘 보수·유지 이런 거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을…….
○윤기형 위원   제가 왜 예산 내역을 갖고 물어보냐면 이런 거 대략 한번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나, 했다고만 하고, 1141건 하고 뭐 초등학교 통학 버스 점검·지도했다고 해서 7643개소 이러면…… 이게 뭐 그냥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보려는 건 쓴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홍보 1억 200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예산을, 뭔 뜻이냐, 제가 취지가 그런 뜻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예산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했다고만 했어,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건 없어.
  모든 것은 예산과 직결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필요하다면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 그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럴 때, 사무감사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자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한 149페이지 보면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보급 15대,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110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있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나마 충남은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다른 지역은.
  충남은 없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러한 취약 지구 점검을 했는데, 1102개소를 했는데 충남은 나온 게 없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건 현재 충남은 그래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충남 도민의 의식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까요, 혹시?
○윤기형 위원   좋죠, 보여주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불법 카메라,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불법적으로 장치돼 있는 장비를 탐지하는 장비거든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충남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없어서…….
○윤기형 위원   상당히 좋은 거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대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니면서?
○자치협력팀장 김승섭   예, 이거를 온으로 놓고요, 그러면 화면이 켜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저 앞에 가서 여기 불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근처에 어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장내웃음)

○자치협력팀장 김승섭   이건 적외선이고요, 열을 탐지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렌즈를 탐지하는 거거든요.
  아무 저기가 다 탐지되는 게 아니고요, 열과 렌즈가 있으면, 이렇게 주변을 탐색하면 여기에 동그랗게 렌즈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불법 카메라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위원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윤기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질문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추가 질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10분 이상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주진하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김은중 경감님하고도 지난번에 일을 하면서 칭찬도 해 주고 싶고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저도 우리 김은중 경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충청남도의 교통사고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잖아요.
  자꾸 이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112 신고율도 줄어야 되고 범죄 신고율도 줄어야 되고 안전사고에 정말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그런데 저도 느끼기에 그래요, 내가 봐도.
  제가 여기 내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봐도, 제가 택시 운전하는 분들하고 택시를 탈 때도 물어보면 “교통사고가 무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것 중의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포 인구가 지금 4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교통신호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켜요.
  지금 가다 보면 신호등이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은 유동 인구가 없어요.
  사람은 안 다니는데 교통신호만 잔뜩 하니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도 도시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왔는데 도심은 지금 신호등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신호등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요즘에는 워낙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신호등을 다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포 도시는 신호등이 －첫 번째－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전부 신호등이에요.
  여기서 소위 서울을 가려고 하는 고덕IC까지만 나가는 데도 신호등을 한 열몇 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신호등이 연동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호등이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 생활을 너무 제약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여기 교차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차로 신호등의 가동시간이 제각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두레마을사거리’라고, 여기 두레마을사거리가 어디냐면 내포에서 예산 나가는 길이에요.
  거기 홍성기상대에서 나오는 길 있고, 그게 이 내포의 관문이잖아요.
  관문으로 들어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교차로의 신호등이 아침 6시부터 가동이 돼요.
  여기 농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면 논밭에 나가는 인력 시장이 있어요.
  여기 나가보면 인력 시장이 많아요.
  인력 시장이 몇 시에 형성되냐면 5시 반에 형성이 돼요, 인력 시장에서.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인력 시장에 가서 오늘 일거리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가는 시간은 대개 5시에 나가요.
  5시에 나가는데 그 교차로를 나가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점멸등이 아닌 교차로 신호등이 가동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교차로 가동이 된다면 불편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에서는 5시부터 가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6시부터 가동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1시간을 좀 당겨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최근에서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살짝 나가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뭐 점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고 이러지는 못해서…… 조금 이런 거를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많고 그다음에 교차로 운행 시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교통신호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데는 직진 후 직좌, 직좌 후 직진, 직좌 동시 신호가 전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신호등은 물론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신호등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신호등을 유심히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태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데는 직좌와 직진이 동시에 켜지면서 나가고 어떤 데는 직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좌가 나오고.
  이게 조그만 내포 혁신도시 거리에서만 해도 너무 혼재돼 있다.
  연동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어요, 연동까지는.
  그런데 지금 연동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건 무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신호 체계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교통신호를 어디에서, 컨트롤센터가 없나요?
  이런 거는 어디에서 딱 봐가지고 교통 흐름이라든가, 대개 우리 수도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통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그런데 저는 신호등의 컨트롤타워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다른 도시에는 있는데 여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주진하 위원   그거는 당연히 있어서 컨트롤이, 어디서 고장나면 어디가 이게 딱, 뭐라 그래야 돼,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제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통신호관제센터라고 해가지고…….
○주진하 위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가 고장이 났구나,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이러면 탁탁탁, 요즘 시대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웃긴 거예요.
  특히 여기 예산에서, 내포에서 덕산 나가려고 보면 저기 고가 밑에 보면 신호등이 30ｍ 사이로 2개가 있는데 이쪽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저쪽 신호도 파란불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쪽 신호 파란불 들어와서 딱 가면 저쪽 신호는 빨간불이야, 또.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욕심을 낸다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포에는요, 주민을 제약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때 그 도시가 발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당이라는 도시 아시잖아요?
  제가 분당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데 거기는 분당에 들어가는 접근 속도가 수서 간 이쪽으로, 분당에 들어가서 수서 청담대교로 나가는 길 속도가요, 제한속도가 90㎞예요.
  나는 거기를 갈 때마다 참…… ‘아,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해 놓지? 장관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서 이 도시는 통제를 안 하나?’
  거기는요, 제한속도를 90㎞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서울서 분당 가는 데 뭐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 분당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분당 사는 사람들이 분당에서, 공원도 좋고 생활 여건도 좋고 교통 여건도 좋고 교육 여건도 좋고 하니까 분당 가서 살려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포는 －아, 그래－ 가 보면 60㎞잖아요.
  여기 신호등 오다 보면 여기도 60㎞ 제한, 그다음에 여기 그래도 예산 나가는 길에 －솔직하게－ 교통 통제기는 있지만 카메라 설치 안 해 놓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드리는 일이에요.
  거기 정말 가다가 중간중간 땡땡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저기를 하는데, 당연히 교통 규칙은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제한해 놓으면, 60㎞, 70㎞로 제한해 놓으면 삶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통신호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면 여기가 아까 교통신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충남스포츠센터 앞에도 신호등이 지금, 김은중 경감님하고 제가 얘기해서 점멸등으로 해 놨어요.
  그게 내년 2월에 개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 달부터 신호등을 설치해놔가지고 파란불, 빨간불을 해 놨어요.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 교차로 사람도 없는 데다 해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점멸등으로 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 통행이 편리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신호등을, 여기 지금 골프장 짓고 있는데 골프장 지금 오픈하기 요원하잖아요.
  골프장 지금 짓는다는 거, 언제 오픈한다 소리 저도 못 들었는데 그 앞에 신호등을 또 언젠가 감쪽같이 설치해 놨더라고.
  그래서 또 신호등을 거기다, 또 사람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잘 좀 봐주셔서 내포를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주진하 위원   예, 잠깐 답변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예,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김은중 팀장을 위원님께 보내드렸고요, 이 사항은 지지난 주에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인구가 4만 명 됐잖아요.
  4만 명 되고 교통량이 느니까 당연히 여기서 교통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정체가 돼가지고－ 경찰청의 담당자가 공석이 돼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를 하는데 또 경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의 문제 이런 거는 나중에 견적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추후 보고 드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여간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오전에 안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못 끝내요.
  다 질문을 한 가지 하는 데 10분 이상을 쓰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가 있는 분들은 계속하고 오전에 여기 끝내지, 오전에 하실 분들 계속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45분입니다, 50분입니다.

(「아니, 뭐 12시 반까지 하면 어때, 하고 끝내야지, 여기 또 해요, 오후에? 오늘 세 군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끝내자고」하는 위원 있음)

(「기관이 많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오늘 끝내는 걸로 하자고요?

(「오전에 끝내든지 해서, 1시까지 하더라도 오전에는 끝내자고, 여기를, 다음에 두 기관이 남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계속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전익현 위원   10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한 문제를 가지고 10분 이상 쓰시니까.
○전익현 위원   한 문제 가지고가 아니라 심도 있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니까 깊이 질문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계속 이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광천으로 나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광천IC…….
○전익현 위원   예, 광천IC로 나와서 의회로 오고 있는데 이 도로만 보더라도 30㎞ 60㎞ 70㎞ 50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앞에 30㎞는 다 인지가 되니까 하는데, 당연히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되고 또 단속도 －위반하는 경우－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행정이 옳은 것인지, 같은 도로에서.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로의 스쿨존하고…….
○전익현 위원   아니,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주행 중에 보면 제한속도가 50㎞, 저 광천IC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오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대충 봐도 지금 50㎞ 60㎞ 70㎞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4차선 도로로 다 같이 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교통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개선 가능한가요, 불가한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전익현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답은 없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속카메라도 자꾸 우리가 설치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더 줄어들지…… 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 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줄어들지는 않는 게 오히려 운전자로 하여금 더 혼란을 주고 피로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망사고를 줄이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이는 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가장 급한 일이긴 한데 이거를 단속카메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주행 속도제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체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데 사망자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올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24년도, ’25도년?
    (○집행부석에서 ’24년도에는 각 지자체별로 현재 하고 있고, ’25년도에…….)
  그거를, 왜 그러냐면 지금 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야간 순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상해보험을 가입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런데 방범대원들도 같이 해 줘야 맞지 않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를 좀 추진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현황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계룡이 145명, 제일 낮고 서천이 176명, 두 번째로 적어요.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 청양이 지금 352명인데 그 반밖에 안 돼, 대원이.
  금산 같은 경우도 지금 261명인데 한 90여 명 적다는 얘기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원인은 없고요, 그건 자율방범대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봉사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찾기는 힘들고, 서천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끼리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연합대가 하나 있는데 다른 자율방범대가 또 있어가지고 같이 통합이 안 되는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그거를 좀 통합시켜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연합대는 하나밖에…….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자치위원장을 해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이 그걸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익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지금 서천하고, 계룡은 그래도 서천보다 인구도 적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유사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왜 이렇게 단속 대원이 적은지 한번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사무실도 없어요, 연합대.
  서천여정보고 앞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무실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그런 수준이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원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조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줄 책임도 있잖아요.
  왜?
  법률도 있고 우리 지원 조례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주는 의미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서천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현재.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해 보셔야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지, 대원 조직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서천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대원들?
○전익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 관계, 위원님하고 한번 뵙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4년도 자치경찰 사무 경찰서 종합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9월, 10월 5개 경찰서.
  지적 사항이 회계가 18건, 범죄 예방이 13건, 여청 10건, 교통 6건 했는데 자치경찰 사무만 경찰서 종합감사를 하는 건 어떻게, 감사하시면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특정 감사하고 종합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5개 경찰서씩 해가지고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번 다 돌아갔죠.
  그리고 특별감사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감사하게 되는데…….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 분야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 부분만 하는데 저희끼리만 할 수가 없으니까 충남경찰청의 감사를 할 때 국가경찰의 감사 사항과 자치경찰의 감사 사항을 같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 같이 연합해서 종합감사를 한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보통 회계 같은 경우, 18건이면 회계 처리 잘못해서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국가경찰은 회계 담당을 별로 않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갑자기 우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돈이 오고 이런 게 있어서…….
○윤기형 위원   시정하고 한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정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생활 안전 유관 기관·단체 지원 현황을 했는데, ’23년도 ’22년도 ’24년도 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가…… 충남자율방범연합회는 뭐고 충남자율방범대는 뭔가요?
  이게 2396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41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충남도를 관장하는 게 연합회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충남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대는 시군, 지대.
○윤기형 위원   밑에 또 시군도 따로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대, 지대.
○윤기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4년도에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해서 28억이에요.
  도비가 8억 6500, 시비가 20억, 그다음에 또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해서 6000만 원인데 도비가 1800, 시비가 4200, 이게 2개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28억은요, 위원님, 이번에 6300명에 대해서 제복을 싹 바꾸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돈이 2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나간 돈이 8억 그다음에 시군 매칭 예산이 20억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 분리를…….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복’으로 썼으면 되는데 처음에 그거를 할 때 활동 사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윤기형 위원   내가 그래서 이상한 게 충남자율방범대, 시군 자율방범대 똑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위에는 없는데, 제복이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할 때 좀…….
○윤기형 위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군 자율방범대 옆에다가 괄호 열고 제복 해 놓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보기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시군 인구하고 여러 가지 현황들이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제화되면서 각종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장비 있어야 되고 인력 관리하고 피복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수요에 맞는 적정 인원을 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천이 다르고 천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제대로 꾸려야지 아무리…… 그동안은 말 그대로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동은 10명이고, 어느 동은 100명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율방범대가 해야 될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적정 인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으면 지역별로 제대로 된 치안 수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 인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미리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미 예산 어느 정도 끝났을 텐데 필요하시다면 추경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용역 발주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답변 끝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진하 위원   저도 오늘 마무리 짓는 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는…… 지금 예산·홍성 교통사고 현황표를 보니까 2023년도에 총 598건, 거의 600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경찰에 신고된 건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험사에서 합의 보고, 둘이 합의 보고 ‘그냥 우리 보험처리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여기 숫자에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돼서 잡힌 건데 600건이라면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예산에도 작년 ’23년도가 369건, 홍성이 229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요, 정말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정말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경찰이라는 업무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경찰이 내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 치안, 교통, 생활 편익, 이런 걸볼 수 있는 모든 건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물론 자치경찰위원장님 열심히 하시고, 여기 경찰분들 열심히 하시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찾아가서 경청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앞에 민원이 많고, 내 앞에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 민원도 엄청나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신도시 생기고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호등에 관한 거는 재작년에 여기 내포에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행정문화위원회에 와가지고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귀담아들으시는 것 같고, 지금 물론 김은중 경감님하고 제가 일을 했지만 참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인가요, 홍성에서 회의가 개최돼요.
  혁신도시조합이 주관하고 경찰서 참석해서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가셔서 지금의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들을 경청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말 우리 내포에 몇 번 왔는지, 와서 정말 이거 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없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러면 수동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아예 그냥…… 도로교통이 와서 보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김은중 경감님하고 해결한 것 중에, 아까 그 스쿨센터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인근에 어떠한 얘기인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직진과 직좌 동시에 켜지는 신호등이에요.
  직좌하고 직진하고 동시에 켜지는 신호등인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어느 순간에 꺼져요.
  그런데 꺼지는데, 제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노란불이 없어요.
  신호등이 변동을 하려면 노란불이 켜진 다음에 신호등 변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호등은 노란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켜지다가 좌회전 신호가 딱 꺼집니다.
  꺼지면서 왼쪽의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여기 애들이 뛴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가 뛰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망사고 나기가 참 쉽죠.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속도라도 간격을 늘리자, 이 좌회전 신호를, 그러면 덜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늘리니까 거기 주민들이 “아, 좀 마음은 놓겠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고객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실은 여기도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누가 순찰하고, 아니면 군에 요즘 교통 단속 하는 차 있잖아요.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교통 단속 하는 차.
  그런 데하고 좀 연관시켜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한테 제보 좀 해 주라’ 이렇게 협업을 하면 그분들이 얘기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요, 지금 특히 이쪽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 잘 참잖아요.
  ‘불편하면 내가 참지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얼마 전에 예산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문 닫은 파출소가 많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중심지역관서제라고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주진하 위원   경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골에 있는 옛날 파출소 이게 지금 전부 문을 닫아 버려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찰서장도 찾아 뵙고 이러면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우리 지역 고덕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 하나에 경찰관이 배치가 돼 있다가…… 정복 입은 경찰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기동력이 있고 패트롤 카가 있다 하더라도, 덕산에서 거기까지 신고받고 가려고 하면 몰라도 7∼8분은 소요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파출소를…… 치안센터는 지구대라고 그러나요?
  지구대를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경찰서에서도 인사 배치를 안 해버렸어요,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5분 발언에 －천안 대방에도－ 안장헌 의원님께서 내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있던 파출소, 거기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배치시켜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잠깐 말씀드릴까요?
○주진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번에 경찰청장께서 바뀌시면서 경찰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파출소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전익현 위원   세 번 계속하는……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간추려서, 혹시라도…….
  위원장님, 아까 유치장 현황 자료 좀 주시고, 방범대 보험 가입 현황 좀 주시고, 방범연합대 사무실이랑 차량 비치 여부 그리고 운영비 지원 내역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원 명단도 주시고, 이동식 단속카메라 관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불용 처리 할 것은 어떻게 불용 처리 해 나갈 것인지 그 자료는 꼭 주시고, 지금 주진하 위원님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해 주셨는데 157쪽에 보면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아까 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경찰청장님 바뀌시면서 특별 저기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나 농촌 구별 없이 주민들은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정확하게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도민들의 이런 많은 민원이 있다는 거를 들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치안 공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요.
  이 간소화된 인원들을 도경으로 옮겨 갔다면서요.
  맞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순찰요원을 만들었죠.
  순찰 요원을 만들었고, 병력을 이제 그쪽에서…… 파출소를 비워 두는 게 아니고 그 파출소의 치안 여건을 봐가지고.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파출소·치안센터 직원들 차출을 해서 도경 기동대 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먼저 기동 순찰대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중심 파출소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A, B 이렇게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A파출소는 병력이 3명, 4명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치안 수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는 치안 수요가 많고.
  그러면 위의 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치안 수요가 많든 없든 간에 같이 유연하게 병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치안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이쪽에 병력이 놀고 있으면 출동을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파출소로 병력을 모아놓고, 문은 닫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순찰차를 배치해서 순찰차가 거기서 근무하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전익현 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형평성이라든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한 1, 2년후에는 경찰서 없앤다고 하고 통합한다고 하겠네요, 농촌 인구는 자꾸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치안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보면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사람이 적다고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으란 법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치안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실제 각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도시든 농촌이든 구별없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심귀갓길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안심귀갓길 사업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매년 2억입니다, 1억 9000.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2억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1억 9000.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면 우리 학교지킴이하고 자치경찰지킴이 사업비는 다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지킴이는 아동지킴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동지킴이는 33억, 학교지킴이는 약 한 5000만 원.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학교지킴이는 50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학교지킴이는 학교 주변의 문방구 또 통학로, 편의점 이런 데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잠시 임시 보호 하는 그러한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지킴이…….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하고 있습니까?
  문제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도 이 지킴이 표시가 잘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킴이 집인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렇죠.
  그 표시가 제가 한참을 찾아봐야만 저 귀퉁이에 요만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체크하겠습니다.
  일체 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들은 얘기라서 이번에 최근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모 방송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범죄자가 24명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내가 출근하면서 들은 건데 성범죄자 24명이 우리 동네에 －저희가 초등학교 옆이니까－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성범죄자는 어떤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분들은 이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파악은 아직안 했고요, 왜냐면 성범죄자라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 성범죄자가 현실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성폭력에 관련된 어떤 범죄를 지었다든지, 그렇게 하면 민간인도 그렇고 아동지킴이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한계 때문에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지킴이를 해야 되고, 학교 밖의, 학교 내의 아동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우리 자치경찰이 이거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경찰청하고의 유대 관계가 전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치경찰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사람들은, 범죄자도 개인정보법이 다 통용이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런데 그걸 파악하려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성범죄자가 우리 지역에 몇 명 정도 살고 있다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주문을 해서 사실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에 4827명이 살고 있어요.
  천안시 서북구에는 959명이 삽니다.
  동남구에는 686명이라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구로 따졌으니까 이렇게 넓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우리 동네, 우리 학교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자제분들을 학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안시에, 충청남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고, 이 근처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나중에 자료로 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라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저희 도에서도 지급이 됐죠.
  얼마나 지급이 됐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 도비가  8, 9억 그리고 지방비가 20억에서 한 29억 책정이 돼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지방비가 훨씬 많긴 하지만 우리 도비도 8억 8000인가요?
  8억 8000…… 그 정도면 가히 적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군으로 다 배분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됐는데 시군에서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태안만 제외하고 －태안은 직원들이 아직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7개 시군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다 배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면 시군으로 배분이 됐으면 시군에서도 업체 선정을 하셨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구매 업체…… 계약 완료되고 구매가 완료된 게 6개 시군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업체 선정은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공모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우선 해야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공개입찰로 당연히 하셨겠죠.
  공개입찰로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제보가 들어온 게 어디 어디냐면, 보령하고 논산하고 계룡시에 입찰을 받으신 분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본인 자체가 억울하다라고 제보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보령시에서는 네 군데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1순위가 광고디자인, 2순위가 예인, 3순위가 글기획, 4순위가 주식회사 우성어패럴이란 곳에서 입찰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광고디자인은 1순위를 받았지만 포기를 해서 2순위인 예인이 입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위반을 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지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뭘 주장하느냐면 “보령시에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우성어패럴하고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밀어내기 식으로 해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담당 직원이 이분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계약 해지는 왜 하게 됐는지라고 여쭤본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위원님께서 이거 제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에서 체크를 한번 했는데, 현재 그 업체에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업체 자체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업체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면 보령시는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업체에서 수사를 요청해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가 진행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데도 어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고, 어떤 시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셨고요,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MOU 체결은 입찰받은 회사하고 해지하기 전에 했나요, 해지하고 난 후에 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MOU가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거는 이제서야 알게 되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연히 알게 됐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내려가면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또 목적에 따라 그 예산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집행이 안 되면 안 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도의회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도 입장을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입체를 두둔하는 건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감사하고 수사 상황 진행되는 거 보면서 또 위원님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저는 우리 도비가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의 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이거는 더 이상 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님이 제보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다음부터는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거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고요, 세 번째는 저희는 도비를 내렸기 때문에 알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통 체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천안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23번 국도의 신방동에서 나오는 쌍용 지하도 거기 신호 체제가, 속도 체계가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산은 해결됐고요, 천안 동남에서 곧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거기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아산은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그거 저희 주민들이 12년 동안 못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길을 이렇게 짧게 해놔 놓고 속도를 그렇게 갑자기 늘려 놓으면 그 동네 주민들한텐 살인자가 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5분 발언도 했고요, 건의 사항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고쳐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전동 킥보드는 교통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 교통법에 전동 킥보드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고쳐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전입니다.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호를 받고 가는데 차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딱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전 정말 그때 머리가 하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전동 킥보드예요.
  저는 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유익한 －전자제품이라고－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법제화를 해서 잘 이용을 한다면 저희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자전거, 그동안에는 그게 없다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그게 －2년 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속도가 20㎞ 미만 그리고 중량이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구분을 해놨어요.
  해놔가지고, 아까도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페널티가 적어요.
  아마 정부에서는 산업 관계도 그렇고 주민들의 교통수단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했는데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규제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진주로 현장학습 연수를 다녀왔는데, 윤기형 위원님 같이 함께 가셨는데 그때 가서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이 전동 킥보드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딱 원하는 자리에, 바깥에 있는 전동 킥보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여기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서 주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등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여러분의 체감 치안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숙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