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본부장 최동석   금번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본부장을 맡은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우리 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는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백상엽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행정관리과 등 5개 과와 동부·서부 2개 사무소 총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정원이 115명, 현원은 110명으로 5명이 결원이나 9급 행정직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이 3명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1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행정·시험·검사 실무 4명, 도로관리 73명으로 총 7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4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82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10억 85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4년 총재배정 예산은 4353억 1800만 원으로 도로건설과가 1570억 400만 원, 공공건축1과는 665억 9000만 원, 하천개발과는 757억, 동·서부사무소는 121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3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도로, 건축, 하천 등 SOC 기반 확충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건설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도로 건설 분야 45지구 765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 건축 분야는 충남여성가족프라자 등 설계 착수 4건, 공사 착공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는 건설본부 청사 개보수 등 4건을 추진하였고, 하천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7지구 29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80건을 준공, 44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전체적으로는 이월 예산 포함해서 2125억 원을, 34%를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첫째, 도로·하천·건축사업 용역 등 선금 지급 24건 115억 원을 집행하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지역 업체 계약률이 88.5%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하도급 대금 직불은 69건을 하였고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를 52건 43억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하자보수 관리계획을 ’24년 2월에 수립하여 하자보수 통합 관리를 39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계약 집행과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4년 도로 건설 사업은 총 45개 지구 1570억 400만 원이며, 첫째, 적극적인 도로 건설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개통 1건, 공사 착공 2건으로 ’24년 사업비 1570억 원 중 7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및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기술자문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고품질·고효율 건설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 보상으로 도민 만족 증진입니다.
  2024년도 보상 계획은 도로 25개 지구, 하천 15개 지구로 총 40개 지구 2028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 767억 31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하여 ’24년 상반기에 152회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보상협의회 운영을 통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정사 영상 기반으로 지적 중첩도 활용을 통한 정확한 기본 조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소통 확대로 민원 최소화 및 보상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네 번째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입니다.
  2024년 공공건축 사업은 총 24건 665억 9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 등 2건을 설계 착수 하였으며 안면도 지방 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취약 시기에는 정기 점검 및 다양한 건축기술을 연찬하고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선진 사례 학습으로 건축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로 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다섯 번째,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공공건축 및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공공건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건축 5건, 시설 유지 4건, 총 9건 150억 1400만 원입니다.
  첫째, 충남 국제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24년 6월에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 및 규모를 일부 조정 하였으며, 둘째,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을 11개소 97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우수 1건, 양호 8건, 보수 필요 2건이고, 향후 보수가 필요한 2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여섯 번째,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및 중대산업재해 중점 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성토용 흙, 아스콘, 휘도 검사 등 총 70건 517종목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품질 안전 합동 점검을 총 45개소 4회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서류·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 18개소 현장 23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도 상반기 중 건설 현장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사항을 1분기에는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2분기에는 10억 이상 중·대규모 건설 현장 24개소에 대해서 점검,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취약 시기별로 품질 안전 점검 및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제로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일곱 번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 하천 정비 사업은 총 33개 지구 720억입니다.
  첫째, ’24년 상반기에 중산천과 명천천, 장승천 등 3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읍내천과 갈두천 2개 지구는 설계를 발주하였고 하반기에 유구천에 대해서 설계 발주 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대비 견실하고 안전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하천 정비로 생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앞으로 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여덟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지역 개발 사업은 총 4개 지구 37억입니다.
  첫째,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도 설계 완료 후에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내포-삽교호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저수지 생태 탐방로 연장 사업은 ’24년 7월 착공하여 ’25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안면도 명품 관광지 조성과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25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39쪽 아홉 번째, 안전 중심의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23개 지구 1210억 1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 운산교 긴급 보수, 포트홀 재포장, 내포 지하차도 진입 차단 및 전기 시설 보강 등 80건에 대해서 44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1월 15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연 인력 194명, 제설 장비 199대, 소금 등 자재 9418톤을 투입하여 겨울철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24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열 번째입니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입니다.
  첫째, ’24년도 상반기에 주요 과적의 근원지인 위험 교량 노선에 대해서 이동단속 및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4965대를 검차하여 5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둘째, 충분한 진입 차로 확보 및 운행 제한 차량의 연속 측정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계측대와 차도 구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로 단속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를 수시 발송 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 및 위험 교량 집중 단속을 통한 과적 예방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8건, 제안 사항 18건 등 총 26건 중에서 지방도 649호 도로 요철 보수공사 실시, 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보관 필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과적 차량 단속 등 10건은 추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최동석   고맙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엊그저께 7월 10일 날 착공식 마치고 저희가 현재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공사를 어떻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현재 계획은, 뒤편으로 2차로만 돼 있는데요, 당진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철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4차로로 확장하는 거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하천 사업 관련해서 계획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어제 당진하고 서산, 태안 쪽으로 수해가 난 데는 저희들 지방도하고 공사 관련해서 사실 12개소 정도 침수하고 사면 유실이 좀 있었어요.
  그 구간은 어제 저희들 자체 장비하고 기동반 투입해가지고 일단 응급 복구를 마쳤고 일부 도로의 침수된 구간은 배수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4개 정도는 지금 현재 배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방향은 어느 쪽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연장이 좀 길잖아요.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연차적으로…….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서부사무소장 이재흥입니다.
  지금 2차 공사는 발주가 돼서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송악저수지 구간은 지방도 구간이 아니라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도 반촌 도로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차수별로 착공해서 하겠습니다.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예, 0.2㎞ 구간.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그거는 현장 상황이 저수지 쪽의 도로가, 경사지가 좀 높아가지고요, 저희가 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수지 쪽에 붙여가지고…….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저희가 도로구역 외 지역은 당진시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현재까지 문제는 없고 어제 자로 입찰해가지고 개찰했고요, 적격심사가 끝나면 바로 계약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용 중에는 어쨌거나 도로에 차량들이 계속 이동하며 생기는 문제라 저희가 도로 순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발견되면 즉시 가서 저희들 기동반을 투입하든 아니면 시군의 계약 업체를 통해서 하든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냥 계속 덧씌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포장돼 있는 것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물론 포트홀을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라든지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바로 하느냐인데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포대아스콘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소파 보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절삭해서 걷어낸 다음에 포장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지금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설계빈도는 하천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빈도를 따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8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한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지방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요, 설계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주민들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내가 80년, 100년을 살면서 이 하천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하천을 왜 높이고 넓히느냐” 이런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도 물론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도 그러다 보면 어떤 때 간혹가다 하천 정비사업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이런…….

○건설본부장 최동석   하여튼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관련 부서하고 개정할 수 있는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아스콘은 저희들이 ’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한 걸 자료로 정리해 봤는데 아스콘 검사에서는 불합격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 시험할 때 시험 규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30아르당 1개소씩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동안 문제 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한 거.
  요즘은 시험이, 저희들도 건설본부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험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 대부분의 도내 현장에 대해서 많이 시험을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시험하는 양은 줄어들고 외부에서 하는 시험량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합격률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포트홀이라든지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스콘이라는 게 온도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본부장 최동석   겨울 같은 때는 추워지니까 얘들이 거북등 같은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아스팔트가 울퉁불퉁 생기잖아요.
  이런 소성변형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아스팔트를 제조해야 되는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스팔트를 쓰다가 지금은 개질 아스팔트라고 해서 아스팔트에다가 어떤 개질제를 첨가해서 소성변형이나 균열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전 구간을 못 쓰고 좀 심하게 나타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질 아스팔트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하여튼 주신 말씀…….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도내 업체만 수주한 것도 있고요, 도내 업체하고 외부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도내 업체가 그 공사에 참여한 부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공사비가 최종 가격이 100억이 넘잖아요.
  100억이 넘으면 지역 제한을 못 하잖아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2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구분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 쓰거나 하도급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 노무비가 체불되면 안 되잖아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도 업체를 포함해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불이라든지.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렇지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 테니스장을 짓기로 의사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간 내에 이걸 완성해야 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전체 사업비에서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여기 보시면…….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 첨부 자료에다가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에 대한 사업 내역 리스트를 다 정리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비율 건수로 얘기한다면 수의계약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까 건수로 하면 아마, 글쎄요, 비율을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의계약,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인 수의계약이 있고요, 또 2인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1인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 미만 공사인 경우,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건 전문 공사냐 종합 공사냐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2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종합 공사 있잖아요.
  종합 공사는 저희들이 4억 원까지 하고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예를 들면 전기나 정보통신 이런 건 또 1억 6000까지,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바뀝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수 대비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조금 떨어집니다.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으로 하면 77.6%니까요, 88%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거는 공사도 그렇고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여성 기업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별도로 등록을 받으면 여성 기업인 업체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약간 조건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여성 기업…….

○건설본부장 최동석   여성 기업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닌데 중앙의 여성기업인협회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맞습니다.
  저희도 수의계약에 충분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계속, 예산실하고 예산 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급 자재에 대한 단가도 계속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이러니까, 또 예전에는 포트홀이 생겨도 사실 주민들이 민원 제기 하는 부분이 적었는데 지금은 포트홀이 작은 게 생겨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산 편성 할 때 협조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야…….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행정관리과장 이학규입니다.
  23명 증원 요청 한 것은 조직 진단 때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예.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예, 저희 건설본부 여건이, 그만한 인원이 충원돼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학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운전을 하니까 간혹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어디에다 놔야 되느냐라는 것은 전문 기관에서도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횡단보도 건너서 놓기도 하고 지금은 당겨서 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다 놨을 때 교통사고 안전성이라든지 교통 흐름에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어떤 건 도로 건너편에 있고 도로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 주신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하고 현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을 같이 조사해서…….

○건설본부장 최동석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개발 시대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쨌거나 물류가 됐든 사람이 됐든 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지선의 간격이 2ｍ∼5ｍ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거나 차가 한 대라도 빨리 빠지려면 정지선이 앞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대라도 더 지나갈 거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더 연찬을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설계하고 공사 사업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 바닥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시민의 이동량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설계라든지 공사하는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엊그저께 수해 나고서 금산 쪽하고 같이 돌고 왔는데요, 지금 산사태 나거나 도로가 침수된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배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의 문제가 있는 건 예전 같은 경우, 예전하고 지금하고 사업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정 금액을 주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공사를 해야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을 줬으면 10㎞ 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100억을 줘서 공사를 온전하게 하려면, 배수 구조물도 철저히 하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 연장을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배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배수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공사하고 설계하는 거는 배수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설계하는 것들은 배수할 곳을 충분히…….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래서 지금 양 사무소에서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테니스장에 대해서 턴키 공사를 하는 거는 테니스장이 언제까지 세계대회 유치를,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일반 공사로 가가지고 기타 공사로 발주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면 입찰을 보고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공사를 하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전까지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런데 턴키로 발주를 하면 턴키 업체가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턴키로 발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잡목을 제거해가지고 시야가 확보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양 사무소에서 민원이라든지 도로 순찰을 돌면서 잡목이 있으면 직접 제거도 하고 규모가 크면 업체를 선정해서 제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형 개량은 구조적으로 잡목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당시의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규격을 맞춰서 도로를 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건, 자꾸 커지잖아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우 빈도도 커지고, 도로도 예를 들면 선형이 예전보다는 곡선 방향이나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맞추니까 사실은 선형 개량이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민원이나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설기준에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선형 개량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도 본청도 그렇고…….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아, 외부 기관 위탁교육이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공사 중인 것 말고 전체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7월 7일부터 호우 관련된 것 말씀인가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계룡 거는 모르고 전체적인 것만, 저희가 60건 정도 돼가지고 지금 피해액이 한 23억이고 복구비가 58억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세부 내역은 아직…….

○하천개발과장 정성진(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천개발과장 정성진(집행부석에서)   일부 농경지 피해 입었다고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천개발과장 정성진(집행부석에서)   예.

○하천개발과장 정성진(집행부석에서)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설명을 좀 드릴까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후환경국에서 가지고 있고요, 지방하천에 대한 공사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유지관리는 시장·군수한테 위임돼서 약간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설계공사는 하는 게 맞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왕대천은 사실은 ’19년도에 공사 설계를 발주하고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사유가 뭐냐면 하천 기본계획을 예전에 계룡시에서 세웠더라고요.
  계룡시에서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하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러 들어갔더니, 예를 들면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5㎞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룡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데가 그중에서 한 1㎞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길어졌고요.
  두 번째는 거기 국도가 연산 가는 국도로 가잖아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러다 보니까 국도하고 하천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생겼어요.
  중첩되는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하천 구조물하고 도로 구조물하고 접촉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는데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런데 양 기관의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중첩 구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가보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서두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23년도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사망 사고는 아니고 이게…….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공사에서 ’23년도에 한 10건 있었고요, 올해가 5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넘어짐, 일하다가…….

○건설본부장 최동석   안전사고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 시기에도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요,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검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직접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다음 업무보고에는 수록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채운-성하 구간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8월 중에 완료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현재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동 지역이 지금 현재 있는 노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가지에 마지막 끊긴 도로, 도시계획도로 거기서 붙일 거냐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총 한 10㎞…… 8.3㎞입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8.3㎞입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설계 기간 3년까지 잡으면 한 ’28년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저희가 행정절차를 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홍보 방안은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2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2대 후반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하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연수원은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팀장들 네 분은 일괄 인사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그리고 참고 사항 순입니다.
  174페이지 기구, 기능, 예산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통연수원은 유관 기관 및 시민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교육의 온라인화 완성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노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연령별 학습 매체를 개발해 어린이가 미래 충남의 교통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이 증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교육 계획 대비 55.2%를 달성했으며 7월 중순 기준 최신 실적은 테이블 위에 별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 복지 증진 사업은 시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아산·서산시 생활지원사 322명에게 교통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안·공주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비중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충남경찰청과 협업해서 노인 교통안전 용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로당 등에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 용품을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자전거 후미등 1600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계속해서 18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안전교육은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노인복지관 등 방문교육 11회 1600여 명, 시군 노인 지도자 연수 10회 45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15회 1600여 명을 교육했고 특히 지난 7월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이후 급발진, 역주행 등 안전 훈련 관련 내용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문화협회 소속 노인 교통안전교육 강사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충남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1만 50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온라인 교통안전 뮤지컬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식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13회 488명을 교육했습니다.
  이어서 182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개발 한 웹 기반 모둠학습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퀴즈와 미션 수행을 통한 어린이 의식 변화를 목적으로 설계해 프로그램 개발 태스크 포스와 시범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졌고 하반기에 정규 편성 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3000여 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메타버스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3월 채널 확대 및 맵 추가 등 기능 개선을 완료해 상반기 3130여 명을 교육했고 하반기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과 전기자전거 안전 운전 내용을 강화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35회 3700여 명을 교육했고, 특히 천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내부 강사를 파견해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특별교육을 운영, 상반기 24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가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우회전법과 방어운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12회 910여 명을 교육했고 앞으로 과속이나 음주 등 사고 유형별 집중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위탁교육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07회 41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은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 48명을 교육했고 하반기에 일반직 공무원 2회, 교육청 운전직 1회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녹색어머니 역량 강화 교육은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2회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달 내로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해 14회 430여 명을 교육했고 올해도 도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20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86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 부문입니다.
  화물 및 여객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은 집합 과정 850여 명을 교육했고 지난 6월 21일부터 온라인 과정을 개시해 교육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수자 신규 교육은 949명을 교육했고 하반기 자녀 교육 7회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법령 위반자 교육은 신규 교육 과정과 병행 운영 해 법규 위반자 및 중대 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53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교육은 통신단말장치를 부착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83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충남 보수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해 세종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129명을 교육했습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9월부터 시군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204명을 교육할 예정이고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은 10월에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은 상반기 도내 9개 시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실시 시군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축제 교통안전 홍보 부스는 대학 축제 기간에 맞추어 천안 단국대와 아산 선문대에서 1회씩 운영했으며 하반기에 2회 추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교통안전 캠페인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시군이나 교통문화지수 저조 지역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륜차 교통안전 홍보도 추진 중입니다.
  충남경찰청과 협의해 시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로당을 방문해 이륜차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적으로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 방문 또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전체 14건의 처리 요구 사항 중에서 5건은 추진 완료, 9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연수원 이사 및 직원 명단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교육 대상 이런 건 확대하다 보면 한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법정 교육만 하도록 돼있다가 저희들이 교통 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각 교육청 포함해서 각 학교에서 같이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래서 기존의 법정 교육 이외에 재작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서 계속 교육 중이고, 보고서에 있듯이 올해 3·4학년용 모둠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2학년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생 그다음에 노인들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학교는 거의 방문교육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노인정이나 아니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조해서 면허 적성검사 하는 계기에 저희들하고 같이 홍보활동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밖에 나가서 방문교육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작년에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중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킥보드도 갖다 놓고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져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통 관련 자료를 드리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식이고요, 천안 쪽에는 경찰서에도 다문화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계속해서 다문화 관련된 교통 관련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거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저희 세입 규모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영업수익은 도에서 받는 출연금하고 도비 보조금 그리고 저희가 세종시 위탁교육 같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영업수익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서애림   예, 출연금·보조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예, 행안부에서 나온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영업수익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도록 기준이…….

○총무과장 서애림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수익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비용은 도에서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가 급발진 관련해서는 교육 내용에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방어 운전이나 방어 보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고요, 그리고 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사실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한번 협조하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작년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맞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출연금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거의 한 98∼99% 된다고 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여기 중에 4명 정도는 실제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교육도 하고 있고 나머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교통 강사들이 또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거의 외부 강사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하거나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 일부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교재, 교안을 다 받아가지고요, 감수하고 인쇄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자료도 별도로 매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다 금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교 측에서 요청해 오는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작년에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교육 대상이 되는 게 주로 신입생들이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지금 교육 운영 되고 있는 게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학교도 있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너희들이 해 줘” 이러면 전체 다 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걸 받아본 학교에서는 대부분 또 올해 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 질로 판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지는 않고요, 오토바이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동기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러니까 16세 이상 원동기 먼허를 딸 수가 있고 그 연령이 안 되면 면허를 못 따니까 못 타는 거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나 이런 사업 자체가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등록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강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권유하는 거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을 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교통연수원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 개정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가고요, 그 외에 또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예산 같은 것들을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늘 경찰청하고는 협업이 되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것도 그동안 경찰에서 발대식이라든가, 주로 발대식 끝나면 교육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 강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저희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오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어머니들한테 같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이드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교통안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런 건 아닙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가 오히려 교통안전 스틱이라든가 교통안전 관련된 팸플릿 아니면 안전용품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나눠드리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는 노인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일시나 장소나 이런 것들도 협조를 받고 그쪽에서 교육 요청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노인회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관련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교통문화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치중한 면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데는 조금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언밸런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관심이 좀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용역…… (뒤를 돌아보며) 작년에 했던 게 뭐지?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매년 나오는 교통문화지수나 안전지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건 좀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조사하고 이래서 결과들을 내는 거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00분 정도 해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는데 모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는 안 들어갑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제가 직접…….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맨 뒷자리에 들어가서 교육도 틈틈이 같이 경청하고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아니요, 모니터는 없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 부분은 CCTV 설치나 이런 문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런데 저희 연수과장이나 연수과 직원은 같이 교육할 때 계속 참여하고 있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강의실 맨 뒤에 들어가서 같이 교육 참여하고 이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매번은 못 하지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제 방이나 이렇게 CCTV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2학기 개학하면 다시 또 일정 잡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협력했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리플릿도 제작해서 다 배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좀 치명적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