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만 5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모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최대·최고의 총력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고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고광종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송희경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종인 119대응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소방관서장은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관할 지역의 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오경진 천안동남서장, 김남석 계룡서장, 조영학 부여서장, 김성찬 예산서장은 6월 30일 자로 정년 퇴임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 활동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방본부는 기상특보가 발령되기 전부터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등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균 129㎜로 논산·금산·부여·서천 4개 시군은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방 활동 사항으로는 총 16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인명구조는 30건에 65명을 구조하였고 안전조치 1467건, 배수 지원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인명 피해는 논산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서천·금산 토사 유출로 각 주택이 붕괴되어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돌입을 하였으며 다행히 인명구조 사항은 없었고 배수 지원 등 199건의 안전조치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는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학교와 16개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3쪽 소방공무원 정원은 4266명이며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1만 62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방 예산은 4570억 원이며 기동장비는 소방차량 736대, 헬기 1대, 소방정 1척을 포함해 총 738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84쪽 소방용수시설은 8127개소, 특정소방대상물은 11만 79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 대상 671개소, 고층 건축물 158개 동, 위험물 시설 9554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과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86쪽 2024년 상반기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일평균 신고 건수는 1491건이며 그중 화재는 4.7건, 구조 33.7건, 구급 206건, 생활 안전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연초에 수립된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제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선 완벽한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먼저 재난 위험 예측을 통한 예방 대책을 전개하였습니다.
  피난약자시설 327개소에 대하여 무각본 훈련 등 화재 빈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시군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인 소방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제거 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관계인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한 자료와 재난 사례를 뉴스레터로 배포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화재 발생을 37.5% 감소시켰습니다.
  9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20만 전 도민 누구나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일반인·어르신 경연 대회도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개최하여 심폐소생술의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는 소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집중 홍보 기간과 상시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방 정책을 통해 소방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상 공간의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재 취약계층 8200가구와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과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추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계도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관계인 주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점 관리 대상 관계인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피난약자시설 324개소에 대해서 재실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5쪽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도민이 믿고 찾는 고품질 119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고층 건축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가장 높은 천안 펜타포트를 대상으로 관계인 자율소방대와 가상 재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하고 경찰, 해경 등 유관 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96쪽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작동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동시다발 신고 폭주에 대비해 인공지능 위험지역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신속한 화생방 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하고 공동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봄철 등산로 산악안전지킴이,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등 계절별 선제적인 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다수 사상자,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화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에 대비한 보건소 등 유관 기관 협업 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상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구급 상황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98쪽 수요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작성법을 컨설팅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카카오톡 의료 상담 서비스, 그림 문자표 등 도민 중심의 고품질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충남 안전의 미래 비전과 역동적인 소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남 맞춤형 특수 재난 대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특수 전담 구조대를 지난 10일부터 본격 운영 하고 있으며, 충남 소방 헬기 2호기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제작 공정 70%, 중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고효율의 소방 장비 관리 체계 구축과 첨단 소방 장비 보강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상시 가동 체계 유지를 위해 9월부터 장비관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층 건축물 대응에 특화된 70ｍ 굴절사다리차 등 교체·보강되는 39대의 소방차량은 순차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102쪽 대원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조성입니다.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등 종합 교육훈련시설인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 6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명실상부한 충남소방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시설 점검과 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소방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3쪽 재난 대응에 최적화된 전문 대원 양성입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시설 등 특수 화재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워터포켓 등 특화된 진압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구조·구급 대원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된 훈련과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하며 소방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네 번째 추진 전략인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본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인허가 등 민원 업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46회에 걸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심신 회복 지원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원들이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복지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106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렴 문화 콘서트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감사에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키는 등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충남소방 전체가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세대 간 존중과 공감 능력을 갖춘 소통 리더 양성을 위해서 중간 지휘관 교육을 확대 운영 하였고 소방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공통해’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하나 된 충남소방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08쪽 도민 생활 밀착형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효과적인 도민 안전교육과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정예 대원을 지속 양성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단 활동도 대폭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 117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11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등 총 15건으로 현재 14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소방본부는 연초에 계획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기 배전반 관련된 화재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SOP라고 표준작전절차,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공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속 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 그다음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표준작전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 부분인데요, 금속 화재 표준작전절차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금속이 몇 가지가 언급돼 있는데 거기에 리튬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도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1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재운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통상적으로 배터리 공장이든 그런 경우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특정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피난 계획이라든지 소방시설 유지관리,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화재안전조사나 소방 활동 자료조사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면서, 특히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교육을 하게 되면 대피 훈련 그리고 진압 훈련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대피를 중점에 두고 저희가 대상처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훈련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안전 부분이 또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하고 인접돼서 산기슭에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도심지 내에서도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건물 내에, 특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유입수가 엄청나게 큰 그런 구조적인 조건을 갖춘 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데서 하게 된다고 하면 차수판이든 그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관련 회의를 하게 되면 안전 측면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하 2층까지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하 2층까지 내려갔는데 －유입수가－ 빗물이 유입되면서 전원이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문도 안 열리고 고립이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침수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측면, 방화구획 측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을 겁니다.
  지대가 낮아서 지하로 분명히 유입될 것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200㎜ 넘게 보통…….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7개 소방서에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천안서북·아산·보령·공주·계룡·청양·태안소방서 이렇게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특히 CPR을 비롯해서 응급처치에 대한 것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키는 ‘By myself, By each other’를 실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장소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고.
  저희 같은 경우 체험관이 있고 체험 교실이 7개소가 있고 또 이동 체험 차량이 있습니다만, 일부 여건상 －사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증축 준공이 올 11월 정도 되면 그 이후에 맞춰서 안전 체험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여건에서 최대한 괜찮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올 하반기 10월쯤에 공정이 한 70% 정도 되면 현장에 가서 중간검사를 한 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헬기 실제 운용자들이 제작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여하튼 간에 내년 12월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준비할 것들, 검수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 12월에는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방 헬기에서 산불 진화라든지 화재 진화를 위해서 물을 쓰는 경우는 ‘밤비버킷’이라고 물주머니에 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헬기의 아랫부분에 장착을 하는 ‘벨리탱크’, 아예 장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나 조작하는 것은 밤비버킷이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점에 정밀 타격을 한다든지 운항의 안전성 같은 거를 고려하면 벨리탱크로 하는 것이, 물 용량도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게…….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밤비버킷 같은 경우는 한 1500ℓ인데 벨리탱크는 1800ℓ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지금 아산에 한 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46ｍ, 53ｍ급 사다리차는 구비가 돼 있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가능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내용연수는 12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가격 차이는 한 5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여건들을 봐서 교체할 때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TO에 따라서 심사 승진이나 시험 승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경 －그러니까 소방서의 팀장까지－ 계급까지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둬서, 또 근속승진 제도 시기를 점점 당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지나면서 앞으로 점점 더 그 계급도 충원이 되고 아마 소방경까지는 누구나 다 －문제가 크지 않은 이상－ 진급을 해서 마지막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근속승진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할 때 많이 남지 않았어도 그래도 마지막 나가는 길에 무궁화 2개는 달고 나가는 게 맞다,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근속승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음적으로 흡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한 2년 이내 남으면 ‘진급해서 얼마 안 있다 나갈 건데 뭐 하러 진급을 시켜 주나’ 그런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남았어도, 6개월 정도 하다 저기하더라도 진급을 시켜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저희 직급별 정원까지 다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가급적 중간 직위를 많이 늘리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불량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적이나 적발을 하면 이게 어떤 거에 위반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다, 그래서 불량 사항이다라는 거를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절차 중의 일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100% 달성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본부에서도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공통해(정책공감소통해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선 안전센터 직원들이 우리 본부 지휘부에 요청하는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노조하고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응 측면에서도 －지금 해저터널 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본부에서 신속기동팀 해가지고 일선 서에서 대응 1단계·2단계가 걸리면 본부에서 긴급대응반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상황실 콜백 시스템도 해서 다수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에 대해서는 일과 비례해서 월간 정해진 훈련 시간, 훈련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강조했던 부분은 대개 보면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팀 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상적으로 출동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펌프차·물탱크차 출동 해서 활동하는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지난번 홍성 아파트 화재 때 소방 고가차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특수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히 일이 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특수차가 있습니다.
  고가차라든지 무인방수탑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일 운전자들이 조작 훈련을 하고 또 지휘자들이 감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훈련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개인 역량과 팀 전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통상적으로 시도에서 건의를 하면 법령 개정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의 제안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법령이 아니라 어떤 방침이나 제도 이걸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법령 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법령 제·개정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규제 개혁으로 법령 개정 3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익수자 수색 범위 프로그램’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소방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TF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F 구성해서 연구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전체적으로 전파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청에서 모범 케이스든 아니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타 시도에 지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장 활동에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거를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거 같은 경우 익수자 저기 해서 물살이나 물 깊이, 폭 이런 것에 따라서 수색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를 케이스가 생기면 활용해 보고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고요, 소방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화기 숫자에 대해서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은 다 소방대상물이고요, 거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용도별로 종류를 정해 놨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건축허가 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허가 동의 절차 이런 걸 거치면서 소방시설 뭐뭐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상물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소방대상물이 가장 크고 거기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소화기가 몇 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찾는 데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저희 소방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들은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파악해서 취약계층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그러니까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배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계층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데를 하는데 보급 대상이 약 17만 6000여 명 됩니다.
  이 중에 14만 4000여 명에 대해서는 무료 보급을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82% 정도 완료를 했는데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100%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자체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소방서에서 소방서하고 지자체 여건별로 진행을 하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급을 하는 경우는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에 같이 조인을 해서 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서에서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중복 대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경우는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배전반이라고 꼭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전기화재 비율이 약 25%∼30%, 그러니까 전체 화재가 나는 유형 중 왜 화재가 났냐 원인을 따지면 부주의에 의한 게 한 4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전기화재가 25∼30%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말고요, 거기는 경비나 운영 이런 거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내 19개소인데 전통시장 18개소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총 18개소입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크차단기라고요, 저희가 일부 저기를 해서 아크차단기 설치를 한 적이 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화재예방강화지구,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중소상인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방시설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노후 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기타는 보통 생활 불편 사항이나 생활 안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러졌다, 아니면 어디 도로가 파였다, 아니면 벌이 출몰했다, 아니면 고양이가 있다, 동물 구조, 벌집 제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생활 안전 조치 사항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그 통계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대략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화재속보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서 상황실로 통보를 해 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하루에 1건, 2건 정도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체적으로 오접속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1년에 거의 1만여 건 정도 이렇게.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 1만여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1년에 신고 접수 하는 게 27만 건, 3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여 건 정도가, 30분의 1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정도가 오접속으로 되는데 대개 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대상에서,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 아니면 습도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통보를 해 주는데 사실 감지기가 중국산 제품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속보설비의 문제인지 거기 감지기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거는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ｍ 이상이거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30층 이상이고, 초고층 50층 이상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저도 직접 가봐서 헬리포트라든지 중간에 대피 구역 그다음에 대피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초고층 건축물은 1개 동이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도비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껏 의용소방대 사무 집기류나 청사, 지역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소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도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도 보조 사업이 있고, 그런 항목에 의용소방대 차량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3년 동안 14건 정도 났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14건 정도 났는데 충남 도내는 전기차로 등록된 게 한 2만 3000여 대가 좀 넘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14건 중에서 차량은 8대인가 되고 전기 오토바이가 2대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의 전기 카트 이런 것 해서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험금액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보험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의용소방대원이 현장 활동 중에 상해나 그런 것들을 입으면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똑같이 국가적인 예우나 보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따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보험으로…….

○소방본부장 권혁민  사실 조금 낮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가입 비용이 2210원으로 가입이, 단체보험으로…….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자료가 일부 조금 빠져 있는 겁니다.
  중학생 이상 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준 건 사실인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 건 아니고요, 독려를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도 많이 올리고 실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업무 중에 홍보 담당자, 교육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문화팀장 김병돈(집행부석에서)  안전문화팀장 김병돈입니다.

○안전문화팀장 김병돈(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충남을 예를 든다면 충남에는 응급실 뺑뺑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타 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저희가 종합상황실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소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이후에 1일 7명이 수보를 받을…… 수보라는 것이 구급대원이 연락을 하면 어느 병원을 보낼 것인가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뺑뺑이로 충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면 환자 평가를 합니다.
  환자 평가를 구급대원이 프리 케이타스(Pre-KTAS)라고 해서 중증도 분류 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누거든요, 레벨 1·2, 레벨 5까지 해서.
  레벨 1은 가장 긴급한 거, 저희는 소생이라고 하고요, 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 이렇게 나눠서 레벨 1·2에 해당되는 분들은 광역응급의료센터, 가급적이면 정말 큰 종합병원으로 보내고요, 레벨 3·4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나머지 분은 지역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를, 예전같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뺑뺑이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나 외상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병원을 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심각하게 생명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순천향대병원 응급의료가 지금 의사분이 없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지금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현장 출동 하면 안전 담당자도 별도로 있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해서 어디를 타깃으로 삼아서 소방 작전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 또 늘상 느꼈던 거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대원이 임용을 했으면 20년, 30년 보람된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김기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장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말 외근 직원들이, 출동 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장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정공통해’나 노조 이런 데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우리 본부 자체 얘기도 들어봐서 거기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260여 명 정원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몇 년 전에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커버를 해 왔거든요.
  다만 그때 완벽하고, 지금은 근무 체제가 3교대로 돼서, 저희가 4260명입니다만 현장 출동 인력을 보면 실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150여 명이 출동을 합니다, 나머지는 비번이라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원이 적었지만 2교대 근무 체제였고 지금은 인원이 충원됐습니다만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출동 인력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건 없다.
  다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됐고 대원들의 휴식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더, 교육 훈련이 약간 더 체계적이게 된 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데 저는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인력과 장비가 더 늘어나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게 개인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4주만 교육받고 바로 소방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이란 것도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옛날에 없던 인명구조사, 화재 진압 대응 능력, 구조 능력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딱히 옛날보다 지금이 잘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밤비버킷이 물주머니 다는 건데 그건 1500ℓ…….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런데 운항의 안전성, 밤비버킷은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리고 목표 타격을 함에 있어서 타점의 정확도, 정밀성을 높이는 －물주머니는 하향풍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벨리탱크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위원님 말씀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제가 좀 난감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리고 농림 파트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소방 헬기는 도입할 때부터 대개 인명 구조, 건물 화재 진압용이 대부분이라 물 용량이 적습니다.
  1500ℓ, 1800ℓ는 굉장히 적은 용량이거든요.
  저희 조그만 소형 펌프차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산불을 진압하는 데 용수로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소방본부장 권혁민  한계가 있습니다.
  산불 전용 헬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4000, 6000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거 5배, 6배, 10배까지 이런 용량이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산림청에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체험관이나 체험 교실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오면 특히 그런 형태로 제품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에 활용을 하고요, 실제 일반 가정집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한서대학교 격납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한서대학교에서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양에 119복합타운이라고 거의 준공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보면 충청소방학교 그다음에 장비관리센터라고 차량·장비 교육하는 거기 그다음에 119항공대 격납고하고 사무실까지 별도로 지금 건축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거기에 격납고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2대를 운용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나중에 준공식 할 때 한번 가서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지원한 차량은 구급차 17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연수 지난 차량을 정비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구급 차량을 받아서 17대를 지원했고 특수방화복이라고 100벌을 지원했고 또 방화장갑, 그다음에 아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얘기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마네킹을 10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이 부분은 매년 정례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양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 구호·구급 기능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부에서 선정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미리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피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돼 있고 1인당 보유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미흡하지는 않게 반드시 지급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단독으로 가면 소방시설에 국한될 수 있어서 전기나 이런 관계자들,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꼭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균형발전국장으로 부임한 이종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유윤수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창로 과장입니다.
  인구활력과 박일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베이밸리 비전과 핵심 업무 확정으로 조성 체계가 마련되었고 공공기관 충남본부 분리 첫 실현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지난 7월 4일 천안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신속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예타조사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제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 도 제안 및 시군 경쟁 공모에 시군별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선정하였고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조사 통과와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 추진 등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심사위원회 평가, 7월 4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단계 2기 도 제안 10건 3226억 원, 시군 경쟁 공모 17건 2441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율 사업 6200억 원을 10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2기 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지역활력타운 1개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4개 시군 5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총 16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12일에는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천안시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수요 맞춤 공모에는 청양군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을 통한 충남 발전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명칭 변경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대체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여 7월 1일부터 규약 개정안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 이행 후 충청권 광역의회 및 충남 지방자치단체가 금년 안에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발굴한 백제문화권 활성화 등 공동 협력 과제 11건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 지표·단위 사업 2024년 자체 이행 점검 결과 정상 추진 중으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남 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에 대비하여 상반기 44개 전 기관을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대통령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합동임대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연계 추진 되는 복합혁신센터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을 지속 추진 하겠으며 범도민 집결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3분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8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산자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1년 내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결정 공고 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로 법 통과 시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공조하여 국회, 국토부, 지방시대위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국방기관 건의 등 다각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23년 6월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2690억 원이 소요되는 국방 AI·로봇 등 5개 연구시설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2기 국방위 출범,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유치 논리를 강화하고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산 병원은 10월까지 진행되는 신속 예타조사에 철저히 대응하여 2028년 내에 550병상 규모의 병원을 반드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마련 및 실행입니다.
  현재 인구가 3만 8000명이지만 2030년 인구 10만 명이 예측되고 향후 발전 수요를 대비코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수립과 상징 가로 도시경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을 완료하고 단계별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 정주 기반 개선입니다.
  지난 2월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기부 참여 홍보활동을 통해 7월 현재 헌수 기부금 38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도민 참여 숲 조성과 정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홍예공원이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7월 말 완료되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 대란으로 전국 대다수 병원의 신규 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명지병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토지대금 356억 원 중 제3차까지 196억 원을 납부하고 4회 차 중도금 53억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유예 납부 중인 사항으로 중앙투자심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료 대란 추이와 명지병원 경영 상황을 종합 고려 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전체 부지 30만 평 중 99.6%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금년 말 최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잔여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베이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충남 비전 선포식을 통해 베이밸리 비전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했으며 하반기에는 충남·경기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정책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운영한 실무추진단을 통해 50개 핵심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450만 평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 지난 6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주민과 아산시 반대에 따라 아산 둔포지구 음봉면 일원 55만 평과 당진 송산지구 주거밀집지역 1만 평을 제외한 402만 평에 대하여 7월까지 산업통상부에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심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3·4지구는 개발사업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이 납기에 의한 2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개발사업자 측과 사업을 계속 수행 가능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해제 또는 계속 추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지구는 3·4지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한 후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여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런하였으며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 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첫째, 민관 합동 지방 소멸 대응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월 3000억 규모의 중앙정부 지역 활성화 출범 펀드 이후 도내에서도 대규모 주요 사업의 추진에 펀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0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연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에 2건 이상 신청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6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도에 기금 최대 확보 추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자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진행되는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서울시, 보령시 등과 지방 상생형 순환 주택 사업인 골드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은퇴자들의 보령시 이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시군별 맞춤형 인구 유입책을 계속 발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MOU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금년 체결한 MOU는 도민 참여 숲 조성 관련 2건입니다.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4건입니다.
  21페이지 처리 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주차장 면수 확충 및 규모는 방문객 불편이 없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내포 한옥 마을은 홍성군 및 도 건축과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사항 14건 중 3건은 추진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균형발전 사업 관련하여 2건은 검토해 본바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은 발전지표 표준화 점수가 양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8건으로 8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10건이며, 28페이지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3건으로 2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1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3건,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개정안이 폐기되어 추진이 어려우나 앞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 인구 감소 특례를 지속 발굴 하여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직 특별법을, 하게 하겠다는……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대략적인 것,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베이밸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답변 올릴까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베이밸리 선포식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6월 26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재 참사로 해가지고 비전 선포식은 연기를 했는데, 저희가 두 날짜를 줬어요, 9월 22일하고 10월 2일.
  그래서 양 지사님이 되면 두 날짜 중에서…….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베이밸리 선포식 하면서 취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음으로 양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취소하면서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이게 화재사고 나고 그래서.
  단지 조건은 뭐냐?
  저희가 TV조선과 다시 하는 걸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는 데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상 하는 데 4000만 원 들었는데 그건 그때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속까지는……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뒤에서 말씀을 줬는데 KBS하고 공영방송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살펴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정 요청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거 하면 내내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제가 뒤에서 지금 받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의하기는 했는데 저희 모든 산업단지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7월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실상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기관이 아시다시피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아직, 답답한 심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도 모두 그렇겠지만, 실상 대전은 조금 갔어요.
  부분부분 갔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니, 개별적으로 대전은 조금 갔습니다.
  그런데 충남만 아직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런데 실상은, 아시다시피 오늘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못 오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니요.
  오늘 안 오셔서…….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발표한 지가 실상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44개소 저희가 다 다녔는데 그중에서 또 구분을 해서 더 저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니,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돼야 자기네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있는 기관도 그렇고 중앙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거의 지금 입을 닫은 상태로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낙후 지역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전라도 말씀하시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발의돼가지고 2차 공공기관이 갈 수 있는 게 대전하고 저희 내포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지정…….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혁신도시 내에다.
  ‘될 경우 1년 내에 기관을 발표해야 된다’ 그걸 신설 조항으로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기조가 바뀌기는 살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들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지난달인가 한 번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균형발전 말씀만, 포괄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질문 못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사님은 간담회 하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언뜻 듣기에 낙후 지역 10개 시군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15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아산 지역은 초정밀이라든가 로봇·디스플레이 이쪽이 발달됐으니까 그쪽을 해야 되고, 서해안권은 관광이 발달됐으니까 그쪽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5개 권역을 묶어놨습니다, 발달하는 것을.
  거기에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지, 어디는 발전하고 어디는 발전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국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10개 시군만이 아니고 15개 시군이 전부 다 그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해야 균형 있게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4개 시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균분 분담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4개 시도가…… 사업 종류에 따라서 각자 각자 달라요.
  그거는 그때그때 협의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은 그런데 광역의회가 4명, 4명, 4명, 4명 해서 16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뭘로 정해야 하냐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도 네 분 가시고－ 열여섯 분 가셔서 제일 처음에 조정해 주실 게 이런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국비 사업이 한 95%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는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공동 사업을 못 해요, 국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10%라도 되면 이걸 누가 정해야 되냐면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열여섯 분이 의장님 뽑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셔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조금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조례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에 따른 지자체별 참여 규모 분담액 그다음에 인프라 분야는 중앙 부처에서 확정된 사업에 따라 지방비 분담 그다음에 산업경제·문화관광 분야는 4개 시도 균등할 분담 그다음에 기타 사업은 수요자 또는 사업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어느 정도 큰 틀은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되면 우리 도는 혜택이 뭐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표로 잠깐 과장한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지금 사실 충청정부연합의 가장 핵심은 SOC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중에서 충남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세종도 그렇고.
  그런데 그나마 저희하고 대전시하고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었고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쪽이 충북이고요, 여기가 세종입니다.
  여기가 대전시고요, 이쪽이 충남입니다.
  이것은 도로 분야인데 논산 쪽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 개량하는 부분하고 공주까지 이어지는 부분, 보령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는 광역교통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철도 분야인데 철도 분야를 보시면 다 충남에, 그래서 타 도에서 사실 －충북이나 이쪽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산까지 가는 철도망이라든지 대천까지 가는 철도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태안까지 가는 철도망 이게 핵심이고, 또 여기 호남고속도로하고 세종하고 논산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데가 혜택을 봐서도 안 되고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균등한 배분에 따라서 가야 되고 부당한 거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도가 손해를 보면 절대 그 시도에서는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조기에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정부연합의 핵심은 사실 SO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기본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걸 이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하기에는 동력이 안 되니까 4개 시도하고 연결된 부분을 최대한도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규약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연합이 구성된 다음에 규약을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니까 지금 4개 시도에서 일어날 사항을 미리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때 가서 규약을 고치자고 하면, 한 개 시도만 안 된다 우기면 안 되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인사권도 독립돼서 의회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의장님이 추천을 하거나 거기 의장 되신 분이 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1차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또 거기에 노점상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못 들어오게.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단속하는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못 하게 하면 이게 커지지 않는데 들어와서 한 달, 이 주일 더디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이제…….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자체를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지구하고 2지구에 연수원도 들어와 있고 콘도도 들어와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실상 부족하고, 나라키움연수원도 9월, 10월이면 오픈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3지구하고 4지구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 지금 하다가 투자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100억 중 30억을 내고 지금 70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을 119억 내고.
  토지보상금은 나중에 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3·4지구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시간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업자를 모집해서 한다면 1년 반에서 2년 반 또 허송세월이 갑니다.
  사업자가 혼자 들어오지 않고 특수법인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 대표 주자만 다시 바꿔가지고 지분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그렇게 추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끝냈을 때 그분들도 백몇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대표 사업자가 온더웨스트인데요, “2개월, 3개월 내에 니네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내면 결론이, 이게 자기네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못 합니다” 이 소리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투자자가 많은데 온더웨스트가 뒤로 빠지고 그중에서 탄탄한 투자자가 앞으로 나서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인천도 있고, 그때 당시 할 때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밸리 하는 데에 경기도를 저희가 끌어들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베이밸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그때 당시 안 없앴습니다, 저희만 없앴어요.
  없애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는 안 없애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395만 평을 했습니다, 저희 도는.
  그런데 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없앴는데 참 아쉽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기네 5개 시군을, 당초하고 지금 다른 게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오산이 빠지고 2개 시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5개 시군, 5개 시군 넣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농생명 클러스터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최근의 일인데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러면 니네가 2개 더 넣으면 우리도 5개, 5개 해야 되겠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직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창로  개발전략과장 이창로입니다.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반영 방안이라든가 주요 골자라고 확정된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요 골자로 첨단제조 생태계 조성 부분하고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정주 지원 개발사업 이런 네 꼭지 정도 골자로 해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한 초안 작성 하는 시기,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창로  알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창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제 생각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실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타 시도도 지금 전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화적인 기관이 10개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 하면 당신들한테 가겠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타 시도도 의회 들어가서 속기록을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 정도는 끌어오는 걸로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차 공공기관 발표를 해야 우리도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2차 공공기관 발표 때문에 모든 게, 임대청사도 묶여 있고…….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지사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성향이 자꾸, 지금 혁신도시로 가봤더니 효과가 별로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런데 그거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멈출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끌고 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충북이 안 한다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런데 벌써 4개 시도가 협의를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차가 한참 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의회는 잘 하면 10월 달, 10월 말 정도면 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세종도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건 나중에, 일단 하고서 자기네 시도…… 의원님들 네 분씩 네 분씩 가시니까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모든 사업을 통과하는 게 초광역의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에 어떤 의원님이 가실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4개 시도가 이익은 다 똑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익은 다 보는데 이익의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지 똑같이 이익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을 어디가 더 많이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이익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에서 빨리 갖고 와서 국가사업으로 해 주라는 게 핵심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는 다 같이 이용하는 거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보지만 수혜를 어디가 더 많이 보냐 이 차이입니다.
  이익은 다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타당성조사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타당성조사는 완료됐다고, 이번 달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이번 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이게 나와야 행정행위를,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원이 명지병원만 아니고 서울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있어요?
  다 멈추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명지병원이 70억 중에서 30억을 투자해 놨는데 아직 11월 달까지, 의료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아질 상황은 안 돼서 이 사항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초광역은 아직 괜찮습니다.
  초광역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예공원 쪽이 소나무만 보면 잘 크고 있잖아요.
  다른 나무는 조금 시들시들, 토질이 실상은 안 좋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토질에 맞는 거 하고 토질을 개선해서 해라 하는 건데, 실상은 지금 12년 됐습니다만 －홍예공원 하고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제 역할을 찾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 부분은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도민이 한번 참여를 해서 －예산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전 도민이－ 이게 도청 소재지 아니냐, 그래서 명품화 한번 시켜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재정이 말씀대로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를 내년도까지 10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0억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관건이 되고, 어제그저께까지 －7차 기부금을 받았는데－ 38억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더 내겠다는 협약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00억은 못 돼도 그 근방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균형발전국이 생긴 지 지금 2년 차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다고…….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육십몇 개에서 지금 44개로 줄었는데요, 실상은 그때 당시에는 쭉 나열한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다가 줄이고 줄이고…… 진짜 우리 도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오고, 지금은 이걸 다 끌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공공기관 발표가 안 날 때는 각개전투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미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튼튼한 공공기관 10개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반대한 게 이걸 반대한 건 아니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닙니다.
  지금 4개 시도가 하는 것은 행정 통합은 아닙니다.
  행정 통합은 아니고 큰 틀에서 경제적 통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행정 통합은 말 그대로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전하고 세종시가 합해서 행정기관을 통합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어렵고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행정 통합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게 거기가 행정수도라고, 자기네는 그렇게 내려온 곳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 통합은 충청남북도하고 대전이 통합돼도 자기네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자기네는 행정수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직 대안은 안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4개 시도 광역으로 묶는 것도 우여곡절에 의해서 왔잖아요.
  이걸 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할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다른 의중을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통합을 하자 이 얘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제가 안면도 것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00억 중에 30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3차 중도금까지 196억 납부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총금액은 355억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55% 납부한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때는 제가 저기 안 해서…….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022년 5월 11일 날 됐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계약 이후에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지금 이 계약 사항은 충남개발공사와 명지종합병원과의 관계이고 토지 거래와 관련된 계약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 이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지금까지.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로 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70%까지 저희가 돈을 보조해 주니까, 지사님이 화가 나시니까 “30%를 우리가 돈을 대서 병원을 짓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저도 똑같이 지금 양경모 위원님 묻는 것처럼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이게 누가 알겠느냐…….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타인데 예타는 통과될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신속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타를 했는데 550병상이 될 것이냐 350병상이 될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왜 니네는 550병상으로 고집을 피우느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님도 약속을 했고 지사님도 한 얘기기 때문에, 550병상하고 350병상하고 무슨 차이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550병상하고 350병상은 스케일, 규모 차이도 있지만 기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종합병원하고 중소기업 병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계가 좋아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종합병원, 대학병원도 아니고 그냥 중병원 정도 가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도 550병상을 계속 유지하고, 만약에 350병상을 하면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예산이.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아직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그 소리는 아직…….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걸 보완해서 제출해 줘라” 그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계속 자료만 제출하고…….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경제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축소된 사례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공공의료 분야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있었을 때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거기가 550병상 규모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을 때 둘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면서 －550병상을 했을 때 최근에 공공의료 분야의 비슷한 여건들이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요로 요로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건의를 하고 특히 기재부 예타 담당하시는 과장, 국장께 공공의료 분야의 예비타당성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정책성 부분과 지역 균형 부분 기준 매기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의료 분야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실질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자료 제출 문제는 저희가 경찰청과 아산시와 충남도가 매일 아침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바로바로 제출해서 지금까지 자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건 제가 여기 와서 아직 못 들었고요, 그건 아니고 정치권에서 많이 움직여 주시는데 지사님도 계속 청와대와 기재부와…….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런데 내년 1월 1일 그 안에 출범하는 것은 4개 시도가 다 끝났습니다, 하는 걸로.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지사님도 행정 통합을 실상은 원하세요.
  지사님도 행정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못 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행정 통합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대전시장님도 행정 통합에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충북도하고 세종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통합을.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세종은 더 안 된다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행정수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행정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을 하면 무조건 자기네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조만간 어떤 말씀이 계시겠지만 지사님은 행정 통합으로 가야 옳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경기도지사님 고향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균형발전국 전체 26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위원장님, 조금 아까 제가 과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과로 생각하고.
  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예.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