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방한일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조례 중복 및 법령 상충 사항이 없으며 조직, 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의원 입법 발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자전거, 전기자전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 사용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 고려할 사항과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9조제1항제4호는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전거의 장점을 살린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장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을 촉진하여 충남 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기자전거는 속도 25㎞ 미만으로 해서 사람이 페달을 통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겸용하는 거고 원동기는 흔히 오토바이를 말하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페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든 아니면 휘발유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체 동력으로 발전해서 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충전기를 탈부착할 수가 있어요.
  통상 집에서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장거리 탈 때 중간에 충전 시설이 있으면 조금 효용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현재 전국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서울시 양천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이유는 전기자전거 특성상 탈부착이 되다 보니까 쉽게 가정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이런 데서 충전할 수가 있고 또 충전소를 만드는 게,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당 125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 자전거 쉼터 같은 데에 충전소를 해 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킥보드 같은 것, PM이라고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PM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내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단거리 갈 때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용자들이 안전 의식이 부족해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저희는 충전 시설 설치는 없고요, 중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계획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통상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장거리 갈 경우에는 예비 배터리들이 보통 있습니다.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삽교천 구간에는 현재 계획상으로 전기 충전 시설까지는 설치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계획을 하고 사업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유료거든요.
  전기를 유료로 쓰게 돼 있고 또 그 구간이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점도 필요하고, 다음은 관리의 문제인데 통상 저희들이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용도기 때문에 관리가 크게 필요치 않은데 충전 시설을 시가지가 아닌 외 지역에 했을 경우에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각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모수가 없다 보니까 보급률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현재 도내에 전기자전거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써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자전거가 때에 따라서는 차도로도 다니고 또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로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속도가 아무래도 일반 페달보다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노약자일 수도 있고 동호회 같은 데서도 이용…….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요즘은 보니까 동호인 중에 여성분, 그러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이 아니고 가족들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말을 이해를 못 했네요.
  충전 방식이라는 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분리되면서 일반 가정집에서 충전하는, 가정집에서 쓰는 콘센트 있잖아요, 그거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도 그런 류의 설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알기로 자동차하고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배터리가 분리가 돼요.
  탈부착이 돼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만 빼가지고 집에서 충전을 해서 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은 가정집에서 자기들이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대부분인데 장거리를 가는 경우에 한해서 또는 충전을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전기자전거는 많이 보급됐는데 충전소가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양천구에서만 그걸 했더라고요, 시범적 비슷하게.
  그런데 이용자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설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설치한 곳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이게 시설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기만 인입할 수 있는 거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먼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께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건설, 건축, 교통, 도로철도항공, 토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동안 도정에 기여하신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만큼 건설교통국 또한 크게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직원들과 협심하여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섭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9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7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5명입니다.
  4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627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0조 6116억 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당진시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이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11단계 상향한 전국 4위를 달성하였으며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국토부가 지난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에서 먼저 제안되어 추진 중인 평택-시흥 노선과 유사 노선으로 인식되어 미통과되는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계획 반영 노력과 노선을 축소하여 민자 제안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을 집중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내포신도시권, 아산만권 광역거점도시 건설입니다.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1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고시토록 하겠으며 아산만권 경제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 예정자를 10월까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한 신규 도시 개발 9곳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5개소 4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안 태조산공원과 아산 남산공원 내 키즈 파크를 ’2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공주, 계룡, 금산과 협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입찰 단계 실태조사와 경영 부실 의심 업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하도급 제한 위반 등 불법 업체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신뢰 건설 기업 등 지역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 현장 관계자와 본사 계약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뢰 건설 기업 60개사 인증이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신뢰 건설 기업을 재선정하여 12월에는 신뢰 건설 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대형 건설사와의 신뢰 건설 기업 동반 성장 업무협약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및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술형 입찰 심의 4건을 진행하여 우수한 건설 기술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광역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찰, 소방, 군 등에 시군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8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143대 중 73대를 교체하였고 미교체한 70대도 하반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첫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후속사업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 갈등 예방과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7개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6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빈집 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 종합 추진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공모를 통해 빈집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으며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과 유예 제도 개선 건의로 정부 시책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컨설팅 및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41개소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단지 그린홈 아파트 3개소를 10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넷째, 건축 공사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민간·공공 건축 건설 공사 현장 76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기술 검토와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22개소에 공공건축과를 신규 배치 하였고 충남보훈관 등 3개소에 대해 건축 기획 업무와 설계 공모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예술의전당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지난 6월에 선정하였으며 도청 앞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지정 게시대를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48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첫째,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 버스 이용 시 선불 결제 후 익월에 환급 신청 하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지원하였으나 마일리지 수령 절차 복잡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112대와 특별교통수단 49대를 도입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에 따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내포 환승 정류장을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간선도로변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 노선 조정을 위해 올해부터 기존 집결형 노선 체계에서 간선·지선 체계로 전환하는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에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하고, 또한 운행 이력 분석 및 경영 수지 분석 시스템 연계로 재정 지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개인별 이동 장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행 체험과 법규 및 안전 수칙 교육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나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여 범도민 교통안전 의식 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 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도로철도항공과의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중인 5곳은 조속 추진 하겠으며 보령·대전·공주·천안 등 신규 4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국토부 안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 건의 활동을 추진 중이며, 행복도시에서 탄천을 연결하는 연계 도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2 금강교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이 예타에 최종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GTX-C 연장 상생 협약을 지난 2월에 국토부와 충남, 경기, 관련 6개 지자체가 체결하였고 장항선과 SRT 연결 사업도 도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산공항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8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도로망 확충은 국지도 14개 지구와 지방도 32개 지구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와 예정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교차로 개선 15개 지구, 위험도로 개량 20개 지구, 교량 및 터널 등 안전 점검 479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내 대상지 발굴과 모델 구상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심 항공교통의 경우 UAM 팀 코리아 핵심 참여 기관으로 3월에 승격하였고, 국토부 자율 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세종 간 광역 BRT는 ’25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내포-삽교호 구간 자전거도로 및 쉼터 등 편의시설을 연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달성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2025년 정부 예산 부처안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9.9% 증액된 2조 9610억 원이 반영되어 부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재부 심사 대응과 감액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토리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서산시 음암면 대지 조성 사업 등 12개 지구에 대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분쟁 토지를 바로잡고 있으며, 올해부터 실시한 지적 재조사 현장 상담제 운영은 24지구에 대해 경계 조정, 조정금, 등기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여 도민 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올해 5개 시군 57만 7000장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4% 상승하였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 위반 6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공인중개사 47명을 선정하여 청년 대상 주택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등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품질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시계열 정사 영상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일부 누락된 도엽을 산림청 사진을 활용하여 추가 제작 하고 있으며, 도로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위치 정보를 DB로 구축 관리 하여 재난 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개 시군 구축과 3개 시군 수정 갱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조사 후 11월까지 훼손된 시설 교체 및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하고 마을별 종합 지도는 연말까지 7개 시 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드론 인구 증가에 따라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진시에 드론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드론 축구 및 드론 레이싱 전국 대회를 6월에 개최하여 ‘드론의 메카, 충남’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보령 원산도, 삽시도 등에 드론과 로봇을 연계하여 긴급 의약품, 생필품 등을 배달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35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3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쪽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22건으로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25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총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말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도권 철도 교통비는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학생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 25%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희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사실 도내 전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천안·아산 지역으로 한정을 해 보고 효과적으로 검증을 받으면 향후에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학생 그다음에 기준 중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신청을 하죠.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낸 교통비의 25%만큼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신청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지금 시내버스들이 주로 있잖아요.
  이 버스들이 고상버스와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고상버스는 뭐냐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타는 거고 저상버스는 바로 이렇게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저상버스들 공급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2대를 도입할 거고요, 지사님 임기인 ’26년까지 저희들이 385대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저상버스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 지금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카니발 같은 데 보면 휠체어를 같이 타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통약자를 위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저희들이 올해 112대 도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도입하는 비용을 시군에 줘서 버스회사가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버스로 돌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모든 비용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하고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저상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또 저상버스가 대부분 경유나 이런 차가 아니고 전기나 수소 이런 친환경차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어차피 차라는 게 무한정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지원도 해 주고 또 회사에서도 일부 구입하고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시에 모든 걸 바꿀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까지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385대가…… 원래 저희들이 버스 902대를 기준으로 했어요, 2020년도에 저희 도내에 이용되는 시내버스가 902대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2026년까지는 385대를 도입하게 해서 41%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차가 좀 비쌉니다.
  전기차는 한 4억이고 수소차는 6억 정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버스보다는 조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비나 시군비를 일정 지원 해서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저희도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를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아깝게 저희들이 적격성조사에 통과를 못 했습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원래 당진-광명 쪽의 민자고속도로를 제안하는 게 있었고요, 또 구간을 짧게 해서 당진-화성이라는 노선으로 제안하는 민자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자꾸 꺼져서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부나 저희 도 입장에서 이왕 하는 거 좀 노선을 길게 가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적격성조사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노선을 짧게 하는, 민자 노선을 짧게 했던 당진-화성 노선 민자 사업자하고 접촉을 해서 다시 민자 제안을 하라고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지금 이 노선을, 송악-우정이라는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과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국토부에서 노선도 짧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담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민자사업이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든 국도 계획이든 어떤 근간으로 해서든 이 구간은 제2서해대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도 서울 위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노선 중에 서울로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광명 쪽으로 가는 노선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타고 넘어가서 서해안에서 평택-시흥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직선화해서 갈 수 있는 당진-광명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저희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평택-시흥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기존 민자 사업자가 노선을 개발해가지고 민자로 하는 구간인데 여기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또 그 계획이 이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전략 환평이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2개 노선을 동시에 가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아마 기재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당진-광명 구간이 적격성 통과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것도 민자 사업자가 2022년도에 제안을 했다가 2개 노선이 병합돼가지고 당진-광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진-화성을 제안했던 민자 사업자하고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 지금 계획을 시작해도 임기 중에 삽을 뜨기까지는 어렵고요, 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한 4년 년 정도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꼭 공사를 한다기보다도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오늘 얘기해서 내일 그냥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당진-광명은 적격성조사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게 해서 할 건 아니고요, 새롭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위 계획에 담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적이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종이 지적이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지적들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오차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종 재산권 행사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적 재조사라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거고, 물론 일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옛날 종이 지적으로 되어 있는 불명확한 지적을, 지금 같은 경우는 GPS를 이용해서 위성 측량을 해서 수치 지적화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적을 다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국가계획으로 2030년까지는 다 해서 완료하는 거로 잡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말씀 주신 송악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용지 확보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물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좀 많죠.
  많다 보니까, 특히 당진 읍내 쪽으로, 시내 쪽으로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물량이 부족한 것도 있어서 지금 당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또 그게 정리가 돼야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진시 전체 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당진 시내 쪽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돼야만, 송악도 앞으로 검토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강제로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물론 당진시가 전반적인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건지－ 방향성을 정립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꼭 당진시가 직접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당진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송악 도시개발사업도 사업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진 시내를 관통하는 32호 국도의 차량 정체가 심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국지도 6차 계획에 당진 시내를 우회할 수 있는, 채운동 당진 시내에서부터 정미면 쪽으로 가는 국도 우회도로를 이번 6차 계획에 국토부에 요청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지훈   교통정책과장 박지훈입니다.
  지금 당진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당진 송악 버스 터미널이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용역사하고 중간보고회 하고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기로 확정 지으려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하고 위원님 모시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지훈   저희들이 참여 부지로서 5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지역을 용역사한테 다 자료를 제공해 줘가지고 어디가 가장 최적지인지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지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요,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지금 철도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화물선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향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여객까지도 고려를 해서, 실시설계 때 부지 면적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석문산단선은 석문산단으로 가서 향후에 대산항까지 인입하는 거로 계획에는 돼 있었고, 이번에는 서해선에서 석문까지 들어가는 거로 하고 향후에는 석문에서부터 대산항까지 17.3㎞를 추가 확장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이 바다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일부 태안·서산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충청내륙철도하고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석문산단선은 석문산단을 통해서 대산항까지 오는 물동량을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여객 관련된 거는 중부권 내륙횡단철도라든가 충청내륙철도 등을 통해서 태안과 이쪽, 철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그거로 연결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인 예산국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국토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국토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당진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기본 대원칙은, 예산국토가 지금 이런 얘기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측구는 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를 복토해가지고 타 시설로 쓰는 것까지 해 주는 거는 도로 유지관리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계속 저희들이 예산국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식으로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 도로철도항공과장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뭐냐면 기존에 철도 주변의, 역사 주변을 보면 철도가 도시를 양분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를 통해서, 철도를 지하화시키면 그 위에 있는 상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비용을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는 재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 양분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화를 통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최초에 얘기가 시작된 건 서울 쪽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해도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철도가 도시를 양분화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지하화를 하면 상부 토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 토지 가치로 지하 시설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도 받아들인 건데, 그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지하화하는 거는 토지가 종형이에요.
  길쭉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를 이용해서 지하화하는 시설까지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국가에서 비용은 전혀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면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자를 통해서 상부 개발 기회를 주고 지화화하는 사업을 해라, 이런 게 기본적인 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방산업단지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산업단지는 아니고 개별 입지를 통한 공장을 짓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산업단지는 특정한 지역을 공공개발이든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그냥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각각 입지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산업화가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고, 단순하게 토지의 지목을 공장 용지로 바꾸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 말씀하신 건 아마 용도지역 변경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말씀 주신 공장 쪽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요, 공장은 결국 용지 자체가 －용도지역을 가도－ 공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공장보다는 일반 주거 용지에서 그런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다가 건물들을 일부 지었어요.
  짓고 보니까 이게 활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음식점이든 식당 같은 거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있고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용도지역의 변경은 단순히 한 필지의 변경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용도지역이잖아요.
  그 주변 지역 전체의 개발 상황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한두 명이 내가 처음에 땅을 살 때는 그냥 단순히 집만 짓는 걸로 저가의 땅을 샀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옆에다가 식당도 하면 좋겠고 카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한두 필지 개인의 의견보다는 앞으로 그 주변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발전이 어떻게 될 건지 또 현재 용도와 기존에 있던 용도와 변경했을 때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내 기업 규제 완화를 해 주는 것 때문에 기업체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게 뭔지 저희들도 그런 거를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는 자기 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천안·아산 쪽으로 그런 개별 입지 된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만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모이다 보니까 산업단지화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는 교통 관련해가지고 저희 도의 교통과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하고 상설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도로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의 문제나 경찰이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말씀 주신 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4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80㎞로 두고 가다가 교차로 지점에 와가지고 갑자기 60으로 준다든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양면이 좀 있는 거예요.
  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사고들이 자꾸 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생기고 노인보호구역, 특히 시골에 갈수록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속도가 50에서 30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한 번 나고 그러면 “여기 노인들 많이 사니까 이쪽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속도가 기존 속도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정 속도로 잘 왔는데 어느 구간에 들어서면서 바로 또 속도를 줄여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늘 카메라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시군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방도니 우선 지방도에 있는 노선의 속도나 중간에 어떤 경우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빈집세’ 말들이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도내에 빈집은 4843동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1·2등급에서 조금 양호한 것들이 한 1700동 있고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되는 건 한 2000동 이상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빈집이, 철거를 저희들이 매년 1000동 이상씩 해요.
  1000동, 1200동 정도 하는데 그만큼 또 생긴다는 거죠, 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는 게,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빈집세 도입 문제, 또 이게 건물로 남아있으면 세가 토지일 때 보다 싸요.
  그러니까 철거를 또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지로 됐을 때 세가 싸면 빈집 안 쓸 거면 철거해가지고 토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계속 중앙 부처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빈집을 철거하고 싶은데 소유권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향후라도, 저희가 빈집 철거를 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나중에 이 집을 고쳐가지고 우리 형제들끼리라도 살 수 있고 또 어쨌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사셨던 집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저희도 빈집 정비는 계속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것 중에,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있지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빈집 리모델링을 국가에서 할 테니 그 리모델링한 집을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선형 개량 사업을 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법적 기준에, 그러니까 옛날 지방도가 되기 전에 시군 도로에서 넘어온 도로들을 보면 지방도의 법적 기준에 안 맞는 곡선 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선형 개량을 하는 게 맞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대다수 선형 개량 사업지는 다 지역에서 요구를 해요, “나 여기 시야 확보 안 되고 불편한데 개량해 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수목 제거나 어떤 비탈면을 정리하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최소한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가능하면 아예 선형을 개량해가지고 좋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형 개량 사업을 하는 대상지를 정할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꼭 선형 개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형 개량 사업 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석성.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면 이게 지방도 611호에서 장암에서 석성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당초에 자꾸 시간이 갔던 이유는 도에서 도로 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비용과 또 군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의 차이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부여군하고 협의를 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자.
  어차피 해야 될 절차가 －타당성 검토 해야 되고 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으니 우선 시작을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여에서 이거를 특색 있는 교량으로 하고자 하는 건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비용의 문제도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데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자꾸 서로 의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서, 일단 지난 4월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여 군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모든 걸 다 채울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교량보다는 그래도 부여라는 지역과 위치를 고려해서 상징성 있는 교량으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인사 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1일 자는 과장급 인사를 하고 1월 22일 자 인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 갭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교통과장이 대중교통팀장을 하다가 자체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거고 이번 인사에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광역 시도 중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하고 구조가 비슷한 데가 주로 충북하고 전북 그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규모를 따질 수는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전북이나…… 충북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전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오늘도 아마 기재부 예산실장하고 일정을 잡으셔서 가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기재부 다니면서 계속, 일단 1차는 국토부에 부처안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국토부를 다니면서 저희 예산 확보를 좀 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기재부 넘어간 상태니까 기재부에 계속 국토부에서 넘어온 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일부 국토부에서 못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나 또는 이쪽 의원실을 통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오히려 반대로 부처에 더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곳이 도내에서 태안군이 유일한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태안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사찰을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태안에서부터 이쪽 서산을 거쳐가지고 예산, 천안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사업들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흔히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태안부터 천안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그 노선을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려고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민간에서 제안한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국토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그 부분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노선은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짧은 노선은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만 그만큼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내포-태안선은 말 그대로 태안부터 내포까지 오는 구간이고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포 쪽, 예산이랑 천안을 경유해가지고 충북 충주 쪽으로 해서 울진까지 가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사실 내포-태안선과 중부권하고는 조금 겹칩니다.
  다만 내포-태안선이 되면 내포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내포-태안선보다는, 저희가 지금 철도 문제는 태안에서부터 내포로 해가지고 공주 쪽으로 해서 경부선에 그치는 충청내륙철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인데 그 노선을 저희들이 조금, 된다고 하면 사실 충청남도를 가로지르는, 서해안 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내포-태안선은 어떻게 보면 거리가 짧고요, 충청내륙철도 노선도 내포-태안선과 거의 유사하게 가면서 경부선까지 가는, 좀 더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2번 충청내륙철도하고 6번의 내포-태안선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희는 내포-태안선보다는 충청내륙철도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 부분은 내포-태안선을 포함해서 충청 내륙을 다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장도 길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내륙철도가 되면 내포-태안선의 역할을 같이하면서 공주나 이쪽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내륙철도가 훨씬 효과는 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그동안은 육지부 위주 개발이든 이런 걸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바다도, 어떻게 보면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국에서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해수국에서 해양 관리라든가 해양 관할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해수국에서 그 부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바다라는 게 사실은 육지처럼 개인 토지가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소유고 해리로 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육지처럼 딱 어떻게 잘라가지고 무슨 허용하는 거를 제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바다에 대한 관리나 향후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수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잖아요.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해서 MOU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사업자를 먼저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사실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국토부에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확보하는 거를 병행하면서 연말까지는 국토부에 복합환승센터 승인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만 할 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몇 군데 회사들을 접촉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이 있고 향후에 이런 비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복합환승센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지금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아직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민간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공공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거는 상업시설하고 숙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사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몇 년간 해 보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선 저희들이 기본 안을 만든 걸 가지고 환승센터 지정을 받고 그 안에 민간사업자 요청이 있으면 변경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무래도 민간에서 투자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도 같이 밀접하게 연동이 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최근에 워낙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에 대한 과실 부분이 자꾸 서로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우선 내년도부터 저희 도에 있는 공용 차량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브레이크 페달 있는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워낙 요즘에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타나고 또 저희 조례에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GTX-C 천안·아산 연장 문제는 대통령 공약도 있고 또 저희 지사님 공약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역 정차 또 온양온천역 정차, 아산역과 온양온천역 두 군데 다 정차하는 게 일단 사업성은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B/C는 충족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산시에서 굳이 온양온천역까지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언론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산시장님이 지사님께 정식으로 이 사업을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아마 아산시장님과 지사님께서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건 없고 그냥 실태조사를 했다는 언론만 있을 뿐이지 아산시장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사업을 접겠다고 한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공약을 이행한다 안 한다보다는 일단 공약은 공약대로 가는 거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시의 의지도 상당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 시장님이 지사님을 뵙고 시의 의견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말씀 나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갔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천안·아산뿐만 아니고 6개 시군이 다 그 노선의 연장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본 대원칙은 1시군 1개 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국토부 얘기도, 물론 타 시군에서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지만 아산역 플러스 온양온천역까지 하는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산시장께서 2개 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6개 시군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1시군 1역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조사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필요한……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거는 아니죠.
  (뒤를 돌아보며) 혹시 공문…… 위원님이 말씀한 공문.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4월이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1시군 1정차역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지난해 2023년 4월에 공문을 저희가 보낸 건데요, 올해가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1시군 1정차역 얘기가 나와가지고 했던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한 것에서는 정차역 숫자를 떠나서 사업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없다는 전제가 되면, 아무리 내가 온양온천역까지 하고 싶어도 B/C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는 2개 역을 다 해도 B/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저희 도에서도 일단 온양온천역과 아산역을 다 정차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산시장이 최근에 자체 용역을 통해서 2개 역을 다 하는 것들이 적절하냐, 내부 검토 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산시장이 1개 역만 하겠다 또는 온양온천역은 안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 역만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지사님 입장은 온양온천역까지 가는 거를…….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그 부분은 아산시장이, 저희는 온양온천역과 아산역 두 군데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산시장님께서 굳이 2개 역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입장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뭘 정하지는 않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이 앞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저희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때 MOU 하실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2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면 한 3명에서 4명.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탑승자 현황도 분석을 해 보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탑승객이 부족하기는 한데 사실 학생들 위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방학 때는 조금 탑승객이 줄고 개학을 하면 많이 늘고 또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기존의 수도권 전철 노선과 비슷한 노선을 다니는데 오히려 시간은 많이 걸려서 탑승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2500개 시내버스 노선 전체가 사실 다 적자 노선이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장점이라는 건, 저희들이 기본 취지는 M버스 자체가 메트로 버스, 광역버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까지 직접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시도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평택지제역까지밖에 못 가는 거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노선 연장을, 서울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하면 좀 더 이용자가 늘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현재 있는 구간 내에서 좀 더 탑승객이 늘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두마-노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올 초에 업체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곧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월 정도에는 업체에서 기공식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올해 계획했던 대로 업체까지 선정돼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공사비가 1300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38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체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 많이 됐죠.
  ’18년도 6월에 기본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18년도에 기본설계를 한 사업…….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1700억이라는 지방도 사업을 한다는 게, 저희 지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지사님 오시기 전에는 지방도 예산이 1년에 380억 정도였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700억짜리 사업을 선뜻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이 오시면서 지방도 예산을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로 계속 늘려가고 향후에 임기 말까지는 거의 2000억 가까이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어차피 물리적으로, 연장이 길고 또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는 가야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아무리 빨리 투자한다 해도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 공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더구나 여기는 또 터널이 있어가지고 터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호남선 고속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계룡시에서 생각하는 노선과 논산에서 생각하는 노선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에서도 지난번에 시군 방문 갔을 때 말씀 나왔던 것들이 기존에 체육시설 있는 데를 지하 관통 하는 거랑 도시를 양분화하는 문제가 있으니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니 계룡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건데, 문제는 논산시 쪽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가게 되면 또 계룡역을 패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짧게는 계룡시와 논산시 각각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계룡시와 논산시 관계자 또 철도공단 관계자 오라고 해가지고 이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노선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당초 예타 안으로 하면 노선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양분돼서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저기를 안 했어요.
  지금 호남선 고속화를 하는 데 기존의 국도 위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왕대천을 횡단해야 되는 교량 구간이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타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타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사업비 속에서 하는 안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기존 선로를 이용…… 이 자체가 호남선 고속화잖아요.
  조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철도든 도로든 노선이라는 게 구간 구간 보면 거의 직선화처럼 보이지만 큰 전체의 구간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도면을 놓고 설명드려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계속 말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제대로 가지고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과 또 공단이 얘기한 노선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왜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소상히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도면이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도면을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안과 또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안, 왜 국토부는 이 안을 주장하는지 또 주민들은 왜 이 안보다는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지를 좀…… 저희들이 어차피 내일 회의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될 건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도면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추진 상황은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겪어가지고 입안이 돼서, 지금 관계 부처 협의는 다 끝났는데 농림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거의 막바지 단계고 협의 의견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구역 지정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림부 협의가 아직 안 와가지고 그 부분만 정리되면 바로 구역 지정 하는 부분은 마무리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구역 지정이 정확히 돼야 그 안에서 보상 물건 조사도 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구역 지정 하는 단계의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역 지정 되면 그 안에 물건 조사를 하고 또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5년 상반기는 돼야 정식적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사는 하반기에는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해도 물건 조사 하고 감정평가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상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는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돼야 보상 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협의를, 간 지 한참 됐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농림부 입장은 전국에서 워낙 많은 개발 수요가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별문제 없이 한 거고, 공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지구가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일정 궤도에 올라서야 또 다음 확장이든 다른 지구에 대한 검토가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다른 지구를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장비를 가져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것도 지으려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파트 심의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보는 건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가설 펜스라도 쳤을 때 사업을 하는 거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업은 지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정책과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강섭   건설정책과 이강섭입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월송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LH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풀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강섭   예,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도시 계획 도로……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데 속도를 줄인 건 임의적으로 줄이지 않고 아마 공주시하고 공주경찰서하고 협의가 됐거나 아니면 그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줄였을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왜 속도를 줄였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파악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왜 조정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토지 과장님도 오셨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드론은 지금 방위 산업뿐만 아니고, 일반 레저도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 활용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전에는 항공 방제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부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드론 경기 대회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는데 지난번에 한 것 같은 경우는 국토부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대회식으로 한 거고요, 그 외에도 각 협회나 드론 관련 분야들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경기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와 저희가 같이 공동 주최 해가지고, 공공에서 주도해가지고 한 드론 대회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지금 공주에서 하려고 하는 게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에 있는 단거리 구간 같은 경우는 인근 면 소재지에 있는 식당에서 －5㎏ 미만의 소형으로 해가지고－ 해당 지역까지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일부는 섬 지역에 의약품이나 긴급 약품 같은 거 배달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경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주에서 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 축구나 이런 경기 대회가 한 60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지자체별로 행사도 있고 또는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