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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1월23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9. 8.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10. 9. 202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1. 10.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12. 1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 발언(편삼범·양경모·전익현·김응규·이철수·방한일·김선태·안종혁·윤희신·김명숙·김옥수·정광섭·이현숙 의원)
  4. 1.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4.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5.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7.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안종혁·안장헌·김명숙·이현숙·김옥수·이종화·김석곤·박정수·박기영·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구형서·정광섭·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이용국·오인철·김민수·최광희·박미옥·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11. 8.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환·이현숙·지민규·방한일·구형서·이용국·조철기·김석곤·신순옥·정광섭·김명숙·오인철·홍성현·박정수·유성재·정병인·이철수·이연희·최광희·박미옥·김응규·오안영·안종혁·김선태·김도훈·박기영·주진하·편삼범·윤희신·김기서·김복만·윤기형·신영호·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1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3. 9. 202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4.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5. 10.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16.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휘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들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14시10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금년 1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총무담당관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섭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차섭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자연재난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양미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교육청 고급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심완보 전 총무담당관은 금산군 부군수로 전출하였고 김재환 전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파견이며 김용목 전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안민호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 교육청 행정과장으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편삼범‧양경모‧전익현‧김응규‧이철수‧방한일‧김선태‧안종혁‧윤희신‧김명숙‧김옥수‧정광섭‧이현숙 의원) 

(14시1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세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비 10조 원 시대를 이룬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충남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 그 자체다”라고 정의한 존 듀이의 말처럼 교육은 현재를 기반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상급 학교 진학률은 2022년 기준 73.3%로 대학 진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충청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는 총 9788명으로 그중 충남이 365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청권 대학의 수시 인원은 전국 3만 7332명 중 약 26.2%를 자치하며 이는 4명 중 1명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시 이후에도 대학들이 미달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서 수시 원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여섯 번의 원서 접수가 가능하고 각 대학 학과별로 원서 비용은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입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원서 비용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 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정 부분의 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대학 원서 접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혜택은 검정고시 졸업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1764명이 검정고시를 응시했고 이 중 1425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 진학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넓혀 줄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원서 접수 횟수와 비용은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대학 육성과 인재 육성 및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식 학교와 1식 학교 급식실 근무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급식학교는 769교로 이 중 1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642교, 2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19교 그리고 3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108교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근로 강도는 1일 급식 회차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3식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1식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식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근무 기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든 노동의 강도를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음식의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로자들과의 소통 강화는 근무조건과 대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기관은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정한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으로 모두가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밤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밤새 화재 진압을 위해 애써 주신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충남도와 함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4년 첫 회기 5분 발언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5대 폭력에 대한 충남의 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정부에서도 이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 강간으로 대변되어 오던 일반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개인정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등 다양하고 지능적이며 복합적인 신종 성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배우자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 노년층 부모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 폭력 및 그에 대한 방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긴급피난처, 통합상담소 등의 각기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총 46개의 시설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유형과 신고처를 피해자가 스스로 구분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119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119를 알고 있으며 그 화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따지지 않고 신고합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 유형과 상관없이 112로 전화를 합니다.
  그에 비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명칭도 전화번호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민간 시설에 어렵게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뛰어가서 신고하는 거라면 46개가 아니라 460개쯤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폭력은 형사사건이 되는 중요 사건인데 민간에서 기관을 설립하고 주도하여 운영하고 관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 또한 민간에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마치 종신제처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맹점이 성폭력·가정폭력 영역에서는 매우 부적합해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폭력피해대응시스템을 단순화된 신고·상담 체계로 바꾸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각기 구분되어 있는 시설을 ‘충남형 통합상담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한 번에 신속하게 신고·상담하고 보호·치료·지원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지체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통합된 명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114나 119와 같이 하나의 전화번호여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형 전화번호나 콜센터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충남의 성폭력·가정폭력 신고, 상담은 쉽게 알 수 있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충남형 통합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힘쎈 충남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어젯밤 서천 특화시장의 큰 화재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와 서천군,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해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를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보다 충남도가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 운영과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충남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마량포구의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를 아십니까?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14시25분 동영상 상영)

  보석 빛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마량포구의 풍경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량포구는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또한 포구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령 500년이 넘는 8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생하는 숲이 있으며, 철새들의 나그네 길이 지나는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서면 마량진항은 1816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곳으로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매우 높은 최초의 성경 전래지입니다.
  이는 당시 영국의 함선 알세스트호가 마량진항에 정박하여 성경을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곳입니다.
  자료 화면 2와 4,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량리항 언덕 위에는 2016년에 개관한 성경전래지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경 전래와 관련된 유물과 기록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량진항 성경 전래지 축제를 개최하여 성경 전래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하기만 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이 축제는 뉘른베르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뉴욕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축제 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리 중 하나로 이 트리를 보기 위해 매년 각 나라의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변 상점과 음식점에서 다양한 상품과 음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 수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는 종교적 의미를 초월하여 각 나라에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마량진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이고 마량포구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그 일대의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또한 춘장대해수욕장이 인근에 위치해 볼거리, 먹거리가 다 갖춰져 있는 곳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만 관광 활성화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역사적 의미와 지리적·환경적 요소는 물론 종교적 의미를 갖춘 마량진항 일대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더욱이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서 천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수십억만 명의 전 세계 기독교인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전래지기념관도 대폭 확장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숙박 단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하여 충남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대축제를 개최, 육성한다면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광 충남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충남을 빛내는 지역축제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폐원,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정원 미달과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정부가 꾸준하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 있는 크고 많은 쟁점들로 인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6월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금년 3월 유보통합 모델인 가칭 ‘유아학교’ 30개의 시범 운영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유보통합에 따른 실행계획과 운영세칙, 조직 간 예산, 인력 등 재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업무, 예산, 인원 등을 선제적으로 협의하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결정되긴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큰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측에서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유보통합 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 측은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입장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교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자신만의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며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보수 체계 및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모두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이 기반이 되어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들이 누락되지 않고 통합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과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협력, 협업이 선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2024년도 충남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예산이 3800만 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현황 파악, 영유아 부서 신설,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양 기관 교사 간의 워크숍 등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에 예산도 현실에 맞게 편성·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도교육청 유보통합실무추진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단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교사가 교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영유아를 가르치며 돌봄 할 수 있는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유아학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기영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좋은 충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의무교육 과정을 거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지원을 나선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초입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악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지적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부와 여가부가 각각 담당함에 따라 정보 연계 미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서비스와 기회의 격차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시군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자료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꿈드림센터 근무 인력 현황입니다.
  다음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안산시와 충남 천안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현황을 비교 분석 해 본 것입니다.
  전체 인구 및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인원 모두 천안시가 더 많음에도 경기도 안산시는 총 8명, 충남 천안시는 센터장을 포함해 5명입니다.
  심지어 안산시의 경우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분담 배치 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의 일부 시군의 경우 총인구수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지라도 국가사업과 도 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을 단 2명이 추진해야 되는 곳이 무려 9곳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 중 하나인 관리 인력이 이와 같이 부족한 이유는 여가부가 청소년 사업 지침에 따라 꿈드림센터를 가·나·다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센터 중 가형은 단 한 곳, 나형은 다섯 곳 다형은 아홉 곳이었는데 여가부에서 규정한 대로 지원 단가 중 15%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한다면 사실상 종사자를 2명밖에 배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인지 여가부 사업 시설 중 꿈드림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2.8년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연령화됨에 따라 센터의 도움의 손길이 점점 길어지는 반면 종사자 근속 기간은 짧아짐으로 인해 원활한 진로 및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보다 청소년들이 센터에 더 오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여기서 보호와 지원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관리 부서는 종사자 인력 확충을 위해 시군과의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력난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과 권리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긴 하나 학교 밖으로 나갔음에도 ‘나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공적 보호 체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첫 번째, ‘충남농어촌공사, 도내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0년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의 전신으로, 2005년에 한국농촌공사로 개칭되었다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 집행형 기관으로 9개의 지역 본부와 93개의 지사가 있는 거대한 준정부 기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설립 목적에 걸맞게 농어촌 지역의 개발 사업은 쇠퇴와 침체 속에 있던 우리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등 2300억 원가량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충남지역본부가 2023년 11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도민들은 반기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 공사의 사업 운영은 충남 도민들과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남지역본부는 대전에 소재한 기관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어촌 지역 개발 전문가 과정 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전문화시키고자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지역본부는 본 사업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대전에 위치한 특정 대학교에 위탁운영 해오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업 운영에 있어 충남 지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내포로 이전한 만큼 충청남도는 지역본부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충남지역본부가 우리 도내 소재한 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중계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충청권 특자체 의회 의원 수 관련, 조길연 의장님의 잘못된 의사결정 도민들께 사과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에 있어 의원 정수는 주민 수를 고려하여 충남 5인, 세종 3인, 충북과 대전시 각 4인으로 구성하기로 작년 11월 28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이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틀 뒤 11월 30일 4개 시도 의장 간담회에서 조길연 의장께서는 4개 시도 의회 각 4인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여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또 슬프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 책임과 봉사를 해야 할 의장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크게 잘못된 의사결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4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 도민과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합의한 사유와 그 경위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충남 도민의 권익을 생각해 보셨는지, 충청남도의회 주민 대표성과 위상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길연 의장님은 명백한 잘못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음은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담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조길연 의장님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하여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례가 충청남도의회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면책특권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탈석탄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그 논의의 중심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인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참여는 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우리 충남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진다면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 있고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등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하는 보다 정의롭게 완성해야만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025년에 태안 1·2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해 있는 충남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이 충남 지역에서만 무려 1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 전국에 2만 5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감소가 나타날 것이며, 이 중 32%에 달하는 8102명이 충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경제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규정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방안이나 종합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로 본회의 통과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 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고 당연한 결과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정책은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비중은 노동자 36.4%, 지역 주민 41.7%로 낮았으며, 그중 충남 지역 주민의 동의 비율은 22%로 더욱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대책 없는 탈석탄 정책 추진을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산업이나 일자리, 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우리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발판으로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충남만의 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안종혁 의원입니다.
  어젯밤 새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PPT를 보시면서 제 5분 발언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함께 제가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 근무 여건은 불편하지 않은가, 둘째, 필요한 사항은 없는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의원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은 15개 시군의 중요한 정책 연구와 도민 교육을 책임지고 공무원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근무 여건은 물론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연구원은 7평 남짓한 공간에 창문도 없이 가벽으로 분리해 둔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분들을 위한 여성휴게실과 체력단련실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연구를 하는 기관임에도 편익 시설이 부족합니다.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되어 교육시설, 후생시설 등 매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180명∼300명의 교육생이 시설을 이용하며, 도민 교육으로는 연간 4400명의 도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만 존재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실외 체육 활동은 외부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두 기관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 27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향후 3년 후에는 54억 원, 6년 후에는 10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유지·보수하고자 투입될 막대한 예산과 현 상황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에 적합한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인재개발원 주차장 등 부지의 활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공공기관 다섯 곳과 도립병원 한 곳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인재개발원은 대강당을, 충남연구원은 연구시설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공간, 휴게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주 시민들은 이 지역의 도서관·문화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같은 목적의 공간을 따로 만들기보다 365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예산을 합쳐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각 기관이 필요한 시설은 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한 곳에 집중해서 층별로 만든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주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한다면 자주 비어 있는 돈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예산은 절감하고 사용 공간은 더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고로의 전환에서 시작되며, 같이하는 충청남도라는 인식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라” 주문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직무에 맞는 환경이 꼭 준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국민의힘 안종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최적의 이전지, 충남의 단 한 곳!
  태안군 안면도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안면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유림을 포함한 도유지가 4266㏊로 전체 안면도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예상 부지 90㏊는 여유롭게 확보 가능하며, 토지 매입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면도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면도는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인정받은 1000년 이상 보존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범 사례이며, 조선시대부터 궁궐 재건축, 숭례문 복원 등에 사용된 고급 목재인 안면송 80만 그루가 서식하고 있어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치로 안면송 보존의 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관광 벨트의 핵심 구간으로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인 서천에서 아산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골드코스트로 만들 프로젝트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다와 접한 안면도로의 이전은 산림 연구가 내륙의 산림뿐 아니라 해양 산림 분야로 확대되고,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완성을 이루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보령해저터널의 개통으로 개선된 접근성을 토대로 산림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 개발도 가속화될 것이고, 220만 충남 도민의 산림교육 산실로 거듭나서 연간 방문객 20만 명에서 100만 명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58분 동영상 상영)

  지난해 3월, 태안 군민 400여 명으로 발족한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김태흠 도지사님을 만나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30일에는 안면도 이전을 위한 유치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유치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지 발굴 용역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치 서명을 진행해 6만 2000명의 군민 중 2만 47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충남의 단 한 곳!
  태안 안면도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의 위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또한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립공원 내 사유림이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전산지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형태인 충남형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생태 자원이자 경제·환경·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 원의 경제적 가치와 259조 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며, 국민의 82%가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충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내 전체 면적 82만 4000㏊ 중 산림은 40만 4000㏊로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산림의 약 45%인 18만 5000㏊가 최소보전산림 지역으로 약 6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충남에는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면적의 80% 이상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림은 좀 더 많은 공익기능을 베풀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40여 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에 대해 산림 공익적 가치 보전 지불제 성격인 충남형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충남연구원을 주축으로 2015년과 2016년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 도입 방안 연구와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연구를 실시했으며, 2023년에는 충남도 최소보전산림 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는 등 꾸준히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와 임가에 2022년 10월부터 임업·산림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익용 보전산지 산주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실정입니다.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직불 제도가 필요하지만 재정상 우선 도립공원 지역부터 산림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공익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충남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및 휴식처를 제공하며, 탄소 흡수, 기온 조절 등 공익적 역할이 매우 큽니다.
  국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경관 보전 직불제와 철새 보호 관련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어 산림자원 분야 공익적 가치를 담은 충남형 산림 생태계 서비스 보전 지불제를 도립공원 중심으로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림 환경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23년도에 오름과 곶자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인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연 1000엔 정도의 지방세인 산림환경세를 도입하여 사업의 재원으로 삼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는 EU는 2030 신산림 전략을 통해 사유림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공익기능을 보호하고 확대하여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을 미래 세대로 이어질수 있도록 충남형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선제적 도입을 김태흠 도지사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서천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 시장 건립에 대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저희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 가칭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아이들이 관심 없는 표정으로 지루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역사나 예술 등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았거나 어른들의 시각에 맞춰진 전시 때문이라면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진짜 유물이나 전시물이 아니라도 좋으니 아이들 눈높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를 도와주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워라벨 문화 확산과 가족 여가 시간의 증가 그리고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박물관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추세는 한국에서도 이어져 1998년 국립청주박물관을 시작으로 전국에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어 교육 및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란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습 능력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25곳의 국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 지역에도 3곳의 국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 도립 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0년 국내 최초로 독립된 건물 형태로 지어진 박물관으로 어린이 자문단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시된 유물을 직접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 전에는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경기도의 거점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충남에도 국립공주박물관과 부여박물관, 공립 천안박물관이 있지만 분관형인 어린이 체험실과 상설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박물관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남 도내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줄 독립된 형태의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입니다.
  추가로 충남 도립 박물관 건립 계획에 어린이박물관 계획을 포함시켜 어린이들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박물관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 도립 박물관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어린이박물관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교육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풍요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과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 숨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도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의 가장 큰 시름인 쌀값이 재해인 현 상황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우리 충남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 한국농정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 제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20만 원, 농민들 쌀값이 재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는 안중에도 없이 정부만의 쌀값 목표로 농민들은 더 큰 적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아 정부에 쌀값을 최소 21만 원대로 맞춰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며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에 20만 2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였다며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헌법 제123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처럼 진정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기준 평균 산지 쌀값은 19만 6656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거래되는 쌀가격은 17만 원대입니다.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인건비가 오르고 면세유 가격이 오르고 농지 가격이 오르고 은행 이자가 불어나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수확기 산지 쌀값의 낮은 책정 그리고 늑장 발표를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 재배 면적이 크고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도정 주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우리 충남의 농업인 인구는 24만 2326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25만 5000명과 비교했을 때 19.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 농업을 부르짖고 있으나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쌀농사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농민을 위한 대책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올해 1월 15일 기준 농협 RPC 벼 매입 현황으로 본 의원이 직접 농협본부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충남의 농협 RPC 매입 가격 계약 수매는 6만 2022원, 일반 수매는 5만 9938원입니다.
  우리 충남과 상황이 비슷한 전북과 비교했을 때 계약 수매는 2018원이 적고, 일반 수매는 1534원이 적습니다.
  더욱이 전체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우리 충남 계약 수매는 2976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023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물 5종을 선정했는데 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은 세계 주요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국제 쌀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도가 올해 악화된 작황을 이유로 자국산 쌀 수출을 제한하여 이에 일부 아시아 곡물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40∼45%까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식량기구에 따르면 미국의 생산 확대 등 영향으로 2023년 세계 쌀 수확량은 1.1%가량 올랐으나 국제 쌀값은 24%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 쌀값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쌀값은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2022년 우리나라 식량안보 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가운데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식량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 재배 면적이 크고 생산량이 많은 우리 충남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만 바라지 말고 농민이 농업에 대한 열정과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의 환경을 재배치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눈에 피눈물이 아닌 제값을 받아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충남의 쌀값만큼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간병인 제도의 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주로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면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간병인에 대한 피 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간병 인력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간병인으로 채워지고 있고 열악한 근무조건은 간병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간병인은 전체 간병인 인력의 약 46%를 차지하며 이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로 전체 외국인 간병인의 약 64%를 차지하고 이들의 수입 80%는 그들의 자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문화와 정서가 다르고 기본 언어와 기초 간병지식 부족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기 위해 환자 몸속에 기저귀를 잘라 넣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외국 국적의 간병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 노인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중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명확한 학대 행위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사적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복되는 간병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간병 인력의 수를 늘리고 해외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단, 인력 도입 전 언어와 기초 간병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지는 간병인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간병 도입 제도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과거에 한국 파독 간호사를 기억하십니까?
  1966년부터 ’76년까지 한국에서는 실업문제 해소와 해외 인력 수출의 일환으로 독일에 1만 230여 명의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당시 파견 간호사들의 주요 업무는 기본적인 간호와 각종 처치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도 그때의 파독 간호사처럼 간호대학이나 관련 학교를 졸업한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해외 인력을 도입하여 간병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베트남은 해외 간병인 파견을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등 간병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물론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문 해외 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간병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간병인 정책이 마련되고 외국인 간병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간병인들에 대한 문화와 정서 및 언어와 기본적인 요양보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2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연희 의원님과 윤기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2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의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5.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28분)

○의장 조길연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특위 위원 선임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과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받아 모두 12명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6.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7.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안종혁·안장헌·김명숙·이현숙·김옥수·이종화·김석곤·박정수·박기영·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구형서·정광섭·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이용국·오인철·김민수·최광희·박미옥·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15시32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대응에 앞장서 준 소방, 경찰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우리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국내 발전설비의 19%, 총발전량의 18% 이상을 발전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기의 53%를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으나 실제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경우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 논란과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해당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기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전력망 구축을 국가적 현안이라 인식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중재하며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자파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그로 인한 갈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확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송전선로 및 선하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인체 유해 물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및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송·변전설비와 같이 국가 기간망 건설 시 인체 유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연희

부록 8.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오인환·이현숙·지민규·방한일·구형서·이용국·조철기·김석곤·신순옥·정광섭·김명숙·오인철·홍성현·박정수·유성재·정병인·이철수·이연희·최광희·박미옥·김응규·오안영·안종혁·김선태·김도훈·박기영·주진하·편삼범·윤희신·김기서·김복만·윤기형·신영호·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15시3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림어가 인구는 24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2012년 331만 3000명 대비 25.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2020년 56%에서 2040년에는 76.1%까지 높아지고 청년농 비중은 현재 1.2%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후계농·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어업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규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40세 미만 기준은 고령농의 절반이 넘고 청년농은 1.2%에 불과한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세 이상의 농어업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크게 상향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정책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40대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 유지·발전의 핵심이자 농어촌의 활력이고 미래의 농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들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농어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기존 청년농어업인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연령 기준인 40세 이하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인력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추진단계별 농어업 생산기반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 
9. 202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5시4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20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지사님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긴급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 출석이 어려우셔서 행정부지사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기 습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윤동현 안전기획관, 최원혁 공보관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으며,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임용 이후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한율 전 자치안전실장, 안재수 전 기후환경국장, 남상훈 전 안전기획관, 길영식 전 인재개발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발령하였고 김연상 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으로 복귀하였으며 조대호 전 복지보건국장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강관식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주시 부시장, 홍순광 전 건설교통국장은 서산시 부시장, 노태현 전 해양수산국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발령하였으며 김범수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을, 조원태 전 청년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전출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 도정이 추진해 나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다짐으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성과를 통해 ‘힘쎈 충남’을 증명해 낸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10조 213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투자유치는 1년 6개월 만에 128개사 18조 731억 원을 달성해서 민선 7기 4년 실적 14조 5000억 원의 125%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종합병원 조기 개원,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 TBN 교통방송국 설립,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예타 통과 등 그동안 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고, 특히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도 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여 방치된 지역 현안까지 해결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200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선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이전 등 타 시도와의 샅바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SOC 분야 최대 규모인 95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대상 선정, 1조 5000억 원 규모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의 로드맵 제시와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서 낸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더 큰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로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250만 평 이상 조성을 추진하여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설계 등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구체적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는 우리 도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 되었으나 지급액이 충분치 않아 도에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형 리브투게더 500호 공급,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는 당진 석문과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에 각 30만 두씩 양돈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이미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94억 원이 확보된 만큼 내포신도시 확장과 연계하여 충남혁신도시 완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의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등 20개 사업에 국비 2651억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 기능과 사업들을 더 확보해 에너지 전환 사업과 산업구조 재편에 집중 투자 하겠으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연구기관 유치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 경제의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 산업의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이미 9개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내에 경기도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항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자체 사업도 발굴하여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 도시 조성,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는 임기 내 인구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 반 만에 내포신도시 인구를 6300명 이상 늘렸고 이는 민선 7기 4년 동안 증가한 5200명보다 1000명 이상 더 많습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 공공기관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영재학교 유치, 국가산단 및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SOC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발전이 충남도 전체의 발전으로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대전 간 고속도로, 충청권 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등이 국가 철도·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예타 중인 서해선-KTX 직결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정 보완 되고 있는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도만의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산만하게 추진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저출산대책위를 재정비하고 혼인·출산·이민·입양 제도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당진 동일교회 유아 돌봄 사례,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 등 도가 할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핵심적으로 추진할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 발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민관리청도 천안아산역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의대 신설, 충청권 메가시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확보 11조 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16조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도민, 둘째도 도민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조길연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0.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15시5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김은정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서동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현기 전 기획국장과 이영진 전 평생교육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이고 남도현 전 소통담당관은 재무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충남교육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학습과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 즉 ‘인수레’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학습 이력 관리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에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On)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초·기본 책임 교육을 강화하였고 미래형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 사업 선택제를 운영하여 학교의 사업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함으로써 학교 자치와 학교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였고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7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소리펜 활용 한국어 교재’를 제공하여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도 힘써 왔습니다.
  충남만의 남다른 직업 교육을 위해 해외 현장학습을 추진하였고 미래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전국 최초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 시스템인 ‘직업계고 채움 119’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고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들은 2023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전 분야 최고 등급, ’22년 자체감사활동 최고 등급, 감사 사항 분야 우수사례 경연대회 기관우수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대한민국 교육의 모범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성과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교육은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세계시민’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 목표인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미래교육 2030’에 5대 전환과제를 중심에 두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실천 과제들을 도출하여 미래교육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학생 주도성을 키워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새로 설립된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온(On)시스템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온채움 선생님 지원 확대, 두드림학교와 기초학력 이끎학교 운영 등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악·미술 경연대회와 더불어 학생 연극제, 학생 단편 영화제, 청소문학상,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 인문 예술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1교 1예술 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등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인문·예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의 배움터를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 에듀테크 활용 수업, 학생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온수업 한마당을 확대 운영 할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3년 9개 지역에 이어 2024년에는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까지 모든 시군에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선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도 15개 전 시군에 설립하여 인공지능교육 중심 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3년 7개교 준공에 이어 2024년에는 23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감성꿈틀 사업을 통해서 25개 학교의 학교 공간을 미래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과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설립은 2025년 천안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과 개편, 고교학점제 공간 구축 등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계고 채움 119’ 앱 활용을 확산해서 학생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은 천안, 서산, 홍성 등 3개 지역을 시작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설립하고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학교 복합화 시설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올해 3월부터 충남 도내 농촌 유학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하는 지역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 인성을 고루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배우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우즈베키스탄 교육 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키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기후 위기 등에 대비하여 탄소중립 365 운동을 학교에 정착시키고 학교 숲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사업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확대 운영 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여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진단과 상담, 치료와 회복의 통합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초록 급식의 날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교원 안심 공제 지원 대상을 강사와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하여 전 교원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원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의 운영과 학생·학부모·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통해 학교 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맞춤형 인터넷 기반 정보화 교육 환경을 고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냉난방기 2329실 교체, 노후 화장실 279실 개선, LED등 1842실 교체에 이어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를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올해부터 22명으로 낮추고 ’26년까지 20명을 목표로 학교 신설과 학생 재배치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 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일곱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와 마을 주민, 학부모 등과 민주적으로 소통하며 소규모 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청렴과 신뢰로 함께하는 책임행정,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으로 학생의 주도성이 발현되는 교실 변화와 교실 지원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1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3인)
  기권의원(1인)
 7.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박정수   박정식
  기권의원(0인)
11.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