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김민수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1명당 2억 원 이내로 증액 지원 할 경우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15명을 대상으로 30억 5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2010년 이후 이자 수입 평균이 6억 39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국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상환기간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및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방안으로는 최근 5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평균 지출액이 1억 원 정도이며,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1인당 융자한도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에 이차보전금 평균 지출액이 9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수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할 시에 타 시도처럼 이자 수입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가 필요시에는 시군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 예산실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상환기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거치기간 및 원리금 균등상환 기간 연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 상환 점검 등 사후 관리의 애로 사항을 종합 검토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년·후계농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후계농의 스마트팜 융자 이자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현장 건의 등에 따른 의견 반영을 위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24년 2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적용 운용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6월 5일 충청남도 농어업민 육성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최근 계속된 집행률 저조에 따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 명품 육성 및 수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 등 농어촌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축산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림축산국은 스마트팜 청년농 유입을 위해 교육, 금융, 시공, 경영을 망라한 모든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로 고령은퇴농 연금제의 국가 시책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과 가축 분뇨 에너지화 등 축산단지의 선도 모델을 통해 충남 농업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윤효상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택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서도원 전 산림자원과장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으며, 최천재 전 농촌활력과장, 한성윤 전 축산과장, 이상호 전 농촌활력과 정주기반팀장은 ’24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개 과 32팀, 3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320명에 공무직 106명으로 총 426명이며 현재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 팀으로 농업정책 기획·조정, 여성·청년 농업인 등 농촌 인력 육성, 고령 농업인 연금 지원,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는 5개 팀으로 농업 분야 자연재해 대응, 충남 쌀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개 팀으로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 지원, 산지 조직화 육성, 직거래 판매 확대, 학교 급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4개 팀으로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촌협약, 충남형 마을 만들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융복합 산업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는 6개 팀으로 산림 중장기 계획 수립,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 복지 및 휴양 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4개 팀으로 축산 발전 정책 수립, 한우·양돈·양계 산업 등 육성, 가축 분뇨 관리 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는 4개 팀으로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가축방역·축산물 위생 정책 수립,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4년도 예산은 1조 2204억 원 규모로 충청남도 예산의 1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3년 본예산 기준 1조 347억 원 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인건비·자재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은 농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협 요인을 해소하고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통해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 하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4년에는 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청년이 정착하는 영농환경 마련, 스마트 농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 흐름에 맞는 농업구조 개선의 세 가지 목표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표 실현을 위해 일곱 가지 전략별 주요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정예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농 영농 정착률 제고와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안정적인 영농 인력 수급 체계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과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저탄소 농업 환경 개선 및 충남 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유통의 신시대를 열기 위한 농식품 유통 4개년 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및 판로 다양화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공간 구성,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다섯째로 산림 자원 육성을 통한 경제·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충남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이행,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및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여섯째로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정밀과학축산 실현입니다.
  일곱 번째로 동물과 사람 모두의 최적 건강을 위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농정을 이끌 핵심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농촌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공유하겠습니다.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쎈농위원회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민·관·학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농업정책의 심도 있는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남 농정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등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청년·여성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해 청년농 창업과 영농 정착을 위하여 4개 사업 126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농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내 유휴인력 연계와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은퇴농의 노후 보장 및 농어민 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농업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4개 분야 299지구 2966억 원 투자를 목표로 농업 가뭄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신규 수원공 등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11개 지구 376억 원을 지원하고, 영농기 극한호우 대비 저지대 농경지 배수 체계 개선을 위해 28개 지구 54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및 성능 개선을 위해 117개 지구 1207억 원을 투자하고 2023년 호우 피해 농업 기반 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143개 지구 87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스마트팜 복합단지 13개 시군에 889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200억 원, 청년창업 농업 단지 130억 원 등을 투자하여 스마트팜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15㏊ 225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농 스마트팜 30개소 12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스마트팜 청년창업 및 영농 정착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와 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형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매년 도비 재해보험료를 2.5%씩 4년간 10% 추가 지원 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재해 대응체계 구축과 시기별 알맞은 재해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영농자재 등의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탄소 절감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과 시설 지원 등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 및 정책성 등급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개최, 국비 66억 3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받아서 국제박람회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박람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용성 있는 타작물 전환, 유통 확대를 통해 충남 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 면적을 4261㏊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경작·객토 배수 정비 112억 원, 소득 보전 163억 원 등을 지원하고 밭작물 기계화,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공급 등 식량작물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자동 육묘장·공동방제 25억 원, RPC 보완 117억 원, 수매 장비 11억 원 등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및 가공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남 브랜드 쌀 유통 확대 및 충남 쌀의 명성을 제고하는 등 판매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예 농산물 저탄소 시설을 확충하고 주산지 중심 가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난방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열, 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보급 41억 원, 에너지 절감 시설 30억 원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공급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14억 7000만 원 그리고 ICT 융복합 시설 보급 5억 원 등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예농산물 생산시설 선진화와 ICT 농업시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100억 원, 고추 비가림 시설 18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0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18억 원 등 생산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주산지 육성을 통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하락 대비 가격 안전망 구축에 7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안정적 유통망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유통·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식품 기업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2개소 지원과 농사랑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 맞춤형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고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거점 스마트 APC 생산·유통 정보화 시설을 연차별 확대하고 통합 마케팅 조직을 산지 전문 품목 중심으로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WTO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 검역, 선도 유지 기술 지원, 수출 특화 신품종을 지원하고 수출 선도조직 육성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수출선 발굴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로컬푸드 생산·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직매장을 확대하고 정례장터 운영 15개소, 홍보·판촉전 10회 등 유통 인프라 확대와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겠으며, 농가 조직화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GAP 위생시설 보완, 분석 지원 등 안전·안심 유통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급식과 지역 먹거리 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급식센터 기획 생산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농산물 및 식재료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 관광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 지원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로 농산물 생산·이용 활동을 지원하는 등 농가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공모 20개소와 제품 판매장 및 안테나숍 25개소를 운영하는 등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및 판로를 확대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10개소, 6차 산업 제품 해외 판촉 활동 2회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활력 있는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의 독거노인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생활홈을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16개 지구 480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형 또는 연립형으로 20인 내의 주거 공간을 단계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힘쎈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조림 사업 2558㏊를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회복·증진하고 기능별 숲 가꾸기 1만 5346㏊로 산림 순환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신설 72㎞ 및 보수 234㎞를 통한 산림 순환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업 육성을 통해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도시 숲 확충을 통해 녹색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녹색 복지 공간 확충, 도시 숲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수목원 특성화 및 지방 정원 조성 등 산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청사 조경시설 명품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 휴양·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쾌적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산림 치유·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라 국립 예산 치유원 유치와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해 내포 숲길 320㎞, 동서트레일길 260㎞ 등을 명품 숲길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림대책본부 운영, 임차 헬기 5대의 권역별 배치 등 산불에 대한 신속·정확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 및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산림 피해를 방지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 등 병충해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강화·보전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5대 정책 53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축산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 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능력 추정을 위해 개체별 시료 채취·분석 및 육종가 평가를 실시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경매시장 출품축 중심으로 DNA 친자감별 검사를 출하 이전에 분석하겠으며, 송아지 친자일치 확인서 발급을 통해 경매시장 신뢰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전문 구호단을 운영하여 포획 중 동물 학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6개소를 운영하고 신규 2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유기 동물 입양비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위한 최적의 건강 지향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18개소, 다발 지역 13개소 등 통제·소독·예찰을 강화하고 오리 농가 사육 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전파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테이블에 AI 관련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강원, 충북 등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양돈농가의 방역을 강화하여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소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위험시기 집중 해충 방제 및 방역 실태 점검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100% 백신 접종과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을 근절하겠습니다.
  결핵병 의심 농장 추적 조사 및 감염축 색출검사 등 발생 농장을 집중 관리 하고 최근 브루셀라병 다발 지역산 소 구입 자제 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3종 예방백신 공급으로 방어력을 확보하고 주요 가축 질병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예방 백신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위생 관리의 강화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소비자 및 유통 변화에 대응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시설 위생 개선 36개소 및 축산물 가공장 4개소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 위생을 향상시키고 생산·유통 단계 수거 검사 및 취약 분야 집중 점검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예방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7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6건, 제안 사항 26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농기계 유류대 지원 재검토 등 처리 요구 3건, 임도 사후 관리 대책 마련 등 제안 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37건으로 추진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는 총 3건으로 첫 번째로 정부 양곡 창고 보조금 지원 및 육성 관련 제안 사항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곡 창고의 정부 양곡 도급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창고는 농산물 저장·유통이 목적으로 정부용 양곡 창고로의 사용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남형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검토에 대한 제안입니다.
  소규모 축사는 소규모 공간에 대한 농촌 공간 정비 용역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축사 철거는 공공성 부족에 따른 특혜 시비 및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 시 시군비 매칭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살기 좋은 농촌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모기 퇴치기 지원 검토에 대한 제안으로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은 업체 간 고소·고발 등 과열 경쟁으로 ’18년에 미추진되었으나 한우협회 충남도지회 측의 건의에 따라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진하여 농가의 제품 홍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은 일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 안면도 도유지 임대자에 대한 매각 관련 사항은 아직도 추진 중으로 장래 활용 계획이 없거나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되 도유지 내 사유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서 53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보고서 62쪽 건의 결의안 추진 상황, 보고서 69쪽 MOU 체결 추진 상황, 보고서 75쪽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농림축산국)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님.

○농정기획팀장 노상권(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조병길(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조병길(집행부석에서)   저는 이제부터 아산입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전은 아버지 고향이고」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팀장 유혜경(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산림정책팀장 안규원(집행부석에서)   예.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송재길(집행부석에서)   예.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송재길(집행부석에서)   예.

(「오기 싫은데 온 것 같아」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김택수   예.

○축산과장 김택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물방역팀장 박양순(집행부석에서)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축산과장 김택수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스마트농업과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청년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노상권(집행부석에서)   예.

○농정기획팀장 노상권(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1조 2200억 정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작년 수해에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은 사실 4개 시군에 한해서는 특별재난구역이 돼서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도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은 안 됐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특히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때 왜,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1000년에 한 번 빈도라든가 어떤 지역은 500년에 한 번 빈도라고, 평소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지 못했던 정도 규모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9쪽에서의 우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쎈농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토론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5억 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여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쭉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직 금년도에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한 467개 정도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당연히 농산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고령 은퇴농…… 그러니까 요새 농업인들이 은퇴할 때의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는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충남도가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 정도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희 도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했고 또 도에서도 그거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당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정체되거나 줄거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이게 올해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못 하더라도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개를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익직불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료 50% 감면받는 거 또 국민연금 감면받는 것 또 농자재 지원하는 것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쭉 내가지고 쌀을 1㏊ 했을 때의 소득하고 국가에서 600만 원 지원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전부 합쳐서 뽑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충남에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했을 경우 그 정도의 이득이 있다고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귀담아 고민하고 대안이 됐든 아니면 이걸 보완하는 쪽으로 가든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직불금도 있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니요, 전국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금년도에 한 72㎞를 신규로 하는데요, 산불이 났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최근에는 산불만 할 수 있는, 대형차들도 할 수 있는 임도를 추가로 금년도부터 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 포장 쪽으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보완 사업은 있는데 지금 임도는 아직 포장은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방도로 말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걸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당장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되는 거니까 그 대안이라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무래도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에서 데려올 때는 그 농가가 책임을 지지만 조합에서 공공형으로 데려오면 거기에서 숙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도 하여간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중고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다 여기는 신제품으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이 꾸준히…… 금년도에도 농산물 운반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정된 예산에서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은 사실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무한정 기계 장비 쪽에만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글쎄요, 유럽 쪽으로 가면 오히려 저희들보다 보조금 지원은 적은 것 같고요, 다만 유럽 쪽은 우리나라보다 직불금 지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직불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경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직불금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계 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유럽에 비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가 일반 농업 쪽 보험이 3개가 있거든요.
  재해보험이 있고 기계 장비에 대한 보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평균 보험 가입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물을 키우는데 100일을 키워야 된다면 50일 때 작물이 재해가 나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에 대한 걸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농작물은 그 해에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더는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100% 피해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일밖에 안 키웠기 때문에 50%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올해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는데 보험에서 50일 키운 것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험이 너무 지원해 주는 게 적다, 보상해 주는 게 적다,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일 키웠으면 20일 키운 것에 대한 것만 하고요, 50일 키웠으면 50일 키운 것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보전을 해 주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한번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일반 농작물하고 축산물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농작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일을 키워야 되는데 열흘밖에 안 됐으면 열흘 치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1년 농사를 못 지어요.
  다시 어디에 가서 그 종자를 구해올 수도 없고 시기도 놓쳐가지고 안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100% 손해를 봤는데 보험금은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축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축산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서 송아지가 폐사되면 송아지만큼의 보상금을 받고 또 우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사 오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오히려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일반 농작물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자부담 50%는 아니고요, 한도액이 있고 그것 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50%가 아니고 한도액이 200만 원인가 얼마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호응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늘리는 쪽으로도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최대한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코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국비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시군으로 줘서 나가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이해 갑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보조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도비 30에 시군비가 70인데 그래도 이거는 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업인 수당은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거의 다 저희들이 3 대 7,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4 대 6 관계는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당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이거까지는 다 협의가 됐던 거라고 합니다, 보조 비율에 관계돼서는.
  그렇게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도 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낮게 됐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중앙정부가 39이고 또 후계농은 49까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것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알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조병길(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조병길(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원예농산물이 연간 한 2조 정도 생산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죄송합니다만, 쌀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저희가 농협하고 주로 통합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예농산물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700억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포전 거래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중단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혁세   예.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2500㏊ 정도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사후 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활착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90%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통계가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영진   예, 경기도 파주.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영진   예.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기타 가축에 포함돼서 저희 축산과에서 업무 취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예.

○축산과장 김택수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면서 자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집행은 사업 추진 실적에 의해서 정산해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양봉 농가들하고 협의했었고 과연 그 부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충청남도민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모든 축산들은 사업장이 충남에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저희들이 법인 사업장들도 예를 들어서 1공장, 2공장이 있듯이…….

○축산과장 김택수   이동 양봉업자들이나 고정 양봉업자들은 주 사업장, 1사업장, 2농장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관할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예,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축산과장 김택수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고요, 양봉농가협회의 의견들하고 또 시군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있다라면 사업장 주 소재지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전체적으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전체를 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상대로 한 것은 양봉협회 충남도지회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금산 지역에서 불만의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부의장님이 말씀한 걸 제가 조금 답변드리자면요, 축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장은 그 옆의 시군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고정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는 기본 방침이 중앙정부에서도 축사가 있는 쪽에서 지원하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다만 양봉의 경우는 이동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일반적인 축사, 양돈이라든가 우사는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금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가 옛날에 과장 할 때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더라고요.
  말로만 있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농가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양봉을 하는 그 농장이 있는 데를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것대로 만약에 또 다른 뭐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때는 주소지와 양봉 농장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예를 들면 농장만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하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을 더 유리하게 해 주고,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게 금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군 경계는 몇 농가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 할 때 청양, 예산하고도 있었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동 양봉은 해당 안 돼요.
  거기에 아주 봉장을 두고 고정식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내용은 대략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하여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택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동 양봉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이동 양봉은 안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은, 고정 양봉이라 하더라도 잠깐은 이동 양봉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여기에 농장을 두고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주소는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접경 시군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접경 시군에는.
  그래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이동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원 안 해 주죠.
  다른 지역에서 이동으로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재해가 나도, 예를 들어서 이동 양봉을 하는데 우리 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다.
  이동 양봉의 경우 우리 도에 봉장이 있고 하던 사람이 이동 양봉으로 거기에 갔던 경우도 지원은 우리 쪽에서 합니다, 그런 거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처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직제는, 그거 협의는 저희들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예.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예.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부여군에요?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부여군은 필리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세 군데 지자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예.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부여 쪽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이쪽은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농촌인력복지팀장 조성만(집행부석에서)   예.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산림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만 해당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안 나옵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그래서 그 외 지역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과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유통정책팀장 원길연(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트레킹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래서 금년부터는요, 지자체 4개 시군에 16억이 배정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은 세 분 바뀌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지금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장인동 과장님이 보고 팀장님은 신장철 팀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리드해서 잘 끌고 가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