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금년 1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총무담당관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섭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차섭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자연재난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양미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교육청 고급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심완보 전 총무담당관은 금산군 부군수로 전출하였고 김재환 전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파견이며 김용목 전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안민호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 교육청 행정과장으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지사님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긴급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 출석이 어려우셔서 행정부지사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기 습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윤동현 안전기획관, 최원혁 공보관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으며,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임용 이후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한율 전 자치안전실장, 안재수 전 기후환경국장, 남상훈 전 안전기획관, 길영식 전 인재개발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발령하였고 김연상 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으로 복귀하였으며 조대호 전 복지보건국장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강관식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주시 부시장, 홍순광 전 건설교통국장은 서산시 부시장, 노태현 전 해양수산국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발령하였으며 김범수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을, 조원태 전 청년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전출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 도정이 추진해 나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다짐으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성과를 통해 ‘힘쎈 충남’을 증명해 낸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10조 213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투자유치는 1년 6개월 만에 128개사 18조 731억 원을 달성해서 민선 7기 4년 실적 14조 5000억 원의 125%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종합병원 조기 개원,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 TBN 교통방송국 설립,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예타 통과 등 그동안 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고, 특히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도 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여 방치된 지역 현안까지 해결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200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선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이전 등 타 시도와의 샅바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SOC 분야 최대 규모인 95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대상 선정, 1조 5000억 원 규모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의 로드맵 제시와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서 낸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더 큰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로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250만 평 이상 조성을 추진하여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설계 등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구체적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는 우리 도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 되었으나 지급액이 충분치 않아 도에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형 리브투게더 500호 공급,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는 당진 석문과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에 각 30만 두씩 양돈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이미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94억 원이 확보된 만큼 내포신도시 확장과 연계하여 충남혁신도시 완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의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등 20개 사업에 국비 2651억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 기능과 사업들을 더 확보해 에너지 전환 사업과 산업구조 재편에 집중 투자 하겠으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연구기관 유치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 경제의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 산업의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이미 9개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내에 경기도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항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자체 사업도 발굴하여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 도시 조성,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는 임기 내 인구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 반 만에 내포신도시 인구를 6300명 이상 늘렸고 이는 민선 7기 4년 동안 증가한 5200명보다 1000명 이상 더 많습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 공공기관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영재학교 유치, 국가산단 및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SOC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발전이 충남도 전체의 발전으로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대전 간 고속도로, 충청권 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등이 국가 철도·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예타 중인 서해선-KTX 직결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계획이 5년마다 수정 보완 되고 있는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도만의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산만하게 추진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저출산대책위를 재정비하고 혼인·출산·이민·입양 제도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당진 동일교회 유아 돌봄 사례,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 등 도가 할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핵심적으로 추진할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 발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민관리청도 천안아산역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의대 신설, 충청권 메가시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확보 11조 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16조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도민, 둘째도 도민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업무보고(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김은정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서동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현기 전 기획국장과 이영진 전 평생교육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이고 남도현 전 소통담당관은 재무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충남교육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학습과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 즉 ‘인수레’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학습 이력 관리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에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On)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초·기본 책임 교육을 강화하였고 미래형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 사업 선택제를 운영하여 학교의 사업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함으로써 학교 자치와 학교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였고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7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소리펜 활용 한국어 교재’를 제공하여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도 힘써 왔습니다.
  충남만의 남다른 직업 교육을 위해 해외 현장학습을 추진하였고 미래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전국 최초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 시스템인 ‘직업계고 채움 119’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고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들은 2023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전 분야 최고 등급, ’22년 자체감사활동 최고 등급, 감사 사항 분야 우수사례 경연대회 기관우수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대한민국 교육의 모범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성과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교육은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세계시민’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5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 목표인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미래교육 2030’에 5대 전환과제를 중심에 두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실천 과제들을 도출하여 미래교육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학생 주도성을 키워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새로 설립된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온(On)시스템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온채움 선생님 지원 확대, 두드림학교와 기초학력 이끎학교 운영 등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악·미술 경연대회와 더불어 학생 연극제, 학생 단편 영화제, 청소문학상,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 인문 예술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1교 1예술 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등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인문·예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의 배움터를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 에듀테크 활용 수업, 학생 주도성이 발현되는 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온수업 한마당을 확대 운영 할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3년 9개 지역에 이어 2024년에는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까지 모든 시군에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선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도 15개 전 시군에 설립하여 인공지능교육 중심 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3년 7개교 준공에 이어 2024년에는 23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감성꿈틀 사업을 통해서 25개 학교의 학교 공간을 미래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과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설립은 2025년 천안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과 개편, 고교학점제 공간 구축 등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계고 채움 119’ 앱 활용을 확산해서 학생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은 천안, 서산, 홍성 등 3개 지역을 시작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설립하고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학교 복합화 시설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올해 3월부터 충남 도내 농촌 유학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하는 지역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 인성을 고루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배우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우즈베키스탄 교육 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키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기후 위기 등에 대비하여 탄소중립 365 운동을 학교에 정착시키고 학교 숲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사업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확대 운영 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여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진단과 상담, 치료와 회복의 통합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초록 급식의 날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교원 안심 공제 지원 대상을 강사와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하여 전 교원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원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의 운영과 학생·학부모·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통해 학교 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맞춤형 인터넷 기반 정보화 교육 환경을 고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냉난방기 2329실 교체, 노후 화장실 279실 개선, LED등 1842실 교체에 이어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를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올해부터 22명으로 낮추고 ’26년까지 20명을 목표로 학교 신설과 학생 재배치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 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일곱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와 마을 주민, 학부모 등과 민주적으로 소통하며 소규모 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 청렴과 신뢰로 함께하는 책임행정,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으로 학생의 주도성이 발현되는 교실 변화와 교실 지원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1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