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본부장 김병용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병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건설본부장 김병용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본부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주민과 소통하며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안동수 시설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무소장입니다.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행정관리과, 도로건설과, 공공건축과, 시설유지관리과, 하천개발과, 동부·서부사무소로 총 5개과 2개 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황으로는 일반직은 정원 115명, 현원 111명으로 9월 30일 기준 4명이 결원된 상태이나 10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2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79명, 현원 76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3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6억 1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89억 61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도로확포장사업 1564억 8900만 원, 공공건축사업 821억 4500만 원, 시설유지관리사업 1억 300만 원, 하천정비사업 713억 19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571억 4300만 원으로 전체 3679억 8900만 원의 재배정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지역개발사업은 이월예산 370억 1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건설본부는 안전하고 신속 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건설업체의 수주율 및 하도급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 및 관리 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본부 건설 분야는 홍성 이호-양곡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44개 지구를 추진하여 1139억 원의 집행과 도로 보상은 780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미술관 건립 등 25개를 추진하여 350여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 분야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개정 및 매뉴얼 마련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해빙기 우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주 중산천 정비 사업 등 45개 지구를 추진하여 421억 집행과 하천 보상은 95억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241개 지구 1224억 원 중 636억 원의 집행과 운행 제한 위반 차량 19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공공건설공사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었으나 각종 민원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 행정절차 및 공사 추진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자재 수급 지연 및 인건비 상승, 노조 파업 등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고품질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민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공공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집행률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 우선·공정 계약으로 지역 상생 도모입니다.
  첫째, 입찰 시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실시와 1인 수의계약 대상은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 추진 등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을 약 84%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선금 지급률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청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임금 체불 방지와 노무비 직접지급제 실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실시로 하도급 질서 확립 및 건설 근로자 보호로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 및 적극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체계적인 지방도로망 구축입니다.
  2023년도 도로사업 예산은 준공 7개 지구, 계속사업 29개 지구, 신규 8개 지구로 총 44개 지구 1583억 94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2개 지구를 개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설계 용역 3개 지구 발주 등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건설사업 추진으로 ’23년 9월 30일 기준 총사업비 1583억 9400만 원 중 1139억 4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공사 현장별 집행계획 점검 회의를 실시하는 등 집행 및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내에 1350억 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하반기 도로건설사업 4개 지구 적기 개통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신속 집행 추진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사 관계자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산동-상덕 간 등 20개 지구에 24회를 실시하였고 감리와 현장소장과의 분기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소통 활성화 및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해빙기, 수해 예방, 폭염 대비 등 계절별 기상 취약 시기에 공사현장 사전 안전 점검과 고품질 도로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회 11회 실시와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도로건설공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주민 의견 청취 강화, 무사고 실현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네 번째,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 행정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대입니다.
  2023년 도로·하천 보상 추진 실적은 도로 26개 지구, 하천 16개 지구로 전체 42개 지구 875억 5400만 원이며 도민 행정 편익 극대화를 위해 ’23년 9월 기준 198회 현장 방문 등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감정평가사·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 추천제 적극 홍보 등 토지소유자 참여로 권리 보호 및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 촬영 및 지적 중첩도 활용, 선지정 측량에 따른 편입 용지 조기 확정으로 보상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적극적인 보상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상생 소통하는 정확한 보상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 기획 업무 강화로 업무 효율 향상입니다.
  2023년도 공공건축사업은 준공 7개 지구, 계속사업 13개 지구, 신규 5개 지구로 총 25지구 852억 58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준공 5개 지구로 신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관계 법령 개정 등 행정절차의 대폭 강화로 의뢰 부서의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른 기획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예산·규모·디자인 등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한 신속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직무교육 및 직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즐겁고 활기찬 소통 문화 조성 등 조직 문화 개선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안전·품질·공정관리를 통한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섯 번째, 공공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및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강화로 건축물 내구성 및 안전을 향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규정 제정, 매뉴얼 작성 등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3년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 10개소 94동에 대한 실태조사, 우기철 안전 점검을 하여 개선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하여는 ’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 현장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폭염 대비 건설 현장 91개 지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29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건설본부 소관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49건 964종목의 품질 시험을 실시하였고 기성 및 준공 검사 지원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실태 조사와 ’24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동절기, 하반기에 중대산업재해 대비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준공 6개 지구, 계속사업 28개 지구, 신규 4개 지구로 총 38개 지구 713억 1900만 원으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23년 사업비 713억 중 42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2개 지구 착공과 설계 8개 지구를 완료하고 공사 10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 지구를 준공하고 공사 1개 지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온양천·금곡천·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 공정률 달성, 설계 완료 지구는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친환경 하천 및 재해에 안전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여덟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2023년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총 4개 지구입니다.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2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5년부터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내포-삽교호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및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현장 사업은 ’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4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신속히 협의하여 연내 계획 목표 달성 및 설계 완료 지구는 신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 추진은 계속사업 63개 지구 344억 6900만 원, 신규 178개 지구 889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사업비 1224억 원 중 63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진하고 겨울철 재해 대책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침수 우려 지역인 내포지하차도, 통로BOX 2개소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기금 25억 원을 확보하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 시설인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의 상시 점검과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장비·인력·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재해 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된 재해 복구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열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대하여 9월까지 190대를 적발하였고 대형공사장, 토취장 등 주요 과적 근원지 및 위험교량 주변 노선을 집중 단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관리사무소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24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9대를 적발하였고 단속 시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원의 안전 확보 및 업무 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 과태료 집중 관리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및 전화·문자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보호를 통한 압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장, 위험교량 등 집중 단속을 통한 과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및 징수 불가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154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병용   우성-이인입니까, 아니면 어천-공주.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자재를 선정할 때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서부사무소장 이재흥(증인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증인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감사합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상용(집행부석에서)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증인석에서)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본부에서 무량판과 관련된 그런 부정은 없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매스컴에서 무량판 문제가 나왔을 때 지사님께서 먼저 우리 도의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전단 철근 관련 누락된 부분.

○건설본부장 김병용   시공자들이 무량판의 전단 철근 보강하는 내용이 설계에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항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우리 건설사업소 서부사무소, 동부사무소에서 도로 보수 일을 하면서 보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 내용을 본부에다 놓고 일시에 다 하는 거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물량이 됐을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우리 건설사업소 사무실 내에다 적재하기 때문에 분기별로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3개월 이내에 다 처리하는 걸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우리 사무소 내에 임시로 해 놓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실외.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면적은 100여 평 정도 구간 내에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100여 평 정도 구간 내에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내용은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에서 하는데 서부사무소장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제가 사무소에 갔을 때는 소량으로 이렇게 다…….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서부사무소장 이재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하면서 수거되는 폐기물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라든지 고철 이런 거는 수거해가지고 사업소 내에 별도의 보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예, 그렇게 해서 보관을 별도의…….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중간중간 흐를 수도 있습니다.

○서부사무소장 이재흥   임시 적치장에 지붕하고 벽체가 다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교량은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수해서 교량이 정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교량이 나중에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균열이나 이런 걸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코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랙 부분에 접착제를 주입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위로 조인트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미세하지만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지나갈 때 덜커덕거리면서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변 콘크리트가.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공사를 하면서 일부 정밀하게 시공 못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주저앉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가령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절삭을 안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5㎝를 덮다 보니까 맨홀이 침하된 형태도 나오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측량이나 포장 단면을 조정할 때 약간의 편구배들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수평을 맞춰서…….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수해 때 압력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맨홀 뚜껑이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특허 공법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래서 그런 걸 전수 조사 해서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직 조사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지금 보상 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주민이 말씀하신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3개사가 지금 물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에…….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내년 3월 달에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저희가 3월 착공해서 보상이 된 구간부터 일단 다 손을 대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공사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도로가 높아지면서 진입로가 낮아진 경우 그런 데는 다 기존 진입도로가 완화할 수 있도록 가각이나 구배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3월 달 착공한 이후에 바로 설계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처음에 종합건설사업소로 돼 있을 때는 일반 사기업체 느낌이 있었는데 건설본부는 완전 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변한 게 최고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직원들도 종합건설사업소보다는 건설본부로 된 게 자긍심을 더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주로 처리하는데요, 민원이 많습니다.
  해 달라는 게 많은데 시기적으로 한 100ｍ당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무소에서 그것은 민원 들어온 데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동부사무소에서 전체 연장 1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폭을 확보해서 인도를 아스콘으로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동절기에 제설 자재는 작년도 이월분을 풀어서 미리 확보를 하고요, 현재 장비는 덤프가 56대인데 16대는 자체 장비를 활용하고 40대는 임차를 해서 각 시군에 배치해서 제설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우리 본부는 도로건설과에 시설1팀, 동부사무소·서부사무소는 보수1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한 달에 0.02점씩 가점이 인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사기 진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고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상반기에는 계약이 한 번 있고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되면 변경 계약을 하는데 그 변경 계약까지 포함된 것을 했고요, 이것은 하나에 1건, 실질적으로 계약된 거 그거 1건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일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게 잘못됐죠.
  한 번 계약한 걸 변경하면 금액이 늘었거나 물량이 변했을 때 변경 계약 하는데 그 계약까지 포함이 돼서 상반기에 계약 건수가 많은 것…….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이번에 하면서 계약 건수가 늘면 늘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왜 줄었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한 걸 변경 계약까지 추가를 해서 1건이 2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살피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거는 아닙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것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재배정을 우리는 본청에 의뢰를 받아서 하거든요.
  의뢰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재배정이 늘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예산이 줄면 재배정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술의 전당하고 여성 플라자 개소 사업이 원래 우리가 처음 설계부터 용역을 하는 걸로 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건축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디자인을－ 본다고 해서 그거는 빠진 사항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앞으로는 세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앞으로는 그렇게 상세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고요, 10개소 94개 동은 민간 위탁 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배치돼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제외하고 건설본부가 동부지소나 서부지소, 축산연구소 이런 거와 같이 건축물 관리 공무원이 없고 민간 위탁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관리하는 건물을 표기한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니,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우리 도의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인데…….

○시설유지관리과장 안동수(증인석에서)   시설유지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장 안동수   시설유지관리과장 안동수입니다.
  연초 보고서가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그렇게 돼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한 거는 전체적인 도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그거를 보고서에 담은 거고, 저희들이 업무 시작을 하면서 한 게 그중에 예를 들면 본청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건설본부보다 전문 인력이 더 많거든요.
  그런 기술직 배치된 부서하고 소방본부라든지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그 전체적인 것은 제외하고 현재 10개소 94동을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 인력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그 정도니까 그렇게 먼저 하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조금 부서 간 협의를 해가지고 늘려간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위원님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하려고, 원래 올해 금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호환 관계 때문에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시행하려고 행안부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사항이 조금 오래 걸려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연내에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 내용은 도로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다가요, 저도 금액이 하도 이상해서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오타가 난 것이고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나중에 찾았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다가 찾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도급액이 22억이었다가 도급액이 28억으로 한 6억 정도가 증이 된 거고요, 거기에는 산지에 대한 계단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민원들하고 마을 안길에 대한 접속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 한 6억 정도 증가가 된 겁니다.
  3배는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바닥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장 계획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까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다 해결해서 완료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찾았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죄송합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나머지 사항들은 다 보강이 가능한 건데요, 철근 피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철근 피복이 안 나오는 거는 보강이 어려운 걸로 제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이건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강한다는 게, 이게 완전히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대 쪽에－ 교량 받치고 있는 교대에서, 배면에서 철근 녹이 나오고 이런 게 발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강을 했는지는 제가 위원님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저도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감리가 모든 점검을 다 하고요, 양 사무소에서는 휘도 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공사를 하면 그 휘도 측정기를 갖고 가서 휘도 체크를 해서 일정 값이 나와야만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위원님, 사실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양 사무소에서 보수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되고요, 사실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 자체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휘도보다는 오히려 포장도 불량 때문에 더 많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위원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런 차선 휘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매스컴에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 나오기만 하면 휘도 측정기를 직접 가지고 감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휘도 측정기를 서부사무소와 동부사무소가 ’22년에 다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저희가 자재 수불부터 다 챙기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위원님, 이런 거는 종방향 크랙이 밀리 수에 따라서 보강공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액 주입 형태로 해서 약액 주입을 하고 면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벽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열까지는 충분히 다 커버를 하는 공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바닥에 크랙 까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종방향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철근을 따라가서 쭉 갔느냐, 아니면 오다가 끊어지면서 갔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철근을 쭉 따라서 갔다면 구조 검토를 다시 한번,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균열은 지금 다 보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잘 없도록 제가 또 확인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21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2100만 원인데, 지금 단위가 100만 원으로 이게 천원 단위인데 이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만 천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원래 단위가 백만원인데.

○건설본부장 김병용   2억 5000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2억 5000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확인이 틀려가지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오전에 조철기 위원님께서 표지판 관련 서부사무소 내용과 동부사무소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부사무소 내역이 일부 틀린 게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틀린 내용이 뭐냐면 일부 단위가 천원 단위로 돼 있고 또 일부 오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부사무소 표지판 정비 내용은 9억 9000이고 서부사무소는 총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보령은 지금 설치한 곳을 보니까 지방도 노선 지정이 오래된 지역입니다.
  보령 웅천 606호, 남포, 청라, 미산 같은 609호, 옛날 지방도를 하면서 설치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다 노후 교체로 설치한 걸로 판단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도로 보수용 장비 현황 2022∼2023년 관련…….

○건설본부장 김병용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었는데요, 고정식은 ’22년까지 운영하고 지금 고정식을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전체 다 이동식만 각 사무소에서 2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식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이동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단속 횟수는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과적 차량 단속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 3회∼4회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15회.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거기는 국도 32호기 때문에.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니요, 불규칙적으로,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에서 2시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 나가면.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이동 검문소는 우리가 한쪽 차선을 해 놓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이동 단속을 나오면,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 주위에 만약 아산시를 나간다, 아산시 623호, 배방 2단지 629호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중산천,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적극 민원을 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주민들께서 민원 있는 사항을 위원님이 잘 설득해 주셔서 그나마 잘 절충해서 민원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제방도로 포장하고 또 데크 이런 상황은 12월 달까지 다 준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60% 이상 정도는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으로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적발을 한다면 하도급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지금 민원 사항은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가산천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본청 하천과에서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반영이 되면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기후환경국 하천과에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우리 본부에서 일하는 건 거의 건설교통국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하천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국가하천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조직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고요, 우리는 건설교통국에 하천과가 있거나 기후환경국에 하천과가 있거나 하여튼 여기 우리 본부에서 하는 일은 하천 개수·정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후환경국 하천과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한 하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청룡천은 2020년에 공주시에서 공모해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제방이 한 2ｍ 이상 올라와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있는 교량을 그대로 놓고 투명 방지라고 홍수 방지를 하는 투명판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공주지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공주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도시재생은 우리 본부하고는 별도의 문제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공공디자인은 건축도시과에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앞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저기가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위원님께서 우리 본부 인원 보강을 말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 우리 본부 예산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많고 그런데 우리 본부는 지금 사업소나 마찬가지로 옛날 종합건설사업소와 인원은 똑같고 업무적으로는 본부라고 해서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많고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직원을 배치할 때도 신규자를 먼저 보내고 또 신규자가 어느 정도 일할 정도 되면 본청에서 일 잘하는 직원은 알고 일 잘하는 직원만 쏙쏙 빼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했는데 뽑을 때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놓치고 또 오타가 많은 게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실질적으로는 내용 연수가 지났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고요, 기존에 쓰던 장비가 아무래도 관용차이기 때문에 킬로수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기억은 못 하고요, 제가 저기만 금년도에…….

○건설본부장 김병용   금년도에 2.5톤 2대, 5톤 1대, 25톤 카고 1대, 제설기 2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맞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검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동부사무소장 최양진입니다.
  안전기준협회라는 데가 있어서요, 그런 데서 나와서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호이스트 같은 거는 나와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라든가 포클레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동차 검사하듯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소규모 장비들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거는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절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날 같은 것만 갈아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런 거 검사는 따로 안 하고 사용을 하면서 칼날을 갈아주고 사용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교체해서 씁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단속을 나가서 일단 계측하면 위반하는 것은 적발하고 고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반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같이 계도를 한다는 차원이고요, 또 다른 차원의 계도는 과적 근원지, 건설 공사장, 이런 데 가서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과적 차량 하지 말고 과적하지 말라고 하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계도가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적을 안 하고 적재정량을 지켜서 다니는 것이 많은 의미로 보시면…….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러니까 차가 오면 그 중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축중기에 계측을 하면 거기서 계측량에 오버가 되는 것을 적발하는 거고 오버가 안 되고 적재정량을 실은 것은 별도로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재적량을 싣고 다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현재 우리 관내 도로에서는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도로의 설계 기준을 보면 한 10년 전까지는 도로 설계 기준을 자동차가 20년을 다녀야 도로가 파손된다는 그런 원리를 두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형 도로포장법이라고 공용 연도가 1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0년으로 줄어서 설계 포장 두께도 얇아지고 해서 10년 정도 되면 파손되는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그걸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요.
  재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나가면서 포트홀에서 사고가 나도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 신고 체제가 SNS로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해결은 잔여지를 매수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처음에는 잔여지를 매수한다 했다가 우리 의견을 받고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고 수용한 경우.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런 의미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제가 민원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수용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민원이 최고 많은 게 잔여지 매수가…….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 이 민원이 가장 크게 걸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땅이 조금 잘리면 그걸 다 사달라고 거의 요구를 하십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전체를 다 사달라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공 과정에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서로 간의 협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해서 해 드리는, 그게 해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위원님, 이거는 저도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오래됐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알겠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도 619 인도 설치 공사가 장기 플랜 속에서 작년부터 진행돼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530여 구간을 거의 75% 공정률을 마무리했고 올해 안에 100% 완료되고, 고속도로 아래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재 공사 종점부터 또 500ｍ가량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송악저수지까지 해서 폭 4ｍ 유지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송악 읍내에서부터 송악저수지까지 연계되는 보행자 통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연간 투자를 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3개년 잡고 있으니까, 올해 1년 차니까 2025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예.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저희가 연간 500ｍ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 때 최대한 집중을 해서 소화를 하고 하반기 때 여유가 있다면 설계를 진행해서 그다음 연도에 할 걸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우회전 차로 진입로 말씀하시는지?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작년에 위원님이 현장에 나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했고, 누구나 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바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했고, 우회전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자문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 때 예산을 2024년도에 반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저희가 조속히 설계를 진행해서 우회전 차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저희 건설본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 도로관리팀하고 실무진하고 1차 협의는 마쳤고요, 여기서 협의 조건을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금년도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   저희는 조속히 하도록 할 거고 또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도 중장기 관리 계획에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IC에서 2차로로 선형이 불량한 곳은 우리나라에 당진밖에, 당진 옛날 시도 1호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에서도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건설관리위에 반영해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품질 관리 계획은 총사업비,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품질 관리 계획이 현장에서는 잘 세워지지도 않고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것만, 5억 원 이상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제대로 않는 경우, 그 차원에서 우리 공공건축과 시험팀에서 품질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또 품질 관리가 정확히 되도록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품질관리안전반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현장마다 분기별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글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건설본부장 김병용   포트홀은 일단 포장 표층 면이 노후화로 인해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재료 분리해서 일부 냄비 모양의 구멍이 생긴 것을 포트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시공할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까도 말했지만 재료가 제대로 혼합이 안 돼서 분리돼서 있는 아스콘 포장이 생길 경우입니다.
  또 제대로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항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수축하고 늘어나는 데를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줄어들지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 사항이 잘못돼가지고요, 이 표도 만들어서 오늘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현재 동부사무소에는 350톤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부사무소는 작년에 재고량이 430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강설 여부에 따라서 친환경 소재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정기 교육 실시 후 부서장에 보고하고 있다고 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교육을 시킨 후 보고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본부장 김병용   도로보수원은 노선 보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보수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노선을 순찰하고 일하면서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부사무소나 서부사무소나 담당되시는 분…….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결재 이런 서류가 없고 구두나 이런 걸로 다 보고가 돼서…….

○건설본부장 김병용   도로보수원들 작업 일지에 기재해서 그걸 확인만 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니요, 부서장은 그것을 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도로보수원 복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복무일지를 별도로 카피에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달 정기 교육’은 안전관리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안전교육 얘기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거고요, 제 말씀대로 도로보수원이 즉시 보고하는 것은 작업 일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구간은 논산의 통로박스인데요, 거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약간 무릎 정도 침수되는 구간이거든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게 반복이 돼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재난안전기금 5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 차단기나 모든 배수시설 상태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본부장 김병용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는데요, 이제 설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발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 의뢰 중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갖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23년도 금년도에 유실이 됐고요, 그전에도 한 번 유실된 적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천재에 의한 그러한 문제다,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수해 조사한 데서 와서도 이것은 수해로 인한 －일부 지천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렇게…….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거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60억은 안 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윤주   안녕하세요?
  공공건축과장 나윤주입니다.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저희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윤주   예.

○공공건축과장 나윤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우리 조직, 우리 본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은 뭐니 해도 승진이거든요.
  자기가 먼저 빨리, 다른 부서, 본청에 있을 때보다 같은 동기라도 여기 있으면 먼저 승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는 최고 먼저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승진해서 사무관도 승진하고 서기관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격무 부서 지정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본청에서 근무 않고 ‘나 여기 와서 근무해서 딴 데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다’ 이런 여건을 저는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 건설정책과나 도로철도항공과 이런 데 협의해서 그런 게 조금이나마 이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여기 있는 동안 충분한 연찬을 하도록 자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실시해서,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적인 부분 이런 교육을 해서 직원들도 우리 본부에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고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하는데 요즘 기조는 인원을 줄이는 추세라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이번에도 조직 개편할 때 늘리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몇 개의 오점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걸로 보고요, 앞으로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지금은 안 씁니다, 새만금에도 써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별도의 규격은 못 봤고요, 그냥 빅텐트, 텐트 큰 거 현장에 설치해 놓는 거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국토안전관리원이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폭염에 그늘 하나 제공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기별 현장 소장 관리 교육시킬 때 그늘막뿐만 아니라 에어컨 있는 그런 컨테이너 정도는 다 현장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의 고규격 된 기준을 둬서 그런 걸 점검하도록 앞으로는 교육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