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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일  시  2023년11월14일(화)  15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하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하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 박하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하식 원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 박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 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본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에 직접 방문도 하시고 잘 살펴주시고 또 조언과 직원들을 격려,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선물까지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로 올 한 해도 진흥원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남 평생교육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재헌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정희 대전학사관 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놓아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기본 현황입니다.
  본 진흥원은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으로 ‘도민의 행복 사회 실현’이라는 기관의 사명 아래 충남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전문 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조직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현재 2실 2관 7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총 62명입니다.
  282쪽,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도비 87억, 국비 24억, 학사관 기숙사비 등 자체 조달액 22억 등 총 133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양 기관의 사무 공간을 통합하여 두 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실질적·내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직원 및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분석과 재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 기존 사업의 기능 강화와 일몰 등 진흥원의 기능과 직무를 재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민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성인들에게는 학습의 즐거움과 제2의 자아실현을, 충남의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촘촘한 장학제도와 학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던 평생교육 분야 국비 확보 노력 성과로 3개 정부 부처 사업에서 총 25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도-시군-읍면동-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 미지정되었던 계룡시와 청양군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해 두 지역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우리 충남은 15개 시군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에는 6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우수 인재 발굴 등 장학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수요에 맞는 충남형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한 해외 연수를 통해 도내 청소년 111명의 수료로 미래 인재 육성의 기초를 다졌고, 수요자 중심 학사관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 기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조직 기반 마련과 도정에 부합하는 방향 설정으로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하반기 장학사업 추진과 충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충남 학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모범적인 통합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94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진흥원에서는 5개의 정책 과제하에 15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쪽, 첫 번째 정책 과제인 충남 평생교육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충남 평생교육 기반 강화의 첫 번째 사업은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생교육 정책 연구 조사,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평생교육 확산 및 홍보를 추진하는 평생교육 문화 확산 사업 그리고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내 평생교육의 정책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85쪽 두 번째, 평생학습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평생교육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시군 88개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 공유 사업은 현재 178개 학습 공간을 발굴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도민의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군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도내 평생교육 정책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 성과 공유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평생교육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두 번째 정책 과제인 도민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기초 및 정보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 충남에는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문해교육 학습자가 약 2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흥원은 문해교육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문해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기초 문해교육을 넘어 정보 문해교육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에서는 1344개 강좌를 통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언어 학습기 ‘세이펜’을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충남형 성인 문해 부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를 지난 9월 도 문예회관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해교육 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행복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평생교육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으로 3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 학습 참여 기회가 어려운 평생교육 소외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보장을 위해 6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도 빠짐없는 촘촘한 평생교육 그물망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대학·기업·지역 연계 학습 체제 마련 사업으로 충남학 교육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생 및 청소년에게 충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10개 충남시민대학을 통해 체계화된 시민교육으로 시민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학이 일반 평생교육 강좌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직업·창업·재취업이 가능한 직업 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한 충남 도민 대학으로 발전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인 인재 발굴,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학사업 운영으로 9월 30일 현재, 교육 소외계층 및 청소년 그리고 우수 인재 등 총 275명에게 약 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되는 충남 인재 육성 장학 지원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도내 청소년들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 올해 첫 추진되어 114명의 도내 청소년이 하계방학 기간 동안 어학연수에 참여하여 111명의 학생이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지난주 동계 어학연수 신청을 마감했는데 16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충남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9월 30일 현재 지역 학습 동아리 지원과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66명에게 1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89쪽, 네 번째 정책 과제인 긍지와 자부심의 충남학사 운영입니다.
  학사관의 최우선은 학사생들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위생방역 등 다각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과 참여를 통한 사생 중심의 학사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탐방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충남인의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18일 토요일에는 서울과 대전의 학생들이 ‘부여에서 만난 백제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부여 지역 문화 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290쪽입니다.
  세 번째, 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사생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업 특강,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사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 과제인 성장과 보람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ESG 경영체계 구현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인권 경영 추진 이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91쪽 두 번째, 조직 혁신 역량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상생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통합 기관 운영체계 구축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 청렴·윤리 경영을 추진하고 생활화하며, 통합된 기관으로서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수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탁 사업은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내 구직 단념, 구직 은둔 청년 400명 대상에게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3쪽, 두 번째 수탁 사업은 교육부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탁받은 광역 문해교육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진흥원은 언어 학습기를 활용하는 충남형 성인 문해 부교재 1편 ‘소망의 씨앗’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지금은 2편 ‘배움의 새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탁 사업은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키오스크 사용, 스마트폰 활용 등 도민이 디지털 세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4쪽, 네 번째 수탁 사업은 중부발전에서 기부금 1.3억을 기탁받아 추진하는 장학금 지원 수탁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보령·서천 지역 농어업인 자녀 16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탁 사업은 충남형 공공 간호 장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간호 인력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호대학 학생이 졸업 후 지역 의료원에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5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저희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7건, 제안 사항 17건입니다.
  시정 요구 하신 2건 중 1건과 처리 요구 하신 7건 중 5건, 제안 사항 17건 중 13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1건에 대해서는 사업 일몰로 인해 현재 추진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처리 상황은 사안별로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사항으로 이지윤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 1건, 제안 사항 1건, 총 2건의 주문을 주셨는데요, 시정 요구 사항인 대전학사 조식 개선은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통해 식단을 개선하고 학사생 수요를 반영하여서 한식과 간편식의 균형 있는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인 충남 대전학사의 도내 이전에 대해서는 충남 대전학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도청의 입장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청과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지난 34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통폐합으로 변경된 공공기관명의 비효율성을 말씀하시며, 기관명은 도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진흥원도 도와 협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기관명으로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위원장 김명숙   박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전체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정원은 62명이고요, 원장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2명이 결원이 돼서 60명입니다.
이지윤 위원   60명 전체 직원 담당 업무 세부 내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이지윤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로 현재 예산 규모랑 현재까지 집행액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원장님, 고생하셨는데, 이지윤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282페이지 예산 현황이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말이면 10월 말, 9월 말이면 9월 말까지 집행 현황 쫙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행감 요구자료 4031페이지에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비 지원 사업 내역, 2023년도에 4개 대학교에다가 사업하신 거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주시고요, 교육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교육 인원 몇 명 받았는지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289페이지에 열한 번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사생 중심의 학사 운영’에서 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 교육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연 4회 했다는데, 완료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완료된 거는 어떤 사업에 서울학사·대전학사 몇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세부 내용 주시고, 아직 안 한 횟수가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서울학사·대전학사 몇 명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하계 연수 실시하셨죠?
  이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 업체는 한 번 선정하면 하계·동계 다 같이 갑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업체 선정 공고부터 시작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사본, 그냥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체 선정한 다음에 계약 내용이 나온 계약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평가표가 있을 겁니다, 평가위원들 있을 거고요.
  평가위원들 전부 이름하고 직책·경력·분야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충남 도내 전체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몇 퍼센트가 수혜를 받는지,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인강’ 관련해서는 10월까지 기준으로 시군별로 수업 참여, 그다음에 이 수업 참여를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강의를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클릭으로 하는지 이런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인데 어쨌든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에서의 교육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강의실은 얼마 규모의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강의실이 있는데 몇 명의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장학금 제도가 생긴 연도, 장학금명하고요, 이름이 조금씩 변경됐는데 오랫동안 선발 기준이 같다라고 하면 그 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대상 인원 그리고 대상 인원 대비 실제 선발 인원, 예를 들어 대상 인원이라는 건 ‘대학생들이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대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중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학사·서울학사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급식 조리원·영양사 조직부터 근무시간, 그다음에 영양사가 오더를 내린다고 해야죠.
  모든 메뉴를 짜서 물품 구입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식품 자재에 대한 검수가 아니고 정말 최종은 뭡니까?
  재료의 검수가 아니고 그렇게 식단이 나왔는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나 검수를 하는지, 그 부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85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별로 구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센터 지정된 곳이랑 공유배움터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내역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05페이지, 지난해 행정감사 처리 요구 중에 추진 중인 사항에 해외 유학 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을 지난해에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일몰하실 계획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배경 설명 같은 거, 검토 내용 여쭤봐도 될까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지금 우리 장학금 제도가 우수 인재 육성 사업으로서 재능 키움 장학사업, 예체능 특기생 장학사업, 해외 유학 장학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의 비율에서 해외 유학 장학사업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충남에 기여하는 바가 확실치도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일몰하기로 해서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선발된 학생들까지는 지원을 하되 2023년부터는 아예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학생들은 2년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2년간,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새로 선발은 없고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예산만 배정이 되는 겁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기존에 해외 유학 장학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죠, 원장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었었는데요…….
이지윤 위원   4억 정도로 몇 명 지원하고 있었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게 해마다 4명씩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 수가 지금 16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현재 선발은 총 54명이 됐었고요, 지원 완료한 학생들이 37명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3억 9000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내년의 경우는 올해 일몰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내년에 또 나가게 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줄어든 예산으로 다른 장학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에는 적혀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틀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래서 현재는 지역 연계 장학금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장학금 중에서 어떤 장학금이 없냐면 고등학교를 충남에서 나오고 대학교를 충남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그러고 나서 기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없어서요, 지역에 기반한 고등학교-대학-기업으로 연계되는,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과 인재를 위한 장학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대상 지원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대학생 대상으로.
이지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충남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충남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취업까지…… 확약을 받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진흥원에서 취업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방식을 어떻게 하실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래서 이 장학금은 4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앞으로 지역 내 기업에 취업 예정이거나 창업 예정인 것을 확인받아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게 하고, 간호 장학금도 그런 식인데, 충남의 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경우에 환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졸업 후에 충남의 기업에 취직하는 문제하고 창업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저희 지난해 행감에서도 대부분의 장학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도내 고등학생·대학생들이 지원을 잘 받아서 우리 도내 우수 인재로 자리 잡기 위함이 목표이자 목적인데, 사실 그 부분이 잘 검증이 되지 않은 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유학 장학금도 실효성을 문제 제기 했던 거고, 취지는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연계 장학금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것 역시 과연 기업에 취업한 후에 얼마 정도 도내에 있는 해당 기업에 근무를 해야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여건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변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래서 환수에 대한 계획은 분명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줄어든 혹은 변경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지역 공공 간호 장학생이 있는데요, 1년에 600만 원을 줘가지고 반드시 우리 충남에 있는 의료원에 취직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반납하고 떠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6명 있어서 간호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확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충남 안에서 취직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다라는 홍보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 자체로도 홍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도내 공공기관 중에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한번 원장님 차원에서 논의해 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요, 올해 처음 진행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원장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같은 경우 하계는 다 마쳤고, 동계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현재 동계는 지원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계 때는 114명이 참가했다가 3명이 아파가지고 돌아와서 1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동계 때는 여건상,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60명이어서요, 우리가 156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161명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현재 지원이 완료된 상태이고 겨울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사실 제가 하계 진행될 때 참 궁금했던 게 지역을 구분해서 동계·하계 진행하시지만 선발 기준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우려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을 자료 요청 드렸더니 지원 자격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충남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여야 되고,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등등 해서 전 과정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선발 제외는 따로 요건을 주셨고 선발 방법으로 일반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라고 명시해 주셨고, 저소득 전형은 시장·군수 추천 이렇게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 다른 기준은 따로 없는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따로 없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 대상은 시군의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 학생들의 상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소득 대상자들조차도 학교 추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발 기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충남에 1년 이상 거주한 것하고, 단지 다른 것은 학생 수의 비율로 봐서 천안하고 아산 학생들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풀 수가 없어서 하계 때는 천안·아산·공주·보령 이 네 지역을 신청 받았고요, 그래서 그 네 지역에서 114명이 하계 때 참가를 해서 111명이 마쳤고, 겨울에는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에다가 마찬가지로, 원래는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추천해 주길 바랐는데, 거기서 학생들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대상자 그다음에 일반 학생 대상자 모두를 학교장 추천으로 지금 받고 있었는데, 지난번 하계 때는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하계 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모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 전형도 학교장 추천으로 바뀐 거기는 하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게요, 학교장 추천이 말 그대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발 방식은 알아서 하게 하고, 어쨌든 몇 명에 대한 인원을 학교에서 진흥원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서 들은 얘기가 학교별로 선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지원을 받아요.
  성적순으로 상위 몇 등 중에 가고 싶은 사람 우선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성적에서 커트라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성적이 그 기준치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런 기준 없이 지원하고 싶은 학생 다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따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언어 능력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설정해 놓고 선발을 해서 그래도 나름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전체 학교 중에 선발 방식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학생이 일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원에서도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은 좋지만 과연…….
 학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내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도 학교 측에 한 번 더, 예를 들면 전체 학생에 대한 지원 수요를 조사해서 넘겨 달라고 하시든지 가이드에 한 줄 더 첨언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하계 때는 그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동계 때는 원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제가 자료 요구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기존 읍면동 센터에 공간이 있으면 진흥원에 연락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진흥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시는 건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일단 신청을 받는 거고요, 신청이 됐을 때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 있으면 우리 컨설턴트가 내려가서 그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센터로 지정을 해 드리는데,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세 곳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셔서요, 앞으로의 과제가 부여하고 서산하고 보령 세 군데가 앞으로 신청하시도록 저희가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비회기 중에 몇 개 지역을 다녀봤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실버세대뿐만이 아니고 사오십대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2030세대에서도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교육받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센터, 그러니까 주요 센터를 구축할 수는 있지만,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참여를 아직까지 안 하신, 하실 예정인 3개 시군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군에 한 번 더 홍보나 수요 조사를 하셔서 읍면동 주민차지센터를 활용한 평생학습센터 공간을 좀 더 마련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단체장님께서도 앞으로 하셔야만 되는 그런 것이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서울하고 대전학사 식자재 구매 현황.
  대전학사는 보니까 소재지가 대전에 있는 식자재 업체에서 받았는데, 대전이면 공판장 내에 있는 건가요, 식자재 업체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공판장 말씀하십니까?
윤기형 위원   공판장 안에 이런 ‘누리’라는 업체가 있어요?
  어디에 ‘누리’라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증인석에서 대전 소재, 대전 시내에 있습니다. 업체가 신선도를 유지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 말씀은…….
  잠깐 나오셔요.
○위원장 김명숙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대전학사관장 이정희입니다.
윤기형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전에 소재해 있는 ‘누리’라는 업체가 공급을 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새로 한 거네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 충남에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공판장으로 가요.
  공판장으로 모여서 중간의 중도매인 그분들이 다시 업체한테 줘서 그 업체들이 공급을 하죠.
  그런데 업체가 ‘누리’라는 업체인 건가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예.
윤기형 위원   중도매인…… 그 업체가.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예, 저희가 임의로 수의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 수의, 지역 한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 경쟁에서 낙찰된 업체로 선정된 대전 지역 업체죠.
윤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논산에 학교급식센터가 있어요.
  무지하게 커요.
  아시죠?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예.
윤기형 위원   그런 데서는 못 받나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그분들이 응찰에 응하면 되는데요, 거리상도 있고 또 이분들이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이렇게 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응찰을 해야 되는데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논산의 급식센터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시죠?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윤기형 위원   예, 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다, 우수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누리’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실 테지만, 제 말씀은 이왕이면 충남의 어떤 분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 급식센터는 100% 농민들이 생산한 거고, 그게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니까 거의 다 대전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해서 되는가 보네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곧 12월 정도에서 1월에 하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서울은 업체가 거의 다 서울 업체네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입니다.
윤기형 위원   서울도 그러면 거의 다 중도매인한테 받는 거예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저희도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고요, 쌀하고 김치는 충남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보니까 쌀은 우리 위원장님 고향인 청양에서 다 받네, 그래도 충남에서?
  충남에서 받으면 괜찮고, 작년까지는 아산·당진에서 받았고 부여·당진…… 뭐 이런 거야 충남서 받으면 관계없으니까, 아무튼 ‘청밀’이라는 업체가 우리 농산물을 충분히 잘 공급하는가 보네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청밀’이라는 업체는 중간 도매업체인데요, 충남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충남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들어가세요.
  친구가 칼국수 집을 했는데, 서산에서 무지하게 잘됐대요.
  그런데 특별한 실력도 없대.
  그런데 새벽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해산물과 가장 좋은 야채를 사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제 말씀은 학생들한테는 농산물 좋은 걸로 해서, 우수한 걸로 해서 급식을 해 줘야 된다.
  또 크는 나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180페이지, 문해교육이 있어요.
  ‘문해’가 뭐죠?
  원장님, 아시잖아요, 문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글자를 아는 거를 말합니다.
윤기형 위원   정확한 표현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문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에는 해방 후 45년생 정도, 그 정도 이하는 거의 다, 특히 여성분들은 모른다.
  농촌에는 한 90%가 한글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아까 디지털 문해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해방되고 6·25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고생은 다 하시고.
  안타깝게도 한글로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 취임하셔서 문해교육 한마당도 해서 하나하나 글 쓴 거에 가슴 뭉클한 글도 있고 참 보람된 것도 봤지만, 그런데 예산을 5000만 원, 그러니까 성인 문해가 ’21년도에 1억 500, ’22년도에 9500, ’23년도에 50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 배정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유가 있을 건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문해교육에 대해서…….
윤기형 위원   예, 예산에 차이가 있죠, 지역별로?
  예산, 어느 분이 담당해요?
  나오셔갖고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지를 제가…….
윤기형 위원   ’21년도의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 페이지가 감사 요구자료 3180페이지…….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윤기형 위원   거기 보시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1년, ’22년, ’23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1년도에 1억 500, ’22년도에 9500, ’23년도에 5000 되어 있죠?
  3180페이지, 맞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왜 시군별로 성인 문해 예산이 다른가요?
  차별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차별해서 줬나.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우선 요구하셨던 자료에서 진흥원 국고보조금 현황의 4000만 원, 9500만 원, 5000만 원은 국고가 저희 진흥원에 온 거고요, 그다음에…….
윤기형 위원   ’21년도에 1억 500인데, 1억 500, ’22년도에 9500, ’23년도에 5000만 원인데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고가 진흥원한테 온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시군 국고보조금 현황은 국고에서 시군으로 직접 간 겁니다.
윤기형 위원   아, 직접 간 거예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거네, 결론적으로?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시군 직원들이 자기네 교육을 적게 한 거네?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러니까 국고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했을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약간의 가감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문해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논산 같은 경우는 문해교사가 한 150명 정도 되고 이게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천·홍성·공주 이런 데가 예산이 많아.
  이런 데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나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질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건가.
  그렇게 안 되면 논산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지.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신청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서천 같은 경우는 3400이에요.
  논산은 1500, 반도 안 되는 신청을 하고 있어요.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제가 문해 강사 교육을 가봤더니 논산이 가장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인데, 이게 이상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 잘못하는 거네, 예산 신청을?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한 거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들을 더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반면에 서천 이런 데는 거기서 투입하는 비용들이 적기 때문에 국고에 좀 더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고를 많이 얻어서 사업을 더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결론은 더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시장하고 저하고 할 얘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예, 계속 하세요.
윤기형 위원   문해교사 보수교육을 11월에 한다고 했네요, 원장님?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윤기형 위원   이거 하면 우리 충남 관내 문해교사들 다 부르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문해교육을 한 지가 몇 년이 돼가지고 보수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교사들 대상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708명인데…….
윤기형 위원   몇 명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전체 배출한 인원이 708명 정도 되는데요,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윤기형 위원   70 넘으면 안 하죠.
  문해교사 자격증 있는 분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문해교육 교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현재로서는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받는 대상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윤기형 위원   문해교육 교사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문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나다라’는 누구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에서 문해교육 받으려면 반드시 문해교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거는 알죠.
  그게 문해교사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교육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문해교사 자격증은 문해교육협의회인가 뭐 있잖아요.
  교육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자격증 주는 거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우리가 자격증을 주고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올려 달라라든가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하고 계세요.
윤기형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문해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학력 인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글쎄, 학력 인증은 그렇고, 일반 문해교육은 따로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말씀하신 학력 인증 문해교사는 여기서 하는 거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차원에서의 문해교육도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거기서 문해교사 교육을 시키죠, 지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해외 연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이지윤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는데, 모든 분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설문조사에서 불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 떨어지는 게 시설이 가장……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필리핀이 위생 쪽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작년에 가서 관심 있게 심사도 하고 들었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참여율이 좋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312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것도 발표회를 또 하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윤기형 위원   발표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발표회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 친구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학생들이거든요.
  집에 은둔해 있고 아예 취업을 기피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거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은 거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많이 받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개 시군에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전달망을 활용하면 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우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지적 사항을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윤기형 위원   이슈브리프, 2022년도에 두 번 발행했어요.
  5월 25일 날 한 번 했고, 11월 28일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 얼마 안 돼서 ’23년도 6월 30일 날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원장님은 이슈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슈라는 게 뜻이 많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중의적으로 쓴 건데, 영어로의 ‘이슈(issue)’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사투리로 ’있다’라는 뜻으로 중의적인 의미…….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여기에 영어가 쓰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원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문해교육을 따지고 있는데 평생교육에서 ‘issue’ 영어로 써 놓으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죠?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걸?
  사투리가 뭔지 알죠, 저도 충청도 사람이니까.
  브리프도 영어 아닙니까, 이슈브리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브리프도 영어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슈브리프’는 뭐라고 해야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소식지’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딱 줄여서.
  그렇죠?
  이거 쓰면 뜻 많아요, 이슈브리프.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다른 자료도 보면 영어를 발음하는 대로 해가지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사항 했는데, 했다고 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시정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소식지, 얼마나 좋아요.
  원장님은 그대로 하네.
  ‘주요 소식’ 한다든가 해서, 충남 평생교육의 주요 소식, ‘최신 소식’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남 평생교육의 ‘중점 소식’,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런 디자인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좋을까 문해를 저기 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원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40쪽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288쪽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계 연수 다녀왔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정산 끝났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정산이 최근에 하계만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하계…….
○위원장 김명숙   하계, 그러니까 정산 끝났습니까?
  확실히 정산 끝났습니까?
  모든 정산 다 완료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하계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 완료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러면 담당자한테 잠깐 발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팀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뒤에 오늘 선서하신 분 중에 책임자 나오세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선문대학교로부터 정산 언제 완료했습니까?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10월 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 말에 정산 보고서를…….
○위원장 김명숙   10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10월 말이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정산 보고서를 10월 30일경에 받았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조 사업은 원래 사업 완료하면 정산 언제까지 해야 되죠?
  2개월이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런데 1년이 다 아직, 중간이기 떄문에…….
○위원장 김명숙   그래도 중간 정산을 잘해야 동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 검토해야 되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3억 4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3억 4000, 그러면 동계는 얼마 갑니까?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 정산 보고드렸던 거…….
○위원장 김명숙   자, 들어가시고요,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3억 9000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3억 9000만 원, 동계 얼마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전체가 9억 2000이기 때문에요, 3억 9000에서 9억 2000을 빼면 5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동계에 우리가 5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전반기에 3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잘돼 있는지 아직도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 연수 했죠, 하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7월 31일부터 8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9일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9일까지, 예.
  그러면 정산이 끝났어야 돼요, 특히 첫 번째 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이 업체 선정 어떻게 했죠?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업체 선정.
  견적 입찰입니까, 아니면 조달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입찰 방식…….
○위원장 김명숙   예, 입찰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무슨 입찰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입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모 입찰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몇 군데 응모했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두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달청에 올려놓고 한 겁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조달청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저희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명숙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억짜리…… 전체 10억은 아니겠죠?
  입찰하는 데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9억 2000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9억 2000인데 어떤 걸 공모해서 입찰을 보신 거죠, 9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젝트 자체를 공모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프로젝트 자체를.
  9억 2000만 원짜리 그냥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이렇게 입찰할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우선 이거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입찰 대상을 도내 대학으로 국한을 시켰는데요, 도내 대학으로 했던 이유는 충청남도와 지역 대학 간의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학으로 국한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학이 해외 연수를 하는 사업체입니까, 대학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어학연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 대학…….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왜 대학으로만 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학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로를 다 열어놔야죠.
  대학으로만 선정했다라는 자체도 지금…… 대학은 해외 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전문으로 해외 연수 사업을 하는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충남 도내에?
  지금 이렇게 했다면 해외 연수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에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 미만도 아니고, 9억 2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허가를 내고, 사업자를 내고 해외 연수 사업을 하는 대학이 몇 군데였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9억 2000만 원짜리 물건 팔 사람을 구하는데 지금 정해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대학이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무조건 대학으로 하셨어요?
  모집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대상이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했는데요, 학생들은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9억 2000만 원짜리인데 도내 대학으로 국한돼서 하는데 대학에서 해외 연수 사업을 허가 내고 하는 대학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두 군데가 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어떤 대학이 응모를 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남서울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문으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 사업, 선문대학교는 이거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계약을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이 전문이니까.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해외 연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9억 2000만 원짜리 입찰을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띄워서, 그것도 조달 입찰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클릭 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이거 입찰 공고 올려놨을 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클릭 수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거 지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원장님은 선정된 대학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알고 계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 고…….
○위원장 김명숙   대학이 이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는 걸 알고 계셨냐는 얘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업체인 건 몰랐지만 하여간 그 대학들이 해외 어학에 대한, 해외 학생들에 대한…….
○위원장 김명숙   해외 어학연수 사업을 자기네 학교 학생들 말고 얼마나 외부 걸 했는지 혹시 이거 경력 다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공고·제안·심사표 이런 게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학생들 해외 연수 보내는 거 외에, 물론 이 대학교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를 확인했냐는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셨어요, 사업자 선정하는 평가위원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발위원회를 위촉…….
○위원장 김명숙   선발위원은 누구셨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발위원회는 충남에 있는 31개 기관에다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 풀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일곱 분을 선정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곱 분, 어떤 어떤 분들이셔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이 자료를 복사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위원장 김명숙   불러주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개발팀장 강성규라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충남장애인체육회의 유수영, 홍성의료원의 이양수, 그다음에 충남녹색어머니회 설수진, 대한노인회 엄일섭, 흥덕홀딩스의 김현만, 충남교육청의 조범상,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홀딩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선정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가 적절한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이분은 현재 우리 법인의 이사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명숙   법인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교육 업무와 관련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노인회 관련하신 분은 어떤 분야를 심사하셨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노인회에 계시면 노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과 감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이어서 선정을…….
○위원장 김명숙   장애인 전문가는요?
  장애인 기관에 근무하신 분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충남 공공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응모하면 아무나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분이 아무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내서 오면 그렇게 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원장 김명숙   중학교·고등학교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 누구 있으셔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충남교육청에 계신 조범상 씨가…….
○위원장 김명숙   그분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담 업무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국제 업무 담당…….
○위원장 김명숙   교육직입니까, 이분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저소득층 담당 장학사…….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저소득층 담당…….
○위원장 김명숙   저소득층이 아니라 교육 담당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학생 지도라든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충남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 맞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1학년 전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2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2만 1000명입니다.
  10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2만 1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해당이 됩니까, 이 사업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우리가 하계·동계 합하면 이백칠십몇 명이 되니까 약 1.3%…….
○위원장 김명숙   1.3%, 그러면 나머지 98.7%는 글로벌 인재 육성 안 해도 됩니까?
  98.7%는 글로벌 인재 육성 안 해도 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런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기회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어떻게 주실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하고, 나머지 98.7%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도 없고 대학을 기준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그 대학들이 얼마나 충남 도내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에 실력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지금 선정된 업체가 그런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학으로 한정돼 있고 98.7%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이거 하반기까지 다 했다라고 계산할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는 없지만 학생들한테…….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전체 2만 1000명한테 이렇게 3주간 해외 연수를 보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이게 1.3%에 해당되는 거니까 100억…….
○위원장 김명숙   100억이면 됩니까?
  100억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뒤에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가지면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고등학교 전체도 아닌 고등학교 1학년 보낼 수 있는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한 6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00억.
  600억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취약계층은 우리가 자부담 100%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몇 프로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학생 자부담은 비행깃값만…….
○위원장 김명숙   예, 그래서 그게 얼마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하계는 72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체는 1인당 얼마인데요, 지원액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인당 지원액은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400만 원, 그런데 그중에 72만 원, 비행깃값만 아니죠.
  보험료라든가 비자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72만 원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죠.
  가는 사람들은 1인당 4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82만 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 82만 원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격차를 더 벌리죠, 갈등을 만들고.
  그러면 98.7%의 학생들은, 겨우 270명 보내는 데 예산이 10억 원 들어가는데, 2만 1000명 중에 가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보내준다고 600억의 예산을 세워도 자부담 80만 원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다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도청의 업무가 마비되겠죠, 이 뒷바라지 하다가.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죠, 고등학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이런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외국의 어학 경험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뭡니까?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학교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학교는 가려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하는 거고 어떤 학생은 성적순으로 자르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맞지 않아요.
  그냥 돈 갖고 예산 세워가지고 학생들 모집한 거예요.
  하계 학생 모집할 때 이거 3차까지 모집하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인원이 없으니까 3차까지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채웠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400만 원씩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인재육성 이곳에서는 촘촘하게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 50가지 정도로 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모집하기에 급급했고, 그래도 자부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큰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는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는 끼지도 못하는 거야, 충청남도가 하는 정책 사업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타까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원장님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난 대상이 못 돼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크겠죠.
  지금 업체 선정부터, 계획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으로 정했다라고 하고, 해외 연수를 하는 기관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이 대학이 연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찍어서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학에 10억짜리 사업을 주려고, 8억짜리 사업을 주려고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계를 가는데 왜 천안·아산·보령·공주만 찍었습니까, 나머지 11개 시군은 동계로 돌리고요?
  이 근거가 뭡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근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안·아산 인구 비율이 거의 충남의 반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천안하고 아산으로 반이 채워지지 않았기…….
○위원장 김명숙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4개 시군만 먼저 하고 11개 시군은 하반기로 돌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객관적 근거를 대시라는 얘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인구…….
○위원장 김명숙   인구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개 시군에 어떤 정책 사업을 할 때 인구 많은 데 먼저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청양에서 살고 싶고 금산에서 살고 싶고, 청양에서 학교 다니고 금산에서 학교 다니고 싶은 학생,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인구 많은 데 먼저 보내고 인구 적은 데는 나중에 보내고, 이거를 왜 충남도 마음대로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왜 충남도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업 하나만 보고 그냥 편한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산의 학생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까?
  난 겨울에 가면 못 가거든.
  왜?
  1학년 다 끝나는데 나는 2학년 올라가려면 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난 겨울에 못 가, 여름에는 갈 수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그래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건.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맞는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년이 아니라, 당장 동계조차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계에 114명인데, 원래 하계가 몇 명 목표였습니까?
  본래 계획은 동계·하계 몇 명씩 하기로 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원래 150명씩.
○위원장 김명숙   150명, 목표 달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돈은 100% 다 지급하셨죠?
  계약에 보면 80%가 차지 않아도 다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몇 명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114명분 지급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114명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다 보니까 동계는 어떻게 하느냐, 100% 지원으로 원래 취약계층 10% 넣기로 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하계 때 10% 채웠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하계 때 19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명수 갖고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퍼센티지로 10% 채웠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11명 중에서 19명이니까 10% 채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동계는 지금 156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 몇 프로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49명이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4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신청이 아니고요, 10%면 몇 명입니까?
  원래 동계도 150명 가야 돼요.
  목표가 동계 150명인데 취약계층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현재 30%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30%를 차지하죠, 10% 하기로 하고서?
  왜 30%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교장선생님…….
○위원장 김명숙   이것도 지금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왜, 취약계층은 100% 지원이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취약계층 넣고 100%로 해 줘야 된다, 자부담 하면 못 간다.
  그런데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30%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도비가 더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114명하고 156명이면, 전체 300명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1년에 300명.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170명, 그렇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70명.
○위원장 김명숙   270명, 30명이 부족해요, 목표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30%면 몇 명이어야 돼요, 취약계층이, 150명 기준으로 할 때?
  150명 기준으로 해야지, 원래 목표는 150명이니까.
  취약계층 몇 명입니까?
  150명의 10%면 15명이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5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금 30%면 156명에 몇 명입니까, 취약계층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사십…….
○위원장 김명숙   예?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50명에 30% 하면…….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게 아니라 150명의 10%면 지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5명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15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30%니까 몇 명이냐는 거예요.
  156명의 30%니까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46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46명, 그러면 11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취약계층 11명까지 채워 놓고서도 지금 30명이 부족한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것도 인원수대로 지급합니까?
  그러면 30명분 우리 예산 절감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동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명숙   아니, 전체 다 합쳐서.
  우리가 300명 기준으로 예산 세웠잖아요.
  그리고 동계까지 간다라고 예산을 할 때 보면 지금 30명이 남잖아요.
  부족하잖아요, 300명에서 270명이니까, 지금까지 신청한 학생까지 하면.
  그러면 30명분, 1인당 얼마씩이죠?
  400만 원 지원이면 예산은 남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가 이미 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명숙   다 지급해야 되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런데…….
○위원장 김명숙   다 지급해야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하계 때 114명에 대한 것은 이미 정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계 때가 156명이 되든 160명이 되든 그 액수만 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30명이 모자란 것까지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학생 1인당 400만 원 계산할 때 예산이 1200만 원 남아야 되는 거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환수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업체 선정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대학으로 한정됐나, 대학으로 왜 한정되어 있는지 법적 근거 가져 오세요.
  규정, 법령, 시행령, 조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9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방식으로 입찰을 해도 되는지, 공모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다만 올려도 되는지, 조달에 올려놓지 않고 해도 되는지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 규정 가져오시고요, 예산을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모시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갈 거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중복되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자꾸 그렇게 ‘기회, 기회’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기회, 기회’ 하면 98.7% 어떡하실 건데요?
  98.7%를 생각하세요.
  50%도 아니고, 과반수도 아니고 겨우 1.2% 사업하면서 자꾸 ‘기회, 기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아시겠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부모님이 80만 원 없어서 못 보내주는 학생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강사라도 해서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캠프 열어주셔야죠!
  그게 하실 일인 거예요!
  가는 학생들 좋겠죠, 3주 동안 가서 얼마나…….
  영어를 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필수입니까?
  지금 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 영어 교육이 필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개선할 방법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제반 경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사전 현장 점검 여비, 현장 안전요원 등 연수 기관 체류비·경비, 이거 전체 10억 중에 7800만 원이에요.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사업과 관련돼서.
  10억 갖고 9억 5000만 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5000만 원은 경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7840만 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 사전점검 다녀오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장학사업 업무 해야 되는데 직원 2명이 3주간 나가 있었죠, 20일 동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팀장 다녀오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며칠 다녀오셨죠?
  일주일…… 어쨌든 며칠 다녀오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5일 다녀오시고, 총괄 책임 하시는 분 8일 다녀오시고, 팀장님 7일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 담당 직원 2명이 20일씩 다녀오시고, 공무원 5일 다녀오고 또 8일 다녀오고…….
  장학사업은 언제 합니까?
  책임자들이 다 이렇게 필리핀에 가 있는데, 필리핀 클락에 가 있는데 장학사업은 언제 하십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재육성재단 기관의 존재 이유에 이 사업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까?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하실 사업 아니에요.
  장학사업 열심히 하시고 장학금 모금하시고 학사 학생들 운영 잘하고, 그게 할 일이에요.
  평생학습·평생교육, 충청남도 기반 다져가야 되는 게 할 일이지, 이렇게 해외에 가서 며칠씩 20일씩 직원들이 학생들 영어 교육하는 데, 충남 도내 학생들 중에 겨우 1.2% 뒷바라지하러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비용 써가며?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사업 정산.
  아직 정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비비 집행이요, 600만 원 남는데 뭐 뭐 썼는지 혹시…… 예비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비비…….
○위원장 김명숙   정산 다 했다면서요.
  이 사업에서 600만 원 예비비가 지금 편성돼 있어요, 병원비, 기사비, 유류비 등에 쓴다라는 예비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얼마 썼습니까, 어떤 항목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공항에서 간식을 준다든가 와이파이…….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공항에서 간식 주고 이런 거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비 이런 거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니고요,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긴급 사항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항이고요.
  예비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병원비, 기사비, 유류비 이게 왜 그러겠어요?
  급해서 병원 갔을 때, 이거는 예산에 넣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격리실을 사용한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격리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학생들이 아팠을 때 격리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코로나 이런 거 걸릴 때 쓰기 위해서 격리실 예산을 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9억 2000만 원짜리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임의대로 대학으로 한정하고, 임의대로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나중에 선정하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들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됐다라고 하고요, 권고하겠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유사 사업 합니다.
  통합하시고요, 예산 차라리 그쪽으로 넘기셔요.
  협의해서 예산 넘기시고, 방학 동안에 국내외 연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수원 같은 데도 있어요.
  외국어를 하는 연수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강사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 갖고 적어도 30% 이상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할 일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인재 육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뭐가 인재 육성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에서의 인재 육성이라는 건 뭡니까?
  서울대·연고대, 영어 잘하는 학생 뽑는 게,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아니면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의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각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갈 인재를 육성해서 충남에 살게 하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아니면 영어 잘하는 학생들 뽑아서 집이 살 만한 학생들, 자부담 할 수 있는 학생들 2주간 3주간 필리핀 보내는 게 인재 육성입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사교육이죠?
  돈 주고 학생들 영어 교육 해외로 보내는 거죠?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명숙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원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교육이에요.
  왜 세금을 들여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대로 하고,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사업 위탁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장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숨은 청년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인재를 키우는 게 평생교육인재육성에서 하실 일이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수준 높게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진흥원장님, 앞서서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우선 그거부터 할게요.
  장학사업에서요, 해외로 나가 있는 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남 소재 고에서 충남 소재 대학을 나와서 충남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를 장학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거 맞아요?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장님이 굉장히 이쪽의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이젠 세계인으로 키워라’, ‘글로벌 인재 만들기 학교가 답이다’, 최근에는 ‘K-세계인으로 키워라’ 저서하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답변 들었을 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충남의 고등학교를 나와서 충남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창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취업을 했다.
  그런데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을 하거나 살림도 넉넉한데 창업 그거 신청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그거 못 가려냅니다.
  그런 우려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해외 장학생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뭐냐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저서에 담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고 결국에는 충남도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학사업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입니까?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장학사업의 목적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는 장학사업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천안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저 여기 모릅니다.
  도의원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하면 보통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거기 신청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장학사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전학사, 충남 학사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도의원 되고.
  시의원 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부터 사업을 봤더니 평생교육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르신들 교육하는 데인가 보다, 문해교육만 하는 데인가 보다.
  그런데 사업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리고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있지만, 장학사업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업에 맞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대상이 선정돼야 되고 장학사업의 목적에 적절하게 맞게 쓰여졌는지 추적 조사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킬 건지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축소시킬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앞서서 질문드릴 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이쪽에 관련해서는 훈장까지도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신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충남과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이 충남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충남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돈을 못 받는 다른 학생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그 2개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맞습니까, 제 말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해외에서 석사를 했는데 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그렇다고 뭐…… 장학사업이라는 게 무슨 일이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다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흥원장님께서 굉장히 그 방면에서 전문가이시고 국내에서는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제가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 행감 때 대전학사의 음식 가지고 지적이 있어서 제가 대전학사를 일부러 일요일 날 저녁 배식 하는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게 일요일 날 나온 음식인데 학생들도 맛있게 먹었고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학사는 현장 방문 해서 봤고, 대전학사도 굉장히 잘하셨고, 제가 구석구석도 또 훑어봤습니다.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유휴 공간이 너무 적다.
  이왕 좀 잘 만들려면…… 유휴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서울도 루프탑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그런 공간이라도…… 땅값이 워낙 비싼 데다 보니까, 그런 데도 휴식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했는데, 다행히 대전학사에는, A동 B동이라고 부르나요?
    (○증인석에서  동관·서관.)
  아, 동관·서관.
  동관·서관 중간에 연결 통로 있는 부분에 약간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좀 괜찮았다.
  하지만 그래도 있는 공간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청취를 들어봤거든요.
  서울학사도 좀 참고를 하세요.
  우선은 건조기, 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학사도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건조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좁기 때문에 방 안에다가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시대가 변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것보다 -뭐랄까- 디지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은 방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려와서도 자유롭게 보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대안적으로 생각한 게, 대전학사가 지어진 게, 저거를 뭐라고 하더라, 무슨 공간이라고 하는데, 1층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동관도 서관도.
  중앙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더라고요, 식당 바로 옆에.
  밥 먹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차 한잔 하면서 학생들이 책을 보든가 책을 안 갖고 가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2층에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다.
  아니면 방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방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한다고 한다면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좀 넓게 있는 데서, 커피숍 같이 여러 명이 앉든 혼자 앉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저 1층 공간이 비어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구청하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능한지.
  그런데 중앙에, 식당 옆에는 밥 먹고 나와서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아무 쓰임이 없이.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대전학사관장님도 동의하시죠?
    (○증인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가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라 여학생 비중이 높아지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간이 되면 그 앞에서 담배 피는 남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냐” 물어봤더니 거기 학생들이 아니에요.
  인근 술집에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칠 계획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쳤습니다.)
  이미 다 쳤어요?
    (○증인석에서 추경 받아서 다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것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야간이 되면 어두워요.
  그러면 대전시 중구청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CCTV 이런 부분을 업무 협조를 하든 아니면 민원을 넣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 저거는 중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저거를 쳤으면…… 그다음에 내부 1층에 저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기 입구까지 어두워요.
  보니까 불이 안 켜져요.
  어두워요.
  그런데 저기로 나와서 공간을 활용한다면 불이, 그러니까 주변에 하든 내부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걸 새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세탁실도 서울학사에 비해 대전학사가 좀 작아요.
  그러면 저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다른 공간에 있던 거, 2층에서 쓰던 공간을 1층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세탁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거를 같이 의회하고 논의해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할 일 아닙니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앞서 스마트폰으로 보면 뭐 하는 데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뭐 하는지 원장님 인사말은 찾아가지고 가면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다’ 하는 게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든가.
  그러고서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카테고리를 들어갔더니 사업이 저희 업무보고에 나온 게 거의 없어요, 평생교육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심 지역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 청년 이런 친구들은 장학사업 관심 있을 거고 학사관 관심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세하게 많이 알아야죠.
  특정 사람들만,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대전학사·서울학사는 없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장학사업도 뭔지 안 보여요, 아예 안 나오니까.
  그것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냥 질문으로 드릴게요.
  행감 요구자료 4031페이지,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비 지원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사업명이 ‘2023년 충남학 대학 지원사업’ 사업 내용은 ‘재학생 대상 충남학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해서 4개 대학교 -나사렛대학교·청운대학교·충남도립대학교·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1300만 원씩 줬습니다.
  맞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면 충남학 강의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해가지고 학생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충남학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마 저희가…….
안종혁 위원   원장님, ‘아마’는 쓰시면 안 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충남학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는 지원금을 드렸는데요, 그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에서 그거를 운영하더라고요.
안종혁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어요.
  전년도도 똑같아요, 전전년도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실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충남학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학교에 정규 과목으로 개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몇 초 수준으로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는 그 정도의 인기가 있는…….
안종혁 위원   몇 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몇 초, 초 단위로.
  그러니까 보통 수강 인원이 40명 정도인데, 수강 신청 개시하면 바로 마감될 정도로 충남학은 지금 이 대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왜 산학협력단으로 예산이 가야 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받는 곳을 산학협력단으로…….
안종혁 위원   이게 교과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학점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원금을 산학협력단으로 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해요?
  제가 그게 물음표여서 그래요, 이게 가능한 건가?
  보통 산학협력단에 가는 예산은 교육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라든가 예비 창업자, 거기 있는 기업들 아니면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나 기업에 있는 직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정규 교과 과목이어서 산학협력단을 통해가지고 가는 게 가능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이게 가능…… 어떻게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 상식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각 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강좌 개설하는 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산학협력단을 통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산학협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거기다 충남학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왜, 수년간 계속해 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이 최근에 가장 시끄러웠던 게, 대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전도 사례가 있나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접하는 게 ‘빈대’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두 학사관?
    (○증인석에서  점검했습니다.)
  서울학사관은 했고…….
    (○증인석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실·관장 회의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행스럽네요.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고, 지금 예비비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비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방역은 원래 하고 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럼요.
안종혁 위원   다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는 방역 방법이 다릅니다.
  고온살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온살균 하든 아니면 약품, 지금 식약처에서 긴급적으로 허용한 거를 쓰게 되면 전체를 다 비워야 돼요.
  이미 해외에서는 소독했다가 환자 발생하고 사상자 나오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방역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전체를 다 비워야 될 겁니다.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럴 겁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만에 하나 생긴다면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행감 자료에 있는 예비비만 봐서도 이 예비비 갖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쓸 겁니까?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안은 제가 못 봤는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이런 예비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코로나도 겪었고, 코로나 끝났더니 빈대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수백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규모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원장님, 이 사업 정산 언제 받았다고 그랬죠?
  10월 말에 받았다고 그랬죠, 10월 31일 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10월 말.
○위원장 김명숙   계약서에 사업 정산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과업지시서가 거의 계약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완료하고서 10일 이내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서 집행 내역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해 보는 거고 사업비가 꽤 큰데 지금 이렇게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혹시 여행사 선정했습니까?
  여행사와 업무를 같이 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여행사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왜 이 계약 내용에 대학은 ‘대행 여행사 선정과 인솔자 동행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걸 이행하지는 않았…….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다시, 이 과업지시서 15조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대학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 이거는 채권이기는 한데, 하도급이거든요?
  여행사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 하도급 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하도급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과업지시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자료가 전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흥원 마음대로 그냥 15개 시군에서 4개 시군 먼저 선정하고 11개 시군 나중에 선정하고, 또 취약계층을 10%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인원 요청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30%까지 늘리고,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동계에 150명 하기로 했는데 156명 하고 하계에는 114명 하고, 인원수 다 못 채우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중에 학부모 1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심사위원 중에 해외 연수 사업 예산 적정 심사 관련돼서 학부모가 누구입니까, 일곱 분 중에?
  일곱 분 중에 누구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까 설우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설우진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설수진이요.
○위원장 김명숙   명단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명단을 한번 줘 보시죠.
  위탁 대학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이 7명인데요, 관외 교수 1명 하기로 했거든요.
  명단 중에 관외 교수 1명 했습니까?
  ‘관외 교수 1명’ 괄호 치고 이렇게 적었어요, ‘교수’ 하고서.
  7명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이.
  그 명단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명단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명단에는 설 씨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명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설수진이라는 분이 학부모 대표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여기서는…….
○위원장 김명숙   관외 교수 1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 관외 학교 1명, 있습니까?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 심사위원 명단 7명 중에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7명 중에는…….
○위원장 김명숙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없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없죠?
  그다음에 교육청 1명.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교육청의 1명은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교직 관련 부서 담당자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교육행정 쪽…….
○위원장 김명숙   교육행정, 교육행정이 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 가르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청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재단 이사 1명인데, 재단 이사도 저는 공교롭게 왜 홀딩스 상무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또는 교장 1명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안 맞죠, 그러면?
  2023년도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거 만드신 거고요, 도의 지침일 겁니다.
  이 지침대로 선정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지금 1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정도 사업이라면 충남에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충남으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했어야 되는 거고요, 대학에 위탁 줄 거면 뭐 하러 여행사를 또 하도록 하는가, 차라리 두 군데를 다 열어놓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입찰을 하면서 조건에 뭘 넣어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사업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견적 입찰이든 제한 입찰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퉁쳐서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 뭐 어느 업체에 주려고 미리 알고서 -대학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간 건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만약에 원장님이 도의원이라면 그런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거의 없는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절차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탁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업무와 저기 없으니까.
  그다음에 강남인강과 관련해서요, 강남구청의 인강 업무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강남인강의 경우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데 활용한 것이고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운영하지는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리는 거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신청할 수 있는 것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만 하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면 여기서 사업하는 거죠,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신청하도록 하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통해서 지금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우리 대문을 통해서 출입하도록 하면 사업하시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니, 운영은 도에서 하고요…….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믿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빌려 주는 것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왜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사업을 하나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사업 역시 사교육입니다, 공교육 아니고.
  왜 세금을 들여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사교육을 그렇게 조장을 하냐는 거예요, 사교육을.
  얼마든지 EBS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남구청의, 강남구 학생들 다 듣지도 않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왔어요, 사업이 뭐가 있나.
  들어와 봤는데, 이거는 중학생이 대상이죠?
  맞습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중고등학생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중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들어왔어요.
  내가 장학사업을 신청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라, 신청할 수가 있네.’
  무료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수강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던 우리 도민은 우리 학생은 이 사업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강남구청 내지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한다고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충청남도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계속 세금을 갖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저는요, 어려운 지역, 농어촌 지역에 해 준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15개 시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지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지, 본연의 업무는 홍보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교육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 20억 500만 원인데 공모 사업 응모하신 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천안과 경남은 2월 1일부터 공모를 했는데 진흥원은 5월 1일 첫 모집을 했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월 달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4월 달에요?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얼마 쓰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024년 2월까지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4년 2월까지인데 국비가 4월에 내려오고 5월에 공모를 해서 400명 모집인데 400명 다 모집됐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400명까지는 다 안 됐고요, 312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 육성과 관련되니까 청년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인재를 육성하니까 맞는데요, 20억 500만 원 다 쓰기가 어렵겠죠?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처에 연락을 해서 연장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이 기간이 5개월 연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5개월 연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5년으로.
○위원장 김명숙   아, 5년,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 쓰라고 할 수가 없는데,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경제실에, 청년들한테 인건비도 지원해 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요.
  받고 늘어나거나 계속 정주하거나 이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업 계획 점검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 주요업무보고 289페이지입니다.
  ‘자율과 참여를 통한 사생 중심의 학사 운영’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학사관…….)
  양 학사관에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원장님, 다 보고받으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연 4회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몇 분이…… 그러니까 봉사활동 참여자가 대전에서 몇 명, 서울에서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사생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간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걸 말씀을…….
안종혁 위원   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 교육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연 4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연 4회 했다는 거잖아요.
  추진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고 연 4회가 있는데 그러면 연 4회만 쓰여 있으니까 추진하신 게 있을 거고 남아 있는 게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서울의 경우는 3회를 이미 실시했고요, 61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어디서 뭘 한 겁니까, 61명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것까지는 제가……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류동에 있는 지역 거리 정화 활동을 했었고요, 미화 활동 그다음에 공공용지, 시장 주변 미화 활동,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을 했네요.
안종혁 위원   서울학사관장님, 이 내용 아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보실래요?
  몇 명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예정에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한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세 차례 했다고 하니까 1차·2차·3차, 다음에 대전학사관장님 나오실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찾지 마시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봉사활동을 4월 28일 목요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학사관 내 식목 활동 하고 주변 환경 미화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4일 날 학사관 내 식목 활동 하고 주변 시장…….
안종혁 위원   5월 14일이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예, 환경 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충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6주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충남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해서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무슨 봉사를 했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서 봉사했던 거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면 한 차례 더 남은 것도 똑같은 겁니까?
  왜냐하면 두 차례 하셨고 한 차례…….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이것까지 해서 세 차례입니다.
안종혁 위원   세 차례, 그런데 연 4회 한다고 했으니까.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할 예정인 거를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12월에.)
  12월에, 그것도 충남에 와서?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그것은 충남은 아니고 서울학사 주변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 관장님.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대전학사관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봉사활동 연 4회라는 것은 서울 2회, 대전학사관 2회 해서 4회라는 뜻이고요, 저희는 다 매듭을 지었는데요, 1차는 5월 21일 날 25명, 그다음에 최근에 11월 5일 날 36명 해서 총 61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재작년 이렇게 해 보니까 아이들이 복지회관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학점만 이렇게…… 상점을 많이 부여해 달라고 그래서 연구 끝에 사회복지 기관에 줄 수 있는 키트를 만들자, 모스 액자 제작을 하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실적은 그렇게 해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전에 삼성고등학교 그다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거기서도 봉사활동 하죠, 지역사회를 위해?
  특히 민족사관학교는 봉사활동을 본인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한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외해 주고, 그런 것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랬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삼성고등학교도 비슷한 걸 하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삼성고등학교는 졸업 인증제를 실시해서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8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자기가 계획해서 하도록 그렇게…….
안종혁 위원   자, 이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어찌 됐든 도의 학생들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학사생 봉사정신 함양, 사생 간 유대 증진, 충남인의 자긍심 형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으면 학생들도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십 년 경험이 있으신데, 그렇죠?
  아이들이 안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인기 있는 2인실 이런 거 할 때 가점을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죠.
  대학교 내에서 무슨 취업할 때 봉사 점수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학사관에서 주변 청소하셨다고 했죠?
  ‘뭐 충남 학생들이 열심히 청소해 줬네’ 되겠죠.
  그런데 대신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장님?
  민사고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그거 하라고 하면 합니까?
  삼성고 학생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 이끌어 내기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시키냐.
  뭔가 인센티브가 있겠죠, 봉사 점수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하던 것도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남인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두 관장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어렵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사관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필요하다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아예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전학사관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해 와라?
  저 물음표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서도 잘했었어야,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거기 가서 진짜로 하죠.
  도에서 도민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다면 당연히 그 학생들도 뭔가 얻어갈 수…….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서울 2회, 대전 2회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처음 모집할 때부터 아예 못을 박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원서 안에 봉사활동 경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관장님들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증인석에서  동의합니다.)
    (○증인석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환경에 도움을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도민들도 그래야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충남학 강의 인기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 학사관 내에서 충남학 강의 하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충남학 강의는 온라인으로…….
    (○증인석에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그룹을 나눠서라도,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교재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자긍심 고취시켜가지고 장학사업이라든가 그런 안내도 거기서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한 다음에 충남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의 연관성에 있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전·서울 학사생 합동 도내 문화 탐방 및 도정 체험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정 체험 이거는 제가 학생이면 별로……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도내 문화 탐방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이 친구들이 해외에만 나갈 게 아니라 도내에서도 돌아다녀 보면 ‘청양은 이거 하면 좋겠구나’, ‘천안에서는 저거 하면 좋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번뜩번뜩 나와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도정 체험 실시 11월은 행감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11월에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그다음에 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 빼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시간에, 그러니까 11월·12월에 뭘 하자고 하면 좋아할 젊은 친구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학생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예산 현황, 지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컴퓨터로 예산 관리를 안 하나요?
  제 말씀은 2023년도도 벌써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됐나 원장님이 벌써 체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남았으니까 이거 갖고 와 봐, 예산 집행 현황을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 말씀은 딱딱, 지금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때그때 예산 입력을 시키고 해서 원장님이 수시로 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너무 적다’, ‘과하게 쓰고 있다’, ‘뭐 하다’ 그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
  저는 자료 요구할 때 무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뽑으면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한번 알아보셔요.
  간단해요.
  프로그램 한번 어디 알아보시면 쉬울 거예요, 집행부에 엑셀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다고.
  원장님이 수시로 매월 체크가 돼서 벌써 한 달 남은 ’23년도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됐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작한 지가 4시 40분에 시작했으니까 3시간 된 거예요, 2시간 반.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제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나.
  그리고 ‘KOMIPO 장학사업’이 뭐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화력발전소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왜 코미포(KOMIPO)라고 만들었어요, 제목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상표, 회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코미포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중부발전소인데요, 본인들이 화력발전…….
윤기형 위원   영어 줄임말이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윤기형 위원   누가 보면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코미포 얘기하면, 괄호 열고 써 놓든지 해야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주요 성과가 많이 나와요.
  “부모의 긍정적 효과, 밴드 및 유선으로 감사에 대한 표현” 그런 것 좀 갖다 위원장님한테 내보이시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 끝나고 나니까 고마워하시는 분들 많다, 학생들도 레벨 테스트 하니까 올라갔다,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 그런 걸 보여줘야지, 위원장님 걱정하게, 지금 계속 잘못된 것만 말씀하시는데 “잘된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시면 위원장님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답답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유선으로 감사에 대한 표현도 많이 왔다, 부모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한류에 대한 자긍심도 좋았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레벨 테스트도 두 군데 GS어학원 하고 헬프어학원에 의뢰했더니 올라갔다” 얼마나 좋은 자료야, 이게.
  그런데 말씀 한마디 안 하시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기회를 안 주셔서…….
윤기형 위원   기회 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딱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부모들이 이렇게 편지 쓴 것도 보여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아,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나 느끼는 사람이에요,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고 나니까 좋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했던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셔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만족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80% 가까이 나오고.
  학생들이, 이거를 받는 수혜자들이 필요 없다면 안 해야 돼.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학생들이 특히 영어에 있어서 -3주 동안에 영어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듣는 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말하는 것을 과거에는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요, 수료식을 할 때 자기가 했었던 모든 과정을 영어로 다 발표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넓게 볼 때는 잘못되고 좁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이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가, 처음 절차부터 무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수도 150명 계획에 110명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집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왜 모집한 인원수가 적게 됐나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반기에도 150명 채우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많이 올렸지만, 그 사람 다 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 학생들이 안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은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위원장님은 인재육성재단의 책임자를 하신 분이에요.
  CEO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효과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더 잘 세우셔야 되고 잘못된 점은 많이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좋은 방법도 많이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후반기에 동계 갈 때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볼수록 아주 심각합니다.
  1인당 400만 원씩 지원했으면 감사 편지 당연한 거고요, 그거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선문대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선문대에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결과 보고했는데, 60만 원씩 장소 대행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청 강당에서 하든지 어디서 했어야죠.
  이 사업을 위탁 맡았으면 결과 보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단식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당 한 번 쓰는 데 60만 원씩 이 위탁 행사 비용, 강당 대여료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도청 강당에서 하고, 천안·아산 학생들도 도청 한번 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도에서 돈 대가지고 하는데 도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안·아산 학생들은 거의 도청 와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위탁에 비용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에 원장님이나 여기 직원들 가셔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묵는 어학원에 왜 묵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숙박 같이 해 보셨습니까, 여건이 어떤지?
  따로 묵으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숙박 따로 하셨죠?
  호텔에 따로 하셨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고서 뭐하러 살피러 갔습니까?
  같이 자고…… 물론 식사는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2명이 20일 동안 상주했는데 영어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어 수업이 매일매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교과대로 됐는지?
  그렇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매일매일 체크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어학 실력이 뛰어난 직원이 갔습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영어로 수업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듣고.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대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농담은 하는지 아니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수업 방식은 어떤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수업이…….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그걸 20일 동안 매일매일 체크했냐는 얘기예요, 상주했으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매일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매일매일 체크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보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있을 때도 봤고요, 그렇게 했는지 제가…….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6일 있다 오셨잖아요, 7일인가 6일인가.
  20일 동안 있었던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 직원들의 주요 업무가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루에 몇 시간 하면 그걸 다 영어로 듣고 평가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지금 그거 다 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수업 시간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죠.
  그래도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가서 왜 있습니까.
  애들 밥 먹고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여기 가지 않아도 위탁하는 업체에서도요, 이미 학생 몇 명당 몇 명씩 인원 하도록 -한국인이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비용 다 줬고요.
  그러면 20일 동안 가서 뭐 했습니까?
  그거 해야 되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 교사들의 실력은 어떤지.
  지금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교사들의 실력이 어떤지 그거 평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20일 동안 나가 있었으면?
  평가하는 거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중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중.
  20일 동안 나가 있었으면 적어도 그거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 강사들이 실력이 있는가, 실력의 차이가 어떤가.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두 직원이 갔는데, 그 정도 직무 능력이 되는 직원을 파견했는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영어로 다 진행한 것을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그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서…….
○위원장 김명숙   그거를 어떻게 알죠?
  학생들이 웃으면 잘하는 거고 웃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다 전부.
  마음대로 대학으로 선정하고 마음대로 학생 수 많다고 천안 먼저 해 주고, 학생 수 적다고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요청 많이 왔다고 해서 막 늘려 주고, 지금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사위원도 명백하게 전부 다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관외로 하고 교수도 관외로 하기로 하고 교사 또는 교장이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잘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표회랑 해단식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선문대학교로 한 이유는 뭡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교통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교통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60만 원씩 대관료 지출했습니까?
  지출하기로 했습니까?
  적어도 이 지출 내용이 들어오면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문대에서 위탁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없습니까?
  당연히 계약하면, 하나도 안 남기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위탁 수수료 얼마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수수료는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선문대학교는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냥 했어요?
  거기 사람 고용해가지고 했으면, 선문대 직원이 늘어났을 테고 일자리 창출 했을 거 아닙니까.
  위탁 수수료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대답 명확하게 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계약서에서 보시는 것대로 수수료는 없었고요, 분명히 거기서 계약을 할 때…….
○위원장 김명숙   산출 근거 자료 제출 아직 안 하셨죠?
  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비를 산출했는지,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요, 앞으로 직원이 만약에 하반기 동계에 간다고 하면 영어가 능수능란한 직원이 가서 영어로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강사의 표준 차는 어떤지 이런 거 다 평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서 아이들 밥 잘 먹나,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가나 이거는 우리가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위탁 준 거기에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은 우리가 출연하는 거나 이자나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2021·2022·2023년은 얼마 합니까?
  얼마씩, 혹시 외부 장학금 확보한 거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충남 커뮤니티 동아리 활동 사업이 있는데, 이거 문제 있었던 사업 맞지요?
  공무원들 포함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던 거 맞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다 공직자들이 이 지원 받아가지고 동아리 활동하신 거, 그렇죠?
  명확하게 선정 기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돈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받고 싶어도 못 받았어요, 정보 아는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하고.
  적어도 공직자들은 제외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출향 인사 자녀 지원인데요, 이거 1인당 100만 원씩인데 몇 명 했습니까, 2022년 2023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한뿌리 장학생 말씀…….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90명씩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90명씩 얼마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얼마입니까?
  9000만 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1년부터 90명 100만 원씩 주는데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충청도에 고향을 둔 출향민들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청도에 고향을 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출향민 자녀들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출향민 자녀인데 어디까지입니까?
  부모님이 충청도에 주소를 두면 대상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의 향우회에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생은 어느 학교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대학생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학생인데, 부모님 고향이 충남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혹시 조부모도 해당이 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조부모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부모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향우회로부터 장학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향우회로부터는 장학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충남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 살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를 유지하고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교부금도 받고요, 이런 예산으로 사실은 장학기금 조성해 드렸고요.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몇 프로 줬습니까?
  출향인 자녀는 몇 퍼센트입니까?
  몇 명인데 몇 퍼센트를 줬고, 우리 도민의 자녀들에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인데 몇 프로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인원수로는 현재 90명을 제외하면 우리 학생들은 150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500명,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이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위원장 김명숙   그것도 파악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체 대학생 몇 명이에요?
  그 뒤에 오늘 선서하신 분 중에 답변하세요, 충남 전체 대학생, 충남 출신 전체 대학생, 충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다른 대학을 다니든 어쨌든 밖으로 나갔더라도 대학생.
    (○증인석에서  …….)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면 출향인 자녀의 선정 기준은 뭐고 추천 기준은 뭡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충청 향우회 기준으로…….
○위원장 김명숙   향우회에서 추천하면 여기서 그냥 심사해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딱 90명 선정해 줍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90명을 넘지 않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90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리 도민의 자녀들은요, 우리 도민은…….
  충남 도민이죠, 여기 주소를 두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늘귀에 실 꿰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향우회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천을 하면 그냥 다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9000만 원 90명.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과 비교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정 부분은 출향인회에서 장학금을 대야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충남의 도민이라고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 내고 부모님들이 사시고요, 여기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명절 때고 방학 때고 고향으로 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들 딸 왔다고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이웃집 가게에서 시켜 먹을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도 하겠죠.
  그런데 출향인 자녀 90명은 장학금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제가 5명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출 나서, 충남 출신이라고 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충남을 빛냈다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충남 향우회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충남 도민의 자녀들은 세금 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못 받아요.
  우리 집이 어려워서 내가 이자라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장학금이 없어서.
  내가 월세를 지원받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90명 중에서 10명의 경우는 향우회가 아닌 가정 형편을 봐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뿌리 장학금 좋은데요, 출향 인사 자녀 지원이면 적어도 향우회에서 일정 부분들은 장학금을 받으셔야죠.
  기업으로 받든 어디서 받든 향우회 단체에서 받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장학금을 조달해서 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죠.
  또 이렇게 90명씩 줄 수 있으면 여기서 적어도 50명은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줘야죠.
  제가 질문드릴게요.
  보금자리 월세 지원 있어요.
  학업 성적, 가정 형편이 어려운, 1인당 2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2023년도에 전체 몇 명 지원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보금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보금자리는 100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00명…….
  대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죠?
  100명을 지원했어요.
  이거 학업 성적 우수입니까, 가정 형편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이거는 가정 형편만…….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보태주면 얼마나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겁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월세 지원해 주면.
  평생 감사하고 살 겁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그러면 출향인 자녀도 모두 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누구 맘대로 세금을 갖고 주먹구구식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한뿌리 장학생은 앞으로 일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몰하시고요, 출향인 기업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정말 늘려야 될 부분들이, 지금 예체능 특기 활동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거 고등학생들만 주는 겁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고등학생들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학생은 없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없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대학생들은 재능키움 장학사업…….
○위원장 김명숙   대학생 재능키움, 예.
  지금 이 장학금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졸업 후 2년간 의료원 복무 예정 간호대 학생 지원이나, 충남형 공공 간호 이게 지역 인재 간호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사업인데 왜…….
  내용은 같죠, 충남에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같은데 지원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도 지원받고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장학금 원금만 물어내면 될 게 아니고요, 이자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믿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꼼꼼하게 규정 다 하시고요, 저는 한뿌리 장학금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3년 동안 했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부 장학금을 확보할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얼마입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기부금 현황 말씀…….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기부금이 2021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억 3500만 원이고요, 올해는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1년 2억 1500만 원은 주로 어떤 겁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있는데 다 불러 드릴까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장학금 기금 하면서 조건을 붙인 기업이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없고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다 그런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부분들이고요.
  장학금 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을 하잖아요.
  도로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혹시 이쪽 분야의 인재 육성하는 데 얼마 받기로 약정한 거 있습니까, 충남도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IT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과……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성장을 많이 했거나 이러면 그 분야의 인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종혁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안종혁 위원   있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민교육 관련해서 지역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당진의 신성대·세한대 두 군데만 사업비가 갔어요, 전체 계획은 5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만.
  그런데 응모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곳 선정하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모한 데만 주고 응모한 데가 많으면 어떡할 거고, 응모하는 데가 없으면…… 이런 사업 왜 하십니까?
  얼마나 사업에 신경을 안 썼으면 5개 모집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데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단 2개 들어왔다고 당진 지역에만 이렇게 다 줍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사업하셔도 되겠습니까!
  천안에서 5개 대학이 들어오면 천안만 다 줄 겁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똑같아요, 두 대학교가 ‘재직자 취업 희망자 등’ 이렇게 해서 대상이요.
  그다음에 ‘재취업 희망자 경력 단절 여성’ 이게 지금 신성대학교고요, 세한대학교도 ‘재취업 희망자 경력 단절 여성’, ‘직업능력 개발이나 대학 특성화 사업’ 2개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사업 기간도 중첩이 돼요.
  금액을 늘리더라도 한 지역에…….
  그러면 대학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남에 대학이 없는 지역은 이 사업 못 합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혜택 보면 안 되겠네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제보자는 우리도 성함을 알 수가 없어요.
  박 땡땡입니다.
  메일도 몰라요.
  우리한테 넘어온 건 연락처도 없습니다.
  제보명은 ‘충남시민대학 학사 과정을 전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현재까지 학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분은 2022년 말부터 충남시민대학 시민학사 과정을 마쳤는데 2023년 10월까지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이번 12월 12일 날 처음으로 명예 학위를 수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박 씨가 거기 안에 계시거든요.
  박 씨니까 아마 그분이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이렇게 늦게 수료증을 줍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작년에는 1명 아니면 2명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이게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학위까지 마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려 봐도 올해도 6명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충남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과정을 다 마치면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명예시민 학사죠.
  공기관에서 주는 거니까 굉장히 권위가 그래도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일로 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하나의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5명 했어요.
  그러면 충남시민대학을 언제부터 운영해 왔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0년부터 했는데 이제 5명을 주겠다는 거죠, 명예시민 학사증을.
  그렇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민대학 자체로도 즐겁고, 어려운 교육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수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수를 했으면 매년 정리해서 자격증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기관 편의주의로 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명예시민 학사증을 주기로 했으면 노력하셔야죠.
  노력 안 하고 사업 개설만 해 놓고서 그냥 올 사람 와서 들을 사람 듣고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독려를 하고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괜찮습니다.
윤기형 위원   자료 보면 급식 시간이 아침은 7시 반이네요, 주중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윤기형 위원   늦다고 얘기 안 해요, 학생들이?
  더 일찍 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컴플레인은 없는데…….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대전은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차로 1시간 반 넘게 이동할 건데, 7시 반에 주는데, 밥을 안 먹는 추세지만 또 먹는 사람들은 일찍 달라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침 식사는 예민해서 항상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 설문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그 시간대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근무 시간을 보면 영양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한 분이니까 서울이에요, 대전이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서울하고 대전 따로따로 계십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물론 학사관에 계시고요, 주로 급식실에 계시고 영양사가 식단 계획을 짠다든가 그럴 때는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영양사가 식사할 때 항상 같이 있지를 않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같이 있습니다.
  식사 배식할 때는 반드시 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근무가 아침 9시부터인데 무슨 배식을 같이 해요?
  아침은 안 하는 거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아침은 못 합니다.
윤기형 위원   저녁도 같이 안 하는 거잖아요?
  저녁도 6시에서 7시 반인데 어떻게 같이 해요, 퇴근하는 거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점심하고 저녁 시간은 시간 조정을 해서 저녁 시간까지는…….
윤기형 위원   저녁은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저녁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저녁 배식 시간은 6시에서 7시 반이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래도 영양사의 경우는 초과 근무를 달아가지고 저녁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초과 근무를 해요?
○위원장 김명숙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서울학사 대전학사?
윤기형 위원   초과 근무 없이 하는 거예요, 초과 근무 달고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사에 임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임장을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초과 근무를 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의 경우는 초과 근무 없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영양사면 본인이 계획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영양사가…… 그분도 나름대로 출퇴근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영양사분들은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근무 시간은 지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뭐 하러 9시에 오라고 그래요, 11시나 10시에 나오라고 하지?
  그래서 저녁에 있으라고 그래요.
  10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참여해도 시간외수당을…….
  본인이 시간을 10시에 와서 7시에 퇴근하거나 7시 반이나 8시 반에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또 줘야 돼요, 시간외수당을.
  어차피 아침에는 같이 뭐 못 하잖아요.
    (○증인석에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위원장 김명숙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대전학사관장 이정희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요, 제가 1년 넘게 아침에는 매일 시차 근무로 7시 이전에 출근해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배식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윤기형 위원   아니, 그것은 관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그리고 영양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차 근무를 탄력적으로 점심 때 1시간 2시까지 쉬기도 하고, 저녁때는 제가 지시를 해서 같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래서 서울은 그럴지 몰라도 저희는 영양사가 집이 가깝고 그래서 같이 끼니 때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시간외수당 주는 건 없다?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주간 식단도 짜야 되고 점검 이런 것도 있어서 간간이 하고 있어요.
윤기형 위원   짜는 걸 근무시간을 짜야지, 무슨 시간외에 짭니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요즘에 일이 많아서 영양사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윤기형 위원   내가 영양사 일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 바쁘다 하면 제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여러모로 바쁜 업무가 폭주한다고, 저도 또 확인이 됐고요.
윤기형 위원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서울학사관장 임배균입니다.
  저희 영양사는 아침 9시 출근 6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때때로 6시 이후에 6시 반이나 7시에 1시간씩 오버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근무를 시간외수당 달아서 해요?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키세요.
  9시에 오지 말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라고 하면 관계없잖아요, 1시간.
  관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간을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하든지 하루는 일찍 나오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8시간 내에서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나, 저녁에 근무시키면?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영양사가 아침에 와서 식자재 검수를 또 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저도 조직에서 근무했지만 참, 알겠습니다.
○서울학사관장 임배균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예산 자료를 받아봤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제 말씀 저조하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고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43.8%예요.
  지금 이게 11월 14일 현재인데, 그러면 올해 2023년도 50일 남았어요.
  그런데 인건비 나간 거 보니까 60%대, 그러면 두 달 동안에 40%가 다 나가는 건가요?
  40%가 성과급으로 싹 나가버리는 건가?
  인건비는 보통 잘 맞게 계수가 되잖아요.
  급여 상승 같은 것은 예비비 예산에 넣었다가 나중에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인건비는 직원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사업 중에서 뒤에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 하여간 그런 면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인건비를 쭉 봤더니 인건비도 60%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까지 월급을 제대로 안 준 건가, 급여를.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실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1630페이지에 제출했던 자료는 행감 요구자료 시에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2023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보수 같은 경우는 68%라든가 해서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14일 자 현재로 받은 거예요, 지금 가져온 자료.
  가져온 자료 -11월 14일-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 집행, 인건비, 행정운영인력비 60.9%, 그다음에 인건비 평진원 55.2%, 제가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 집행 내역,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집행 내역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인건비가 평진원은 55.2%면 40%가 다 나가야겠네, 만약에 제대로 계상했으면.
  10개월 치 월급을 싹 줘 버려야겠네, 두 달에, 보수를.
  그래서 집행 내용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부위원장님, 저희가 검토 안 하고 직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23년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나중에 감사 끝나고,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우리 업무는 돈이에요, 돈.
  이렇게 원장님한테 제출했을 때 원장님이 이거 보고 현재 집행 현황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계가.
  양현진 팀장님께서 이 자료 만들었네요?
  여기 같이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팀장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이 만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명숙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경영지원팀장 양현진입니다.
  지금 제출드린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자료인데, 자료를 내면서 금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드린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팀장님, 같이 일하는 직원은 회계 기준 일자를 만드는 것도 모르고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알고 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 영원히 남는 자료를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분은 보수를 뭐 때문에 받는 거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회계 관리 잘해서 알뜰하게 살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집행부, CEO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죠?
  맞죠?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거 원장님,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잘 챙겨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장님 이거 보시면 자료가 나오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행감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가야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필리핀 해외 연수에서요, 하계방학에 저소득층 13명이고 동계방학에 17명이 맞습니까?
  자료 요청해가지고 11월 14일 기준으로 한 행감 자료와 당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이게 288페이지에 8번으로 있거든요,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구축으로.
  아까 행감 중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도 명수가 달라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추경 심사에서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변동이 돼서 우선은 기사업이 종료됐던 하계방학에 취약계층은 몇 명이 완료된 겁니까?
  해외 연수 갔다 오신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11명입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 취약계층.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9명입니다.
안종혁 위원   19명이죠.
  그러면 지금 행감 주요업무보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인원 및 지역’에서 114명 밑의 줄에 보면 ‘취약계층 18명 포함’으로 되어 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19명이라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이후에 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누락된 자료를 행감 자료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기완료된 건데.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자료를 받은 거, 김명숙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하계방학 13명 이거는 뭡니까?
  항공권 구입, 저소득층 학생 30명분에 대한 항공권 하계방학 13명, 이거는 뭡니까?
  빨간색으로까지 표시를 하셨어요.
  이 자료는 누가 내신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자료전달)

안종혁 위원   11월 14일이면 오늘 요청해가지고 나온 제일 따뜻한 자료 아닙니까?
  보시면 앞장에 1번 사업 방향, 2번 사업 개요, 3번 위탁 내용에서 하계방학하고 동계방학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 30명분에 대한 항공권 구입, 취약계층만 항공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하계방학 13명, 그러면 기완료된 사업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동계방학 17명.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행감인데…… 제가 왜 행감을 강조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기완료된 사업인데 왜 계속 다릅니까.
  18명이었다가 19명이었다가, 이 13명은 뭐예요?
  원장님, 이거 담당 부서 어디예요?
  실장님이에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여기 경영기획실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경영기획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같은 층에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여기에 있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안종혁 위원   이 행감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날 하는 것도 아니고 행감을.
  계속 틀리는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저희가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명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19명인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저거 파악하실 때까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료 그거 같이 보셔야 돼요.
  실장님, 같이 보세요.
  원장님, 9억 이상의 사업을 계약하게 되면 도하고 보안 확약서 그다음에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청렴 이행 각서, 이거 필수 서류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안종혁 위원   무조건 내야 되죠?
  맞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이 다 끝난 건데, 서류 받을 때 보안 확약서에 이렇게 갑을로 해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서류가 다 완성된 겁니까?
  도장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본이거든요.
  보안 확약서에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귀중입니다.
  입찰하거나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명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계약 대상자 이름 없습니다.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서류 전체는 뒤에 대표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확인은 돼요.
  청렴 이행 각서에도 없죠.
  여기 지금 빈 공란이잖아요.
  이거 누가 계약하셨어요?
  거기 같이 있어요, 서류에.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죠?
  작년에도 설왕설래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그거 확인하느냐고 질문이 늦어진 건데, 오해의 소지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굳이 안 하신 거를 하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런 서류.
  죄송하지만 제가 오히려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셨다고 해서.
  제가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보시면 청렴 이행 각서나 계약 이행 이거 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약서 이런 데 직위랑 어디 회사 다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란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 입찰하거나 이럴 때 수의계약까지도 다 써가지고 내는데, 요즘…….
○위원장 김명숙   제가 답변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안종혁 위원   이따가 이것까지 해서 말씀을 좀 여쭤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만 이렇게 계속해 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원장님, 이거 서류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라고만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된 게 이런데, 첫 번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8명에서 19명으로 착오 있다고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13명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13명이 맞는 겁니까, 19명이 맞는 겁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19명이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11월 14일 자로 나온 7명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항공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7명 지원 안 했어요?
  지원 안 했다고 확인하면 됩니까?
  그러면 결산할 때 -제가 지금 예결위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또 지적하면 됩니까?
  7명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이거 자료 틀린 거예요, 이거 11월 14일 거?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모집 공고 나갈 때의 상태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계 때는 13명, 동계 때는 17명 수준으로 계획을 잡은 규모입니다.
안종혁 위원   계획이라고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19명이 맞는 거네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계 때 취약계층 19명이 가게 된 겁니다.
안종혁 위원   19명이 취약계층이라고 했잖아요.
  취약계층이면 어떤 대상인지 아시죠?
  행감 보고서 쓰기 전까지요, 취약계층 19명 항공권 지원받은 대상자, 어떤 유형의 취약계층인지, 그 서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면 한부모 서류 다 받았을 겁니다.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받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 다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개인정보에서 뒷번호하고 주소지 맨 마지막의 번지수 빼고는 개인정보 허용하는 데까지는 사본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저희 위원회 다 주세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똑같이 실장님.
  그리고 참, 항공권 구입한 거, 이 친구들한테 항공권하고 또 뭐 해 줘요?
  항공권만 해 줘요?
  취약계층하고 다른 학생들하고 다른 거.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항공권하고 여권 발급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들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지원받았던 비용, 영수증 첨부해서 주세요.
  영수증으로 줬겠죠?
  선문대학교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셨던 것 중에 계약서에 도장 사인하고 명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아요.
  표준계약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 알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보안 서약서하고 계약일반조건 확약서하고 청렴 이행 각서에는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는 이렇게 양쪽 갑을로 해가지고 직인만 찍으면 되는 거죠, 도장만, 모든 입찰 나오는 것들?
  그러면 이 란을 왜 만들어요, 왜.
  이 란을 왜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서약서’ 하고서는 여기다 왜 넣느냐고요, 청렴 이행 각서에 서약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면.
  이거 다 읽어보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1층 입법정책관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준계약서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이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 제기는 될 수 있대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으려고, 단 하나의 오해나 오류도 없으려고 이거 다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없어도 되면 왜 여기다가 프린트,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 왜 넣어놔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류 받았을 때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왜 안 쓰셨어요?” 하면 거기서 자필로 써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장터에 넣을 때도 이거 확인할 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계약 서류들은 거기다가 다 기입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전학사에 갔을 때, 서울학사에 갔을 때, 그다음에 작년에 통폐합하기 전에 평생교육원도 가보고 인재육성재단도 가봤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런 자료라든가 진행 과정을 업무 미숙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의 조직에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작년에 이어서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것도 왜 행감에서 이러시냐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종혁 위원   살펴봐서 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 요청하게 되면 지금 계신 분들이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도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인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내일도 출근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한 달 두 달 할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원장님, 점검 한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안 그러면 저 이거 특정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2023년도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하셨고요, 과업지시서 서류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 서류가 사본 맞습니까?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과업지시서 사본 맞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변경인데 변경 전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인 없죠?
  직인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과업지시서에?
  있어야 되죠?
  직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직인이 이 자리에 찍히지 않으면…… 이 직인 누가 찍어야 돼요?
  원장님이 찍어야 돼요.
  그렇죠?
  기관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의회에다가 행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이거 결재 안 하셨어요, 과업지시서?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취임하기 전이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취임하기 전?
  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직무대행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직무대행 누가 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5월 24일까지 하고…… 아, 5월 며칠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5월 2일 날.
○위원장 김명숙   5월 2일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2023년 5월 25일 자인데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변경된 거는,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변동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5월 25일 자.
  원장님이 결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류 안 보셨습니까?
  직인 없이 이 서류가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 당시에는 저희 진흥원 자체의 직인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여기다 찍은 간인은 뭡니까?
  이 간인은 뭐예요, 이거?
  뭔가 직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존재했으니까, 예산을 썼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썼어요, 어떤 도장을?
  여기다 찍은 이 간인 도장은 뭡니까, 도대체?
  잘못했으면 사실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직인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결재하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여기 찍은 간인 뭐예요, 이 간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직인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여기다 간인은 찍어도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며, 업체에다가 이거 과업지시서 줬을 거 아닙니까.
  선문대학교에다 줬죠?
  어떻게 이런 서류를 줄 수 있고, 선문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지금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쭉 얘기한 청렴 이행 각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귀중이에요.
  이거 이행 각서는 누가 써야 되죠?
  여기 기관명 뭐 들어가야 됩니까?
  법인명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본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디가 들어간다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귀중이에요, 귀중.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문대학교로부터…….
○위원장 김명숙   선문대학교로부터.
  아니, 어느 업체로부터,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서 이런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선문대학교로부터 청렴 이행 각서 받으셨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못 받으신 거죠?
  간인은 뭐 하러 찍었습니까, 간인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2부로 나눠가지려고 간인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행 각서 써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이거 법인명·등록번호·주소·성명 누구 거 나와야 됩니까, 이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문대학교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안 서약서, 이거 서약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날짜도 없고, 서약자가 누구여야 돼요?
  누구하고 이거 하셨습니까?
  서약 집행자만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누구하고 보안 서약을 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선문대학교하고…….
○위원장 김명숙   선문대학교라고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문대학교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안 확약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약자가 없어요, 서약자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 과업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내렸는지.
  한 번도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얼마짜리 사업이죠?
  1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곳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얼마짜리 계약서냐, 이게, 9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입니다.
  9억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있습니까?
  계약 담당 누가 합니까?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60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직원 60명 중에, 계약 업무 많이 있죠?
  비일비재하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계약 업무 담당 누가 하십니까?
  오늘 선서하신 분 중에 계약 업무 담당·책임자 누구예요?
    (○증인석에서  제가…….)
  나와서 직책·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지금 직제상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과업지시서 여기 선문대에다가 9억 2000만 원짜리 사업 하실 때 결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책임 물으실 거예요?
  이런 식인데 선문대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문대를 얼마나 봐 주려고 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이거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선서하셨죠?
  사실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고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일이년 생긴 기관도 아니고 일이년 근무하신 직원들도 아니신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가 기안 단계에서 품의한 자료를 잘못 제출하여 실제로 계약한 서류는 다 서명이 되어…….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어떤 자료 제출해야 되죠?
  허위 자료 제출하셨어요, 지금 감사받는 데다가.
  아시겠어요?
  감사장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감사장에다가 의회에다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정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책임지셔야죠!
  시정해서 될 일 아닙니다.
  책임 어떻게 지시겠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허위 자료를 갖고 여지까지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이거 갖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똑바로 된 자료 제출했으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겠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갖고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과업지시서 갖고 있냐고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직인 다 찍힌 거 원장님 과업지시서 결재하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아까는 왜 답변 못 하시죠?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금방 다시 복사해서 갖다 주겠다고 왜 답변 못 하시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해서 온 거예요.
  자료 요구해서 온 거면 당연히 원장님도 갖고 계셔야죠.
  우리가 거기 가서 문서 열람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감사받는 자세가 지금 됐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직인도 찍히지 않은 것들을 감사 자료라고 제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간인과 직인도 구분이 안 되고 직인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엉뚱한 답변하시고, 깊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건 의회가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감사를 계속 해야 될지, 서류를 정말 면밀히 봐야 될지 깊이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받으러 와서 허위 자료 제출하고,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답변하면 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 입장 한번 밝혀보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직원들이 보내는 걸 제가 확인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장으로서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료예요.
  단순히 도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에서 끝날 일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만 봐도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잘 하겠습니다”라든가 “죄송합니다”라든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기관인데,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기관으로서의 그 업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근무 기강, 업무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보완’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본, 가서 가져오세요.
  복사를 해 오시든지 계약서·과업지시서 수정 전과 수정 후, 그쪽한테 어쨌든 보냈으니까 수정하기 전에 보낸 게 있을 테고 수정해서 보낸 게 있을 겁니다.
  가져오세요, 지금.
  이거 가져오셔서 보고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컷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거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시정해서 될 일입니까, 원장님?
  지금은 평생교육진흥원만의 규모가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도 함께해서, 2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60명의 직원이 있는 큰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속 시정하겠다고 일관적으로 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를 깔끔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없는데, 답답한 게 아니라 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 존재 이유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 하세요, 원장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하지 못한 것,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급여하고요, 운영비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말씀하세요.
안종혁 위원   지금 장시간 행감 진행 중인데, 답변하는 내용하고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자꾸 틀려지는 거 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책임을 물을 거라는 가정하에 오늘 가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요, 윤기형 부위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윤기형 위원   일정이 있어가지고, 추후 감사를 하려면 산업경제실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행정사무감사는 다 끝났잖아.
○위원장 김명숙   감사는 기획조정실하고 통상정책관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 작성 일자가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16일 날 통상 할 때 오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다른 데도 자료 못 온 거 있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딱 하나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료하고 보완책을 보고, 행감 자료에 어차피 저희 결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내용을 담는 걸로 해서…….
윤기형 위원   회계 자료도 아까 잘못 나왔잖아.
  회계 자료도 잘못 나오고, 다시 날짜 조정해서 나오는 걸 받아 봐야 되고, 오늘 종료를 안 하는 거지.
  하는 건가?
  종료는 해야 되나?
○위원장 김명숙   지금 종료도 못 합니다, 성원이 안 돼서.
  감사 중지는 할 수 있는데 종료는 못 합니다.
윤기형 위원   중지하면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 추후에.
안종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의견 조율하게.
○위원장 김명숙   지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게 지금 많은데, 이 1건에서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우니까.
  우리가 원본을 보고 거기에 직인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는 걸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 지금 얘기 나누시려면 행감장 밖에 나가셔서 상의하세요.
  지금 두 분 얘기하셨잖아요.
  어차피 지금 자료 찾아야 되잖아요.
  몇 분 나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하고 답변하실 분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행감장에서 계속 소란스럽게 회의하실 거면 그분들 나가셔가지고 자료를…….
○위원장 김명숙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요, 계산이 필요하면 나가서, 준비실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고요, 과연 감사를 받으러 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영양사 출퇴근 근무, 체크하면 근무 시간 나오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3월에서 5월까지는 근무 시간 포함한 근무 내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과 근무 하면 초과근무수당 주세요.
  초과근무수당 안 주고 일시키지 마시고요.
  노동력 착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전학사, 영양사가 일주일에 며칠씩 조식하고 저녁 식사 확인합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대전학사관장 이정희입니다.
  조식은 제가 일주일에 매일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영양사가 확인하는 거 말씀…….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영양사가 조식은 확인 안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확인 안 합니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조식은…….
○위원장 김명숙   아까 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관장님이 영양사이십니까?
  영양사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영양사가 하는 거는 중식하고 석식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석식은 일주일에 며칠 합니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일주일에 평균 2회 정도 합니다, 초과 포함해서 2회 3회.
○위원장 김명숙   확실합니까, 2회 3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명숙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합니까?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보통 6시 퇴근이니까요, 6시 반 정도 갈 수도 있고요, 식사가 6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대전학사는 아침도 확인을 한다고 했고요, 저녁도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제가 분명히 안 했습니다.
  속기록 봐 주십시오.
  저는 아침에 제가 매일 한다고 그랬습니다, 1년째, 근거도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원장님이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영양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양사에 대해서.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다면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자, 보세요.
  영양사가 아침 식사 오더를 내렸어요.
  이거 검수는 누가 하죠?
○대전학사관장 이정희   검수는 전일 하고…….
○위원장 김명숙   영양사가 해야죠.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수는 영양사가 직접 해야 하잖아요.
  한 달에 다만 5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아침?
  들어가셔요.
  원장님, 어떤 어떤 메뉴를 하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그러면 조리실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침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양사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있죠.
  점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점심은요, 기숙사 들어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학교 가서 열심히 하거나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식대 포함해서 한 달 얼마 받습니까, 대전학사?
    (○증인석에서 16만 원입니다.)
  원장님, 모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니, 기숙사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6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서울학사 얼마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6만 원에 하루 세끼를 줍니다.
  맞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지금 여기 몇 명이죠?
  대전학사 140명인가요?
    (○증인석에서  224명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24명이고요, 예.
○위원장 김명숙   224명이요.
  224명인데 대학생이 전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대전으로 간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루 세끼 밥 줘가면서 이 학생들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점심 식사는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밥통에 밥 좀 많이 해 놓고, 반찬도 많이 해 놓고 학생들이 와서 떠먹고 설거지도 좀 하고, 강원도나 다른 데 학사들처럼, 그렇게 하면 근무시간에 대한 것도 유연성이 있고…….
  평균 매일 밥을 몇 명씩 먹습니까, 평일 점심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감사받으러 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90명∼100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90명∼100명이요?
  원장님, 다 일일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제가 직접 가 있지 못하고 해서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아침은 몇 명이 먹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침 식사는 한 3분의 2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24명인데 3분의 2가 200명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조식의 경우는 70명∼80명이고요, 석식의 경우가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학생들이 주변 대학 갔다가 여기 밥 먹으러 다시 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은요, 분명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체가 특혜예요.
  학생들한테 이중 삼중 주고, 여기 못 들어오는 학생들, 자기 돈 내서 밥 사 먹거나 굶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라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하루 세끼 밥 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충남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여기 들어온 학생들한테 분명히 인상하라고 했죠?
  2022년도 아마 감사할 때도 인상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 인상 안 하고, 2024년도는 얼마로 공고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경우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위원장 김명숙   서울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서울은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정보 빠른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좋고, 한 번 들어오면 4년 동안 있을 수 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2년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년씩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많으면 1년으로 줄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계약과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자료 요구하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청소년……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로 짚을 건데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 사업 하느라고 두 달씩 해외에 가 있고, 2주씩 20일씩 이런 거 하려고 인재육성재단 직원 근무하는 거 아니고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이 사업 하지 마시고요, 학사 운영 잘하시고 어떻게 하면 장학금 더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만 점심값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학사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건가, 장학금 어떻게 늘릴 건가, 얼마나 공평하게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는지 이런 고민 하세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 계약 담당 전문 직원 두셔야 되겠죠?
  둬야 되겠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언제 옵니까?
  지금 갔다 올 시간 됐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일단 오늘은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심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처럼 영양사가 점심 먹는 거 쳐다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몇 명이 먹는지 이런 부분들이니까 점심은 밥솥을 큰 걸 사서 두고, 와서 밥 자율로 떠먹게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되게 저렴하잖아요.
  2015년 ’16년 같은 경우는 점심은 주지를 못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점심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정리됐으면 개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언제 줍니까?
  아니면 전부 초과근무수당으로 다 줍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닙니다.
  1시부터 4시까지…….
○위원장 김명숙   한 타임, 그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하는, 두 타임으로 나눴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위원장 김명숙   자료 왔습니까?
  그다음에 서울 강남인강과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빌려 주면 업무 하는 겁니다.
  책임 물을 겁니다.
  홈페이지 빌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든가요.
  그런데 서울 강남인강은 EBS가 무료로 되면서 폐지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충남 도내에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셔요, 원장님?
  그런데 이거 말고 8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조장하는 거.
  원본입니까, 이거?
    (○증인석에서  예.)
  원장님, 원본 보셨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결재할 때 보고 지금은…….
○위원장 김명숙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원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위원장 김명숙   문제없습니까?
  자, 청렴 이행 각서에 서약자가 없는데요?
  청렴 이행 계약서에 서약자가 없어요.
  계약일반조건 확약서에 계약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안 서약서에 과업 대상에 대한 서약자 법인명·직위·성명 없고요, 서약 집행자 있죠?
  발주 기관, 발주 기관의 직위·성명도 없어요.
  직인도 없고요.
  어떻게 된 거죠?
  보안 확약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약자가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위원장님, 그거는 양식 표준 양식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표준계약서예요.
  원본이라고 저한테 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구멍 뚫려 있고요.
  양식이면 여기다가 첨부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양식이면 여기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허위 자료 제출하시고서 또 그러는 겁니까?
  자, 그러면 청렴 이행 각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계약일반조건 확약서,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어디 있습니까?
    (직원설명)
  그러면 이거를 왜 붙였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붙였어요?
  뺐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의원 훈련시키는 거예요, 서류 잘 보나 못 보나?
  자,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변경이 있어요.
  표준계약서 변경이 있는데 고쳤어요.
  글씨로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대로 대체, 계약보증보험 증권 붙임 참고, 그리고 밑에 날짜 월 고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 개인 도장 찍어도 됩니까?
  이렇게 글자를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공문서 위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인 찍히지 않으면, 그렇죠?
  개인 도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인 찍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장님?
안종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명숙   하세요.
안종혁 위원   이거 지금 계속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 계약 관련해가지고 감사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감사 요청하시고요, 행감 중지하시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쓸 때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명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다르게 저 잠깐 의견을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숙   예, 말씀하세요.
안종혁 위원   원장님, 이거 주신 자료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표준계약서 변경, 이거 맞죠?
  실장님, 이거 맞죠?
  실장님, 나와 보세요.

(직원확인)

  이게 왜 안 맞냐면요, 이거 원본이라고 하고서 선문대학교 쓰여 있는 걸로 청렴 이행 각서 주셨죠?
  맞습니까?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확인)

  맞죠?
  확인하신 거 청렴 이행 각서 이게 원본인 거 맞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표준계약서 변경 이거 맞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날짜 변경한 거, 이거 조그만 도장 찍힌 거 이거 맞죠?
  최종본이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원본이니까 청렴 이행 각서도 이게 최종본 맞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거는 변경 전이 아닌…… 그게 변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종혁 위원   청렴 이행 각서 쓰여 있는 게 변경될 리가 없죠, 어찌 됐든 간에 내용이 똑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서류가 맞아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초 서류…….
안종혁 위원   이거는 제출 서류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다음이 변경 서류.
안종혁 위원   그러면 청렴 이행 각서를 또다시 받았나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렇게 첨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청렴 이행 각서를 또 받았냐는 거예요.
  변경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맞냐고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변경 계약서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최종본이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이거 원본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에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그게 아니라 2개를 다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2개를 드린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청렴 이행 각서도 원본이 맞는 거냐고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최종 서류로 받은 거 맞아요?
  확실해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5월 3일 자…….
안종혁 위원   원본에는 공란이 아니고 이걸로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의아점이 생기는 거예요.
  표준계약서가 변경된 것도, 이렇게 도장 찍혀서 하는 것도 저는 의아했는데, 아까 여기 서약자가 공란이었었죠.
  아까 저희가 자료로 받았던 건 공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본에 있다고 해서 확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본을 보니까 서약자가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5월 3일이에요.
  변경된 거는 5월 25일이에요.
  그러면 5월 25일 자로 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5월 25일 자에 청렴 이행 각서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아까 처음 계약서와 그다음 변경 계약서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안종혁 위원   변경 계약서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확인되셨어요?
○위원장 김명숙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날짜 맞아요?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변경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공란입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구멍 뚫린 게 원본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안 서약서 직인 부분들…… 5월 25일 지급 계약 변경 이행…… 나와 있습니다, 5월 25일.
  확약서 나와 있고요, 저는 뒤에 이걸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왜 붙였나 싶고요, 다만 지금……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변경에 이렇게 손으로 그냥 고쳤어요.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직인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개인 도장 찍었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원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결재하에 이게 선문대로 하나 갔을 거 아닙니까, 2부 같이 나눠서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들어가시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서류가 뭐 해서 그렇다고, 잘못 냈다라고 그래서 다시 원본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가,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서가 지금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법인의 대표가 누구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법인 대표가 누구예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도지사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명숙   김태흠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명의로, 발주 기관의 명의로 간 문서가 지금 이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고치고 도장 찍고 손으로 쓰고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몇 자 삽입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서 간인은 왜 찍었어요?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몇 자 삽입’ 해서 여기 직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업무의 기본도 없고 매우 큰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다른 것 감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무려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계약서 하나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일단 감사 중지를 하고, 저희가 감사를 계속 할 건지 이런 부분은 내일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협의를 해도 되니까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칠 수는 없어요.
  감사 중지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일단 감사 중지 선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후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제출 자료나 답변이 부실하여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면 감사 한 내용 이외에 사전에 서류 제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류가 도착하면 검토를 한 후에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담길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