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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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성·예산 통합에 대하여 외 1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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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홍성·예산 통합에 대하여 ❍ 내포신도시라는 교집합 속에서 ‘인구소멸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통합을 준비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 내포신도시 내 신축아파트의 경우 옥상 경관조명 설치를 하고자 하여도, 지구단위계획상 설치하지 말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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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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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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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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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홍성·예산 통합에 대하여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2. 답변요지 홍성·예산 통합에 대하여 ○ 저출산 등 인구 소멸위기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기본취지 공감 ○ 다만,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 兩 郡의 역사·문화적 차이, 지역정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홍성군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에, 예산군은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兩 郡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이 성숙될 경우, - 도의회와 협의하여 주민투표 등의 행정구역 통합절차 추진 검토 행정구역 통합 절차 <지방자치법 제5조> ‣ 지자체간 합의, 주민투표 건의 → 주민투표 요구․실시 → 행정구역 조정 결정 → 법률안 마련 → 설치(특별)법 제정‧공포 ○ 홍성과 예산의 통합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의 확장을 통해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실현 추진 ○ 홍성쪽으로는 홍성 국가산단 조성과 예산쪽으로는 가칭 내포역 미니신도시, 덕산지역 개발 등을 통해서 ○ 홍성과 예산이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된 내포신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추진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 현재 내포신도시 경관계획에서 아파트 옥탑부 조명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과도한 빛 공해 방지 및 은은한 도시경관 연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 옥상 경관조명 설치에 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옥상 경관조명 설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께서 과도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빛 공해 문제발생 등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아파트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하여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관기준 완화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경관계획 변경 절차> 변경서 입안(충개공, LH ➯ 도)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도 ➯ 국토부, 유관기관 등) ➯ 경관계획변경 승인·고시(사업시행자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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