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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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등 5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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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 ❍ 2021년부터 2040년까지 15개 시군을 5개 산업권역별로 구분하여 미래발전계획인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민선8기 김태흠 도지사 도정 역시 충남을 5대권역으로 구분 발전정책을 계획했음.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임. 지역 간 불균형, 농업과 첨단, 해양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문제 ❍ 2012년 충남도청 및 관계기관이 충남도내로 이전했으나 산림자원연구소는 도청이전 10년이 지나도록 이전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도민들은 거리상 이용이 불편해 산림복지문화를 누릴 수 없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못함.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과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이전정책을 요구하고 이전 관련 용역비 편성을 요구함. 또한 김태흠 도지사 공약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설치 문제 ❍ 2019년과 2021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도립대의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책의 변화는 없음. ❍ 청운대, 공주대, 한서대 등의 경우 평생교육원을 대학부설로 운영 중으로 국비확보로 지역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데 충남을 대표하는 충남도립대는 왜 대학내에 평생교육원 설치 추진이 지지부진한지와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바람. ❑ 김태흠 도지사 공약 또는 관심 사항 관련 ❍ 도지사 공약 또는 관심 사항은 도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을 묻고자 함. 또한 기 예비비 사용내역,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명, 목적, 기대효과 및 용역 후 사업 시행 시 추진사업비, 사업 완료 후 매년(4년간 연도별 )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에 대한 답변 바람. [교육행정에 관하여] ❑ 대치초가 청양초로 통폐합되면서 방과후 교육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유 ❍ 대치초가 2012년도 청양초로 통폐합되면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청양초 앞에 부지 매입을 하였음. 하지만 10여 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청양초의 경우 타 학교와는 달리 방과후 시설 등 학습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임시주차장을 청양초 또는 청양교육지원청 방과후 시설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양초 앞 농협창고 부지매입 후 부지 활용의 적정성 등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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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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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명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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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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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및 민선8기의 5대권역 발전정책은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은? 2. 답변요지 ○ 민선8기 충남도정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지향 -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5대 권역별 전략을 설정함 - 5대 권역별 전략은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최고치로 발현하여 지역발전을 스스로 견인할 수 있는 성장역량을 확보하고, 유사한 특징의 권역을 묶어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갖춰 도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함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3월 고시)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 민선8기 권역별 전략과 도 종합계획은 모두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 상호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아울러 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양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1. 질문요지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문제’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추진코자 함. -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시에 편입되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라 연구소 도내 이전 불가피함. - 이에 따라 도에서는 민선8기 100일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소이전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금번 추경에 학술연구용역비를 편성·요구하여 연내 연구용역을 착수코자 계획 중에 있음.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타당성 확보, 시군 예정지 선정공모, 비용추계 등 연구용역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음. - 행정구역상 불일치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해소 및 도민에 질 높은 산림서비스 제공과 선도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연구소 도내 이전에 적극 노력하겠음. 1. 질문요지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설치 문제’에 대한 현안 질문 2. 답변요지 ○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ʼ11. 9월 본원 개원 후, 교육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청(별관)에 분원을 설치, 운영*(ʼ13~ʼ21.2월) * 연간 70여개, 약 1,200 ～ 2,100여명 학습 -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강의실 공간 부족으로 대학 본원으로 잠시 이전 후 - 학습자 민원(교육기회 상실) 등을 반영하여 현재 내포신도시로 (충남개발공사 6층) 재 이전하여 운영 중임 ○ 본원(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 도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평생교육원 본원 대면강의 운영 시 강사, 강의실, 수강생 모집 등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중으로 향후, 교육생 수요 중복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현재 2022년 3기 과정부터 29개 강좌 중 3개 강좌는 청양 주민을 위해 대학 본원에 강의를 개설 후 운영 중임 ○ 앞으로 - 지속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만족도 높은 강좌 발굴･추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본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음 1.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 및 관심 사항 사업 중 기 예비비 사용내역, 제2회 추경 편성 내역, 해당 사업추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명, 목적, 기대효과 용역 후 사업 시행 시 추진사업비, 사업 완료 후 4년간 소요되는 운영경비에 대한 답변 2. 답변요지 ○ 민선 8기 공약 또는 중점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금번 제2회 추경에 총 35건, 264억원 신속 편성함 ○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민선 8기 취임 이후 예비비 6건, 36억원을 집행한 바 있음 - 세부내역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지원(7억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8.5억원), 꿀벌질병 예방약품(1억원),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2억원),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3억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15억원)임 ○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도지사 공약 및 관심사항 관련 용역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2건이며, 예산액은 22억 9천 7백만원임 - 세부내역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3억원), 충남 데이터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0.2억원),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수립 및 유물조사(0.2억원),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기본구상 연구용역(1.5억원),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2억원) 1. 질문요지 ❍ 통폐합 지원예산으로 매입한 부지를 학습공간 마련이 아닌 임시주차장으로 10여년 간 사용한 이유 ❍ 청양초 앞 농협창고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청양초는 방과후 시설 및 학습공간 부족이 부족하여 공간 확충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청양초 앞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역의 방과후 시설 등으로 활용 필요 2. 답변요지 ❍ 청양초 주차장이 운동장을 잠식하여 학생안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2012~2013년 매입, 2,574㎡, 886,578천원)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운동장을 확장, 사용 중 ❍ 청양초 앞 임시주차장 활용 계획 - 방과후시설은 13개 강좌를 일반교실 19실 외 별도의 10개 교실을 활용하여 원만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교육을 위해 가칭 청양AI교육체험센터 구축 예정 (11실, 1,275㎡, 3,920,804천원) - 청양AI교육체험센터는 지역의 디지털소양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양성 - 청양AI교육체험센터 구축 사업 검토를 위해 선진지 견학 3회, 청양초 방문 협의 3회 실시 - 실무추진단 구성 후, 청양초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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