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 병천초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부여군 부여읍 주민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살아 있는 칠갑산도립공원과 중부권 최대 규모의 고운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요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등 충남 권역별 발전 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와 대책,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조속한 도내 이전 문제,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설치 재촉구 문제, 충남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지원금으로 매입한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교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10년간 사용함에 대한 책임 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3년 6월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청양초등학교와 대치초등학교가 2012년 3월에 통합하면서 지원받은 예산 일부로 학교 울타리 밖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청양초 방과후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청양초 인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연합 교육 공간인 방과후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청양초와 대치초는 10여 년 전 통합 당시 교육부 등에서 23억 원의 통합 지원금을 받았고, 이 중 8억 8600만 원을 들여 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학교 앞의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역에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대가로 다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초등학교 교직원 임시 주차장입니다.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청양초등학교 교직원 전용 주차장이니 외부인의 주차를 금합니다.”
  이 사진은 2일 전에 본 의원이 직접 촬영했습니다.
  작은 학교를 큰 학교로 통합하면서 청양초 주변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연합 교육 공간인 교육지원센터를 짓겠다고 청양읍 중심지 땅을 사고 10여 년 가까이 학생들의 교육 공간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교직원들의 주차장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교직원 주차를 위해서 3000만 원의 별도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현 시가로 10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누구의 책임입니까?
  학생 수가 적다고 큰 학교로 통합하면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걸로 학생들 교육 공간을 좋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육센터든 무슨 센터든 간에 아무것도 생긴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협 창고 부지에 대해서 누누이 약속대로 교육 공간이 생겨야 한다는 의견을 청양교육지원청 측에 전달했고, 올 3월에도 새로 부임한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청양초 교장선생님께 농협 창고 부지에 교육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행정 질문 요지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땅을 매입해 놓고 학생들 교육시설은 외면한 채 교직원들 주차장으로나 쓰고 있는 현실이 매우 서글픕니다.
  알토란같은 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지역민들이 청양군 측에 학교 옆에 읍사무소, 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이 있어 주차시설이 부족하니 주차 타워를 세우자는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생들 교육시설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니 주차시설은 안 된다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청양초 주차장에 청양군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양초 교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때 누군가가 이 땅을 무슨 돈으로 왜 샀는지 고민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청양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10년 전 방과후교육센터를 짓기로 했으나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대도시 학교에 만들어진 AI융합교육센터 등 시대에 맞는 스마트디지털 교육시설을 진작에 건립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학교의 경우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비싼 땅을 사서 교육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왜 청양은 학교를 없애는 대가로 받은 폐교지원금으로 교육시설을 짓겠다고 땅까지 마련했는데도 그동안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곳에 어떤 교육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는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서에 나온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에 따른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과 충남도 4차 개발계획이 지역 간, 산업 간 양극화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제1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첫 5분발언으로 본 의원은 이미 한차례 충남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도정 과제와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간 불균형, 농업과 첨단·해양 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한 주문을 했었으니 이제 정책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도지사님의 주요 공약이면서 1호 결재 사업인데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사업비와 기간 등 사업에 대한 개요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권역별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권역별 예산 사업비와 총사업비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을 5대 분야와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설정했는데 균형 발전 정책이 부족해 지역 간, 산업 간 양극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북부권 스마트시티 사업과 해양 신산업 그리고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충남의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도내 각 권역별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북부 스마트 산업권과 해양 신산업 및 레저·관광, 내포혁신도시 개발 사업 등의 도지사님 관심 사업에만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 후에 첫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도정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연계 권역별 사업 현황을 시군의 개발 주제에 따른 5개의 유형별 권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수도 개발 대상인 충남 북부권인 천안·아산 지역 관련 사업이 68.6%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국제 해양레저 관광 개발 권역인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지역이 17.4%, 백제문화권인 공주·부여·청양 지역이 13.7%, 국방 산업 도시 권역인 계룡·논산·금산 지역이 0.2%,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예산·홍성 관련 사업이 0.1%였습니다.
  추경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취임 후 첫 예산 편성이므로 사업의 경중과 지역 간 사업 유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5개 권역별 사업을 살펴보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안·아산 100만 도시,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홍성·예산에 내포신도시를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서해안 즉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 해양레저 관광 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여·공주·청양을 역사·전통·현대가 숨 쉬는 명품 관광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1호 결재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아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의 아산시와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건설, 천안 종축장 부지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경기와 천안을 연계한 M버스 운행, 수도권 전철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천안·아산에 지원하는 것, KTX광역복합환승센터, GTX-C 천안·아산 연장, 천안·아산 e-스포츠 메카 조성, 충남 북부 출장소 설치 등 대형 또는 미래 산업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2021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산업 권역별로 구분해 2040년까지의 미래 발전 계획인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권역별로 세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의 북부 스마트 산업권, 홍성·예산의 충남 혁신도시권, 보령·서천·태안의 해양 신산업권, 논산·계룡·금산의 국방·웰빙 산업권, 공주·부여·청양의 K-바이오 산업권입니다.
  그동안 충남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의 신용보증재단의 확장, 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경제 관련 기관과 2000억 원이 넘는 컨벤션센터 건립, 하드웨어 사업이 집중되고 있고 도지사 공약으로 디지털 수도 등 주요 사업과 예산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홍성과 예산은 도청 이전 10여 년 동안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에 턱없이 부족한 3만 명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혁신도시와 관련 정부기관 이전과 내포 첨단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은 국제 해양레저 관광 벨트뿐만 아니라 해양 바이오 신산업과 북부 스마트 산업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첨단 화학 산업, 그린수소, 에너지 등 자연환경에 더하여 선진 기술 및 자원 산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경우 4차 개발계획은 K-바이오 산업권으로 분류되어 농축 산업에 해당되고요, 도지사 공약으로는 백제문화권으로만 되어 있어서 타 지역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농업과 문화·관광 분야라 특별히 새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 안에서도 공주·부여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문화유산이 문화·관광 산업으로 기반이 다져 있어 대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청양 지역의 경우 백제문화권 사업은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현실이라 공주·부여에 비해서 기반 조성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성은 없습니다.
  충남도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처럼 지역 간 그리고 산업 분야 간 형평성 있게 나눠 써야 하는데, 도지사님께서 천안·아산 중심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과 보령·서천·태안·서산·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신산업과 레저 관광 산업 발전 등 그로 인해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어서 지난 7월에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산업 간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과 도지사님의 공약을 지역과 산업별로 분석해서 불균형과 양극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인 남부권과 내륙권인 논산과 금산·계룡 그리고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발굴 적용해야 충남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될 것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와의 연계 사업 계획을 잘 분석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한 울산·부산·경남 특별연합의 경우에는 최근 경남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공식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경기도와의 연계 사업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충남도민의 소득 역외 유출이 서울·경기 지역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충남도의 4차 종합개발계획과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 핵심은 충남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 분권과 참여, 기후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10년, 20년, 100년 뒤의 충남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충남도 소속 기관이면서 세종시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이 2012년 12월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뒤로 도교육청과 경찰청을 비롯해서 도 단위 기관이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산림자원연구소만이 아직도 세종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이 된 2018년 8월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자리에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전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본소와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금강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나무병원, 시험림 등은 도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고 교육받고 산림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은 도민을 위한 임업 시험·연구와 실용화를 통한 농산촌 소득 증대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도유림 경영 등 각종 산림 사업 수행과 도민들에게 교육, 산림 문화·복지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도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 만든 충청남도 산림 기관이지만,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서 약 70㎞ 떨어져 있어서 승용차로 1시간 걸립니다.
  태안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세종에 있는 금강수목원에 가려면 약 116㎞,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도내의 임업인들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산림자원연구소 시설 방문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면 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립니다.
  즉 오고 가는 시간만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충남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공주터미널에서만 시내버스 몇 대가 있을 뿐입니다.
  도민들이 이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충남도민은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산림자원연구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매년 수목원과 산림박물관, 휴양 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지요.
  2020년 기준 휴양림 이용 고객은 총 16만 6528명, 이 중에서 충남도민이 이용한 숫자는 9.4%에 불과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 역할도 해야 되는데 세종시에 있는 본소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습니다.
  충남도 공립 나무병원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없는 도민들은 찾아가기 어렵다 보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외면해 왔습니다.
  타 지역 거주 직원이 많다 보니 인건비가 지역에서 소비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충남땅을 하나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충남도의 기관은 첫 번째, 도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에게 수목원·휴양림·시험림 등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산림 복지·문화 혜택을 줘야 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산림 자원 및 임산물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림자원연구소와 금강휴양림, 금강산림박물관, 금강수목원 등이 도내에 있었다면 도민은 산림 문화·복지 혜택을 볼 것이고, 타 지역 방문객들로부터 음식과 숙박·주유소,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이라도 팔아서 도민들이 경제적 소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연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했을 텐데 그동안 도민이 아닌 세종시의, 타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만 만들어 왔습니다.
  충남도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언제까지 예산이 많이 든다고 나무를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있어야 하나요.
  시험림과 금강수목원 등 옮기기 어렵다면 그 시설들은 세종시에 주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도내 도민을 위한 수목원과 휴양림·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청 이전 후 어영부영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충남 산림·임업 100년 대계를 위해서 도민 품으로 빨리 돌아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그동안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4년 동안 그냥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전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이전할 경우에 도유림을 마련해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사유림 중에서 또는 민간 수목원을 매입해서 도민이 바로 산림 복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공약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에 그리고 2021년 6월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충남도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교육 고등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련 민·관·학 모델 개발 필요성과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내 시군 균형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립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립대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인 청양에 위치하고 있어서 15개 시군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타 대학 규모와 같은 평생교육원 시설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학교 내 평생교육원 건립 및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서 도립대 주변 6개 시군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도립대는 교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보다는 2021년부터 9억 3000여만 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 등을 들여서 도청 소재지에 사무실을 얻어서 매달 수백만 원씩 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보면 2020년 2학기의 경우 7개 과정에 겨우 62명이 참여했으며, 운영비는 2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21년 역시 4400만 원으로 11개 과정에 110명이 참여했는데요, 225만 원짜리 과정에 3명이 참여하거나 345만 원짜리에 5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또 보충 질문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 그리고 실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분 동안 열심히 자료 조사해서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답변이 많이 약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김명숙 의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휴대전화 갖고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휴대전화 지금 갖고 나오셨나요,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김명숙 의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 지금부터라도 잘 마련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제가 듣기에는 변명밖에 안 들립니다.
  당초에 이걸 매입할 때는 주차장용으로 매입했다라고 금방 답변하셨지요.
  이 구글 검색어에 ‘청양초’ 그리고 ‘농협 창고’ 이렇게 두 단어만 넣으면 청양교육장님의 인터뷰까지 나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지역 신문인데요, 그러면 이 기자가 거짓말로 기사를 썼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차장은 30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센터, 그 당시에는 그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약했지요.
  그런데 청양초등학교 학생들만 갖고 방과후센터를 짓기는 어렵지요.
  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근의 학교까지 함께해서, 왜, 작은 학교에다 전부 다 방과후센터를 별도로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왔던 건데 적어도 이 정도 참고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다, 지금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당초 매입할 때는 8억 원을 들여서 그 땅을 선생님들 주차장만 하려고 매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넓은 땅을?
  그러면 주차장으로 했어야지, 왜 여지까지 10년 동안 비포장으로 그대로 둡니까, 차선 하나 그리지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점이, 제가 사진을 왜 보여드렸느냐면 교육감님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주차장이면 지금까지 왜, 돈이 없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서 지금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놓고 조그맣게 AI 융합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기역(ㄱ) 자로 보면 청양보훈회관 옆에, 옛날 보훈회관이 교육청 자리였고요, 그 옆에 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다 헐어서 기역 자로 짓고 주차장을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청양군 전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공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만 갖고 만약에 계획해 놓은 대로, 계획을 잡은 대로 올리게 되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구상할 계획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   교육감님!
  공유재산 심의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그 땅을 살 때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방과후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이 학교가 통폐합되는데, 대치초 그 학교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선생님들 주차장 지으라고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예요.
  겉으로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한테는 방과후센터도 짓겠다고 해 놓고 뒤로 와서는 선생님들 주차장만 짓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김명숙 의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8억이 넘는 돈을 갖고 9억 원이…… 그 땅이 지금 10억 원이에요.
  중심지에서 알토란 같은 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니까 그 땅을 농협에서도 어떻게 내주는지 아십니까?
  건물을 헐면 창고가 있었어요.

○김명숙 의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건물을 헐면 건물 폐기물 값이 나와요.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농협에서 건물 허는 비용까지 부담하고 그 땅을 내준 겁니다.
  저는 적어도 지역구의 의원이, 발품 팔아가며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 온 의원이 그 정도 얘기를 했다라면 교육청 직원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제 얘기도 믿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어떤 운영위원님들도 교직원의 주차장을 위해서 9억 원 가까이 땅을 사라고 한 적이 없고 정말 목적대로 땅을 샀다라면, 주차장으로 샀다라면 벌써 예산을 세워서 주차라인을 벌써 그렸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아이들 지나다니다 넘어지면 다리 다 저기합니다, 쇄석 골재로 깔아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질문 안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제안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챙기지 못했다, 제대로 잘하겠다”라고 하셔야지, 교육청 교육장님이 청양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장님의 말을 믿으십니까, 지역에서 50년이 넘게, 그리고 30년이 넘게 교육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민한 의원의 말을 그렇게 뭐…… 공유재산 관리 변경 이렇게?
  오늘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오늘…….

○김명숙 의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김명숙 의원   들어가시고요, 의견을 제시하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책상 돌려주시고요, 교육감님 들어가세요.

○김명숙 의원   자,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명숙 의원   이거 지금 발언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당시 항간에 청양에서 어떤 얘기가 떠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라면 단지 교직원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호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서류가 그렇게 남아 있다라면, 오늘에서야 저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김명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육님한테 책임 지우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자,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8분밖에 안 남아 있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놓치고 갈 수도 있고요, 선출직으로 장들이 선출되면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된 그 시점부터, 사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출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새롭게 도지사님이 출범하시고 그래서 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중에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 해양 산업을 잘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내포신도시, ‘내포’라는 용어는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 용어가 아니고요, 도청 소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청 소재지가 약속대로 커지지 않았지요.
  커지지 않은 이유 중에는 자치단체장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도지사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전에서 있다가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아직도 대전이나 세종에 집을 갖고 있고 출퇴근을 합니다.
  청주나 충북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지역, 도청 소재지 안에 간부들이 대부분 다 삽니다.
  그렇지요?
  오랫동안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고민하지요.
  만약에 간부 공무원들이 내가 병원 가는데 종합병원 하나 없다라면 벌써 유치를 했을 거고요, 이번에도 방송국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재난에 어려움을 겪었어도, 서울 하수구 수채 구멍이 막힌 건 뉴스에 그렇게 나와도, 우리 그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물에 잠겼어도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 뉴스에.
  또 하나, 농기계가 그렇게 많이 잠겨서 피해 대상이 되지 않아도 이게 제조가 잘못됐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도청 소재지를 키울 것인가, 도청 소재지가 크면 충남도가 자연적으로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충남도가 청년들을 키운다고 천안에다가 창업마루 ‘나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왜 거기다 하냐 했더니 －KTX역 주차장 있는 데다 했거든요－ 청년들이 오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3년 치 교육을 얼마나 받았나 봤습니다.
  서울 학생들, 천안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타 시군의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지요.
  ‘경제’ 하면 모두 다 천안으로 가는데 도청 소재지에 경제인들이 얼마나 와 볼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가더라도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도청 소재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이 주변의 시군을 함께 키우는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도지사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저기가 되어서…….

○김명숙 의원   예, 공주·부여·청양의 계획을 보면 주로 농업이나 관광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사실 관광이나 농업이 있고,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정원을 서산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공주·부여·청양에 관광 산업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이나 농업과 관련돼서는 제외하고 사실은 특징을 살려서 육성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자료 속에 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청양군, 그렇지요?
  22% 정도 되는데,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태 1등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산업 발전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성을 시켜줘야 되냐면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의 육성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도지사님이 ‘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라고 벌써 이만큼 나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예비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도 말씀만 하시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늦더라도, 그렇지요?
  우리가 천천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전체 예산을 분명히 분석해서 대략 배분을 해 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지역들, 소리 없는 지역들은 조용히 묻힌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아마 8000만 원 넘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요, 본 의원은 이 업무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어요, 연구용역비를.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우리 자체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면 이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안·2안·3안을 정하되 예를 들어서 1안은 다 옮겨오는 안, 2안은 다 옮겨오기가 어려우면 일부 시설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영업·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8000원, 1만 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영업·사업을 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건 뭐냐면 국립수목원이 이미 세종시에 들어섰기 때문에 또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만 옮겨 오는 거지요.
  본소 그리고 시험림·박물관·휴양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내에 있어야 되겠지요, 도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유림이나 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사유림 내지는 아니면 사설 수목원도 있습니다.
  이거를 매입하면 금방 도민들이 산림 복지·문화를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안에 1안·2안·3안 그래서 사유림 내지는 사설 수목원 이런 부분들도 매입하는 걸 금액으로 계산해 보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빨리 도민들이 산림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산업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의원   예, 용역비가 적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유림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땅하고는 우리가 대토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면밀히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진척이 안 나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사립 수목원을 매입해서라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지금부터 옮겨와서 심으면 30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이미 잘 가꾸어진 곳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도립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는 전문학사 과정입니다.
  제가 도립대 안에다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명칭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해야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의 과정을 거치면 교육 과정이 너무 짧습니다.
  또 하나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60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충남에는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경제나 미래산업국 쪽에서 디스플레이라든가 자율주행이나 AI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인력은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인력을 대학에다 주는데 그 대학들이 천안·아산에 주로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 학생들이 주류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도립대에다가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고 교과 과정을, 과를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실 벌써 이와 관련된 과들을 신설했어야 돼요, 산업과 관련된.
  그런데 2년 갖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문학사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학습관이 옆에 있으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자격증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취미 위주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청운대나 혜전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역시 또 청양군에서 평생학습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위탁받아서 도립대가 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베풀어야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거를, 그 코 묻은 거를 위탁받아서 하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다니는 전문학사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평생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산업의 일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빨리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평생학습관을 만든다면 저는 도립대로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뭔지 아시지요?

○김명숙 의원   국제 해양 박람회를 할 때 개막식 사진인데요, 저희 의장님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국비·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행사인데, 그리고 예비비도 7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도 의장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 도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도지사님 옆에 전부 도의원님들이 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군은 도지사님 옆에 도의원이 앉지 못했지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지사님은 국회의원 출신이라 의회를 존중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의회 의장님은 저희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꼭 중요 행사에 －VIP가 오셔도－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김명숙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어제 26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까지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지속된 팬데믹의 불안과 공포에서 거의 벗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팬데믹이 밀려난 그 자리에 새로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경제위기입니다.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대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66년 만에 최악의 무역적자 등의 경제지표가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어 경기 침체는 지속된다는 우울한 전망입니다.
  우리 충남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충남연구원의 ‘충남경제’ 8월호에 따르면 충남의 광공업 생산, 중간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7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무려 60%나 증가했습니다.
  원유, 석탄, 석유 제품,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급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흠 지사의 도정 운영 슬로건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에서는 충남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충남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과 함께 멋진 도정을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김민수 의원   지사님, 3선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답변자로 나오셨는데 소회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앞면에만 계셨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앞면으로 질문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14일, 부여·청양 지역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시간당 110㎜ 폭우가 오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10일도 안 되는 시간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에 중앙 정부에 지사님의 많은 건의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난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여러 가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재해 구호와 복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1966년에 제정이 돼서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많이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우리 은산이나 청양 남양 이런 지역도－ 시군비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사님께서 도 존재의 필요성을 보시면 더 좀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되셨는데요, 해외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녀오신 성과 좀 저희 도민들과 도의원님들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언더2연합 의장으로까지 추대되셨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남도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지사님께서 이제 3개월 되셨는데요, 오늘의 도정 질의는 지사님께서 잘못은 아니지만, 정책의 여러 가지 과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의 4년의 비전을 듣는 시간으로 같이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7월 지사님은 도의회 개원식에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힘쎈 충남’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의 하나인 도의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와 도의회 모두 충남의 발전이라는 목표와 함께하는 이상 협치를 통한 합리적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치의 의미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김민수 의원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회와의 협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얘기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부지사님!
  저는 정무부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뵀지만, 또 정책관님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직 한 번도 말씀을 나눠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남이 바쁘시고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만남의 우선순위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셔서 빨리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정책보좌관이 계시지요?

○김민수 의원   정책보좌관은 중장기 과제, 도정 발전 과제 등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맞지요?

○김민수 의원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대한 모든 정책은 지사님과 실국장 거기에 도민의 의지를 담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치우치면 실국장님들이 정책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보좌를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본 의원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입니다.
  농업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농업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3선의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반 이상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그리고 또 위원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또 농업에 관련된 도의원님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 계획하시는 충남 농업의 큰 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 의원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의 거주 형태 또 축산의 형태, 어업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집단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모델을 충남에서 만들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맞으시지요?

○김민수 의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쌀 문제에서, 뒤에 지금 PPT 자료가 띄워져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있는 부분이 쌀 농업인데요, 지난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시장격리곡 45만 톤을 격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지요?

○김민수 의원   그래서 여튼 쌀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드릴 말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충남의 쌀 생산량 비율을 보면 전국의 20% 되고요, 그다음에 재배 면적으로 보면 한 18.4% 되는데 공공비축미에 대한 비율이 좀 낮다, 물론 가격이 높으면 안 내는, 농가들이 출하를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중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필요하면 면적과 재배의 수량에 대해서 비율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부족할 때는 중앙 정부에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지사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방한일 의원님께서도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민수 의원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양곡관리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 현재 당론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동직불금에 대한 문제, 2017년에도 약 1조 5000억 정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국민의힘의 당론에 건의 좀 해 주셔서 농민의 입장에서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한번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예, 뒤의 화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쌀 문제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을 이번에 충남에서 수매를 하면 약 15만 67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의 여석을 보면 약 8만 2000톤, 그래서 7만 4000톤 정도 창고 여석이 부족합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김민수 의원   시장격리곡, 2만 4000톤 정도만 되어 있지요?

○김민수 의원   지사님, 그것도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을 잘 가져가서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김민수 의원   예.

○김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농업 경영을 하시는 농민들께 농업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물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인력을 얘기합니다.
  농사는 인력, 일꾼 확보라는 말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시군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계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각 지자체와 서로 MOU를 맺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시군이 필요한 외국인 인력들을 수요 조사를 받아서 좀 더 넓게 MOU를 맺어서 시군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존재 필요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의원   하여튼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농업 인력 전담팀도 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만드는 건 좋은데요, 신설 조직은 기존의 인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전제해 주시고 말씀을…….

○김민수 의원   그리고 조직 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림 쪽도 검토가 되는 걸로 저희 의원들이 듣고 있는데요, 인력 중심으로 개편하셔야 된다.
  산림은 농업의 인력과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해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부탁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지사님, 농어민수당 계속 추진하지 않으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민수 의원   그냥 솔직히 얘기하시면, 길어지고요.

○김민수 의원   해 주실 거지요?

○김민수 의원   바우처 문제도 지사님의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것 저도 느낍니다.
  여성에게 바우처로, 기프트카드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비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김민수 의원   폐지하는 건 지사님의 생각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 예산도…….

○김민수 의원   하여튼 그 예산도 농업 쪽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김민수 의원   청년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에 강조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년농 육성이라고 알고 있고 예산에 담아진 것도 보면 그쪽에 강조를 하시는 것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서 저희들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람이 농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비전이 있다고 할 때 농업이 정착되고 충남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농에 대해서 분명히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승계농과 취업농·창업농, 승계농은 기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가 어느 정도 벌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은 융자 쪽으로 크게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농과 취업농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그쪽으로 투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제대로 이삼천 평 지으려면 40억,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융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융자가 10억 정도, 20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자부담을 해도 담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충남에서 담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발전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 줘서 융자를 담보해 주면 승계농들은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감사합니다.

○김민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스마트팜에 대해서 임대형으로 계획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100억을 투자해서 10명한테밖에 임대 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을 늘리려면 100명을 하려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것인가…….

○김민수 의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스마트팜 온실의 형태가, 그거는 비닐 쪽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 쪽을 더 늘려서 많은 청년농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형 농업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급식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지사님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의 부담률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이 약 97%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협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지사님, 이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희 충남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35%인데 다른 시도의, 비슷한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충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 물론 ’13년도, ’19년도에 교육청과 협약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안 나왔지만 지금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김민수 의원   지금 이런 부분도 지사님, 교육감님 계시지만 두 분이 통 크게 합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만나셔서, 밑의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지사님, 이런 부분…….

○김민수 의원   지사님도 훌륭한 인품이시니까요, 두 분이 만나시면 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농식품유통과 예산의 70%가 훨씬 넘게 급식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70%가 넘게 그쪽으로 소요되면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질문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사님과의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힘쎈 충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힘쎈 충남’에 휠 줄 아는 유연성을 더해 주면 ‘통 큰 충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사님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도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을 모시고 충남 교육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유해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자동차 속도를 규정하는 등 학교 주변 환경과 관련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교육청은 시대에 부응하는 학교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도 집행부와 우리 도의원님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충남도의 부채는 1조 2000억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기금은 1억을 예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우리 집행부와 충남도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오셔서, 예산을 철저하게 잘 절약해서 쓰셔서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는 분위기를 잘 담아주셔서 교육행정을 더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지요?

○김민수 의원   특별한 예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김민수 의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수 의원   예결위 때 68.1%, 한 7000억 정도를 교육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튼 특별한 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민수 의원   많이 건의해서 아시지요?

○김민수 의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앞의 통학로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9조, 공직자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에 적용할 것과 주민들이 산책로를 낸다 아니면 편의시설로 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쓰는 곳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 앞 통학로를 넓히겠다는데 이걸 군에서 매입하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군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도에서 전출금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각 시군은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과 시군과 유대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약 2년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김민수 의원   지난 23일 예결위에서 교육국장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효과는 대면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고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지요?

○김민수 의원   그러나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은 부모의 관심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도가 높고 또 학원 등 별도의 학습으로 부족한 수업을 보충할 수 있지만, 맞벌이 또 취약계층 등은 집에서 수업을 혼자 듣는 상황으로 제대로 온라인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충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격차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다만 교육감님, 걱정하는 것이…….

○김민수 의원   격차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맞습니까?

○김민수 의원   학생인권 조례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김민수 의원   조례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시지요?

○김민수 의원   그런데 지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도 들으셨겠지만－ 박정식 의원님께서 28조에 있는 ‘성소수자’, ‘임신·출산’, 충남에만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특히 교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학생인권 조례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와 능력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일상회복으로 온라인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현장에서 학습 격차 심화로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3선으로 충남 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민수 의원   돌려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끝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힘쎈 충남을 토대로 민생 최우선의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농업과 교육 분야의 문제에 담긴 도민들의 뜻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도정에 반여해 주시길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민수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해 왔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12대 의회 및 민선 8기 출발선에 선 지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대표성 확대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114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에 한국은 또다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유리천장’이라고 일컫는 지수 즉,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수치가 OECD 회원국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평가 시작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성 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 평등 의식·문화 영역에서 우리 충남도는 2015년 이래 지속해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충남이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과 기본 정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여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제4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을 비롯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대를 위해 2022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임용 목표를 설정하였고, 충남도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14%를 목표로 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15.5%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에는 시군 포함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총 1만 7339명 중 여성 공무원이 7636명으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 공무원 수는 비대칭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9급에서 7급 공무원의 경우는 남녀 공무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는 반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4급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전체 170명 중 9명이며, 3급 여성 공무원은 20명 중 1명으로, 3급 여성 공무원은 2017년에도 1명, 2021년에도 1명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충남도 임용 목표율을 간신히 넘긴 14.1%로 19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25%에도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한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제309회 도정질문을 통해 여성 공무원 관리자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017년 12월 말 기준 7.4%인 88명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관리직 여성 공무원 현주소를 보면 충남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 인사는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충남도 공공기관의 여성 직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임원·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24개 기관 중 여성 기관장이 있는 기관은 2곳뿐이며, 그마저도 업무 특성상 여성 관련 업무가 많은 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뿐이었습니다.
  또한 7개 기관에서는 이사회 임원 구성에서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있으며, 관리자급 직원 중 여성 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기관이 8개 기관입니다.
  그중 충남개발공사 등 5개 기관에는 여성 임원과 관리자가 전무하는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여성 기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관리자의 확대는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 내 분위기 순화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한다면 충남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 현실과 충남도의 인사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무조건적인 여성 승진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업무 역량과 경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능력 있는 여성에게는 과감한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주요 부서에는 남녀 모두 전보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승진 대상인 여성 인력풀 자체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와 부서장들의 계획적인 인사관리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 정책을 과감히 앞장서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을 위한 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확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5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자는 목적을 담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 소관 각종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양성평등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광역·기초를 합친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율을 보면 전국 평균 위촉직 참여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42.1%로 법정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충남 본청 소관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역시 법정 기준을 달성한 43.9%입니다.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보령·서산·태안에서는 여전히 법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분포도를 살펴보면 광역·기초를 합친 충남도의 전체 위원회 수 1338개 중 361개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여전히 40% 미만이며, 20% 미만인 위원회는 165개에 달합니다.
  그중 도 본청 155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 위원 비율이 40%인 위원회가 23곳이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2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여성 위촉직 위원이 한 명도 없이 남성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한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해 주실 것을 바라며, 40% 미만인 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1990년 이후 국제결혼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민족 국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결혼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2021년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 비율이 1만 3102건으로 1990년 4710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1013건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래 살던 국가를 떠나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여성, 즉 결혼이주여성은 2020년 11월 기준 7866명으로 2017년 7246명에 비해 62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지역 사회의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노동 실태와 현황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48%가 수입을 위해 일을 하는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이주여성의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은 52.5%, 100만 원 미만은 14.2%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약 7명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구체적 직업 형태를 살펴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40.3%,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22.8%,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2.7% 순으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단순 노동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이주여성의 취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여성들의 대다수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로 여성 취업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여성 대부분이 이주 후 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언어적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취업 선택 범위가 좁아 능력 발휘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여성으로 활약하고 싶어도 사회적 인식 및 일자리 매칭의 한계로 한국 사회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싶은 이주여성들의 의욕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주여성에게 취업은 사회 통합과 정서적 자신감, 안정적 가정생활을 보장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낯선 타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넓혀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현황과 역량, 노동 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의 경력과 학력을 인정해 단순 노동직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의 취업은 매우 어렵기에 국가 자격증 준비와 단계별 교육 기회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그동안 이주여성들을 위한 취업 관련 지원 실적과 앞으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진정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삶을 누릴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여성 관련 정책들이 여성들의 삶 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과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의석에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언 기회를 주신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힘쎈 충남’ 행복한 도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박미옥 의원   오랜 세월 교육감님과 만나면서 저도 학교급식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해 왔는데요, 오늘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미옥 의원   요즘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의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도와 도교육청의 비율 분담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년부터 충남도에서 시작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하여 교육부의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반영, 타 시도와의 형평성, 학생 수의 감소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동안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한 비율 반영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교육감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우리 1219개 교, 26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지요?

○박미옥 의원   지원 총액은 2864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식품비 137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 1486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옥 의원   숫자는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1년부터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었지요?

○박미옥 의원   이 협약은 신의성실에 관한, 도와 교육지원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미옥 의원   처음 무상급식의 취지는 협약이 시작됐을 때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6 대 4의 비율로 분담하였다가 차츰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미옥 의원   2019년에 이르러서 무상급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여건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교육공무직에 대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미옥 의원   아니, 개괄적으로 해서,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은 충남도 교육의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우화해서 그려봤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 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국가와 도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시면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총액인건비라는 복주머니가 하나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022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도 증가가 되어 보시다시피 우리 교육감님 얼굴처럼, 달덩이처럼 환한 지원금이 든든하게 늘어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 총액인건비 속에는 어떤 직종들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박미옥 의원   아무튼 이 속에 영양사·조리사·급식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의 2022년 지원된 금액이 2712억 원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2010년 당시 안희정 지사와 김종석 교육감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야 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총액인건비 중에 급식 종사원에 대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 보조원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여기에서 보면 2013년부터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총액인건비라는 복주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 예산이 좀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학교급식 지원 비율 현황을 보면 우리 충남도는 식품비에 대해서 지자체는 97%, 교육청이 3%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과 김민수 의원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띄워졌던 화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2019년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고, 2014년에 협약한 식품비는 도가,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한 비율에 비하면 도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하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면서 이런 조정에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양승조 지사와의 협약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같은 분담 비율로 협약했다는 것은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박미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그에 이어 최근 10년간 우리 학교별 학생 수 변화를 보면 2011년 31만 2000명에서 2021년 25만 9000명으로 16.9% 감소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다음 화면에 보면 최근 10년간 교육청의 세입 예산은 73.9%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최근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전국 교육청은 쌓아둔 돈이 6조 6000억이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의좋은 형제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교육감님.
  도와 도교육청은 의좋은 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은 외부 차입금이 쌓여가고 있고, 충남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PPT 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 이제는 오랜 10여 년 이상의 식품비 분담금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도와 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과 도민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의미에서 급속한 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즘에 쟁점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PPT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교육감님께서 통 큰 결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 의원   그 외에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 현장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말이면 교육 예산이 많이 내려와 집행하기도 힘들다’, ‘쓸데없는 집기나 사고 교구를 마구 버리는데 일반인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미옥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님,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이나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애써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예산 증가가 있고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된 사항을 보면 앞으로 줄어든다는 가정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짜임새 있는 사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마지막 질문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에 관한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10년 넘게 추진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변변한 감사가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오늘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무상급식에 관한 서로의 투명성·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본 의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을 뵈어온 지 꽤 오래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보아온 교육감님은 한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충남의 페스탈로치 같으신 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3선 교육감님으로서 안주한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초심 잃지 마시고,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양 기관이 신경전을 한다는 보도와 우리 아이들 급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교육 일원으로서 질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기관이 적극적인 합의에 나섰다는 반가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온 급식 체계를 더 열심히, 확실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남의 학생들은 소중한 도민이고 충남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도의회와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충남 교육 발전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오로지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 중심 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서 무상급식을 출발, 추진해 왔던 것처럼 양 기관이 원만한 합의로 무상급식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행동을 통해 쌓는다’라는 행크 폴슨의 말을 빌려 빠른 합의를 기대하며, 저의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박미옥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