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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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 및 도유지 매수 및 매각 관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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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 관련 ❍ 충청남도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 도는 10년(‘22년~’31년) 동안 총 2,464㏊ 매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도립공원 사유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임 - 계획대로라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20년의 세월이 필요함 - 이에 따른 도민의 극심한 민원과 도립공원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함 ❍ 도립공원 외에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극 행정 당부 ❑ 도유지 매각 관련 ❍ 도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유지 매각 절실 - 도유지 매각에 있어 규제 완화 등 적극 검토로 도민의 생활권 및 경제활동권을 보장해야 함 -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충남도의 견해를 듣고자 함 ❍ 충남도 전체 도유지 매각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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