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9월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상정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권·최훈·조승만·오인철·이선영·전익현 의원)(계속)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권·최훈·조승만·오인철·이선영·전익현 의원)(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오전에는 본 의원이오후에는조길연부의장님께서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남민항 추진 관련 국토부 장관 면담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권·최훈·조승만·오인철·이선영·전익현 의원)(계속)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섯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악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가 악취방지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모범 사례로 국정TV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구의 모 방송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취 문제로 충남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며 대구·경북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과 함께 동화하면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당시 국정TV가 현장을 취재하며 민원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모범 사례로 전국에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악취 문제는 전국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민원인의 호소가 해결됐을까요?
그럼 충청남도의 노력과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악취자동측정기설치사업,악취포집차량보급사업등총3개과,20개사업에약300억원의사업을투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 악취 민원은 2018년 2281건에서 2019년 2543건2020년2917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추세입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반응하며 식욕감퇴구토,두통,불면,알레르기,스트레스증상등의원인이되기도합니다.
흔히들 “당해 본 사람만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악취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서 정신건강호흡,소화,내분비계,순환기계등사람의모든신체부위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악취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건강과직결되어있음을명심해야될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특히 축산악취 민원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최근 3년간 도내 축산시설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축산시설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악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축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9년 기준 1만 5000여 농가로 총 3만 1000마리의 한우젖소,돼지,닭등이사육되고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악취방지시설설치개선사업등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시범사업 결과 연구소가 개발한 악취저감제 사용 시 발생하는 악취의 절반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활발한 지원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 2019년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악취 측정에 대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분발언에서도 제안했던 가칭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 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와 같이 악취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악취저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에만 그치고 악취저감제 사용에 지도·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과 공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악취와의 전쟁에 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일정규모,일정민원,시기등을고려하여악취발생시설에대해정기적으로점검할수있도록악취발생시설에대한현장실사를의무제로하자고제안드립니다.
둘째악취발생시설사업주와상시적이고지속적인소통을할수있는방안이필요합니다.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에게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시 농가의 여건에 맞도록 저감제의 종류와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컨설팅도 중요할 것입니다.
악취저감 지원은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과 관련 실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악취방지와관련하여새로운계획이있다면관련실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자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이전 연도 같은 시기보다 총소득 4.8% 증가부가가치유발효과또한예상수준보다2배이상소비활성화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소멸성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포항시에서 지역화폐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1300억2018년도1000억의지역화폐를발행하여약9000억원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나타난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소득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충남형 기본소득제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토론회등을통하여주민,관련전문가를모시고많은토론과고민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더 행복한 충남대한민국의중심을위하여2018년이후임산부전용민원창구설치를시작으로충남아기수당,임산부119구급서비스,농어민수당지급,충남더행복한주택건설등선도적이고적극적으로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이라는3대원칙으로위기시확실한대안이될수있다는가장큰장점이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에 맞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은 정책의 특성상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도내 악취방지 대책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 등 2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악취방지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만 5626개소이며이중축산시설이1만2173개소로7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20년 기준으로 총 2917건이고 이 중 축산악취가 1556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악취배출시설신규입지및귀농귀촌인구증가와쾌적한환경에대한욕구가커짐에따라서악취민원이매년약13%씩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제 지원악취포집차량구입등악취방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충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도 전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동 조례에서 정한 제도와 각종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취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도내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악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은금년부터앞으로5년동안65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악취민원다발사업장등취약시설에대한지원을강화하도록할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점검은 2020년도 기준으로 총 1222개소의 악취 배출 시설을 점검했는데 35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태료처분등의행정조치를취한바있습니다.
악취관리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악취방지기술 컨설팅악취민원해결방안협의등악취저감방안마련을위한충청남도악취관리협의회및충청남도축산악취개선추진단을구성·운영중에있습니다.
도민 모니터링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177명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71명을 활용해서 악취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 악취저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악취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 중 도에서 추진할 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악취저감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 악취 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의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이동 악취포집차량을 7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시군별로 1대 이상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상시 악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악취관리협의회와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의원님께서도아까도말씀을하셨지만악취발생시설에대한실태조사를더욱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도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소득제도관련연구모임과토론회를통해서기본소득의필요성과방향에대해꾸준히연구하고관련정책제안을주시는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계기로 해서 정책의제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 여부복지정책과경제정책의우선순위등기본소득제에대한국가와지자체의정책방향에대해다양한논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고,충남도에맞는충남형기본소득제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는의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합니다.
다만기본소득제도는보편적복지제공이라든가소비촉진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등의긍정적인측면과함께재원마련문제,비용대비효과성의문제,낭비성소비증가우려등의문제점도있기때문에이에대한심도있는고민과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기존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지원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 해소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및사회적배려가필요한농어민과아동·육아가정등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강화에주안점을두고양극화가어느정도해소되고사회적여건이조성될때기본소득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내 16만 5000여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소득과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와 도선료 지원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버스비무료사업,36개월아동까지제공하는행복키움수당등을지급하고있고,신혼부부·청년들의주거안정과저출산극복을위해서더행복한주택보급,3대무상교육실시등청년지원정책을마련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예술인,운수업체종사자등을대상으로긴급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는등이미여러분야에서보편적형태의지원을추진하고있어서어느시도보다도선도적으로기본소득의취지를잘실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권 의원 이필영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김영권 의원 그동안 악취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농해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 실국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환경국과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성과지표로 볼 때 노력은 했음에도 지금 과실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사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질문했던것은일정한규모나일정한민원,어떤규정을정해서그사업주들에게의무적으로일정한시기동안점검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제안을했던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말씀하신 대로 악취 발생원이 다양합니다.
축산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공장시설,생활악취등다양한분야에서발생하고있고민원도늘어나고있는데요,지금말씀주신내용대로실태조사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고보이고요,예전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보강을해서실태조사를강화할수있도록인프라를좀만들고거기에필요한제도가뒤따라야될것으로보입니다.
그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예,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혹시 날씨가 안개가 낀 날이나 흐린 날 새벽에 악취 민원이 있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아무래도 기온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의원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토가 나옵니다.
토가 나올 정도로 심한 지역도 많고 우리 도민의 삶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행복한 충남을 추구하시는데 이런 문제들부터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어떤축산업자들은연간소득이9000만원가까이되는모양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농가인데 그분들을 지원해 주라고 그러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그분들을지원하는게아니거든요.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주에게는 또 파격적인 지원도 따라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과 거기에 따른 철저한 페널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감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예, 좀 철저하게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알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올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도민 비율은 96%에 이르지만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청 비율은 9.4%에 그쳤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만족도도 조사를 하였는데 5점 만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지역 평균 4.02에 비해 4.14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 긴급생활안정지원기금은 타 지역 평균 3.94에 비해 3.83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별적 지원의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문제는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건상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서 특히전국민이받는다는측면에서그효과도분명히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 등 특수하게 더 취약한 계층그러니까코로나19로인해서직접적인피해를많이입은계층에대한선택적복지지원을지금시점에서는특히더강화를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권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복지가 아니라 소득이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소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따라붙는 연관어는 소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똑같은 지원을 해서 그 지원 금액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쓰여지도록그분들은심부름을하시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선별적 지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산이 100억 있으신 어르신들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2000만원인데사업을했다가망해서이자갚고,빚갚느라고또수입이없는분도있고그래서그러한통계지표가정확하지않으면선별지원보다……우리가경험적으로했잖아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그 사업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불평불만도많고좋은일하면서좀안좋은얘기도듣고했습니다만,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남형 기본소득제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시험적으로 계층을 나눌 건지지역을나눌건지,세대를나눌건지이런것에대해서저희들이연구모임을갖고토론하고있는것이니까충청남도도전향적으로내년부터시험적으로할수있도록,어떤방법으로할지는모르겠습니다.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드라이브스루가있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 먼저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가 좋겠구나” 해서 전국에그래서상당히모범사례로꼽히고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충남형 기본소득을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모범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또 하나의 선례로 받아들여서 전국으로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빠른 결론 내리셔서 내년부터 시험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고민은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필영 알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면 원성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로서선출직으로서이자리에있는것은주민의민원을해결하는역할을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 밥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는 없앨 수 없지만 확실한 기획과 실행 그리고 성과 있는 모습각오한마디만해주시면……밥값좀하게해주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께서 일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이렇게환경이바뀌고욕구가바뀌면그에맞춰서저희들이눈높이행정을해야될필요성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인력제도마련이런것을통해서악취저감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의원 예, 연차 계획을 꼭 세워주셔서, 당장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연차 계획 세워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필영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도민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김영권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를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현황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운영 등을 되짚어보고 백제문화제가 충남을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019년 65회 백제문화제 관련 영상입니다.
저는 많은 관람객들의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700여 년을 이어온 백제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고 충청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1955년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삼충신의 충절을 기리는 제의와 백마강에서 죽은 백제 궁녀들의 원혼을 달래 주는 수륙제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순수한 민간 주도의 제향에서 관 주도로 바뀌면서 행사 규모가 확대되었고특히2007년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조직되어53회백제문화제를주관하였고,공주와부여가통합개최하면서백제문화제가대한민국을대표하는역사문화축제로도약하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 공인 국제행사인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이후2014년백제문화제60년역사를기념하여국제행사규모로개최한바있습니다.
2020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제재단’으로 재편성되어 새롭게 변모하는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축소 개최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국민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백제문화제의개최는공주·부여뿐만아니라충남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도움이되어한지역의역사와문화도그활용방법에따라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좋은아이템이라는사실을일깨워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5분발언을 통하여 백제문화제가 찬란했던 대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충남의대표축제를넘어전국민이찾는대한민국을대표하는글로벌문화브랜드로발전할수있도록지혜와힘을모아야함은물론도차원에서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린바있습니다.
같은 해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백제문화제 개막식과 포럼에 참석하셔서 백제문화제 세계화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비상과 경쟁력 강화자생력과전문성을키우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입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은 백제문화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으로서 백제문화제와 백제문화제재단의 일반 현황운영실태,도의지원목표등개략적인현황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우선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신 최훈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문화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재현형 축제입니다.
1955년에 시작해서 1977년에 정부로부터 전국 3대 축제로 지정받을 정도로 상당한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 충남도와 공주시·부여가 백제문화추진위원회로 출범을 하고 작년에 재단을 발족했습니다.
2010년도의 세계대백제전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백제문화제재단 주요 목적 사업은 백제문화의 세계화라든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 수립·집행 이런 부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재단의조직은지금현재11명정도로,제가대표이사로이렇게구성을하고있습니다.
문화제재단 실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제문화제의 우수한 축제 콘텐츠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약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의 핵심적인 역할이 대표 문화제를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주와 부여의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 지원 목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제가 1955년의 역사 재현형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한성백제나 사비웅진백제를거쳐서백제문화를어떻게하면글로벌대표축제로육성시키는가하는게도지원의핵심적인목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최 훈 의원 예, 부지사님, 글로벌하고 세계화를 위해서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노력을 하신다 하셨는데 한 가지 정도만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쭉 상황을 보니까 2019년에 뉴욕에 우리 백제예술단이 가서 뉴욕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도시 뉴욕 맨해튼에서 공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글로벌 평가를 좀 받은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본대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개최될 대백제전 포함해서 백제문화제 개최 시 일본과의 문화교류 사업들을 넓혀나가서 우리 백제문화의 성과를 많이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백제문화 교류국들 간의 교류를 좀 더 넓혀 나가야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성공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뒤쪽에 많이 있어서 개략적인 부지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대 삼국시대 문화 교류의 강국 하면 백제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백제가 한반도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라는 이른바 백제불가론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백제 문화와 예술은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유래한 나라 이름처럼 이미 1000여 년 전부터 화려하게 주변국으로 퍼져 나갈 만큼 한반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백제불가’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백제문화가 홀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권 경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백제문화제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격년제로 열리는 경북도의 경주엑스포가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은 오히려 백제문화제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더 많습니다.
2020년도에 75억이고요경주문화엑스포가7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백제문화제는 도비 비율이 23%로 나와 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84%로 되고 있고요도비가3.45배이고국비에서도4.6배로나타나고있습니다.
재단 정원도 백제문화제재단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재단정원이6명이고파견공무원이5명입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재단은 재단 정원이 35명이고별도정원20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6.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백제문화제가 경주엑스포를 앞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재단 대표가 저희는 3명이고 저기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취급받았던 백제문화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금은 여타 지방 축제와 비슷한 수준의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콘텐츠입니다.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를 충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적극 육성하고 엑스포 형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주엑스포처럼 국제행사 즉엑스포형태로이루어져국비의지원과후원을받을수있는중장기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경주문화엑스포도 제가 중앙정부 근무할 때 담당을 했습니다만, 태생적으로 경주문화엑스포는 국고가 50%를…….
1956년에 재단을 만들 때 국고가 50%50억을출연해서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제문화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국고가사전에투입이됐으면하는아쉬운점을느끼고있고요.
그래서 항상 국고가균특이경주문화엑스포는한20억에서30억규모내에서2년마다지원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제는 역사성이나 어떤 문화적인 교류의 폭을 보면 엑스포나 세계문화축전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의 독특한 부분들 또 지역 차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가 하면 재단 차원에서는 백제와 문화 교류를 했던 지역이나 국가와의 문화 동반자 사업을 많이 해야 기본적으로 엑스포에 육박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도 많고 －일본 포함해서－ 백제와 문화교류를 했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간의 문화동반자 사업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세계화사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부지사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량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있는지는 부지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제가이말씀을왜드리고있는지는.
지금 말씀처럼 동남아도 진출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백제문화가 영향을 준 국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도 아까 보셨지만 과연 5명이 정원인 재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중요한 거를 지금 내놓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국비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단순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비 80%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경북도는경북도차원에서지원을한다는의미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맞습니다.
○최 훈 의원 우리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도 축제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적당히 떠넘겨 놓고 지원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형편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예산을 많이 줘서 행사를 크게 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주엑스포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 축제로 생각 안 하고 충청남도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 답변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백제세계문화유산축전 폐막식을 제가 도지사님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사실 공주·부여·익산 단체장님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백제세계문화유산축전을올해처음개최했습니다,저희가문화재청하고해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앞으로 백제문화제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 세계문화유산축전과 결합한 백제문화제를 개발해 나가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 훈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신라는 승리의 문화고 패배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패배의식에 젖어있어서 백제문화가 더 훌륭하고 외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단지 공주·부여에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충남에서 백제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역할과 조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몇 명 있는 거지요재단에?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금 한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그러면 정직원이 6명이고 파견직원이 5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최 훈 의원 자료화면 3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기관 중에서 직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백제문화제재단이.
직원 수가 10명인데 파견공무원이 5명이고50%지요.
그런데 저 표가 한참 전에 만든 거라 지금은 제가 알기로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부지사님,파견공무원이백제문화제재단에특별히많은이유가있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도 축제의 전문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경주문화엑스포는 공무원 딱 둘이 파견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하나의글로벌축제를지향하면전문가를많이채용하는부분도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 훈 의원 제가 백제문화제가 왜 세계화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공무원이 다섯 분 계세요.
백제문화제 행사 시에는 한 20명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복귀를 한 상태고요복귀를한상태인데도한절반정도는파견공무원이계신데요,이분들이공무원이라고해서전부전문성이없다고말씀드릴수는없어요.
그렇지만 재단의 특성상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역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행사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도저히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파견공무원이 시도군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이런것부터시작해서이문제가생기지않나해서질문을드리고있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축제 자체의 위상을 높이려면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경주문화엑스포의 사례라든가 다른 해외 축제도…… 경주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저희는매년백제문화제형태로하고한10여년만에또대백제전을개최하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을공주·부여중심의축제를넘어서하기위해서는재단의기능과위상이런부분들은대폭강화해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
○최 훈 의원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적체 때문에 순환근무 시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시군에서도 승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2년 있다가 그냥 나오고그러면비축제기간에는이분들이도대체여기서무엇을하는지가,혹시부지사님점검을한번해보신적이있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로 행정지원 중심으로 많이…….
○최 훈 의원 아니, 그것도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재단은 돈이 없어요, 예산을 안 줘서.
홍보 예산도 없고 그분들이 여기 있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섯 분도 많다는 거지요제말씀은.
그래서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파견공무원들이 다섯 분씩이나 거기에 가셔서지금코로나때문에행사도못하고그리고홍보를하는것도극히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지금그런시점이된것같아요.
그래야 이 재단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의원 하는 일이 없으면 복귀시키세요.
부지사님그게맞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최 훈 의원 자료화면 4번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도에서 지원한 예산 금액을 보겠습니다.
’16년도에 10억이고요’17년도에15억이고’18년도부터는17억8000만원,계속그렇게가고있습니다.
공주하고 부여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지요부담하는비율이.
2020년도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도 도대체 도에서 이걸 왜 바꿨는지그조례를제가대표발의할때는굉장한기대도갖고있었고,입장이바뀌어서백제문화제를도에서뭔가중심을잡고하려고하는걸로생각을했고그렇게믿고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에서 보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이름만 바뀐 거지아까말씀드린경주엑스포하고비교했을때도,지금표에서보실때하고전혀차이가없어서,부지사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사실 도 의지의 표현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게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도 대백제전에 대한 도 차원의 의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대백제전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백제전 이후에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어떻게육성시킬건가하는방안에대한종합적인대안을저희가…….
○최 훈 의원 종합적인 대안에 대해서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찾겠습니다.
○최 훈 의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계획대로 된 게 없지요?
정책에 의해서 바뀌고정책이중간에바뀌고선거끝나면또바뀌고,그래서저는백제문화제재단은그누구도손댈수없는,그렇게만들지않으면시장·군수가바뀌면또바뀝니다.
격년제 한다고 했다가 매년 개최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백제문화제가 정치에 휘둘리는지금은뭔가중심을잡아야될때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혹시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아세요부지사님?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2019년에는 81개 정도 되고요.
○최 훈 의원 88개고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88개…….
○최 훈 의원 재단이 12개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맞습니다.
○최 훈 의원 자료화면 5번 보겠습니다.
재단이 12개를 하고 있고 공주시가 31개를 하고 있고요부여군은45개를하고있습니다.
재단은 공식행사인 개막식과 폐막식백제권역문화교류,무형문화재초정프로그램,국제포럼,불꽃쇼등몇안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데요,이중에서아까말씀드린재단에서하는프로그램중에,저도그프로그램을따로자료를받아서꼼꼼히봤는데국제화,글로벌이라고하는것을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안 놔주니까 개·폐막식 빼고 12개 중에 몇 가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프로그램자체도88개면너무많은거지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고요시군으로따로하기때문에그런요소도있을테고,그래서재단에말씀을드리면서어쨌든재단이중심을잡고백제문화제를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인데계속말씀드리지만문제는재단에예산을줘야시군에서통제를하고컨트롤타워역할을할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 80억 예산 중에 인건비 빼고 행사비로 지출되는 게 재단에서 5∼6억 정도 되는데재단인건비빼고운영비빼고순수행사비로들어가는비용이5∼6억정도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통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우리 도 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시작부터 잘못돼서 과연 어떻게 세계화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과제로그말씀을직접안하셨는데요,제가먼저말씀을드리면타재단하고통합한다는전국장님의발언이있어서,혹시부지사님그런말씀을들어본적있으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 부분도 하나의…… 확정이나 결정된 안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제문화제재단의 강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단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확정이나 결정된 게 없는데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록에 이 문구를 남긴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지사님?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 부분은 백제문화제재단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광재단인데요, 사실은 백제문화제재단의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통해서－ 마지막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공주를 찾고 부여를 찾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한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최 훈 의원 필요가 없거나 기능을 못 하면 통합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그냥 마케팅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최 훈 의원 부지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제의 글로벌 위상을, 그렇게 되면 글로벌 축제로 위상은 포기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관광재단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백제문화 교류국 간의 문화 동반자 사업을 통해서 뭔가 백제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찾으려는 의지를 표현한다면 백제문화제재단을 통해서 위상을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 훈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의, 지휘부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집행부에서타기관하고통합설이나온다는것은지역에있는,지역에서도아마그런말씀을안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다시는그런얘기가안나올…….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못 하거나 필요가 없으면 통합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단계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재단 대표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금은 다른 공공기관처럼 임추위를 구성해서 면접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의원 절차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또 도에서도…….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그렇지요, 지사님 추천 또 시장·군수 추천.
○최 훈 의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시하고 군하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을 낙점하셔서 그분이 재단 대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만약에그런일이있다면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공주시에서 한 번부여군에서한번이렇게하고있는것도맞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님 그런 말씀을 제가…….
○최 훈 의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세계화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렇습니다, 예.
○최 훈 의원 저도 제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군에서 그런 고집을 부리고 그런 식으로 백제문화제를 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시군에서 동네 행사로 하고 말……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의원 그런 것을 고쳐야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더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부지사님혹시평창올림픽개막식보셨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최 훈 의원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혹시 누가 연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송승환 감독이 연출한 거로…….
○최 훈 의원 예, 난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긴 영화배우 출신 송승환 감독이지요.
물론 규모나 예산 자체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백제문화제급 정도 되면 우리가물론시군에계신분들이능력이없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요,최소한연출전문가가오셔서조직장악도하시고또전문인력도더뽑으시고그렇게하지않으면,제가이말씀은지역에있는선양위원회에서도여러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요,나중에용역한다고하시니까그부분도용역에넣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알겠습니다.
○최 훈 의원 지금까지 백제문화제의 역사적·문화적 의의와 세계화를 위한 방안, 백제문화제재단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와 백제문화제재단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가 중심의 백제문화제재단의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가 동아시아 정치 질서 및 문화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식하고 그 위상이 현재 한류 문화의 원조가 백제임을 느끼게 하여 충청남도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을 백제문화제재단의 비전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의 역사적인 자존심인 백제문화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제67회 백제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최훈 의원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수만 홍성 남당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싱싱한 대하의 맛이 좋은 계절아름다운문화예술의고장홍성출신더불어민주당조승만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으로 의정활동을 하며도민들이바라고궁금해하시는사항몇가지를정리해서전달하고자합니다.
첫째충남혁신도시인내포신도시의홍성·예산공동관리에대해서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는데,다각적으로대책을충남도에서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입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선입니다.
내포신도시를 홍성·예산이 접하는 위치에 설정을 해서 부지 선정 당시에는 양 군이 서로 아주 환영했습니다만시간이지나다보니까일례로택시영업권관할을홍성·예산이서로협의해서통합운영하고있지만이제는분리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통용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포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향후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 준공 후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 관리 방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관리 방안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중적인 행정비용 발생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 8월 31일 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공동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홍성·예산군과조합을만들기위한TF를구성한다고하는데,이러한내용들이홍성·예산군과충분히협의된그런사항인지요.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효율적인 것인지장기적으로홍성군과예산군이참여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로가야하는것인지,홍성·예산통합등메가시티로가야할것인지장기적인관점에서충남도의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미술관 사업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충남미술관을 예술과 기술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기찬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허브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내외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지명 방식으로 설계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충남미술관이 문화예술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품아니,세계적인명품공간이될미술작품전시공간으로마련하여도민의문화향유권증진과도민삶의질향상을위해내포신도시도서관옆문화시설부지내에공영주차장과함께건립을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충남미술관 건립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 1만 2680㎡ 규모의 미술관과 1만 4000㎡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4층건물로서933억원의사업비가들어가는대단위사업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조감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남미술관 부지 동영상입니다.
(11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조감도하고도서관또예술의전당부지등충남도청과함께아주멋지지요?
충남도에서는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국내 디에이그룹종합건축사무소와 네덜란드 UN스튜디오가 함께 낸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과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또선정과정에문제점은없었는지요?
그리고 설계공모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충남미술관 건립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충남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내고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충남미술관이 과연 흔히 말하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빌바오 효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 내외의 주차 공간이 적어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길가에 불법 주차하는 등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미술관 주위에 주차장은 설계상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 야심작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과 사과의 고장 예산의 내포신도시 중간에 이렇게 좋은 미술관을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이 곧 미술작품이다”라고도 하는데 혹시 설계공모 시 이를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과업 지시를 하셨는지요?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한국K-POP고등학교의 야구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는 2017년 6월에 선수 13명으로 시작해 현재 30명 정도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생기면서 충남지역 고등학교로서는 40년 만에 새로운 야구부가 생겼다는 것인데전국각지에서야구에대한열정을가지고있는유능한학생들이한국K-POP고등학교로진학을원한다는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선수 수급과 모집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에 정식 야구부가 있는 천안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초중고가 연계되어 선수를 수급한다고 하는데 K-POP고등학교의 경우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2019년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팀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승리를 기록하고 북일고대전고등유망한학교들을한번씩예선전에서이겨볼정도로좋은성과를내고있다지만문제는한국K-POP고등학교야구부가창단4년이지나도록인가를받지못해야구부원들이제대로된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는불만이나오고있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원정경기를 떠나는 학생들을 보며 학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가 낡아 곳곳에 비가 새는 데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몇 차례 서는 일도 있었으나 K-POP학교의 야구부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교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버스를 새로 구입해 제공하려 해도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대책인가대책,안전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내포 야구장과 교내 체력단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앞으로폐교된홍성군내결성중학교운동장에야구장을조성해서야구부를인근다른학교로이전하여운영한다는계획도있다는데이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홍북초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생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홍북초등학교 강당에서 학교 이전·신설에 관련된 학부모 투표를 했었습니다.
해당 투표에서 이전이 가결됨에 따라 5월 충남교육청 자체 심사 후 지난달 2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어 이전·신설되는 홍북초등학교는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40개 학급학생수1038명규모로2024년3월개교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지역에 증가한 입주 학생 과밀이 예상되는데 입학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중학교 과밀 문제 해소와 공동주택으로 입주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서 이번에 홍북중학교 설립이 인가되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요?
설립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 또 내포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의 홍성·예산 공동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완성 단계에 들어선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서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공동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공시설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홍성군과 예산군 양 군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구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그동안홍성군과예산군의개발속도와인구규모의차이가커서공동관리기구설치논의가잘진행되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도와 홍성군·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조합으로 설립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군에서도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에는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도와 홍성군·예산군의 조직부서행정부서,실행부서가참여하는지자체조합설립TF를구성했고8월5일과8월19일두번의회의등을통해서조합의명칭부터사무소의위치,MOU개최방안,조합의규모와사무의범위,재정분담비율등을논의하는등TF회의개최를통해의미있는합의안도출에힘을쏟고있는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자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지 아니면 홍성·예산 통합 등 메가시티로 가야 할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협력제도로써 시행되는 특별지자체제도는 지금 내포신도시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되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생활권 내에 종합행정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초부터 이 부분을 홍성군·예산군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시각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포신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보여서 양 군에서는 반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자체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조합의 설립에 행정을 집중해서 내년에는 기구가 발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장기적으로조합을특별지자체나메가시티로발전시키는부분도추후여건이성숙되면양군과협의하여검토해나가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공동 관리 기구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 없이는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지역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협력과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그동안의원님께서보여주신관심과함께홍성군과예산군이조합설립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노력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충남미술관의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나 도민들의 의견수렴 여부 그다음에 랜드마크 가능성 여부, 주차장 문제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미술관 당선작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선정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미술관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미술관으로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2018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1차 지명신청서를 공고하여 총 31개 팀 중 6개 팀을 지명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6팀의 지명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여 7월 19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국내 역량 있는 건축가와 세계적인 건축가가 공동 응모할 것을 1차 지명신청서의 주요 평가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선작 선정기준은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서관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미술관관람과운영체계의적정성,내외부공간활용과관람객의동선체계적정성,전시와교육공간의연계와확장성등을중심으로충남미술관심사위원회에서평가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성공적인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해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저명하고 역량 있는 교수님을 중심으로 일곱 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는 공정한 작품 심사를 위해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설계공모과정에전문가집단과도민들의의견은얼마나반영되었는지에대한질문을주셨습니다.
충남미술관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을 목표로 충남미술관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지역 미술인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지역미술인과예술인들이참여하는자문위원회서른다섯분을구성하여적극적인의견을수렴한바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충청남도 총괄건축가 제해성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 전 과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남미술관이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빌바오 효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페인 북부 소도시 빌바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이 건립됨으로써 관광업 호황을 시작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도는 충남미술관 건립 기획 단계부터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충남의 열린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유명 건축가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설계공모라는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에 버금가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앞으로 11개월간의 설계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주차장은 설계상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문화시설지구 내 충남도서관충남미술관이어도립예술의전당이건립될예정으로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서관 지상 주차장에 160여 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서관을 찾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이 자리 잡는 시점에는 시설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충남미술관 건립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미술관에 지하 2층 규모로 541대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내포신도시문화시설을찾는방문객의주차문제가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합니다.
아울러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 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법정 주차대수 150대 이상을 지하에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공연등일시에몰리는주차수요를감안하여지상에도일부주차를구상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남미술관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구겐하임미술관과같은세계적인작품이나올수있도록설계공모과업내용에적합하게작성하였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미술관 과업 내용 및 참가 기준을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연세대학교 임호균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임명하여 처음부터 질 높은 계획안을 만들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미술관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를 필두로 준공 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미술관 홍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선정 결과까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기사 등의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최근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 홍보는 지난 8월 충남도청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충남도서관에 전시하여 도민 누구나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미술관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관심 갖고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먼저 충남 학교 체육과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K-POP고 야구부의 선수 수급과 모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한국K-POP고 야구부가 미승인 운동부지만 학생선수의 진로를 위해 매년 12명의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7명2학년10명,3학년9명으로운영되고있고그중도내에서는외산중외2교에7명의선수가있고타시도에서는청주중외18교에서19명의선수가진학해서현재26명의선수를모집해운영중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국K-POP고 야구부의 초중고 연계 여건 마련 대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운동부 승인조건 중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한국K-POP고 야구부는 사전협의와 초중고 연계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미승인 운동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초중고 연계 육성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전환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클럽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연계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기 안내한 바 있고 지자체와 학교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K-POP고 야구부의 인가 대책지원대책그리고버스운행안전대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POP고 야구부의 인가 대책입니다.
운동부 창단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도교육청과사전협의,창단조건충족여부와초중등교육법제32조2항에따른학교구성원의사전의견수렴,학교운영위원회와이사회심의·의결을거친후승인절차가이루어져야하나한국K-POP고야구부의경우2017년6월에관련절차없이천수법인이사장의구두결재로창단되어서미승인운동부로관리중입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승인조건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동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이 된다면 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POP고 야구부의 지원 대책입니다.
한국K-POP고 야구부를 포함하여 도내 미승인 운동부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 충남 대표로 선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비와 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POP고 야구부의 버스운행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미승인 운동부도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의 사전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학부모회 또는 지도자가 구입하거나 소유한 차량을 활용해서 학교운동부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종합보험유류비,정비비,수리비등에필요한경비도학교예산에서지원할수있고부족시에는학부모부담경비를학교회계에편입해서지급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 한국K-POP고 야구부의 인근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K-POP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야구부 이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야구부 이전은 학교와 회원종목단체 협의학교계열상이에따른이전가능여부,이전추진교와수용교의합의,관련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절차가이루어져야가능합니다.
또한 운동부 이전에 따른 학생의 전입과 전출은 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실천할 수 있도록보다발전적인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북초등학교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서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으며공동주택분양과입주시기를고려하여2013년내포초등학교와내포중학교,2016년한울초등학교를신설한바있습니다.
이번 2021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이 통과되어 2024년까지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초등학생 배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예정인 공동주택의 분양시기에 맞춰서 중학교 신설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향후초등학교1교를추가신설해서내포지역학생교육여건개선을위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 홍북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무산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홍북읍 지역에 있는 내포초한울초,내포중학교의과밀해소와공동주택개발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2019년대동초중통합학교,2020년홍북초중통합학교신설계획안을중앙투자심사에의뢰한바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시기 조정내포지구내학생배치종합계획재수립의사유로재검토된바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덕산중학교까지를 내포신도시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한 학교로 보아 중학교 신설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홍성과 예산지역 모두 공동주택 추가 분양과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인 공동주택의 분양시기에 맞춰서 중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준비해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승만 의원(의석에서) (고개를 저음)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오후 거를 지금 하고 그래잘못들어왔어」하는의원있음)
(장내소란)
(「정회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거 하고 할 거예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권·최훈·조승만·오인철·이선영·전익현 의원)(계속)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전진석부교육감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및 입주기업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은 아실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본원 건물 총 9개 중에 8개 동이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건축연한 구분으로 보면 15년 이상 된 건물이 5개10년에서14년이3개가있고요,용도구분으로보시면창업보육6개,업무지원시설1개,공동연구·시험생산1개단지로사용되고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테크노파크 건물상태를 살펴보면 건물 내외 훼손과 오염이 심각하고 옥상·외벽 누수 등으로 건축물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며건물미관도크게저해하고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전기설비 노후화도 심각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관계규정에따라LED등교체가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교체되고있지않고있습니다.
또한 기계분야에서는 10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다수 운행 중이고 냉난방기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입주기업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시설 방치는 테크노파크의 활용도 저하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이미지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지사님은 향후 충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 진행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작년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산동천 주변 천안의 한 아파트 피해 모습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지구온난화등기상이변으로잦은집중호우가발생하고있어하천범람및산사태등재난상황이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2020년 여름 천안의 차암동 한 아파트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21년 상반기에 산동천 내에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통수 단면을 확장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해 아파트 경계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완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방하천은 2020년 말 수립한 지방하천종합계획에 따라 정비순위가 76번째라고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2025년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할 때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소 5년 안에는 해당 하천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 천안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언제나 이 같은 침수는 다시 생길 수 있고 당장 내년에도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막기 어렵다고 하지만 침수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정비 사업은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부지사님께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현황 및 공립유치원 설치율이 낮은 원인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14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화면은 지난 1월 29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뭔가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두드러기복통,설사등의증상을나타낸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뉴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영유아 학대 뉴스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된 유치원어린이집에서만사건의증거를찾을수있습니다.
한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립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공립의경우에도4.98%로설치율이매우저조합니다.
반면 사립의 경우에는 87.91%로 설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보시다시피 충남도 전체 1635개의 어린이집 중에 1632개의 어린이집에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 동의한 3곳을 제외하면 100%가 설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충남도 전체 사립유치원 811개 학급 중에 744개 학급이 CCTV 설치가 되어 있어 91.7%의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702개 학급 중 76개의 학급만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10.8%의 비율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보호 도구입니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교사의 인권 침해사생활침해,수업권침해라는의견도있지만아동학대의심시CCTV가오히려교사를보호할수있는역할도할수있기때문에그의견은동의할수가없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사생활침해보다는우리어린아이들의인권이더욱중요한시대입니다.
바로 얼마 전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현황에 있어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관사 설치 및 이용현황과 천안·아산지원청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지난 7월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관사 2·3차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우수학생이 인근 시도로 유출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교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통한 금산 교육력 강화를 위해 관사 설치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공동 관사는 천안아산,공주,논산·계룡교육지원청4곳을제외한10개지역에378세대,600여명의교직원이이용하고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학생 교육활동·지도를 위하여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근무 특성상 생활근거지에서 도내 타 시군으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아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공동 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천안·아산은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천안의 경우에 297명아산의경우에170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동 관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의 장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들은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사의 이용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부교육감님은 천안·아산 지역의 공동 관사 입주 희망 직원이 이렇게도 많은데 공동 관사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공동 관사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도정·교육행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께서 충남테크노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두 번째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 진행현황과 향후계획 등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1998년 설립되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사와 출연한 사항에 대한 검사 권한 등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현재 아산시 소재 경제진흥원 자리에 있다가 2004년 천안 직산읍으로 이전을 했으며건축물은천안본원에임대형공장건물,그리고연구·시험·생산건물,업무지원건물등9개동이있고요.
아산디스플레이센터예산자동차센터등각특화센터에9개등총18개동이있습니다.
이 중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이 8개 동입니다.
입주기업 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94개이며임대료수입은’18년부터’20년까지3개년간연평균33억원가량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테크노파크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중소벤처기업부의고시에따라서자체수익금이나적립금을활용해서개보수를해야만되는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매년 임대료 수익금 중에서 4억 내지 5억 원을 투입해서 수시로 시설보수라든가 방수공사전기시설정비등소규모개보수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대규모 개보수공사를 위해서는 LED 교체 14억방수7억,승강기교체6억등전체적으로테크노파크추산으로약37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대규모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테크노파크 적립금 활용여부를 검토해 봤는데적립금은테크노파크의3년평균운영비를초과하는금액만활용이가능한데테크노파크적립금이작년말기준으로13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평균 운영비 143억 원보다 적어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적립금을 개보수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크노파크의 소규모 개보수공사는 지금처럼 수익금을 활용해서 수시로 실시하고요대규모공사같은경우는테크노파크적립금활용을위해서중소벤처기업부와테크노파크적립금활용기준완화를적극협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는 입주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지원 방안 등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천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주변에 꿈에그린스마일시티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하천의 하류 지역이 상류 지역보다 폭이 부족해서 정비 사업이 필요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짧은 시간 내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하천주변 아파트 관리동에 물이 들어와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산동천 내 토사와 나뭇가지 제거 등 준설작업을 실시했고의원님도말씀하시고주변아파트주민분들께서도요청이있어서집중호우시침수예방을위해서아파트경계에물방어벽을설치하는등집중호우에대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꾸준한 하천 준설 사업을 실시하고 하천주변에 취약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산동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상 중기계획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지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아산시와의 협조하에 그동안의 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천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CCTV 설치와 천안·아산 지역 관사 설치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CCTV 설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충남도 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54%로 전국 평균 39%보다는 높습니다.
공립이 10.8%사립이91.7%이고공사립모두전국평균설치율4.98%,87.9%보다높은편이나공립의설치율이사립에비해많이낮은편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현행법상 비공개 장소인 교실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보 주체인 학부모교직원등전원의동의를받아설치할수있으며아직까지공립유치원은학부모와교직원의전체동의를얻기가쉽지않은상황때문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도교육청과 교육가족이 함께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유아들이안심하고유치원생활을할수있도록‘안심행복유치원’을현재40개원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2025년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을 ‘안심 행복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 우리 교육청은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별 관사 설치이용현황과천안·아산교육지원청관사설치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 설치된 14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단독 관사공동관사를937명의교직원이이용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아산 지역 관사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동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주거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은 오래전부터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독 관사를 제외하고는 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시 지역으로 장거리 출퇴근과 저경력 교직원들에게 공동 관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아산 지역 출신 도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뜻을 모아 주셔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2022년도부터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타 도시 지역에도 교직원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보충질의있으십니까?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손을 듦)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나오십시오.
○오인철 의원 전진석 부교육감님한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CCTV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이 저조한 현황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최근에개정된병원에CCTV설치하는그런법률도,지금시대가바뀌었지않습니까?
거기 동의하시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오인철 의원 “공감은 하지만 규정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서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오인철 의원 아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동의는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부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수시로 교육부하고 교류를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충남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쯤이면 말 그대로 장관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또 이후에 청에 들어가서 유치원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준비를 해 와야지요.
○오인철 의원 예?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준비를 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인철 의원 아니,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율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디까지는 높이겠다라는 답변은 지금 못 해 주시나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아직…….
○오인철 의원 심각한데…….
○부교육감 전진석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인철 의원 거꾸로 당부를 드릴게요.
올 연말까지 최소한 지금 비율보다 전국 최상위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전국 최…….
○오인철 의원 전국 최고 수치로, 충남이.
○부교육감 전진석 전국 최고 수치요?
○오인철 의원 가장 앞서가게.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오인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오인철 의원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충청남도내공공의료원인원확충방안및공공성강화에대한제언,보훈단체에공정한지원에관한제언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전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 예,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충청남도는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원격수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4단계임에도 2학기 전면 등교를 단행했습니다.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가 심해져서 전면 등교를 단행한다고 했는데요학급밀집도문제를어떻게해결했는지궁금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 등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찾고서 전면 등교를 단행했는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642교중학교465교,고등학교는48교등모두1155교입니다.
표 1번 보여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았고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20년 기준 과밀학급 수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 학교는 25개교인데요나머지168개교과밀학급해소계획은어떻게진행하실것인지궁금합니다.
과밀학교를 해소한다고 해도 방역 지침상의 거리두기 지침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학급당 27명이면 과밀학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우리나라교실면적으로볼때사회적거리두기를적용한다고하면학급당학생수는17명에서20명이적정선입니다.
지금 충남의 과밀학급을 25개교 해소하겠다고 했고 과밀학급인 학교가 총 193개교인데요어떻게과밀학급해소를하실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또 학교는 전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여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21년 2학기에는 8개교11개학급을증설해서운영할계획을갖고있고,’22년2월까지는82억원을투입해서총22개교에걸쳐서교실증축,보통교실전환그리고이동식교실인모듈러설치등총163실의보통교실을확보할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보다는100%다할수는없지만일단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이렇게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2024년까지는초등학교7개교,중학교2개교,고등학교1개교로10개학교를신설해서과밀학급,과밀학교를해소해나갈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또 이러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 과밀학교가 주로 분포한 동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2학년도까지 1명씩 감축을 시작해서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28명중학교는2025년도에28명을목표로단계적으로감축할계획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23년, ’25년이라고 하셨나요?
최종 목표가 학급당 28명 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선영 의원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더라도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한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데거기에다가사회적거리두기기준에맞춰서학급당인원수를조정할필요가있는데과밀학급부터당장해소하지않으면이후에20명까지상한선을조정하는게더욱더요원하다는게제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학교가 학교 교실 내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재 고3 또 고3 교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또나머지교직원분들에대한예방접종도착실히계획대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학교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집단생활보다－ 학교가 현재 감염병에 대해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학교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앞으로도좀부족한점은있지만저희가한꺼번에이학급당학생수를10명,20명이하로낮추는것은어렵기때문에－예방접종이나또거리두기가어렵기때문에－저희가어렵더라도학생들에대한방역수칙준수그런것을통해서감염병예방에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당장 학교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식하고 더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저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는글쎄요?
경기도는 80%의 과밀학급을 이번 2학기에 해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13%25개교만과밀학급해소를하겠다고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앞으로 감염병 위험에 있어서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여타 변이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게 학교에도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명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이 과밀학급 해소가 13%이지요?
25개교 개선을 하고 차차 ’25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조금 가외성이 있는 데이터인데요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지금존경하는의원님께서띄워주신자료는교육부에서조사한자료가왔고요,다만경기도자료를확인해보니까경기도는다른시도하고는좀다르게기준을정해서작성한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을 비롯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2학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화된 학생배치시설 확보 계획으로만 한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소외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미활용 교실 활용이랄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일반교실을 특별교실로 전환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2022년 이후 3년도 물량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그래서저희도만약에경기도와…….
○이선영 의원 향후 모든 계획, 올해 2학기 안에 개선되는 게 아니라 2022년, ’23년도까지의 계획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남이 경기도를 빼면 오히려 타 시도보다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지 않은 물량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지 또 구성원들의 의견도 사실 학기 중에 학생들을 재배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학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내년에는학년이바뀌기때문에저희가좀더공격적으로과밀학급축소작업을진행할거고앞으로도의원님이말씀주신대로학생들의교육회복을위해서는학생수과밀학급해소가급선무이기때문에그점에중점을둬서최대한저희가목표를초과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이나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하나 같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종 합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학급당학생수개선에는재정,교실그리고교원이그만큼많이필요할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급당 20명이 상한선으로 확보되어야 할 거고요만일그렇게된다면감염병에대한안전확보와맞춤형교육,종합교육복지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학급밀집도를낮춰서교실에서거리두기가가능하게한다면언제든감염병이발생하더라도전면등교하도록하고원격수업으로아이들의교육의질이떨어지는그런일은더이상발생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20명 상한선이 곧 머지않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어떻게…….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시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충청남도교육청의입장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목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함께 이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또이단계가지나가면추가적으로당연히학급당학생수감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표 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7389억 원부산은3800억원,그리고충남은3314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조 2623억 원의 경기교육청이고요가장적은곳이751억원의세종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교육청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7월29일날전국17개시도교육청으로통보를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월 25일에 안내받고 추경 후 7월 29일에 같은 금액을 통보받은 것인데요합계6조1748억원으로당초보통교부금의11.9%가됩니다.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생겼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있는데요이거는표4에있습니다.
1909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에 따라서 또는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가 되었는데요총액으로주는보통교부금과달리특별교부금은3억입니다.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는데요원격수업피해그리고코로나상황을감안해서과밀학급해소와교육회복에집중투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6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6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추경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에서는 시도 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은 추경 증액분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번에 저희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정예산 대비 3342억 원…… 8.8% 증액된 4조 1184억 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회복사업 또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그리고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 또 학교 미래교육 강화 또 교육환경 개선에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요특히지금존경하는의원님께서말씀주신학교신증설등과밀학급해소를위해서약106억원을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학력 강화방과후학교수강료지원등교육회복을위해서360억원을편성했고요,또학생배치시설확충을위한공사기관확보그리고예산의불용액·이월액최소화등을고려해서예산집행기간의부족으로인한제2회추경예산에학생배치시설확보예산을전면적으로편성하기에는좀한계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변동 추이와 또 학교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추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 위험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9월 2일 새벽 2시 경에 인력 충원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서 파업은 면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2년여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인력과 시설 등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8개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습니다만보건복지부는제대로대응을못했습니다.
근 2년여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덕분에’라는 한마디의 힘을 보태기 외에 의료시설 개선이나 인력보충 등 구체적인 어떤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건의료노조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어서 파업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를 요구했고요전국70개중진료권마다1개씩공공의료확충을해달라고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인프라구축과공익적적자를해소해달라고했고요,직종별적정인력기준마련및간호사1인당환자수를법제화하도록요구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전면 확대를 요구했고요5대불법의료즉대리처방,동의서,처치·시술,수술,조제등을근절해줄것을요구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했고요마지막으로의사인력확충과공공의대설립등을요구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오전에도수고가많으셨다고요?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의 8개 요구사항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내 공공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여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님, 그 질문에 존경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공공의료노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문제는제가평소에도주장을하던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선도적으로하자는게저의강한의지고또일부충청남도에서실행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공공의료노조의주장은저는거의99%이상동의를합니다.
또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일단 파업이 철회돼서 대타협을 하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파업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
그 주장은 100% 동의하고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지금의코로나19비상상황에서그시기자체는동의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의원님구체적으로충청남도에서몇가지만선제적으로하는걸말씀드릴까요?
○이선영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는 충청남도가 지난번에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학교 천안 병원에서 36개의 음압격리병실을 비롯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설치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명안전수당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충청남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국 70개 중진료과마다 한 개씩 공공의료 확충에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충청남도는잘알겠지만4개의료원이있습니다.
천안과 서산홍성또공주의료원이있는데그중에서빈지역은남부권정도입니다.
논산·계룡 쪽인데이문제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서공공의료원을더확충하는게가장바람직한데여러가지간단치않은문제는있습니다만,저는궁극적으로남부권에도이런의료원정도하나가설립되는게바람직한방향이다생각하고그점도깊이검토해서주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서산의료원·천안의료원에서 간호사 1인실 기숙사를 신축해 놓은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특히서산의료원같은경우는400억원을투입해서병동이라든가심뇌혈관센터라든가호흡기센터를증축하고있고,4개의료원의의료기기라든가장비같은걸지원하는것도현재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말씀 중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공익적 적자 해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전담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의료 부문에 대해서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공공의료적자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상당부분보전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이번에공공간호노조에서그런주장을해주신거에대해서참으로감사하다는마음을갖고있다그런말씀드립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근로 여건 자체가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운데이부분에대해서는빨리법제화됐으면좋겠다는게제생각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면서 충청남도가 작년에 이미 TF를 구성해서 충남형 간호인력 수급 및 의료안전 강화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충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공간호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성대라든가 혜전대에 공공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충남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는데이부분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것도간호사문제를우리가해결할수있는길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라고 해서 충청남도는 이미 전담 프리셉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작년에예산을충원해서진행중인데이부분도아마전국적으로모델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특히 말씀드린다면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수당을 한 40% 이상 올렸습니다.
작년에 월 60만 원 정도에서 이번에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지금 시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런 결과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간호사 충원과 근무 여건 개선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다면 간호사 충원율이 81%였는데 금년 8월 기준에서는 89.5%로 간호사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직률을따진다고해도’20년만해도77%정도였는데이번에한34%정도로이직률이급격하게감소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4대 의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 강한 의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현재작년에비해간호사인력이한90명정도증가했습니다.
668명에서 지금 765명이 됐는데 －충원율이 89.5%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9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충원율 100%를 목표로 해서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대 불법의료 근절 문제는 우리 간호사 업계의 하나의 수급 문제고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당연한 주장이라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부터 먼저 이런 5대 의료비리 문제불법의료문제를근절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다만여기서한말씀드린다면공공의대가아무리확충이되더라도지역의사제도를도입하지않는한몇년있으면다시의사분들이수도권,특히서울로올라가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선발할 때부터 지역할당제가 확실히 시행돼서 50% 정도 이상은 우리 충남 출신의 대학과 그분들한테고등학교졸업생에게할당이되어야된다말씀드리고요.
결국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이번 계제에 －확충되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서 거기서 의사 정원이 늘어난다면 그분들은 최소한 평생 동안 충남에서만 의료면허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주장에 100%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충남에서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충남에서 정착하지 않고 서울·경기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셨는데요이게꼭중앙에서도관철돼서우리지역에도훌륭한의사들이많이분포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도지사님이말씀하신대로복지서비스에깊은조예가있으셔서도지사취임이후에공공의료원에간호인력충원이확실히많이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코로나19가확산되면서1년8개월여동안공공의료원인력이많이부족해서노동자의피로도가굉장히높다고말하고있습니다.
이 인력 부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도 구성하고 지역의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그부분이정말잘돼서공공의료부분만이라도의료공백이없이충분한서비스가제공되도록힘써주시기를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요, 충남 도내에 4개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를 혹시 어떻게 조치했는지 최근 5년간의 실행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임단협에서 결정된 거라면 100%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한번제가다시보고를받고거기에미진한부분이있다면확실하게실행될수있도록저도강력하게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저도 이번에 의료원 노조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임단협이 끝나고 나면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5개월 분량은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 환급’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5개월분 그리고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진이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 2020년에는 3개월분만 인상분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발적 환급’이라는 게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어떤 환급 조치가 있다는 것급여를환급한다는것자체가사실너무이상한구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거기까지는 아마 살피지 못하셨을 거 같아요.
의료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게 관행이라면 그건 부적절한 관행이다, 그런 관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서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부분이 제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문구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공공의료 영역 부분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9% 내인데 이 부분은 사영리영리법인이가장발달했다는미국보다도오히려공공의료부분이더미약할정도로심각한문제에있다는생각도들고요,그래서공공의료인력확충과더불어서공공의료부분은대폭확대될필요가있다는것이대한민국현재의상황이다는말씀을드리고의원님들도함께해주시고요,저희도에서도중앙정부에강력하게촉구하겠다는말씀도아울러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부분 8, 90%를 공공의료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지요.
○이선영 의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충남은 전국 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우와 보훈을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 행정 외에도 현장의 다양한 보훈 활동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보훈단체의 내부 회원 관리를 비롯해서 회원의 복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 실무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훈단체의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근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는 높은 이직률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필요한전문성을습득하기어려운조건을만들고있습니다.
현재 광역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로부터 급여가 월 15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충청남도가월50만원씩복리후생비명목으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시군 보훈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시군이 시군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단체마다실무자를둘수없어서3∼4개단체가1인의실무자를공동고용하는형태로업무를하고있습니다.
도내 광역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 보훈 가족보훈유공자분의지원은모든시도에서우리충청남도가1인당지원액수는1위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우리가1만2000원정도인데1인당으로도에서는1위이고,단체별로도한3901만원정도가지원되는데그부분도우리가도중에세번째정도높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어떤문제가있느냐면시군별로이지원액수와일정한기준이없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시군 보훈단체는 시군이 지원하고도의보훈단체는도가지원하는것에서이런차이점이나타나는데시군별로는대체로분야별독립해서지원하지않고한3개에서4개정도의단체를묶어서사무국형태로해서지원하고있는게현실이다그런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고몇개의시에서만단체별로지원하고있는데이것은불가피한면이있습니다.
예컨대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 어떤 군은 사실 1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군도 있거든요.
이런 단체 인원을 똑같이 분야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다만이3개∼4개단체를묶어서사무국일을하게하는데말씀드린대로……물론8시간근무제는아니기때문에거기에최저임금미만으로지급하지는않습니다,시간당따지면.
그런데 최저임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임금이 안 된다왜냐하면상시근무가아니고때에따라서지원하는형태이기때문에그런데이문제는생활임금수준으로상향조정되어야되지않겠느냐는게제생각이고요,그문제는지방정부회의때우리시장·군수님과함께긴밀히한번검토해서함께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직률이 높은 것도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하여튼이부분은도에서일정한기준을일률적으로정할수는없습니다.
다만시장·군수님들과상의해서생활임금을보장하는안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도에서그점에서는선도적으로나가겠다는말씀도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시군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왜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냐, 기준이 없냐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 단위의 보훈단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데 적정성을 기해야 되고요거기에대한기준마련을해주셔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도 단위에서는 기준 마련을 하는데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9개 단체의 대상자분들이 각각 상이합니다.
예컨대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한 4000명이 넘는 반면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한 3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평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단체의어떤조직원이라든지대상자별이런게나름대로거기에맞춰서조율할필요가있다,동일한기준이오히려불평등한결과를야기할수있다는점도아울러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잠깐 표 5번하고 6번 보여주시고요,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각각 다르고요, 표 6번을 보면 실무자 인원이 또 다릅니다.
실무자 인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원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상이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체별로 실무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 7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 단위 보훈단체별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 앞에 파란색의 회원 수하고 상근자 수가 있는데요일부는제가잘못작성한부분이있습니다.
표 6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제가도에서복지비를지원하는부분,복리후생비를지원하는인원을입력하다보니중앙에서인건비를내려보내는인원하고상이한부분을뒤늦게알아냈습니다.
지금 상근자 수라고 적혀 있는 것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복리후생비를지원하는인원인데요.
그래서 인건비에 1인당 단가 그리고 전체 지원비에 대한 회원별 1인당 단가를 저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다 보니 그 금액이 매우 격차가 큽니다.
표 7-2번도 보여주십시오.
기준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고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특수임무유공자 지회가 다른 모임보다는 좀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분들이 얘기듣기로는 회원은 많지 않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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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상 보면 6·25 참전 유공자들보다도 사업비가 적은데 총액을 나눠봤을 때는 1인당 지원 금액이 훨씬 많은 게 특수임무유공자 지회입니다.
제가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요그기준을확인할수가없어서제가말씀을드릴수가없는것…….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점도 있고요, 다만 이 단체 설립 시기가 다 다릅니다.
설립 시기가 다르고 회원 수가 다 다릅니다.
다만특수임무유공자회같은경우는회원수가적더라도최소필요한사무인력이필요하고최소한업무가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우리도의15개시군에서공무원숫자가절대인구에비례하지는않습니다.
인구가 10배 차이 나는데도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10배 차이 절대 안 나지요.
한 서너 배 차이도 안 나지요.
그런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이거는동일기준에서사무국을다지원한다는것자체가말씀드린대로그에불합리한결과를야기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도그분들하고늘간담회도갖고대화의통로를항시유지하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커다란문제제기는없습니다.
다만6·25참전어르신이라든지이분들은연세가많으시기때문에시군에몇분이계시더라도모든사무를다대리하지않으면볼수없는상황에있다는것도잘알고있고그런부분을보강해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지요.
○이선영 의원 아무튼 이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누구한테 안내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률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나 특수임무유공자 지회 이런 분들은 활동력이 높고 여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그것조차도어떤기준이있는지누가물어봐도기준을제안할수있도록납득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말씀은 다 참작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도민 여러분께서 이 표를 보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보훈 대상자 분의 지원단가가, 어떤 단가는 400으로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분석하는 것으로는 한 1201원이라는 게 인정된 단가고요…….
○이선영 의원 단위가 천 원…….
○도지사 양승조 아니, 1만 2000원이요.
1만 2000원으로 해서 전국 도 단위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다 그런 말씀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다른 것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대우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훈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게 도지사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이분들보훈이라는것이국가의존립이나국가수호를위해서형태적…….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선영 의원님!
○이선영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이선영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보훈단체별로 지원기준이 모호해서 일반 도민이 보기에 한 점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보훈해야 될 그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훈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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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이 있는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최근 한국고용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5월 기준 대한민국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분류되었으며이는2019년보다12곳이증가한수치입니다.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69곳 84.1%그리고읍면동3482곳중에서1383곳39.7%로2000년에는소멸위험지역이한곳도없었으나최근20년간지방을중심으로급격히심화되어수도권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지방중소도시들은소멸위험지역의기준에점점가까워지는실정입니다.
여기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는 해당 지역에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자연감소로해당지역의인구가소멸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과 아산·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부여·서천·청양은소멸위험지수0.2미만인소멸고위험지역에속해안타까움을금치못하고있습니다.
자료화면 2입니다.
지난 7월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지방 소멸 위험 분석에 따르면 충남도 전체 행정리 4392개소 중 71.1%인 3123개소가 소멸 고위험으로 나타났으며특히88.6%로가장위험한서천군을비롯한부여군·보령시등서남부권지역은소멸위기가심각한단계에이르렀습니다.
숫자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만 493명이게지난7월기준청양군인구수입니다.
3만 명 선을 유지하려고 결혼장려금출산장려금,아동수당,청년지원사업등에연간약500억원을투입하고있지만매달100여명씩줄고있어올해말이면인구3만명선이무너질수도있다고합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을 쏟아 부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청년층이 학업과 직장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로 다함께 인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대한민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수도권의지역내총생산은52%를돌파하고있으며,100대기업은본사의91%,신용카드사용액도81%가수도권에집중된현상은지방의피폐화를더욱유발하고있어지역에서는청년들을붙잡아두기가점점힘들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층 수도권 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와 기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즉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청년층이 대도시 인프라를 향해 이동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의 수요가 줄고 기업을 통한 민간영역 투자마저 외면하게 되는 지역경제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각 지역의 산업기반과 인프라 등이 고르게 발전되지 못하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주경쟁력은 최저 수치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의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및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2008년특별회계를설치하여제1단계균형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8개시군총198개지구1조909억원의균형발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의 경우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구 증감률인구밀도,노령화지수,재정력지수등총17개의지표별표준화점수를합한값이마이너스인시군중에서선정하게되는데지난해예산군이추가지정되면서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등총9개시군이선정되어향후5년간총84개지구6894억원이지원대상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고령 인구유소년인구,출생률,인구감소의지속성,인구이동추이등을고려해서지정기준을세우고80여곳안팎의인구감소지역을지정할계획임을밝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각급학교와문화시설설치,농림·해양·수산업생산기반확충,노후주택개선등을지원할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정 부분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쟁공모로 추진되어 특정 조건들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시군에게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사업 요건이어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에 깊은 공감과 이를 토대로 보다 시급한 충청남도의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기준 소멸 위험 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은 부여와 서천·청양 세 곳입니다.
또한 올 연말이 되면 금산·예산·태안군이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차원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북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균형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인구,산업,기반시설,생활인프라등균형발전지수를더욱세분화하여적용함으로써보다촘촘한소멸고위험지역의불균형해소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보는데,이러한지적에대해집행부의견해는어떠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 내 인구 이탈 및 과소화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부터는 총인구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인구가 전체 19.5%로 초고령사회에 근접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5년 후에는 충남 서북부에만 인구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절반 이상의 지역이 소멸 고위험에 직면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성과 계룡도 인구가 증가하지만 공주와 보령논산등9개시군은많게는현재인구의3분의1이줄어들걸로예측하고있습니다.
물론 천안시와 아산시의 급속한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우리 충남의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여전히일부군단위지역에서는저성장과쇠퇴를반복하며가장기본적인주민의생활권마저위협받고있으며,소멸위기마을의경우는극심한상실감마저느끼게합니다.
이렇게 지역 과소화가 지속될 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첫번째,지속적인지역인구의감소는열악한재정자립도등지방재정의악순환과함께지자체의규모의불경제를확대시킵니다.
두 번째농어촌의인구유출로인한빈집증가,인력부족,마을의인구부족,활력저하는마을커뮤니티의존폐위기를논하게됩니다.
세 번째인구유출이심할수록의료서비스사각지대로의지역쇠퇴는물론이고기본적인지역기반시설미흡으로주민행복도및정책만족도를떨어트리게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농어촌 과소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으로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농어촌이주유도,젊은세대의결혼및출산유도,생활권보장등지방으로의인구유입을통한선순환구조를마련하여지방소멸극복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즉지역활성화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여장기적·체계적·안정적인지방소멸위험극복의힘을이끌어낼수있었던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중심의 대책 마련으로 국가 인구 정책과 지역 인구 문제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낙후지역 정책의 한계에 늘 직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우리 도는 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의 청년층 이탈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강력하고 의무적인 정책적 노력 없이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에 담길 균형발전과 연계한 소멸 위기 의무적 지원사업의 방향은 중소규모의 지역 공동체 친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농어촌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유대감 있는 작은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교육·복지·문화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 관리를 통해 신속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나 뉴딜사업 등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이렇게주민체감형정책추진을기반으로한소멸위기지역의종합적이고안정적지원을위해중앙정부의재원지원을이끌어내는등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체계적인정책수순이지속되어야한다고봅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 지사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내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97만 7087명으로 작년보다 0.9% 감소했고충남의경우26만1563명으로지난해보다1392명줄어해를거듭할수록학령인구절벽현상이빠르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부 소멸 고위험 지역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응투자사업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케 하여 지원을 유도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 수단으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 및 적정성투자효과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으며,최근3년간－2018년에서2020년까지－도교육청및시군대응투자액및재원분담비율을살펴보면총3년간총사업비1130억2700만원이쓰였으며,이중도교육청이741억8800만원,자치단체가국비포함388억3900만원을부담하였습니다.
재원 분담 비율을 보면 65.64% 대 34.62%로 15개 시군 대부분의 시군 비율이 3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지역주민의활용률이높은시설에대해서는지자체가50%이상부담하는것으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소멸 고위험 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30%의 재원 분담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대응투자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지 못해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지난 3년간 총 115건의 대응투자사업 중 충남 서남부 소멸 위기 지역인 서천과 부여는 총 10건이고 청양군의 사업은 이마저도 전무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나 교육 여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출산율이감소하며수도권이나인근대도시로떠나게될것입니다.
또한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이가 없는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면서 교육 인프라 및 인근 생활 기반시설의 부재로까지 이어져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충남의 15개 시군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균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 대한 지역교육 분야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도내 시군들의 다양한 차별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부담률의 조정을 통해서 그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교육시설에대한지자체대응투자사업시재정자립도및소멸위험지수등을고려하여재원부담비율을완화하여줄것을촉구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 귀중한 질문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크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정부 공모사업 관련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두 번째소멸지역내인구이탈및과소화방지대책과관련해서소멸고위험지역에대한의무적지원조례제정및혁신도시나뉴딜사업등균형발전정책과연계하는방안에대한질문을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마을과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고향의 정체성과 역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고결국국가가소멸하는과정이다라는심각한문제를,인식을함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현재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로 해서 대한민국 국토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54% 정도가 거주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공동화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책과제가 있지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2014년에 1%대였었는데2020년고용정보연구원의연구발표에의한다면말씀하신대로228개의시군구중에서무려105개,46%에이르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이거를수치로말씀드린다면충청남도15개시군에서모군은작년에174명이태어났는데돌아가신분이913명입니다.
모 군은 97명이 태어났는데 47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의 소멸 문제는 아주 명약관화한 문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내년부터 지방에 매년 1조씩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 양여금 교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테면 지방거점도시 육성소멸위기자립역량강화정책을강구하는것으로알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1조원이적정한금액인지모르지만이런노력을기울이고있고저는이금액이훨씬더증액돼야된다는의견을갖고있다는말씀도드립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보면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에 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서천·부여·청양은소멸고위험단계에진입했다는말씀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 1조 원의 양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런 지역에 대해 특별하게 복지라든가 교육문화등사업유형별로중앙부처의다양한규제완화조치,사회기반시설확충,지역고용창출등파격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데공감을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소멸 위험 시군에 대해서 2008년부터 균특회계를 편성해서 ’20년까지 13년 동안 8개 시군에 1조 909억 원을 투입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불러오는지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걸 통해서 세계대백제전안면도국제꽃박람회등메가이벤트를우리가치렀고요,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지주민복지공간확충,주거환경및구도심재생등의긍정적효과도거둔면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2025년까지 예산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 제2단계 1기 사업 84지구6894억원을투입해서지역불균형,양극화해소에도움이되는지역균형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균특법 시행 관련 지방 소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특별지원 공모사업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앞으로우리충청남도는생애주기별인구정책및지방소멸대응방안을담은제1차충청남도인구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인구감소지역에대한지원근거로균특법시행령이개정되어서인구감소지역에우선배정하는근거를마련하였으므로정부에서본격적으로공모사업들이시행된다면지역격차해소를위한생활서비스,일자리창출사업,청년인구유출방지및유입촉진사업등에주안점을둘것으로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와 해당 시군전문가등으로TF를구성해서차질없이,특히고위험소멸지역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과 지방 소멸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지대체가가능한건지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 아울러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확보와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은 시군별 인구 변화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이러한막대한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지역간불균형발전문제라든가소멸고위험지역의완화문제가개선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저는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지원은 성장거점 중심의 인프라 위주 개발에 초점을 맞췄으며중앙이주도하는획일적정책하의추진이면서소규모지역에대한소외와지역의자율적사업추진에한계가있었음을인정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소멸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므로 도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시군과 공동 대응하여 소멸 위기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민선7기의저출산·고령화대응시책으로중점추진중인행복키움수당,3대무상교육,어린이집차액보육료전액지원,75세이상어르신버스비지원,어르신놀이터설치,출산인식개선사업등생애주기별인구정책도계속확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가 획기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저출산·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97명이 태어났는데 477명이 돌아가시면 어떤 정책이 거기에 통용되겠어요?
174명이 태어났는데 913명이 돌아가신다면 어떠한 정책도 이런 인구 감소지방소멸을막을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위의 출산율세계유래를볼수없는0.84의출산율또금년에가면아마우리도는아니지만세계인구통계를낸이래최초의사례가될수있는0.7대의출산율,민족이소멸할지도모른다가아니라100%민족소멸로가는이런저출산·저출생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저는이대한민국의민족소멸을막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차원에서우리가할수있는걸의원님께서전부다함께지혜를모아서어떤문제보다도가장우선되는것은저출생문제를해결하는데우리가역점을두고함께추진해주십사그런부탁말씀을드리고요,중앙정부에강력히촉구해야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이 우선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SOC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고 주장하고함께강력하게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고령화와더불어서함께해야되는것이수도권집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 면적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도40%대에진입한나라는대한민국밖에없는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근본적인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이 길로 가면 망국의 길로 간다 이런 점에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4기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가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한 정당이지만 이 문제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수도권 4기 신도시가27만규모의신도시가생기고SK하이닉스가특별분양을한다면수도권집중은점점강화되고지방의소멸은가속화되리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강력히 따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4기신도시가성공한다면바로5기신도시가됩니다.
5기 신도시 한다면 6기 신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결국 나라의 성장동력은 소멸되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이문제는도의회와집행부에서정말긴밀하게협력해서함께대처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수도권 문제의원님들잘알겠지만문재인정부,노무현대통령시대까지수도권규제가완화되기전에는수도권은이전기업체가1년에350개내외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378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 7기민선6기,특히민선7기들어서이렇게많은수도권기업을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으나350개정도중에내려오는수도권기업이35개가안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1개많을때378개대31개,보통350개대30개정도니까10분의9가날아간거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규제는 정책적 결단으로 강하게 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거기에따라서기업체본사과감하게내려와야됩니다.
또 기업체 이전 과감하게 비수도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학이우리가청년유출의가장큰위기를살펴보면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용의 기회를 찾아서두번째는교육기회를찾아서가가장큽니다.
정주 여건이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그렇다면교육기회를찾아가는일부청년들을위해서는서울대를비롯해서많은사람이선호하는대학이과감하게이전하는정책을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과감하게 그런 주장을 해 주시는 것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정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기업체본사가100대기업이91개정도가있는데이걸왜서울에붙들어매야되냐는…….
이런 면에서 기업체 본사 이전 문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좀 함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전익현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거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게 이런 지방 감소야말로 지방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국가의 소멸로 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로·철도보다훨씬더중요한게사람에게투자하고저출생을극복하고수도권과비수도권의균형발전이중요한데이문제는‘수도권집중사고’,‘서울사고’를가지고는절대해결되지않는다고생각하고이런문제해결을위해서우리집행부와도의회가정말긴밀하게함께대처했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도아울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확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중 주민 복합시설 사업인 학교강당 및 체육관 증축운동장현대화사업을대응투자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재정자립도가낮은시군은지자체와의대응투자비율을재정자립도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강당 및 체육관 규모를 학교 규모보다 크게 증축할 경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비율보다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 공용 학교 시설 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소멸 위험 지수 등을 고려해서 대응투자 재원 분담 비율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먼저 양승조 지사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바쁜도정으로오전에는밖에서업무를보시고막귀청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도정질문참석해서끝까지답변을주시는것은의회에대한존중이고220만도민에대한존중이라고생각이듭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저출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도와 지사님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주택도 건설해 오셨고75세이상어르신들에대한버스비무료화사업등정말획기적이고선도적인정책들을추진해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맞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특히나 서천·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에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셨거든요.
많은 지원금들이 사실 8개 시군 －지금은 9개 시군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진짜 종잣돈 같은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꼭 듣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과 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멸 고위험 지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선도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150억이 투입되는데 이런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 영향을 못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여기에 고위험 소멸 지역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반영되면균형발전특별회계와더불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조례가반영되는걸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 점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서천·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지수가 0.16 정도0.17사이인데요,이게비단충청남도만의문제가아니라는게나라전체의심각성이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0.13도 있고요0.15정도가굉장히많다는점도말씀을드리는데이문제는우리가충청남도에서지역간균형발전,특히군지역의인구소멸로가는과정을막기위해서정말몸부림치는심정으로해야된다는것에적극공감한다,다만이문제의근본적인문제가해결이돼야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곪았을 때 종기를 고름을 짜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일정한 한계가 있고고름을짜고근본적으로수술해서그걸도려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름을 짜는 데만 집중하고어떻게보면근본적인수술을해야하는데그원천을,뿌리를캐는데는우리가거시적관점에서미흡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그런과정으로갈수있도록우리도에서도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전익현 의원 도지사님, 저도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충남도 자체만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가면 우리 15개 시군이 정말 골고루 행복한 충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투자 또 교육경비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답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했고 교육경비 부담도 해 왔던 게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전익현 의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다 있고, 특히 서천·부여·청양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기존과 변함없이 각 시군에서 최하 30%∼50%에 가까운 대응 투자를 해라이거어떻게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3개의 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응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적 상황법적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소멸 위험이 더 긴박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대응투자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우리 도교육청 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인건비 미충족 시군은 사업목적을 고려해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래서 어찌됐든 15개 시군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있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군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15개 시군 충남도 아이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상입니다.
인구문제는 한 세대가 흘러가는 30년 전에 정책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220만 도민이 다 함께 행복한 그러한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공휘 의원님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충청남도 기구 및 정원 관리와 한영신 의원이 요구하신 10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보험료 1∼2월 지급 후 중단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청가의원(3인)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헌
의사담당관최원혁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도지사양승조
행정부지사이필영
문화체육부지사이우성
기획조정실장이창규
재난안전실장이정구
소방본부장조선호
저출산보건복지실장김석필
경제실장김영명
자치행정국장김찬배
미래산업국장이태규
공동체지원국장정한율
문화체육관광국장이건호
농림축산국장정낙춘
기후환경국장이남재
건설교통국장이동민
해양수산국장조원갑
농업기술원장김부성
공무원교육원장조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최진하
정책기획관구상
공보관조일교
여성가족정책관이순종
데이터정책관남성연
감사위원장김종영
자치경찰위원장권희태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전진석
기획국장김종신
교육국장이은복
행정국장김낙현
감사관최병금
소통담당관박필용
연구정보원장김경호
교육연수원장윤희송
학생교육문화원장이관휘
평생교육원장길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