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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9월3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그동안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김   연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영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서류제출을 어제 조정한 거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전에 거로 돼 있는데.
  제 서류제출 이거.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목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어젯밤에 병근 씨한테 보냈던?
황영란 위원   예, 10시 좀 넘어서.
    

(의사직원, 황영란 위원과 관련 내용 대화)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셨던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일부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변경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제출하셨던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승 정책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양성평등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지원, 취약가족의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립지원, 도민 건강권 등 시기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관련입니다.
  충남해바라기센터 관계는 2010년도에 충청남도와 지방경찰청, 단국대병원이 3자 공동협약에 의해서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 부임되고 해바라기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있는 전산자료가 10년 정도는 계속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컴퓨터를 끄지 못하고 그냥 계속 켜서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좀 더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관련입니다.
  당초에 광역새일센터를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진흥원이 금년에 개소하면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진흥원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에 운영을 못하고 있던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광역새일센터의 하는 기능은 도내 일자리기관, 새일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남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광역기능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홍성 내포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가족센터라고 하는 거는 내포신도시가 청장년층의 유입 등으로 늘어나는 가족에 대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영유아·아동의 돌봄, 청소년 상담, 가족교육이나 여가 등의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요시설은 육아방이나 교육장, 상담실,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공연장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여성가족플라자는 충청남도 여성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고 거버넌스 구축이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주요기능은 여성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주요시설로는 연구교육공간이나 여성 기관단체 활동공간, 문화공간, 동아리방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시설은 기능에서 보면 가족센터는 내포지역, 홍성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반면에 여성가족플라자는 도내 관련 종사자 교육이나 연구,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해 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는 일괄질문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해 주실 분?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보면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건물이잖아요, 그걸 통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통합형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언제 공모해서 결정이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공모는 2018년 지난해에 해서 됐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 한 번도 없었지요, 저희들한테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100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 들었고,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게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국비 내시를 금년에 해 준 사항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여운영 위원   그럼 어쨌든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국비하고 지방비 50.
여운영 위원   지방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렇지요, 지금 내려와서.
여운영 위원   작년에 선정은 됐는데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정은 작년에 됐는데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8월에 2명을 채용해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명을 더 채용해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정원은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개소는 잠정적으로 9월 20일경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비를 5개월분만 남겨놓고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급식비는 4개월이고 직책수당 1명에 대한 건 3개월이고, 이게 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관계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성격인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그만큼 세우고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운영 위원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럼 감하는 거를 여기로 돌려쓰면 되지 뭘.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감하는 건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감하는 건 국비하고…….
여운영 위원   왜냐하면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매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급식비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수당을 소급해서, 매달 월급으로 나가는 형식의 수당인데 이거를 몰아서 소급해서 준다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20만 원이잖아요.
  4명 해 봐야, 5명 해 봐야 100만 원인데.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체 저희가 3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300이 아니라 3000이라도 세워야 돼요, 그런 인건비 성격의 문제는.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분 안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책수당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건 아니에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10억, 100억짜리는, 500억 그냥 세우는데 이런 거는 100만 원을 못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진흥원과의 관계가 지금 뭐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자리진흥원이 개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진흥원 재단이 설립되면 그 속에 광역새일센터도 포함해서, 일자리진흥원이 내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그러면 과에 새일센터가 그 속으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업무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업무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광역새일센터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요, 광역새일센터가 거기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따로 새일센터라는 명칭으로 일자리진흥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진흥원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광역새일센터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거는 아닙니다.
여운영 위원   업무는 연속성으로 간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충남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현황만 자료요청할게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위원장 김   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광역새일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연계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는 10개 단체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새일센터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새일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 지역은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김옥수 위원   지금 만일 광역새일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5개 시군 경단녀 여성들이 내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를 이용하려고 하지 굳이 충남까지 와야 된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서산 쪽 새일센터가 지금 굉장히 잘돼서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보면 거기는 우리 서산시 관내 기업들을 쭉 메모를 해 놔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성이 직장을 구하러 가면 그 여성에 맞는 일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 그러지 굳이 광역까지 와야 되나, 그러면 우선 15개 시군 중에 10개 단체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시군을 해서 홍보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새일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서천이 새일센터가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듯이 새롭게 현재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새일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차피 9월 20일이면 저기한다고 하니까 진흥원에서도 15개 시군, 새일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와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연계해서 잘되는 시군 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광역새일센터가 15개하고 연계가 돼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사업설명서 45쪽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요구할게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신청을 하면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현재는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거 신청해서…….
황영란 위원   시군에 신청을 해서, 읍에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신청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궁금한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47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그때 누락됐던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황영란 위원   성인 여성인데 저소득층 여성들한테도 혹시 지원을 해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11세하고 18세 그 기간…….
황영란 위원   이것만 한정해서 주고 성인은 아직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인데요, 어쨌든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는 홍성에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내포초등학교 뒤쪽에 건립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   연   어쨌든 간에 지금 봐서는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일로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플라자의 건립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보훈공원 오른쪽 편에.
○위원장 김   연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도 일정 정도 보면 직접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에 있는 내용들이 중첩돼서 내포 쪽에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까 설명드렸듯이 홍성에서 하고 있는 거는 내포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고, 우리가 플라자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거와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 관계가 나오고 실시 중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각각의 안에 들어가서 기능을 보면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말로는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추진, 참여, 소통, 나눔, 공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통하고 나누고 참여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영유아 아동이나 돌봄사업도 봐야 되고 가족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등등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성가족플라자라는 것의 주요기능이 소통과 나눔이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활동범위는 홍성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기능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해 주는 게 가족센터라고 하면 이쪽 플라자 쪽은 기관 간의 서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가족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   연   예를 들면 청소년진흥원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직접사업이 다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상담센터와 활동센터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각각의 실천 단위들이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으로서의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지만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는 그런 광역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거의.
  있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부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역할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재단 또는 여성플라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보면 홍성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가족센터 기능들의 상당 부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팅 돼서 나가고 그러지요.
  제가 엊그저께 청소년진흥원에 있는 분들 리더십하고 스마트중독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다 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30명, 30명 정도 수준이라서 50∼6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이 문제를 각 시군에 있는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해도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돼요, 이제.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인큐베이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플라자도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이 기능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야 활성화돼서 이런 모델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여기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내포로 와야 된다는 부분들에 다 동의해요.
  하지만 올 게 있고 안 올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큐베이팅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되나요?
  여기 있는 사람 수가 얼마예요?
  이 근처 다 해도 10만이 안 돼요, 이 근처 예산하고 홍성까지 다 포함을 해도.
  그러면 아산하고 천안하고 합해가지고 100만 도시하고 같아요, 규모가?
  거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쯤 되면 거기서 한창 하면 활성화돼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은 각 시군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광역기능이 필요하지만 이제 사업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모델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충남의 여성플라자인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플라자, 경기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증축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기능들도 좀 고려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에 있어서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갔나요,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언제 착수보고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착수보고는 6월 중에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6월 달에 하고 중간은 그러면 언제 정도 나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중간보고회 일정 잡을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런 연구보고하는 데 어떻게 위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지금 누가 들어가 계세요?
  여운영 위원님 들어가 계세요?
  위원님 들어가 계세요?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착수보고 때도 들어가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중간보고회를 9월 중순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다 몇 군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경기도의 비전센터는 제가 직접 관여해서 일을 했던 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녀 보건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그다음에 각각의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살아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평등지수가 맨날 맨바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기능을 했었어야 될 만한 여성정책개발원이 그 기능들을 충분하게 수행을 다 못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기능의 일부를 우리가 플라자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 하면 정책단위를 연구하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드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복지재단은 여기에 있어도 돼요.
  왜?
  이미 각 시군에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웬만큼 다 자리를 잡았고 기관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있다는 거예요.
  정책만 제대로 짜서 분배하고 조절하고 배합·배치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는 재단은 이것이 홍성에 있든 서천에 가있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좀 보시고 하셔야 된다.
  더군다나 옆에 가족센터라는 게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위와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공동육아나눔터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가 일제히 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육아나눔운영이라고 해서 육아나눔터라고 하는 곳과 일반가정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과 이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학부모들이 서로 교대로 육아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   연   부모가 육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흔히 말하면 관리.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관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 점검을 어디 단위에서 해요?
  우리가 다 가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우리 도에서 직원이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까지 나가보신 데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도 담당 직원하고 거점 건가센터 직원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은 개수가 아직 적으니까 도에서 관여해서 나가도 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1년에 한 번 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2년에 한 번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군 행정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들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일부 사람들은 뭔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데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지원을 제대로 해 줘서, 처음에 이거를 한다고 할 때 거기 육아나눔터 내에서 함께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 돌보듯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과 어떤 다른 기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질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동육아에 투입돼서 나름대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즉 어머니들이지요.
  그 부모들에게 육아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놀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보는 데 필요한 건강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각각들, 즉 보육교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교육들은 그분들에게 시행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저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여기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담아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내지는, 종사자라고 하기도 뭐해요, 그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담당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맹점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개소식 때 우리가 보통 많이 가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되어 있는 거 같고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저기에 있는 장난감들이나 이런 부분들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집, 기관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거의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난 데를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점검을 꼭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세하게 여기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기는 지금 이동형 성문화센터인데요, 학교를 찾아가서 이동형 버스를 이용해서 성문화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정형으로 천안하고 홍성하고 있는데 이동형으로 예산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다시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임대료가 당초에는 월 150만 원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 다시 16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10만 원 인상을 해 주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담은 사항입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임차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군에 보면 상가들이 거의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내리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 쪽에서 임차료가 오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150만 원이 비싸다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보니까 1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150만 원도 비싸다고 다른 사무실로 가겠다고 했는데 10만 원이 더 올랐어.
  지금 빈 상가들이 많아서 꼭 비싼 데로 가야 되느냐, 좀 저렴한 상가도 공간이 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하고 홍성은 거리가 가까워서 조금 넓은 쪽으로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하나 내면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상가도 많은데 꼭 비싼 데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전을 할 때, 장소 확인을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이 거기서 제공될 수 있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고정형하고 같은 건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도 임대계약서 있잖아요, 이 내역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에서 월 1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낸다면 이게 몇 평짜리예요?
  제가 천안에 있는데도 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두정동이면 가장 번화가예요, 천안 시내에.
  그런 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거든요, 월세가.
  이동형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고정형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사무실은 ‘예가’라고 하는 식당 2층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위원장 김   연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1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100평이 필요해요, 여기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거기서 교육장도 같이 있고요.
○위원장 김   연   이동형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이동형인데 그 안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종사자들 교육이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강사교육이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예가 2층 건물을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쓰여있길래 뭔가 하고 가봤는데 교육장소 있고 사무실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성문화센터 이동형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있지요?
  전체 비용 가지고, 전체 비용과 관련돼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 임대료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량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량 관련돼서 사업량에다가 플러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활동실적 같은 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   연   예, 실적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예산까지 해가지고 줘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동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천안 거 좀 볼게요.
  이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건데 거기가 2층에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2층 맞지요?
  요즘 건물인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위원님은 못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엊그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저도 거기를 갔는데 유치원 애들로서는 딱 좋기는 해요, 유치원 애들이 가기에는.
  거기 2층 올라가서 돌고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수준을 봤을 때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실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되거나 성인이 보기에는 너무 좁고 작아요.
  3평이나 2평 정도 되는 공간 하나 해가지고 인형 가지고 뭐하고 또 2평이나 1평짜리 잘라가지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엊그제 현장을 들렀었거든요, 가서 현장을 봤고요.
  거기에서 건의되고 있는 것이, 임대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임대기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내년 예산에 담아야 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류재승   예.
○위원장 김   연   거기가 꼭 중심가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구도심이나 이런 쪽에도 주차장만 잘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주차할 데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뒷길에 대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넓은 데로 구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 정도 돈 가지고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넓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면, 거기가 생각보다 장소나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는 성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공간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내부도 교육장으로 꾸려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가족센터를 홍성에 건립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올해 예산을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지요, 금년에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건립에 들어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김기영 위원   올해 완공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요, 완료는 2020…….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는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월될 거 아닙니까, 예산?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전체 사업비가요?
김기영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홍성만 국한해서 하나요, 가족센터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6개 시군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각 시군마다 설립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김기영 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 설립돼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전체적으로는 8개 되고요, 금산이 현재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홍성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홍성에 있고 예산에 있고 두 군데가 따로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각 시군마다 다 설립하나?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김기영 위원   이게 하나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차료니 뭐니 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지금 어떻게 보면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산하고 홍성하고 권역으로 나눠서…….
김기영 위원   통합으로 하나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원화해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계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홍성, 예산 따로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로 하면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 부분은 홍성센터에서는 아래 남부권 쪽에 있는 거를…….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동형은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로.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한 사무실 쓰고 거기서 해도 되지 바로 이웃한 홍성, 예산 따로따로 둘 이유가 뭐가 있냐고.
  관리비나 인건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이런 게 왜 이중삼중 나가냐는 말이야.
  그런 걸 우리 도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지.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는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하도록 해 주고, 아까 임차료 문제 이런 게 지금 오히려 내포지역이 공실된 상가가 상당히 많아요.
  인상요인이 없는데 왜 인상을 하냐는 말이야.
  매년 인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인상을 해서 계약할 부분…….
김기영 위원   1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해 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거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재승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의결은 예산안 조정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1시04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개 실국의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은 김옥수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1건 12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3건 1억 5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1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5건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려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근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된 예산은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승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 고준근 국장님, 류재승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에 차질 없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