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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12월8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원소관
  4. 2.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농업기술원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원소관
  4. 2.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농업기술원소관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송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소관 
2.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소관 

(10시33분)

○위원장 송영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자로 제가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경험이 부족하여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농촌이 발전되고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조정과 내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총무관리비 감액이 4억8,200만원인데 여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등을 감액 조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감액을 한 겁니까?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원의 국비 균특회 계 확보 상황을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과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비로 총 2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4억원을 비롯해서 지도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교육장비사업 등 총 7억1,600만원의 국비확보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건강실의 경우 전국 9개 도 중 충남만 국비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이라면 타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 기타 다른 국비확보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원 산하 잠사곤충사업장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운영의 경우 세입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세출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면 잠종생산이나 보급률이 저조하거나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농가소득은 10∼12억원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사업장 운영관리비와 사업비 등으로 2억2,000여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 총 운영비 하면 5억원내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의 운영은 잠업과 곤충산업의 소재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농가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기하겠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물론 이제 잠업과 곤충은 연구와 보존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규모나 소득적 차원에서 볼 때 낭비요인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폐지하고 본원으로 편입해서 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 측면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1항 추경예산안이 아니고, 2005년도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급한 일정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경 그러니까 제1항이 끝난 다음에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종합해 가지고 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16개 시군에 대한 안과 정문출입구 광장조성에 대한 계획안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05년도 제2항인 부분은 제1항이 끝난 후에 답변은 똑같이 일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해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위원장 송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축소된 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며, 본 위원도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것을 본 위원이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늘어난 것으로 또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왜 감소되었으며, 후자는 왜 증액 됐는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에 각  분산된 연구원, 다시 말하면 딸기·구기자·토마토 등 이러한 사업연구기관이  본 연구소로 들어와서 같이 보관도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1항에 대해서 유영호 위원님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관리비 인건비가 약 4,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처음에 계상 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2004년도에 8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명이 충원되고 아직도 4명이 남아있는데 그 4명 충원된 것이 거의 10월 이때 충원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포장시험 관리 같은 것을 할 때도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때도 금년에 특히 기상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병해충 같은 것도 덜 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병해충 방제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총무관리비 부분이 절약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지요, 여기 보면 기본급에서 3억2,700만원인데 수당이 2,600만원, 기타직보수가 4,000만원, 복리후생비가 3,900만원인데 몇 명이 결원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원래 금년도에 총 8명이 결원 됐었고, 그 중 금년에 4명이 충원이 됐고 4명은 아직도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명 충원된 인원도 지난 10월에 2명이 충원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원이 늦게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갖다 계상한 것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유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0만원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농업기술개발에 관련된 인부임을 8억8,639만원으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기상여건이 좋아서 병해충 방제라든가 수확, 건조작업실 노동력 투입이 예년에 비해 적게 들었고,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 약 4,000만원 정도가 절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제1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하신 박영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은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나와있는 출연금이 있는데 특화사업경영연구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섰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으로 어느 단체에 출연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부대비 쪽에서 벤처농업개발관과 농경문화회관신축 또 명예의 전당 신축 이런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큰 사업으로 부각이 되는데 대략 규모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사전에 받아져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대민활동비가 1억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555페이지 농사시험연구포장관리, 558쪽 특화사업겸임연구지원, 559페이지 인삼엑스포지원기술개발재료 또 559페이지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확대 보완, 572페이지 야외전시장조성 및 특화작목전시준비재료비, 573페이지 인삼음식개발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2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복지분야 쪽에 예산을 오히려 늘려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자료 정리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송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우선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및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 12건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2건 중 명귀진 위원님은 세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첫째, 포장관리인부임 4,000만원 감액편성 사유, 두 번째, 2004년도 세입세출 감소와 2005년도 세입세출 증가부분의 자료, 세 번째, 딸기, 토마토, 구기자 등 특화작목시험장이 본원에 들어와서 연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과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은 일곱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민활동비 1억1,000만원의 내역, 두 번째, 농사시험연구포장 관리 내역, 특화사업겸임연구 내역, 인삼엑스포 기술개발 재료,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야외전시장 조성 등 재료비, 인삼음식개발 지원에 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에 비해 2005년도에는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시험장이 본원에 들어와 연구하는 복안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시험장별 실적과 계획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 세입감소 부분은 예금이자율 변동에 의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차입금 상환이자 변동분 때문에 발생되었으며, 2004년도 세출감소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사용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장별 주요성과는 태안 백합, 논산 딸기, 청양 구기자, 예산 국화, 부여 토마토시험장은 신품종육성과 현장애로, 재배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4년도 현재 기술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는, 2002년도에 개발한 매향딸기는 보급 2년만에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7%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국화는 예산26호 등이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도 썸머킹이 이미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백합도 금년에 2개 품종을 등록신청하였습니다.
  시험장별로 자세한 성과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장의 본원통합문제는 우선 특화작목시험장 설립목적 시에 일단 특화작목시험장은 그 지역의 특화작목 주산지로 발전시킬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주산지를 형성할 지역에 시험장을 설립해서 현지의 농업인과 밀착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연구와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에는 5개 시험장이 설립되어서 신품종육성이라든지 우량종묘생산·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에 그 효과가 이제 농가포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역특화작목시험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참 발전과정에 있는 지역특화작목시험장 기능을 현 시점에서 본원에 흡수·통합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화작목시험장의 제2단계 도약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특화사업겸임연구사업에 연 4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특화작목겸임연구단 지원 출연금 4억원의 대상단체와 벤처농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규모와 개요설명 및 도유재산관리승인 여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지원 출연금 4억원은 전액 국비로써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주력농업 육성을 위해서 딸기, 구기자, 백합, 인삼, 충남에서는 이 4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4개 사업단은 주로 대학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센터직원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단에 각각 금년에는 1억원씩 해서 배정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농업개발관, 농경문화관, 명예의전당 신축은 약 500평 규모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본관 후정 농업공원에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전시내용은 미래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과학관 또는 문화관, 예술관, 농업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 등의 부분을 전시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유재산관리계획 여부는 현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2월 7일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 내역과 농사시험연구비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민활동비는 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5급 이하의 전체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정액으로 봉급일에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농사시험연구포장관리 인부임 6억8,000만원은 예산시험포장 운영하고 기술개발국에 7개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 실험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연구 보조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겸임연구사업은 아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고, 인삼엑스포 지원기술개발 재료구입비 관계는 인삼품종 전시에 사용할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연근별 인삼생육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할 재료, 관상 인삼화분 구입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확대보완 관련은 농업인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비를 보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전시장 조성 및 특화작목전시 재료비 부분은 야외전시장의 관람객 쉼터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딸기, 토마토, 국화, 구기자, 백합, 잠사곤충 시험장별로 준비할 재료 부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음식개발 지원은 금산인삼엑스포에서 인삼음식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참여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식물을 이용한 음식 및 가공품은 새로운 소득원 확보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의 경우는 함초나물, 금산에서는 당귀, 정과, 서천에서 엄나무칼국수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하고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딸기, 백합, 토마토, 구기자의 앞으로 계획을 보면 신품종육성 무병우량묘 생산보급 기타 등 해서 네 가지 정도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분명 연구기관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명귀진 위원     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적인 답변하실 계획이면 일괄 답변하신다고 하시고 본 위원이 묻는데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논산딸기가 충청남도에서 보급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타 올 수 없는 국비를 타다가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구하는데 치중할 농업기술원이, 논산이 무슨 필요 있고 거기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원에 들어오면 같이 농업기술원에서 연합해서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또 농업테크노파크에서도 이 같은 연구를 하고 용역을 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해서 충청남도에 16개 시군에 보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특화시험장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일단은 어떤 작목, 딸기면 딸기, 백합이면 백합이 많이 심겨지고 또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시험장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제1단계 목적은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조금 더 광역화를 시켜서 논산 딸기 같으면 일단 논산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충남, 세 번째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 물론 두 개씩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입니다.
  백합시험장도 우리나라에서 하나, 토마토시험장도 하나, 딸기시험장도 하나입니다.
명귀진 위원     백합은 아직 말씀 안 했어요.
  딸기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딸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논산에서 딸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묘를 보급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 효과가 논산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충남으로 퍼지면서 또 전국적으로......
명귀진 위원     그러니까 논산지방만 딸기가 보급되고 재배되니까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가셔야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는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보급하는 논산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보급상은 우리나라에 논산 딸기보다도 중앙종묘사인가 거기서 하는 교배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국한된 얘기는 왜 해요?
  논산은 특화사업에 10억원이 내려왔어요.
  당신들은 지금 여기 돈 한 푼도 국비에서 못 타온 거예요.
  그런데 연구기관이 논산에 꼭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딸기 보급하는 논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연구는 물론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구를 할 때도 그 연구 개발, 시험하는 장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구를 연구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한 연구기술도 바로 적용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딸기, 백합, 구기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기상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장을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써 본원으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명귀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확량하고 도에서 지원한 금액에 있어서 부여 토마토도 2002년보다 2003년이 수확량이 적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명귀진 위원     또 2004년에는 더 적었지요, 지원액은 2004년도가 많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산은 연구사업비 쪽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들은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들이 큼직하게 들어갈 때 차이가 납니다.
명귀진 위원     토마토가 감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토마토가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일단은 토마토이건 뭐든 간에 현재 저희들이 토마토라든가 딸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종자를 자급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품종들을 많이 갖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6년부터 UPOV(국제신품종보호규약)이 발효가 되면 대부분 저희들이 심는 이런 것들이 다 로열티를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귀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생산량을 물어보냐 하면 토마토가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명귀진 위원     그런데 지원된 것을 보면 전부 생산하는 기계 이런 쪽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 원장님께서 로열티를 주셨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토마토에 대한 묘를 생산해야지요.
  이 묘 생산한 것을 보면 140만주를 지금 했다고 했는데 이 연구를 한 우리나라 토마토의 묘를 거기다 심고 보급시켜야지 외국 것 갖다 로열티 줘 가면서 하면 연구한 게 없잖아요.
  연구하시는 기관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지요.
  물론 국제적으로 로열티를 안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만 토마토시험장이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백합이나 매향처럼 묘가 연구해서 생산되어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 맞습니다.
명귀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연구원에서 연구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양구기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기자가 작년 감사 시에도 존폐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농수산경제위원회 감사에서 정식으로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서류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기자가 물론 중국산에 밀려서 형편없다고 하지만, 구기자도 지금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청양이 2∼3개면 정도의 영업권 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구기자축제 때 본 위원이 가서 놀랐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네 명이 갔는데 구기자시험장에서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가서 과연 구기자축제 하는데 그 분들이 뭐했는가 하는 정도로 본 위원은 의아했습니다.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묘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구기자 생산된 것만 갖다 놓았어요.
  그게 구기자시험장이 할 일이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작년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이것은 통폐합해야 한다." 또 "혹은 어디로 가야 한다."까지 제시를 하고 안을 내놓았으면 조금 더 구기자축제할 때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죽 보면 구기자 연 것, 크는 과정 이런 것 다 냈지 구기자에 대한 뚜렷한 게 있지 않았어요.
  쉬운 말로 "아, 구기자 먹으면 여기 좋다.", 이것은 건강상의 예지만, 앞으로 구기자가 어떠한 연구를 해서 더 많이 열고 중국산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구기자시험장장님보고 물어보세요.
  없었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이 네 분가서 그 곳 출신 의원보고도 "참 이게 구기자축제다." 하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는 그렇게 생산 면에서도 뚜렷한 실적이 없고 연구실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살리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산 구기자한테 70% 정도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기자에 대한 연구를 농업기술원에 와서 연구를 해서 보급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화는 본 예산시험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백합시험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백합시험장도 신품종육성 기타 등등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백합시험장이 농업기술원 중에서 박사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백합연구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면적이고 또 하우스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합품종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우수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품종이 우리 농가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되었어요.
  우선 보급농가도 62호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급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회원이 59명인가 얼마이고 회원도 62명인가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안군에도 얼마 안 되는 백합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 가지고 백합연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뚜렷한 백합에 대한 연구 혹은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본 위원이 감사 시에 백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백합이 현재 가지고 있는 향을 1주일에서 날짜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백합시험장장님 말씀이 "백합에다 약을 주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본 위원이 듣기는 이 분들이 과연 백합연구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자체에서 생산되어서 자체 꽃이 몸으로 향기를 뿜어야지, 그 꽃에다가 꽃 장사가 거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같은데 향이 안 나면 뭐를 뿌려서 난 향기를 더 돋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약제 줘서 향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화학적인 약은, 화학적인 향기는 사람이 하면 향이 없어질 때 사람 몸에서 인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셨다면 이것은 연구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모방해서 거기다가 갖다 붓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합에 대한 연구도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백합연구단지 땅 교환조건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군 백합단지 주재한 도의원으로서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제84조의 예를 들면 군과 도가 재산을 바꿀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무슨 힘으로, 예를 들어서 백합의 어떠한 그 직인을 무슨 힘으로, 어떠한 요건으로 그것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토지교환 하는 조건으로 내세워서 세웠는지 또 만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다가 태안군의회에서 토지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 어떻고, 승인 안 해 줄 때 농업기술원장은 도의원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것이며,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상정했는지,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만일 태안군에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 농업기술원장의 입지가 과연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실무진에서 자세히 또 혹은 이것 저것 다 맞추어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격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태안군 출신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땅을 교환하는 조건에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이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는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과연 농업기술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그렇게 도의원들에게 얘기할 수 없던 자리였던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백합을 연구하면서 충청남도민들의 생업에 보탬이 되는, 바꿔드리는데 이의를 거는 것은 잘못이지만, 62명이나 혹은 100명이나 백합농가를 위해서 3만5,000평 이렇게 대단히 많은 땅을 바꾼다는 것은 차라리 이 큰 힘, 노력 갖고 농업기술원에 들은 배나무 그 송사를 빨리 끝내고 그리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의원들이나 혹은 앞으로 사태가 변질되어서 어떠한 형으로 보여 졌을 때 과연 농업기술원장님은 아비라고 생각하고 거둬들이실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동료위원 질의사항을 본 위원이 본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나요?
명귀진 위원     일부 답변을 해 주시고,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없기 때문에 차후 답변......
○위원장 송영철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분만 명확하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특히 태안에 백합시험장은 지리적 위치가 백합을 생산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대학교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합이 1년에 한 6,000만구 이상의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자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좀더 크게는 앞으로 우리 도 백합도 일본과 중국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수출까지 목표로 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백합시험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직원들도 그렇고 또 특화사업겸임연구단이 결성이 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종육성도 저희들이 해서 보급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후년정도에는 저희 도 신품종이 보급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종구를 빨리 국내에서 자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고 종구를 하려고 하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2년차 땡길 때에는 저희들 시험장에서 무병종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일단 지방의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은 끝까지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특화사업겸임연구단 지원비가 4억원이 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아닙니다.
  시험장이 아니고 특화사업겸임연구단이라고 4개의 사업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구성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논산 딸기사업단 같으면 충남대학교 교수가 사업단장이고, 거기에 충남대·공주대 몇 개 학교 교수님들과 딸기시험장 장장하고 직원들하고, 논산에 또 센터직원들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농가현장에 가서 기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어느 시험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유영호 위원     아니, 이미 각 시험장내 소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구태여 1억원씩이나 대학교 교수들 줘 가지고 연구를 시킬 필요성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사실 그것은 저희들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지역농업클러스터라든가 또는 특화사업겸임연구단이나 이런 정책이 농림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제 특화사업겸임연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그것은 농림부의 정책사업이고 100% 국비로 해서 다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고 보강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내고장특산품자랑경연대회,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 인삼음식개발전시회연출 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또 농촌여성소득원제품품질향상시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우선 내고장 특산품자랑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자랑경연대회는 4-H 학생들의 활동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인가 충청남도 학생4-H 임원들이 서울 4-H 본부 회관에 가서 서울지역에 있는 두 개 학교 학생4-H들 하고 거기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1박 2일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첫날 행사를 할 때 시군단위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나가서 연극도 하면서 특산품을 자랑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음식개발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 지원대상사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인삼음식을 지금 개발해서 전시를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그때 대략적인 개요는 저희들이 약 100평 정도로 인삼음식을 전시하고 그 안에다 판매장까지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식전시는 약 120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판매는 약 10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면 인삼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음식연구소라든가 요리 전문가라든가 또는 학계 여기에다 용역을 해서 인삼음식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원개발사업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은 주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같은 경우는 4개소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이런 4개소에서 지역농산물가공상품화를 위한 사업장을 확보한다든가 제품생산설비 및 기자재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및 포장지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매년 몇 개 시군씩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실적발표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촌지역 지도 조직 중에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결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자기네들 연간 과제를 갖다가 비교평가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데 12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시군단위 하고 읍면단위의 임원들이라든가 해서 한 3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렇게 발표회를, 일종의 종합발표회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인데 이것은 현재 농촌소득원사업장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 소득원 제품들을 갖다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년 시군별로 몇 군데씩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같은 경우는 우선 1개소 공주에서 고품질화를 위한 가공시설 및 기구를 보완하고 신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도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인삼엑스포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구태여 농업기술원에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왜냐 하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고, 거기 관련된 저기가 있는데 뭐 하려고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지금 현재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이 도청의 각 과에서 직원들 차출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지지난달까지는 저희 총무계장이 발령을 받자마자 한 일주일만에 그 쪽으로 파견명령이 나서 할 정도로 지금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직원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는 이제 특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삼음식개발이라든가 또는 인삼을 그때 뭐 꽃이 핀다든가 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도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인삼엑스포지원기술개발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미 기술보급 해 봤자 2006년도에 개최하는데 엑스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일러줬을 때는 이미 이건 인삼 싹이나 틀까 다른 것은 못할텐데, 내년도에 해 가지고 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사실은 그게   두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전시할 때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인삼 꽃을, 인삼 그 열매를 갖다가 인삼엑스포 할 때 그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인삼열매가 빨갛게 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전시물품 같은 것도 6년근, 5년근, 4년근을 갖다가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진열을 한다든가 또 화분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올 때 인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전시물품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하고 관련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같은 것을 갖다가 모아서 정리해서 뭐 책자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에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 한 가지가 누락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건강관리실요?
  중요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건강관리사업은 국비로 해서 매년 일정액씩 각 도별로 균형에 맞춰서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5억원을 올렸었습니다.
  균특회계로 해서 올렸는데, 지방 지도 기관 강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강화사업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이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도비로 전환을 하고, 국비를 더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가 금년에 19억원 정도인데 2005년도는 약 29억원 정도로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더 많이 받아냈고,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로, 그것은 예산담당자들 하고 저희들이 국비 균특회계로 올릴 때는 도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자들과 얘기를 해서 건강관리실은 도비로  돌려 가지고 이번에 2005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또 다시 국비신청을 할 때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때 가서 여의치 않으면 국비로 다시 전환, 언제든지 그것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을 도비로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 있고 효과가 약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민들에게 아주 호응도도 좋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이 활용돼 갖고 농민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니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원장님!
  조금 전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백합시험장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명귀진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잠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이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귀진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그 부분은,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시험장이 태안에 있기 때문에 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태안이 백합종구생산단지로 최적입니다.
  그리고 백합이 지금 태안 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심어지고 있는데 백합시험장은 태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이 절화상태로써는 태안이 지금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에서 꽃이 빨리 나오고, 강원도에서 나중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태안이 가운데 껴 가지고 백합 꽃값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종구사업으로 볼 때는 태안이 아주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태안에 기왕에 백합시험장이 있고 하니까 태안을 백합종구의 생산단지로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 보급시키는 그러한 식으로 발전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단 군하고는, 군의회가 아니고, 군의 행정사이드 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 협의 거치면 그 다음에 또 도에 와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의회 쪽에, 방금 말씀하신 명위원님한테도 사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군의회에서도 지금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중요한 그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한번......
명귀진 위원     백합시험장, 본 위원이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려고 그랬었는데 미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땅 보다 백합시험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도유림이 방포에 3만5,000평 땅이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거기 지형이 거기서 몇 km 안 됩니다.
  같은 해안이고, 해안조건도 좋고 또 동풍이나 북풍, 남풍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입지 좋은 땅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데를 해서 거기로 간다든가 혹은 연구를 한다든가 보급을 한다는 말씀을 해야지, 지금 종구를 보급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구는 해안성이 안면읍이 더 좋습니다.
  해안도 좋고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도 임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는 되는데 왜 굳이 군민이 싫어하는 땅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를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일단 다른 데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명귀진 위원     찾는 게 아니라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는 한 3만5,000평 땅도 산림좋고 나무좋고입지좋고 거기에도 한 2만평 하우스를 지을 수 있어요.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게.
  이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 보시면 국립해안공원에서 지금 현재 건물도 못 짓는 상태인데, 임시 대행해서 아마 지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임대해서 짓는 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되지.
  그리고 연구를 10년이나 20년 해서 지금 태안군에서 너희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우스를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는 3년이나 한 5년 넘어가면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일반농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땅이 염기라고 하나요?
  간끼가 많이 나서 백합 보급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데도 그게 바다입니다.
  한 2∼3년 안에 농업기술원장님 가서 보세요.
  염기가 안 도나.
  본 위원이 그 수질을 잘 모르는데 염기가 들어서 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합시험장에서는 배양토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땅에다 못하고 배양토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4년 후에 내다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바꾸겠다, 내가 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만7,000평정도 방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크고 좋은 땅이 있어요.
  원장님의 답변에 본 위원이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송영철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벤처농업박람회가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총 예산이?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총 예산이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문 위원     47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57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주전시관이나 부전시관에 전시연출을 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이 지금 서 있네요.
  대충 뜻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5월, 6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 그렇게 큰 대회를 하는데 전시연출을 할 수 있어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그 1억원은 저희들이 직접 전시연출을 해서 뭐 임시 막사를 짓고 물건을 사다 전시하고 하는 그 예산이 아니고요.
성기문 위원     이거 민간이전이니까 어떤 누구한테 주는 돈이거든.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이것은 전시연출 기획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일종에 설계용역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기획하고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획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성기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어떤 벤처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직자들이 직접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전시하는 연출을 맡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서 예산이 섰다고 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이 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이 1억원이라는 숫자밖에 예산할애가 안 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잘못 알고 드렸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예를 들어서 전시기획연출에 대한 계획 이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주전시관·부전시관 전시연출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은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구전시관 32억원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안에 건물 짓는  것뿐이 아니고 그 안에 연출되는 것까지 사실은 32억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전시관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에 계속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천안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농촌진흥청 차장이 오셨을 때 그때 또 거기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성기문 위원     이 돈은 1억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이것은 전문업체에 할 것이고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성기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많이 할애해 오는 사업으로 아는데 이게 국비를 못 따와서 자체사업에다 이것을, 순수 도비로 연출비를 계상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지원을 해서 당연히 보조사업에다 더 많은 금액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금액이 할애되어서, 혹시 농업기술원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없으면 박람회를 말아야지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지금, 사실은 2006년도에는 박람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은 다 2005년도에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무진이나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할애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 드렸으니 필요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2006년도 박람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은 쓸 때 써야 되는 거지 다 지나간 뒤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성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0시 30분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영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