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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7일(수)  15시0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보고
  3. 가.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공보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산업입지과, 교통정책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내포그린에너지 소관
  4.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5. 3.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보고
  3. 가.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공보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산업입지과, 교통정책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내포그린에너지 소관
  4.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5. 3.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6. ㅇ 위원장(주진하) 인사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4차 회의 시 제기되었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제5차 회의 이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리에 나누어 드린 보고 자료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청 소관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공보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산업입지과, 교통정책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학교지원과, 내포그린에너지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고 순서대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보고 
가.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공보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산업입지과, 교통정책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내포그린에너지 소관 

(15시07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추진 상황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소관은 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7건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공공기관 유치 현황,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 명지병원 건립 추진 현황, 합동 임대청사 추진 현황, 아파트 야간 경관 개선 현황, 교차로 개설에 관한 민원 처리 사항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총 995만 ㎡의 부지에 104개의 기관·단체가 이전을 완료하고 KBS 충남방송국 등 3개의 기관·단체가 이전을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은 2만 1000세대가 건설 완료되고 4000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지난 10월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가 4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내포신도시를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공공기관 유치 현황입니다.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 주요 성과로는 공주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을, 아산에 아산경찰병원을 유치하였고 내포에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분리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선 8기 임기 내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겠으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개별 공공기관 이전 등의 유치 성과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홍예공원 정비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민참여숲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306개 단체가 참여하여 41억 원을 모금했으며, 현재 2차 식재 중으로 내년 1월부터는 3차 식재도 병행하여 내년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보훈공원로 접근성 개선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도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명지병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말 명지의료재단과 내포신도시 의료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최근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를 이유로 4차·5차 중도금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절차에 따라 납부최고 통지 후 미납 시 계약 해제를 추진할 것이며,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보건정책과 주관으로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합동 임대청사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으로 3개 동 20층 규모의 임대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 지연으로 인해 수요 추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내포신도시 아파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이전 신도시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으로 공동주택 옥탑부와 상향식 조명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지난 10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시 양 군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내포신도시 야간 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내포신도시 내 교차로 민원 3건 추진 상황입니다.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 중앙분리대 철거 및 교통신호기 설치, 두 번째 중흥S클래스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및 후문 교차로 설치, 세 번째 충남 대로변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월 우리 도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시설 기준 미달,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흥S클래스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1건만 승인 반영 되었습니다.
  반영된 건에 대하여는 홍성군과 사업을 협의하여 바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공기관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화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   안녕하십니까?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입니다.
  자료 29페이지를 기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현황입니다.
  설립 배경은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 예산과 홍성군의 경계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혁신도시 공동 대응을 위해서 전국 유일하게 기초 정부와 광역이 공동 참여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 그리고 단일 행정, 혁신도시 공동 대응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과 성공적인 충남 혁신도시 완성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저희 조직은 도청에서 파견된 조합 본부장 4급과 그리고 신도시지원과와 시설관리과 6팀에 23명, 충청남도는 3명, 홍성군 14명, 예산군 6명 해서 총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 분담 사항은 저희 조합의 일반운영비의 3분의 1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자동크린넷 운영비는 도에서 50%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재정의 비율은 인구와 면적 비율, 올해 저희가 조합위원회를 통해서 당해 연도 6월 말 현재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24년도의 비율은 전년도에 확정이 돼서 홍성이 72% 그리고 예산이 28%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조합 관련해서 회의를 거친 후에 ’21년도에 조직이 합의가 됐습니다.
  2024년도 4월에는 도지사님과 양 군수가 조합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2년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년도 1월에는 3개의 지자체가 준비 인력을 파견해서 조합 출범 준비를 했고 4월 1일 자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3년도 4월 개시 이래 올해 2년 차에 저희가 시설 관리 등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의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순화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필   이상근 위원장님과 고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금년 10월 1일 자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종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큰 축인 충남교통방송국의 성공적인 개국뿐만 아니라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또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추진인데요, 위원님들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납액 감소 등 경영 위기로 신규 사업 중단 그리고 인건비 감축을 위한 명예·희망퇴직 실시와 함께 기구 축소, 인력 재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 마련 등 현재 강도 높은 비상 경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KBS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지난 9월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었고 10월에는 신임 사장 후보자로 박장범 KBS 9시 뉴스 앵커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12월 사장 취임 그리고 조직 개편 시행이 되면 KBS 신청사추진단장 등 주요 경영진 또한 교체될 예정입니다.
  KBS 사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지사님과 면담을 빠르게 추진하고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적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착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KBS가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서 복합방송시설을 건립하도록 방송법 개정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관심·지원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또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TBN 충남교통방송국 개국 추진인데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은 방통위가 2년 가까이 개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 지휘부의 방통위 설득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원 등으로 지난해 8월 신규 허가 취득 후에 3개월 뒤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 7월 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그리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마지막 연도인 ’25년도 국비 전액 그리고 방송국 운영 인력 정원 27명도 확보하였고, 내년 기재부의 인력 정원 심사 시에도 나머지 12명 또한 추가 확보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전역 가청 구역 확대를 위한 중개소 설치 그리고 개국 준비를 위한 현안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교통방송이 적기에 개국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잘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소재하는 유일한 지상파 방송국이자 지역의 재난 그리고 교통안전 주관 방송사 역할을 하게 될 TBN 충남교통방송의 성공적인 개국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생 수 240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도-카이스트-홍성군 협약 이후에 현재 과기부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포신도시 영재학교 설립 타당성이 잘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내년도 예산 설계비 32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설계비가 확보되면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토지 분할, 토지 제공 방안 등 각 기관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설계 이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추진 현황입니다.
  도-충남대-홍성군 MOA 이후에 충남대에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원을 지원하여 지난 11월 11일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내용으로는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1단계 사업으로 3개 학과, 2개 대학원, 1개 특수대학원, 총 250명 규모로써 사업비는 한 46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또한 설계비 25억 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며 설계비가 확보되면 실무추진단 가동을 통해서 설계 지원, 부지 제공 방안 등을 협의하여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선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내포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LH에서 ’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현황은 가계약 5개사를 포함해서 총 27개사로 56%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도시첨단산단의 평균 분양률이 한 49%인 것에 비하면 좀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 투자 보류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보니 유치 업종도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순 지방비 투자 촉진 보조금을 추가 지원 하고 유치 업종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권경선 산업입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훈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지훈   45쪽,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환승 정류장 조성 추진 현황은 ’24년 7월 내포터미널 신축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홍예공원 정비 사업과 연계, 내포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추이를 보면서 단기·중기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4년 7월 내포공영터미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되었으며, ’24년 12월 중 환승 정류장 이전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25년 1월 시외·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완료하여 ’25년 3월 홍예공원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환승 정류장 이전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박지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건립 기준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각급학교 건립 기준 및 계획은 2005년 7월 도청 이전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 제정 이후 신도시 내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보고 자료 49쪽 학교 건립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학교 설립 확정은 보고서상 기준과 현재 인근 학교의 배치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됩니다.
  보고 자료 5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학교 설립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홍성 지역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5개교를 개설하였고 예산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3개교가 개교하였으며 학교 신설이 확정되어 개교 예정인 학교는 홍성 지역에 2025년 홍북중학교, 2026년 홍주초 1개교로 총 2개교가 개교 예정으로 홍성 지역의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된 모든 곳에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 지역 초등학교 1개교는 현재 6개 블록 약 6100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으로 학교 설립 요인이 부족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 내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21학급을 설치하여 학생을 배치하였으며 내포신도시 인근 예산 지역에 구 덕산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2022년에 예산꿈빛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52쪽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산 지역 초등학교 1개교는 RM4블록 외 5개 블록 6115세대의 공동주택 개발 추이를 살펴 학교 이전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신설이 확정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신설 학교 개교를 통해 과밀 해소와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학생 배치를 위해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통해 통학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며 중학교의 경우 2025년 개교 예정인 홍북중은 내포덕산학군에 편입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포신도시 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건립 기준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병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석 내포그린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안녕하십니까?
  내포그린에너지 신경석입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포그린에너지이고 위치는 홍예로 39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 경과되었고 현재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7100억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LNG 발전 495㎿, 열원은 72Gcal, 열전용보일러 68.8Gcal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연료전지 60㎿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공급은 현재 내포신도시 내 79개소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최초 초기 생활권에 대해서 임시 열 공급을 시작하였고 ’17년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8년에 청정연료로 연료전환 선포식을 하였고 ’19년 사용 연료를 변경하여 ’20년 재착공하여 ’23년 LNG 발전에 대해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장기화로 인해서 매몰비가 약 1000억 원 이상 발생되었고 용수 공급 지연에 따른 사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포신도시 내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추가 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은 약 60㎿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사용 연료는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고 부지는 내포그린에너지 내에 설치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총추가 사업비는 40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안건

○위원장 이상근   신경석 내포그린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과장님과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 신경석 본부장님이신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 시내 들어오면, 예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신호등이 연동이 안 되고 교육청 앞에서 꼭 끊겨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제가 6년 동안 얘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재학교가 계획돼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영재니까 충남에서 최우수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제가 충남 모 고등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영수 선생님들은 세 분씩 있는데 윤리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나라 입시에서 윤리가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청소년들이 포악해지고 하는 게 충남에서도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영재학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적인 청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인성을 갖춘 뒤에 우수한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참고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민원 들은 얘기인데 내포그린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기압이 낮을 때 냄새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을 상의했더니 그런 말씀을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냄새 맡는 분도 있는가 봐요, 예민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모처럼 뵙다 보니까 소관 부서를 잘 모르십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이거는 우리 부서의 일이구나, 우리 부서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구나라고 하시면 말씀하시는 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방한일 위원님께서 내포그린에너지 냄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포그린에너지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모신 이유는,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 문제 또 홍성군 쪽에서는 야간에 내포그린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서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성군의회 의원과 주민분들께서 내포그린에너지와 대화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집행부석에서)   나가서?
○위원장 이상근   그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있으신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집행부석에서)   마이크가…….
○위원장 이상근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오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신경석입니다.
  아까 얘기한 냄새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료를 LNG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 발생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환경부라든지 거기에서도 나와서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기온이 낮아가지고, 냄새의 원인은 저희 발전소 내의 원인이 아닐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군도 특히 우리 발전소 앞에 이주자택지 분들이 있는데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반영해서 현재 소음·진동 민원을 감소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동안 좀 불편한 건 있었지만 많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소음, 물론 설치 전에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저감 대책을 계획을 잡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가지고 주민과 소통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LNG기 때문에 냄새의 원인이 우리 내포그린에너지에서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홍성군 쪽에서 그런 민원은 없었거든요.
  방한일 위원님께서 예산 쪽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홍성 주민들도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 이상근   아, 있으셨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저희가 기온이 저기압이 되면, 물론 다른 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발전소 내에서 그런 냄새에 대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LNG 가스가 누출돼도 LNG는 무색무취기 때문에 냄새는 크게, 원인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 축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발전소 내에서 악취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본부장님, 그러면 홍성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방금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12월까지 설치 완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심야에 소음보다도 진동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소음을 말씀하신 겁니까, 진동을 말씀하신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두 가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음은 야간에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치가 오버돼가지고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저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동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강유역청이라든지 환경부 쪽에서 와가지고 같이 체크했을 때도 진동은 기준치보다 많이 낮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전소에서 진동이 된다는 건 기동·정지할 때 평상시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 과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도 발전소에서…… 진동 체크 계측기가 있거든요.
  크게 오버되지 않는데 사람이 느끼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가, 저희가 작년 2023년 5월 달에 준공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된 게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비는 많이 안정화돼서 고장 정지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진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계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음벽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주자택지 쪽으로 진동이라든지 소음측정기 모니터링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설치해서 주민 누구나 보고서 그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지금 한 13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거기 말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거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내포그린에너지에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주진하 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신경석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향후에도 수시로 주민들하고 계속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청취하고, 물론 해소가 되지 않아서 불만 사항이 있을 텐데 계속 소통하면서 좁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신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다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모든 분야에서 다 보고를 잘해 주셔가지고 모든 게 잘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선 유윤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분야는 어차피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명지병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명지병원이 중도금을 4회, 5회 납부 안 해가지고 금년 12월…… 언제 정도면 끝나나요, 이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지난 11월 12일 날 1차 최고 통지를 했고요, 2차 통지가 내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정도면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이철수 위원   12월 16일이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보고 사항에 보니까, 사실 내포가 그동안 4만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내포에서 저도 나름대로 돌아다녀 가면서, 내포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내포로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사실 명지병원이 생기면 내포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여건상 안 맞아가지고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종합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해서 전문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 홍성의료원에 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운 게, 홍성의료원하고 너무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소아의료라든가 중증의료 그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유치과에서 그동안 대응과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내포에 종합의료시설 추진 계획은 담당 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우리 도내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단계별 사업을 보건정책과에서, 어제 지사님께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의 도정 질의 때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도정에서 의료원과 기능 중복이 안 되도록 단계별 사업 추진을 어제 밝힌 바와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도 만약에 이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우리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땅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그런 부분…….
이철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투자되겠네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이철수 위원   예산은 이대로인가요?
  우리 충남이 땅을 살 경우는 좀 더 싸게 해 주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철수 위원   감정평가 해서.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충남개발공사에서 매각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명지병원은 어차피 이제 없는 거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건복지환경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충남도에서 앞으로 대학병원에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결실을 빨리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명지종합병원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도정 질문에서도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청남도가 100% 예산을 대서 병원을 짓고 그다음에 빅5 쪽에 경영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 24시간 응급진료 병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회에 이철수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린이 종합병원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특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증 치료 병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하느라고 참 상당히 수고도 많으셨고 그동안에 또 김태흠 지사님 재임 기간에 공공기관을 상당히 유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서 보면 공주 지역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하고 축산환경관리원, 2개가 지금 추진이 되어 있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고광철 위원   그다음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3년도에 했고 축산관리원은 ’24년도고, 앞으로도 또 하나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 부분은 지난해 인증원 이후에 올해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도권 또는 세종시 인근에 소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하나의 기관이 공주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MOU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당겨서 MOU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농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전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하자고 해서 조금…… 지금 아직 확정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기관과의 협의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철 위원   완료는 되어 있고 이제 MOU는 조금 있다가 결정할 거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지금 두 기관이 유치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하려면 중앙으로부터 예산 같은 모든 게 돼야 되고 또 도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추진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유치했다가도 또 유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전 확정된 기관들은 국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현재 관련 사업비도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전이 확정된 기관들이 저희 일정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위치도 아주, 충남의 IC 부근, 공주 지역에, 서세종, 동공주 그 사이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고광철 위원   위치도 좋은 자리인데 하여간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옆에는 또 송선동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고광철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런 공공기관이 유치가 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상당한 인구나 또 인력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홍예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홍예공원 거기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지금 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쪽에 와서 홍예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 해갖고 청소하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예공원을 만들었는데 또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투자한다고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홍예공원을 좀 축소하고 내포 이쪽의 도심 지역에다가 공원을 다시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접근성이 없어요, 하나도.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그쪽 가서 운동을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 아주 시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홍성이라든가 예산 그 중간 사이에 이런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공원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접근성이 좋게끔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쪽은 접근성이 진짜 정말 없더라고요.
  거기다 과연 예산을 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원이라는 건 도심 내 신도시에서 도시계획상 공원 위치가 한 번 정해지면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공원의 이미지라는 것은 먼 미래와 도시…… 공원이 완성되는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구 4만 도시의 배후 공원으로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홍예공원은 저희가 인구 10만 또는 우리 충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아주 중요한 힐링 캠프가 되고 여러 가지 도시 시민들한테 많은 뭐를 줄 거로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공원의 역할은 무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나오는 아웃풋의 시기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 개선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돼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 개선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홍예공원의 사계절 이 좋은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지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 지역 주민들이 힘들고 지치고 즐거울 때 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로 개선 사업을 최대한 당겨서 해가지고 공원이 제자리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답변은 상당히 좋으신 답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없으면 암만 시설을 잘해도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업을 축소시키더라도 다른 데에다가 구상을 한번 해 보라고.
  그 뜻이거든요, 이게요.
  지금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암만 시설을 좋게 잘해 놓더라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쪽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중앙 부분에, 아주 접근성이 좋으면 밤이라도 낮이라도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의 중앙공원 가보셨어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고광철 위원   거기는 아주 접근성이 좋잖아요.
  여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저쪽에 공원 갈 것 같으면 용봉산 올라가서 등산하는 게 나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설계를 했고 어느 분이 홍예공원으로 지정을 했나는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된 지적이다, 저건.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치가 아닙니다.
  저기다가 돈을 더 갖다 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그동안에 투자한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도 넓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공원 주위에 약 3분의 1 정도는 주거 지역을 거기다 넣어갖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도 넣고 아파트도 넣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설을 갖추고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에, 아까 얘기한 그쪽 홍성이나 예산 사이에 공원을 넣어서 다시 만드는 방안 이런 걸로 해야지 저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이용자 편의 부분에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둬서 이용객을 늘려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접근성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는.
  절대로 접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주거지역에 있는 가운데 가야 사람들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지 접근성이 없고 주거지역이 없는 데에서 그쪽에 일부러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을 이용 안 해요, 일부러 가서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어디고 보면 도심의 가운데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쪽에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멀고 산 밑이고 바람 불고 또 비가 오거나 저기 하나 거기 한번 갔다 오려면 힘들고.
  접근성이 좋고 가운데 같으면 우산을 쓰고서라도 운동하고 거기를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를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공원을 다시 하나 조성하는 문제, 이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
고광철 위원   답변…… 좀 그렇죠?
  하기야 과장님이 그때 한 거 아니고 그전에 했던 분들이 설계를 잘못하고 모든 것을, 위치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사항을.
  그렇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새겨서 향후에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더 이상 예산을 갖다 자꾸 거기다가 들어붓지 말라 이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입지를 잡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를 또 현재 있는 걸, 조경은 한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 같은 거나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거 들어오고.
  공공시설은 좋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 같은 것 유치하는 건.
  그런 것도 그쪽으로다 한번 생각을, 아이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홍예공원 양쪽에 공공기관 이전 용지 4만여 평이 도시계획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 쪽에 한 1만 5000평 그다음에 예산 쪽에 2만 5000평 해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있고요, 공원 연계성은 나중에 공공기관들이 자리 잡으면 또 다른 환경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산업입지과 과장님 오셨나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고광철 위원   저쪽으로 잠깐 나오시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 기업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내포신도시에는 사실적으로 기업이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기업이 있어야 또 인구가 늘어나지, 다른 이런 것보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첨단과학단지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첨단과학단지 기업이라면 주로 뭐 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지금 첨단산업 기업의 유치 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의료 광학기기, 전기 장비, 기계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계통 이쪽에도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런 부분은 다시 주위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강영향평가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시 주거단지나 이런 데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업종하고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업종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오송 산업단지하고 오창 산업단지 가보셨어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가보지는 않았는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가서 한번 그쪽의 첨단과학단지,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단지, 의료 이런 게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 층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내포도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행히 김태흠 지사님이 취임하고 4만이 갓 넘었잖아요.
  5만을 위해서 임기 동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바이오라든가 의료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아니라 1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쪽에 가서 시찰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시간제한 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특위는 굉장히 텀이 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이 약간 길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듣는 위원님들 생각하셔가지고 적당한 시간을 쓰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주진하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양경모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바로 전에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홍예공원 말씀은 지난번 회기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내용들은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금 똑같이.
  그런데 이런 의견이 나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든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답변을 받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오늘 답변 자료가 똑같이 나오는……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지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똑같은 답변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여름에 했다가 지금 5∼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만 보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고 했었어야지 우리 특위에서, 지금 이거 속기록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몇 년 후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진짜 떠들어보고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우이독경식으로 말이야 의회에서 얘기한 건 의회에서 얘기한 거고 집행부는 전혀 움직임도 없고 검토도 없고 보고도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윤수 과장님께서 오늘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하시든, 보고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유윤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견을 받든지 거기 집행 간부의, 지휘부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고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백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자꾸 거기다가 가필하고 가필하고 해 봐야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데, 사람이 안 오는 데 아무리 거기다 금은보석 갖다가 발라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이 이 도시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공원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이 그 공원을 보러 놀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런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우리 내포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원이 제대로 됐었으면 천안 사람들도 오고 아산 사람들도 오고 주말에 공주 사람들도 여기 와서 들렀다 가고 이러한 게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내포가 심각한 위기다.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 질의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거 내 소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내포가 진짜 위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유치 -여러 가지로 쭉- 어떤 어떤 교육 관련, 여기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다 보고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유, 내 규정에, 내 법에 안 걸려’, ‘이거 내 법하고 적용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나는 여기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내포가 문제인 겁니다, 내포가.
  지금 내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내포에 투자하고 내포에 이주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웁니다, 지금 내포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심정 아세요?
  내포에 지금 32평 아파트 분양가가 3억 2000에 분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전세가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내가 3억 2000을 투자해서 전세 1억 5000을 준, 실수요자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1억 5000에 전세가 나간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1억 7000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역에, 내포·홍성 이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사람들은 정말 평온한 마음일까요?
  자기가 사는 실수요자들은 그런대로 좀, 물론 실수요자를 얘기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분들도 ‘아, 그래, 잘했다’ 다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포에도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 있는 상가의 공실 보세요.
  지금 여기 왔던 사람들 다 꿈 버리고 나가잖아요.
  지금 인구 4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예산 쪽에 아파트 입주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손꼽아서- 외부에서 여기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 이 지역 인근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 오고 이렇게 한 거지 뭐 그분들이 여기 예산이, 내포가 좋아서 다 이주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내포에 오신 분들한테 솔직히 마음적으로요, 공무원들이 사기 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좀 심한 말인데, 참 심한 말인데요,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청사진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내포에 14년 차…… 지금 16년 차, 그렇죠?
  내포에 도청 이전 계획을 가졌으면 16년 차고요.
  도청이 ’12년도에 이전했으니까 14년 차가 됐는데, 이분들은 꿈만 제시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는 그런 보랏빛 꿈은 이제 하지 마세요.
  10만 도시 그리지도 못하면서 10만 도시 하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 집 팔고 이주해 와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상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잖아요.
  1층에 장사 되는 데 몇 군데, 2층에 있는 상가 다 비었잖아요.
  저거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저거 채워지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아까 우리 예산군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아까 오시면서 자동차 찻길 연동 말씀하셨잖아요.
  연동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힘든…… 내가 정말 내포에 -도의원이 돼서- 와서 내포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내포에서 사는데 자동차 신호등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그리고 내포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택시 기사들 -타보면- 또 제가 운전해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행정문화로 옮겨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으니 내포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데보다 한 17% 이상 높다.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적을 했어요.
  내포에 신호등이 문제가 있다.
  신호등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신호등 변경하는 데 이렇게 힘든 데가 없어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내포 혁신도시조합, 예산군청, 홍성군청, 예산경찰서, 홍성경찰서가 최근에서야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최근에서야.
  그리고 여기 지적을 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에서 민원이나 들어오면 ‘우리 규정이나 맞고, 법이나 맞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다녀보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어떤 민원이 오면 다른 민원이 또 없을까 두세 개를 갖다 케어해 보고 발전해 보고 이런 걸 하면 내가 볼 때는 좀 변화가 있는데, ‘아, 내 민원 피곤해, 이거 내 일도 아니고’ 또 이첩하고 이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이번에 교통신호등 바꾸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안 바뀐 게 지금 태반이에요.
  최근에 바뀐 게 교차로의 신호등 가동 시간, 이게 6시부터 12시까지 가동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 예산 사람들, 농업인들은요, 5시면 집에서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일용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 노동 시장이 있죠, 인력 시장.
  인력 시장이 5시 반에 형성이 돼요.
  오늘 내가 일 나가려면 일용 근로자들이 5시 반에 인력 시장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5시 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에 여기 운행을, 차 끌고 다니려면요, 불이 점멸등이 돼가지고 코너를 못 돌아요, 무서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을 몇 번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에 나가보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꽝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런데 그 신호등을 제가 1시간만 당겨달라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경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배속돼서 하시는 분이.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고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조합에서- 자세히 보면 불량 신호등도 있습니다, 불량 신호등.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부 그냥 그렇다고 수용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사고율이 굉장히 많고 연동은 생각조차 제가 하지 못한다, 연동하는 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여기가요, 다른 도시는 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여기엔 그런 걸 안 해 놨어요.
  관제시스템을 해 놔야 나는 맞다고 보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신호등을 내용연수 돼서 바꿔야 된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우리 내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맡아서 그렇겠지만 과거서부터 그런 책임감 있게 해 준 분들이 정말 없었다.
  정말 내 일처럼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쉬움이 지금도 남고요.
  앞으로도 -오늘 여기 보고를 하셨고- 내포 특위에서 더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일대일이라도 각 과에 민원이 있고 어떤 부탁할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포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사람들이 오는데 내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주택 문제 그렇죠.
  여기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왜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정주 여건도 좋지 않죠.
  교통 좋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삶의 질이 윤택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해 줘서 그렇고, 여기는 지금도 공공기관 이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는 정말 흠이 없어요.
  다 열심히 했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반성할 게 많고 정말 어렵다, 불편하다.
  이번에 제가 행정문화위에서 지적한 게 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을 얘기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산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산콜센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왜 우리가 서울로 갈까요?
  인간적 대우를 받고 살아요.
  인간적 대우를 받잖아요.
  다산 거기는…….
  우리는 무슨 불편이 있으면 우리가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대개 참죠.
  ‘아유, 그냥 내가 참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행정에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복지국가고 내가 삶이 윤택해져야 거기를 편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불편한 걸 감수하도록 돼 있어요, 충청 이쪽 지방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더 월등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주들을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은 삶이 불편한 거예요.
  교통 불편하죠, 치안 불편하죠, 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120다산콜센터를 보니까 서울은 직원이 한 300명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엊그제 받았는데.
  1년에 거기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충남은 뭐 3억·3억 가지고 6명이 근무하는 거야.
  그런 인프라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포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는 못 했지만- 어느 정도 개선하고 우리하고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해서 지원받을 건 지원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포가 정말 지금 위기다라는 거를 같이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진하 위원님께서 좀 뼈저린 말씀을 하셨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동안에 내포 특위가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하셨겠으나 결과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포 특위를 계기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다음,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양경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 분야고요, 6페이지에 보니까 그동안 기관·단체 104개소가 이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당연히 우리 충남 지역, 그러니까 그것도 도청과 관계있는 내포에 이전을 해야 되는 기관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국가의 기관을 유치한 거는 저는 찾기가 어려운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국가기관을 유치했다 하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국가기관은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올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4개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대전에 위치해 있다가 내포로 오면서 도정과 관련된 협회·기관 -이렇게 104개 같이- 광역 단위 단체·기관들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누차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이거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그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으면서 1차 이전 때 평균 한 15개 기관 정도가 이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갔고 보건·환경 관련 기능들이 원주 혁신도시로 간 것처럼.
  그래서 충남은 지금 혁신도시 지정이 2020년에 늦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수도권의 공공기관은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들을 저희가 충남 드래프트제 요구하면서 -1차 이전 때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정부 부처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포에 인구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2차 기관 이전을 -지금 용역을- 얘기하면서, 11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그동안 1차 이전에 대한 성과 평가와 2차 이전에 대한 갈등 관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11월까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 2차 이전을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현재까지는 정부기관 또는 중앙기관의 이전 계획은 없고.
  그렇죠?
  애초부터 기관·단체 이전의 어떤 정책은 우리 도의 정책과 관련된 기관 이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그리고 지금 2차 이전을 국토부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 대상 기관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한 기관이고, 지금 수도권의 이전 대상 기관을 저희가 한 44개 정도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하고 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양경모 위원   가능성이 있다거나 예정돼 있다거나 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거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배치를…….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쩌면 도정과 관련된 기관들은 사실 당연히 와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결국은 중앙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의 본사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사실 주 이전 계획으로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관리본부요, 29페이지에 보면 1번 설립 배경에 ‘홍성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집행부석에서)   예산과 홍성의 경계에서 각종 어떤 제도 그리고 과태료, 생활이 되고 있는 접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이…….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과 홍성과 내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산과 홍성과 내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집행부석에서)   예, 제도가 똑같이 균형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된 부분입니다.
양경모 위원   글쎄……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서 목표에 보면 효율적 도시관리 2번 단일 행정으로 돼 있습니다.
  단일 행정은 어떤 단일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집행부석에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홍성과 예산의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홍성군과 예산군이 내년을 위해서도- 홍성사랑 지역상품권이 예산 삽교에 가서도, 경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권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내포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본래의 구분은 예산군 그리고 홍성군이지만 내포로 구분된 부분을 하나의 행정으로 본다?
○신도시지원과장 이순화(집행부석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으로 봅니다.
양경모 위원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네요.
  첨단산업단지에 보면 첨단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자부품·컴퓨터·전기장비·자동차·제조업 등 이런 것으로 제한을 지금도 강하게 하고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원래 첨단산업단지가 국토부에서 승인 날 때부터 유치 업종을 이 정도로 해서 도시 산단을 하도록 계획이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양경모 위원   현재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 한 20여 개 정도가 되나요, 대충?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20여 개.
양경모 위원   이 기업들이 전부 이 조건에 부합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실 이 4개 부분, 전자부품·컴퓨터 등으로 구분을 하면 사실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거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들도 첨단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일류 인력들이.
  사실은 일류 인력들이 천안에도 오지 않는다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천안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인력들이 이쪽 지역에 올 수 있어야 이쪽에 기업들이 이주하고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지금 산단을 조성 중에 있고요, 사실 완공이 안 됐고 ’25년 5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전국에 이런 첨단 산단이 이런 식으로 해서 4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첨단 산단은 전국의 도시 인근에 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업종을 그렇게 구성 중에 있고요.
양경모 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요, 제한된 이 내용대로 과연 입주가 가능할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변경해서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특히 인력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구분을 두어도 인력을 오게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는지, 그것이 아마 주요 관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에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명지병원 분야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중도금 반환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명지병원 측에서 토지납입금을 납부하다가 다 못 하게 되면 계약금 삼십몇억만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나머지 중도금은 다 반환해 줘야 됩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계약조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중도금은 반환이 되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명지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토지 매매와 계약 조건은 대부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현대 명지병원은 그렇습니다.
  36억 계약금은…….
양경모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는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12월 16일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날…… 표면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밑으로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명지병원의 의사를 파악하고 함께 가고 있나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양경모 위원   그런데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지금 특별히 거기서 획기적인, 자금의 경영이 해소되거나 이런 요인은 없다고 지금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그 후속 대책으로 우리가 자체 병원을 세워서 대학병원 등에 위탁을 맡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종에는 인구가 30만이 넘어서 충남대학교 분원 병원, 분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여러 과를 갖추고 제법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이 용이롭지 않아서 지금 숫자로는 거의 몇백억, 400∼5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은 병원 건립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적자라 보기는 어려워도 아마 100억 이상의 적자가 난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4개 의료원도 많게는 100억 적게는 30억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3만의 내포에 종합병원 규모에 가까운 또는 어떤 특수한 분야의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될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얘기가 제가 -소문은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지만- 듣기로는 전혀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어떤 분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인구 3만의 도시에 어떤 병원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
  지금 의료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떤 병원을 세우면요, 의료원 이상의 운영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정책이라든지 의료원 법이라든지 등의 저촉 때문에 그 외의 다른 형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다른 의료원 하나를 만드는 격인데 결코 적자…… 적자를 운운할 수 없을 정도의 운영이에요.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지병원이 포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전문가가 아닌 분의 의견이 크게 반영돼서 이런 얘기가 버젓이 계획으로 오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정 안 되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홍성의료원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집행부석에서)   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안 여쭤보면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집행부석에서)   예.
양경모 위원   저는 우리 내포의 랜드마크다 하면 학교가 좀 그런 역할이 돼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도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포의 활성화, 내포를 도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 교육청 자체로는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고민 별로 안 하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집행부석에서)   교육기관을 계속,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학교 신설을 제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경모 위원   우리 교육청도 내포가 교육 환경의 우수성 또는 어떤 특수한 학교들의 장점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우리가 도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청 자체도 우리 내포가 교육적 환경, 교육 여건 때문에 인구들이 더 유입되고 어떤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RH16 블록에 있는 충남개발공사가 하는 이 단지가 리브투게더하고 함께 병행되는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어디입니까?
양경모 위원   여기 충남개발공사가 짓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브투게더 정책과 맞물려있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양경모 위원   그런데 34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얘기네요.
  평수가 커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대개 20평·25평·18평 이런 임대주택으로 하는데 34평으로 됐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역시 도시의 끝에, 철저하게 외곽에 자리 잡거나 하는 점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리브투게더의 정책도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안 좋은 자리에, 다른 시군의 경우처럼 별로 안 좋은 시설의 주택으로 해 놓으면 흔히 얘기하는 낙인효과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대주택 정책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선 우리 내포의 주택은 평수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34평으로.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들로 집중돼서, 밀집돼서 하게 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어떤 혜택을 주든지 똑같이 들어와 살게 해서, 거기에는 리브투게더의 정책 또 일반인들이 선호해서 사는 주택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저는 우리 내포에다가 공공건물 몇 개 이쁘게 짓는다고 그러고 공원 좀 잘 만들어 놓는다고 그것이 우리 내포의 랜드마크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환경의 우수성 또는 리브투게더 아파트의 어느 지역에도 없는 장점,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이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계층, 그리고 일반인들도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길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아닙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 중에서 가장 저희가 와닿는 부분이, 명지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역시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충남 서북부의 거의 80만에 육박하는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 종합병원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보충을 해 나갈 것인가, 양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위원장의 견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관련해서 이종필 공보관님, 제가 어제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KBS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난 집에 가서 성냥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충남 도민의, 내포신도시 주민의 KBS 충남방송국 유치에 대한 열기가 내부로부터 끊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충남방송국 유치 열망 기념회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사업들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필(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유윤수 과장님, 홍예공원에 관련해서는 애당초 우리 도시계획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내포신도시 시대가 시작될 때 내포신도시평가단이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도시라는 평가를 내놓은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 문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내포신도시는 겉모습은 번드르르하지만 주민들이 사시기에는 너무나…… 편리성에 대해서는 타 도시, 광역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친다.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가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를 만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는데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로 엄청난 계획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손대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하나 개선되지 않으면 내포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영원히 불편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런 부분을 공직자로서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홍예공원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사님께서 명품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품화 사업을 계기로 사람이 찾아오는 홍예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홍예공원 설계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특위 때는,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위원장 이상근   구체적으로 홍예공원의 어디에 뭐가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특위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경선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상근   내포 첨단 산단의 분양률이 한 45%, 그리고 오겠다고 업무협약 한 것 합치면 5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특위 때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업종 코드를 확대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 특위 위원 입장으로서는 관련 부서에서 업종 코드 확대에 대해서 노력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특위 때는 업종 코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박지훈 과장님, 내포 환승 정류장 설치 공사가 2월에 시작한다라고 설명서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끝마치고 홍예공원 정비 사업이 끝나면 바로 환승 정류장을 가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예공원 정비 사업이 끝나면 내포 환승 정류장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지훈(집행부석에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대로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환승 정류장을 지어놓고 홍예공원 사업이 끝나면 바로 가동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지훈(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유윤수 과장님, 내포신도시 아파트 야간 경관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 내포 특위에서 유일하게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위의 제안을 받아주시고 지침을 변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변경된 지침이 확정된 겁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확정된 겁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추후에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개별적으로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유윤수 과장님, 모아엘가·중흥 아파트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교차로 문제인데요, 모아엘가 앞 정문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들어오는 차선도 아파트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의 민원 사항인데, 이 부분은 홍성군 쪽에서 접근을 해서 교통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 심의 결과는 두 번째까지는 어렵다고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알기로 세 번째는 홍성군이 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부분은 수용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저도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신호등과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신호등 없이 길을 터주고 자율적으로 이 차들이 진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올렸고 또 교통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해서, 이게 지금 이격 기준이 80m기 때문에 규정상 일단 안 되는데 저희도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번 심의회 때는 일단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주자택지도 저희가 선거할 때부터 선거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주자택지에서 적십자 큰 도로 나오는 쪽으로 중앙에 일단 우회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좌회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면 우회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터 달라는 주민들의 얘기인데, 이 부분도 어려운 겁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지금 경찰서하고 관계 기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회전만 트면 오히려 처음 오시는 분들, 거기 이주자택지의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처음 오는 분들의 교통 혼란이 있고, 이주자택지 거주자들은 괜찮지만 한번 왔다가 저쪽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대각…… 지금 3차로를 한꺼번에 좌측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좌회전 3차로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를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만 할 수 있는 방안,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의 규정상 이렇게 풀어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아까도 새벽에 교통량이 적을 때 차량 속도가 큰데 그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문제, 그러면 이게 사고가 한 번 나더라도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러 우려를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사 때 이런 것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사고 위험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존에 계신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못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예산 쪽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니까 어떤 다른…… 차선이 없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현장 나가서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나오셨는데요,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결국 지방대 사업은 재정과 지침에 대해서 광역 정부로 이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지방대 지원 사업 라이즈 사업인데, 2025년도 라이즈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5대 지방대 사업이 도로 이양이 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예산액이 보통 13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한 20% 붙여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국비 1300억 원, 지방비 260억 해서 1560억 원이 현재 반영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내려오면 기본 계획을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기 전에 라이즈위원회를 구성해서, 라이즈위원회는 대학 총장님들로 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되겠고, 거기를 통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2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이 되고 나면 1월부터 공모가 시작돼서 2월·3월쯤에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4월·5월부터 공모에 선정된 대학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300억에 대한 라이즈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쓰여지는 건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1300억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에 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도시와 지방의 대학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충청남도 내에서도 천안·아산에 있는 대학과 홍성·서산·당진 이런 곳에 있는 대학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모 사업도 거의 재정이라든지 연구 인력이라든지 천안권·아산권에 있는 우수한 대학들이 선정될 우려가 있다.
  우려는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1300억 중에서 일부는 대학 자체에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경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기존의 대학 간의 경쟁이냐,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은 경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5대 지방재정 사업이라고 주는 사업조차도 이미 교육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대학입니다.
  24개 대학이 현재 대상이 되지만, 기존의 24개 대학 중에 내년도 말고 올 직전까지 라이즈 사업을 -교육부 사업을- 받았던 대학은 16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8개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아예 받지 못했거든요.
  받지 못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상황이고, 원래 8개 대학 입장에서는 라이즈가 되면서 오히려 똑같이, 다시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대와 일반대의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포지션을 정했고요, 현재 과제가 16개 과제인데 대학별로 4개 내지 5개 과제로 제한을 둬서 1개 대학이 여러 가지 과제를 다 한꺼번에 독식하는 구조를 방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갖고 있는 특성화 경쟁력이 있다면 한곳에 몰리지 않고 여러, 분산돼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가져갈 수 있도록 일단은 구성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칙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공모가 왔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정당하나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을 걱정하면서 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폅니까?
  결국은 지방도 살아야 된다,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 서산에 보령에 대학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부 노인 어르신들만 계시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역 대학 살리기를 담당관님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지역 대학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담당관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충남도청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00% 수행하는 데 모든 자기의 전력투구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흠 지사님의 지역 대학에 대한 정책은 제가 알기로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역에 한 대학씩은 꼭 살리는 정책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반드시 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홍예공원에 대해서 아까는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뺐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공원이라 하면 국내의 다른 공원 또는 해외에 있는 공원을 보면 세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고 있거나 또는 문화적 인물과 그 인물에 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개 명품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홍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일일 것 같고요, 무식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저곳에 높이 100m의 예수상을 만들면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 명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이 100m의 불상을 세우면 전국의 불교인들이 한 번씩 오는 명품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모 마리아상은 또 가톨릭의 방문지가 되겠죠.
  또 일본의 어느 공원처럼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슴 몇백 마리가 같이 함께 방문자들과 걷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된다면 역시 전국의 수학여행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나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부도 받고.
  나무로 명품 공원이 되려면 저는 적어도 100년 20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공원이 그냥 내포에 있다 하는 정도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방문을…… 자기 지역의 공원을 얼마나 가겠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일부 가겠죠.
  지금 명품 공원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것 같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날 시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들이 당진하고 내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난번 우리가 내포 특위 할 때- 옆에 골프장이 있죠.

(「수암산 밑에」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이철수 위원   골프장 추진 상황이 별…… 앞으로는 부도 그런 거 없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상적으로?
  회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내년 6월 마무리되는 거로…….
이철수 위원   내년 6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시범 라운딩은 한 5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잔디 식재까지는 끝났고 클럽하우스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준공을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골프빌리지, 그거는 분양이 다 끝났나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골프빌리지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고, 민간 업체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블록형 개발입니다.
  블록형 개발이기 때문에 땅을 분양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블록형으로 완성시킨 다음에 건물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 경기와 자잿값 인상,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아직 사업자 측에서…….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프장이 완성되면 골프빌리지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주관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은 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장기간 방치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프빌리지는 민간 업체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이 정상적으로 내지는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철수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십사,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골프장 관련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겁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앞으로 홍예공원에 동상 이전도 하고 동상 건립도 한다는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예공원이 나름대로 좀…… 명품화라는 것보다도 기념식으로, 독립운동가들 동상이 이제 쭉 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 그런 부분, 왜냐하면 공원만 잘 만들면…… 사실 이 주위에 보면 많은 아파트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동선 좀 유도화해가지고 홍예 명품 공원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썰렁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골프장도 완성이 되고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각자 개성이,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번에 혁신도시 확대하는 거 있었잖아요.
  300만 평에서 700만 평으로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일단 저희는 장기 인구 추이를 보면서 확대 기본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030년에 인구 10만 도시, 그다음에 2040년에 20만 도시를 예상해서 -도시계획이 현재의 단계는 10만 도시기 때문에- 10만 이상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 확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위해서 확장, 큰 틀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직도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진하 위원   용역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됐으면 그림은 다 그렸겠네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큰 계획이고요, 단계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합동 임대 청사 이런 것처럼…… 지금 합동 임대 청사도 마찬가지로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되야만이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발표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중간에 보고해 줄 수는 없나요?
  우리가 각 지역구에서도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도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기서 말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민원인이 물어보면 그때 가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완전히 우리 도의원들은 주민들 얘기하는 데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도의원이 일을 않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합동 임대 청사 이 부분도 발표는 거창하게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 일부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발표한 이후로 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서가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내포에 자전거 운행하는 거 있죠, 자전거 운행하는 거.
  그거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거는 공용 자전거라고 해서…….
주진하 위원   대전은 ‘타슈’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내포씽’이라고 일단 가칭…….
주진하 위원   내포씽?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이름을 지었고요,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해가지고 결국 운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그런데…….
주진하 위원   그러면…….
  아니,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별도로 나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운영은 안 하고요, 내년 1월·2월까지는 LH 시공사에서 시공을…….)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3월부터 운영을…….
주진하 위원   그러면 현재는 누구한테 보고받을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현재는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현재 상황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에 운영되는 셔틀버스 있죠.
  저쪽 용봉산하고 이쪽 덕산까지 다니는, 삽교 마트까지 다니는 셔틀버스 있잖아요, 내포 운행버스 4대 다니는 거.
  그거 관련해서 어느 담당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교통정책과 담당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포를 보면 어느 지역을 흉내 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9쪽을 한번 볼래요, 9쪽, 업무 보고 자료?
  9쪽을 보면 체육시설 현황 해가지고 홍성하고 예산 해가지고 테니스장·체육공원·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픽스를 하면 우리 도민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거의 통보식이에요.
  결정이 난 거를 우리가 뒤집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 기획서를 만들면.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육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서울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내포에도, 내가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도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체육시설 지으니까 우리도 한번 지어볼까?
  그런데 여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포그린에너지에서도 오셨지만, 이 긴장감은요, 솔직하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긴장감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어느 시설에 악취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정말 쫓겨날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 분들은 참다 참다 참다 참다 한마디 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가서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테니스 코트에서 운동을 하는데 악취가 나면요, 여기 사람들 ‘어휴, 참지 뭐, 우리 항상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냄새를 한번 맡으면요,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고약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 갈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현상을 아시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에다 체육시설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공무원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있고 오히려 그런 데다가 체육시설을 유치해가지고 환경을 더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는 그걸 따가지고 정말…… 하수처리장에다가 테니스 코트하고 풋살장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받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사람들이 홍성 가서 테니스 쳐요, 홍성 코트에 가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여러분들은 ‘만들어 놨는데 왜 거기서 안 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 이런 일들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정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 하실 때 일본의 사슴공원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관광의 명소로도 변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김태흠 지사님이시니까 기존의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지, 만약에 이번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런 기회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홍예공원이 변함이 없다고 하면 아마 홍예공원은 앞으로 더 이상 주민의 즐거운 휴식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17시58분)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2024년 11월 27일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장님 사임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을 내포 특위로 아주 잘 이끌어 주실 주진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이철수 위원님께서 주진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진하 위원님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예산군 출신 주진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위원장(주진하) 인사 

(17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진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진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서 얘기하세요.
주진하 위원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위원장에 추천됐는데 내포특별위원회, 지난번에 이상근 위원장님의 활동을 이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직무대리 고광철   주진하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