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의할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예산 사업명과 예산안의 쪽수와 함께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온 사업 내용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어린이집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용국 위원   수요 조사에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동식 놀이 교실은 어떻습니까?

○이용국 위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사업설명서 64…… 잠시만요.
  원예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사업 하는 게 있어요.

○이용국 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가 898페이지요.

○이용국 위원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기억 못 하세요, 혹시?

○이용국 위원   원예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이용국 위원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이용국 위원   APC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부여에 거점센터 만드신다면서요.

○이용국 위원   그거 지금 신규 사업 하시는 거죠?

○이용국 위원   주민들 의견 좀 들으셨습니까?

○이용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통센터가 들어가도…… 염려되는 사항을 질문드리는 건데, 충남에 있는 농산물이 지금 현재는 가락시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거기로 가게 되면, 부여 유통센터로 가게 되면 충남에 있는 거를 소화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판로가 확보가 안 되면 거기로 간들 다시 또 가락시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용국 위원   제가 아는, 부여·논산 그 근방에 －물론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직접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백화점하고 거래하시는 데도 있고 가락시장으로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겼을 때 그렇지 않은, 가락시장으로 안 가는…… 농업인들의 생산품들이 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가서 소화하면 좋을 텐데, 소화가 안 되면 갔다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용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용국 위원   현재 이 상태로 하시고요?

○이용국 위원   다른 지역에도요, 다른 권역에도?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온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용국 위원   삭감액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용국 위원   그래서 빼는 게 정상적이다?

○이용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부분에 있어서 기술원에 이번에 3억을 도비로 세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 스마트농업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지 스마트농업을 더 연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더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설 스마트팜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고작 3억을 편성한 부분을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봐도, 진흥청에서 효율 면에서 노지 스마트농업이 더 장려되어야 된다는 언론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위원   이게 설명서…… 신규 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는데,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정우 위원   사업설명서…….

○이정우 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노지 스마트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우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농기계만 구입하고 이런 저기인데, 사실은 노지에 ICT 이걸 접목하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트랙터 구입, 기계, 로터베이터, 회전쟁기 이런 식의 농기계 구입 자금 같아요.
  실질적인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한 단계 발전된 농업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농기계 구입하는 것 갖다가 ‘스마트농업 연구용 노후 농기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스마트농업이 유통에……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스마트농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해야지, 지금 스마트농업을 해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이 과연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각 시도, 시군에서 스마트농업을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스마트농업이 앞으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거점으로 이미 전국의 4개 도에서 대단위 스마트농업을 진행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부실’이 아주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보 통신, ICT가 들어가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검토한 것들 보면 단지 ‘농기계 구입’ 해서 ‘스마트팜 농업이다’, 스마트팜만 붙이면 다 되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제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스마트농업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스마트농업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5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 어느 분, 누구시죠?

○조철기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철기 위원   46쪽, 50쪽.

○조철기 위원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철기 위원   23억?

○조철기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180% 중위소득 기준 이하나 초과나 다 같이…….

○조철기 위원   그러면 굳이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예산이라면.

○조철기 위원   다 같이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은 ’25년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9월 이전에 추경이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철기 위원   9월 이전에 추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9월 이전에 추경 예산이 없었던 적은 없죠?

○조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굳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철기 위원   120쪽.

○조철기 위원   이동식 놀이 교실 운영 교사, 이거는 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맞죠?

○조철기 위원   종합센터 안에서 운영을 합니까?

○조철기 위원   운영 교사는 따로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아니고요?

○조철기 위원   충남 아이키움뜰, 이것은 종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페이지 118쪽.
  제가 왜 직원 현황을 파악하냐면 인건비가 각 사업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충남 아이키움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조철기 위원   이것도 교사 4명, 보조교사 1명 해서 인건비 편성돼 있죠?

○조철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운영 인건비에도 －120쪽－ 편성돼 있죠?
  120쪽, 센터 운영 인건비.

○조철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은 하는데 교사 4명, 보조교사 1명이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철기 위원   안심육아지원 보육전문요원,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제외됩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안심육아지원 보육전문요원.

○조철기 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비 인건비에 직원 5명, 상담요원 1명 해서 6명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철기 위원   말씀을 좀 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24년도 대체교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조철기 위원   162쪽이죠?
  ’25년도 대체교사 인건비 4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조철기 위원   ’24년도에 몇 명인지.

○조철기 위원   51명인데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조철기 위원   지금 충남도의 출생률이 지난번 ’23년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철기 위원   예상이 되는데 대체인력을 그러면 이렇게…….

○조철기 위원   정확한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유관순상 관련 공모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조철기 위원   아니, ’23년도.

○조철기 위원   ’24년, 지금…….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   수상하는 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수상 조건.

○조철기 위원   현재까지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대부분인가요?

○조철기 위원   모두 그렇다는 얘기죠?

○조철기 위원   그러면 유관순상 시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철기 위원   5000만 원의 시상금은…….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시상금에 대해서 시상 금액을 높인 이유, 5000만 원에 대한 시상금이 국민 눈높이에 과연 적합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재외동포가 참여한다고 그래서 시상금이 증액돼서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재외동포 참여를 해서 시상금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철기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요”는 이해가 안 되고 재외동포를 참여시켜서 인원이 많아서 시상금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시상금이 높아지면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1억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조철기 위원   시상금을 높이는 것이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

○조철기 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부적절하거나 또 어떤 반대 의사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시상금을 높이는 것이 위상을 과연 높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인데 여기가 환경산림국 도시생태축 아산시 복원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6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42억, 도비 5억 4000, 시·군비가 12억 6000으로 사업비가 구성됐습니다.
  도비가 9%인데, 사업 목적이 도시 내의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사업 재검토’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국장님, 사업 설명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김응규 위원   대상 사업지에 아산대교가 있습니다.
  곡교천에 충무교가 있고 아산대교가 있는데 여기가 아산대교 바로 하단, 하부 입니다.
  생태적으로 복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아산시 물환경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센터에서 아산시의 오폐수를 다 정화시켜서 방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날이 흐린 날은 냄새가 약간 납니다.
  (의사직원에게) 저기, 잠깐만 이것 좀 국장님 갖다 드려요.

(자료 전달)

  그 냄새가 약간 나는데 법정 기준에는 못 미치고, 이 환경과학공원이 충청남도 전역에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축 조성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쾌적한 하천 공간으로 생태복원 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국비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여기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혼재돼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우리 충청남도 소관 업무고 그렇다면 도비 가지고 용역비를 일단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환경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기재부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전문 부서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 아주 유능하시고 멋쟁이 국장님이신데 그 멋쟁이 어떤 멋을 가지고 기재부 가서 국비 좀 확보해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이라 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립되어야 하죠?

○김응규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이 사업이 삭감돼도 큰 무리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한 예산이라면 아예 자체 편성을 하지 말고 올렸어야지 편성해서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집행률이 98.5%로 굉장히 높고, ’24년도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 및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에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응규 위원   사실 민간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이 시설·환경에서 국공립이나 단설유치원·병설유치원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 부족으로.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돼서 조금이라도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요즘의 대세는 어르신과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잘 보호·육성 해야만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고 충청남도가 그중에 최고 잘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 위원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요－ 통계목별로 자부담 보조율 혹은 그냥 자부담 없는 보조율이 제각각이거든요.
  기준 좀 하나 만들어서 자료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한철 위원   이거 답변 누가 하시나요?

○신한철 위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교육협력사업이잖아요?

○신한철 위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교육협력사업 중에 교육청에서 예산 어느 정도 비용 부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번 교육청 행감하고 예산안 심사 진행하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중에 의무교육인 초등학생·중학생 외에 고등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보를 물어보고 질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고등학생 이상의 학교밖청소년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잘 못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중에서 의무교육 대상 말고 고등학생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이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신한철 위원   어쨌든 이게 교육청 사무가 더 큰 편이기는 하지만 고등학생에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 학업 중단율이 2%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2% 중반이라고 해서 그거를 작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신한철 위원   아이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학업을 마치고 그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인데 그게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거는 우리 도의 문제라기보다 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진로를 잘못 선택해서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계고를 갔는데 대학 진학이나 그런 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훑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보다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그만둔 아이들을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은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요즘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화두고 가장 관심 되는 사업인데, 인구 감소는 국장님 누구죠?
  김종수 국장님?

○윤기형 위원   이번에 보니까 삭감 조서에 인구감소대응 워크숍,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윤기형 위원   국장님 생각은 인구 감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현재 충남의 인구 감소를 책임지는 국장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윤기형 위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청년층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고 그래갖고 인구 태어날 힘이 없는데 그걸 걱정하셔야지.
  제 말씀은 이런 감소 워크숍은 하나 마나고 젊으신 분들을 자꾸 워크숍이나,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에게 필요성, 가정을 갖는 것, 앞으로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백날 자식 낳는 것만 걱정하시면, 결혼 안 하는데, 자기 일 아니니까.
  그거부터 걱정하셔야 되는 거지 워크숍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워크숍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기존의 학자들도 좋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뭘 생각하고 있나,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나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윤기형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인구 대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23년도?

○윤기형 위원   0.72죠.

○윤기형 위원   충남은 84지.
  그러면 올해 말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윤기형 위원   인구가 그러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윤기형 위원   다른 전문가들은 0.6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윤기형 위원   서울하고 부산이 심각하죠, 인구 감소?

○윤기형 위원   천안에도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출생률은 적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윤기형 위원   아무튼 제 말씀은 인구 대응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많이, 어떤 워크숍을 떠나서 여기에 보니까 실무위원회도 있고 한데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
  예산을 과감하게, 지사님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별로 없으면, 말로만 인구 대응하면 뭐 합니까?
  실행을 더 해야지.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환경국장님.

○윤기형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삭감 조서에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논산인데－ 왕암저수지 탐방로 서식지 조성 사업은 왜 삭감했어요?
  삭감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윤기형 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면 왕암저수지 위에 반야사라고 있어요.
  요새 드라마에도 나오는 반야사가 있는데, 저번에 도지사님이 시군 간담회 할 때도 그때 반야사,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가 동굴, 부처님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만큼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예요, 요새 핫한 데로 뜨고 있는 데라.
  왕암저수지에 바로 붙었어요, 장소가.
  그래서 해 놓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스마트팜 담당은 농축산국장님이 하시죠?

○윤기형 위원   국장님은 스마트팜이 뭐라고 생각해요?

○윤기형 위원   국장님, 스마트팜 농장 가보셨어요?

○윤기형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윤기형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어디 갔다 오셨는지.

○윤기형 위원   어디요?

○윤기형 위원   갔다 오셨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냥 농사짓는 일반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농가도 가봤나요?

○윤기형 위원   거기 가보시고 느낀 것 있어요?
  양쪽 비교해 보셨어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고도화는 좋은데,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생각해 봤어요, 투자되는 비용?

○윤기형 위원   투자 비용.

○윤기형 위원   농업 기반 스마트팜 설치하는 비용, 일반 시설재배 투자 비용 생각해 보셨냐고.

○윤기형 위원   금액은 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겠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이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서울 가락동 시장 가보셨어요?

○윤기형 위원   가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요?
  농산물이 거기다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거라고 나오고 일반 재배 농가라고 하고 그런 거 봤나요?

○윤기형 위원   그렇죠?
  가격으로 하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은 일반 농가에서 지은 거보다 10배 나와야 돼, 가격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스마트팜을 해도요, 농가들은 똑같은 농산물을 재배해도 어떤 분은 1만 원 나오고 6000원, 7000원 나오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윤기형 위원   똑같이 스마트팜 농장을 1억 들여서 했어.
  누구는 1만 원짜리를 재배해, 누구는 6000원짜리 재배해.
  그러면 6000원짜리 재배하는 사람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렵죠?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스마트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과, 그렇게 농업을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농사를 5년 이상 지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경력 있는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올해 잘못해서 내년에 다시 해야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청년농을 투입한다고 하죠, 보통 우리는?

○윤기형 위원   청년농 중 농사 많이 지어보신 분 별로 없어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농사를 지어봐야 한다니까.

○윤기형 위원   그건 우리 이론이고요, 저희 논산에 저번에 수해 왔죠?

○윤기형 위원   제가 수해가 와서 봉사를 나갔는데, 그분 어머니가 58년생이에요.
  그런데 아들분이 있는데 농사짓는다고 내려왔대.
  고설이라고 해가지고 딸기 뭐 하잖아요.

○윤기형 위원   그런데 밑에 물이 차서 진흙이 껴가지고 빼내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한다고 해서 했대.
  농사 버리니까 가버렸대, 농사 안 짓는다고 내팽개치고.
  실제예요, 이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말로는 스마트팜 하면 다, 가장 중요한 게 농민들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쓰는 김에 다 쓸게요, 5분이요.
  농민들이 중요한 게 처음에, 제가 농협에서 근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자마자 가격이 나오면 어떤 분은 1만 원 나와.
  “나는 왜 6000원 나왔냐?” 하고, 자기 농사 잘못 지은 건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거 접근할 때 심각하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해서 차례적으로 나가야지 너무나 급하게 나가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예산을 몇백억씩 투자해가지고 농민들을 다 실패농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윤기형 위원   실제로 그거 잘하셔야 돼요.
  청년분들이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성공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일반 재배 농가 가서 느낀 거 없냐고.
  네덜란드 갔다 오셨죠?

○윤기형 위원   네덜란드도 잘돼 있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 반대,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죠?

○윤기형 위원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윤기형 위원   이스라엘은 스마트팜이 없어요.
  거기는 안에 비가림 정도 해서 거기에다가 관비 재배라고 해서 점적 호스를 깔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다 양액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아시지만 워낙 온도가, 이제 비가림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다 해, 농산물을.
  그리고 농산물을 먹어보면 설탕같이 달아요, 햇빛이 워낙 많이 찌니까.
  거기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농사짓는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왜 시설하우스가 잘돼 있죠, 그것도 유리온실로?
  네덜란드는 왜 잘돼 있고, 우리나라는 유리온실이 실패했죠?
  그 이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윤기형 위원   국장님!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유리온실에서 나온 농산물이나 그거보다 일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게 더 잘 나와요, 가격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리온실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1년에 두 달밖에 햇볕이 안 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유리온실이.
  대한민국은 유리온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후상으로.
  제 말씀 뭔 뜻인지 알죠?
  잘 알아보세요, 한번.
  여기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셨네.
  기후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그리고 관비 재배, 제가 말씀드린 일반 하우스에다가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윤기형 위원   예, 점적이지.
  그걸 관비 재배라고 하는데…….

○윤기형 위원   알죠.
  그게 가장 적게 드는 거죠?
  일반 농가들을 그렇게 하면 지원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도 내내 농가들한테 일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컴퓨터로 조종하면 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뭐 떨어지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양액이 없으면 없다고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양액 회사에서 갖다 탱크에 넣어주면 그게 무지하게 농가들이 편하거든, 농사짓기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기술원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농사 방법도 있으니까 꼭 스마트팜만……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농가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노령화됐잖아요.
  도와주려면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도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거는 특히 중요한 게 농업 전문가들은 알 테지만 배수가 잘돼야 되거든, 점적 호스는 물이 고여 있으면 농산물에 피해가 되니까.
  그거는 농업기술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테지만 아무튼 한번 국장님께서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예산을 집중하는 거보다도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기본 시설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그런 것도 얼마든지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도 잘한다고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농산물이 무조건 유리온실에서 나온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스마트팜에서.
  가락동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를 하신 후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지난번 11월 28일 폭설이 와서요, 경기도는 평택·안성 그쪽이 굉장히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성환·직산·입장이 경기도와 충북의 경계 지역인데 그쪽도 역사상 한 50년 만에 굉장히 커다란 폭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그때 이덕민 국장님께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재난구역 선포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지역을 제가 전부 다 돌아봤는데요, 입장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한 160농가 정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성환의 블루베리 농가 같은 경우 70여 가구가 전파됐고, 축사 같은 경우는 한 27농가가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8일 자로 NDMS 통계 수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분은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고 계시나요?

○유성재 위원   예, 좌우지간 한 50년 만에 너무 커다란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의에 빠져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도의 예비비 그런 걸 통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외의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00쪽에요, 제가 예산안 조정 조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시군 수출 유망 종목 공동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재검토로 전면 다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가장 핵심이 농가의 수출 품목인 성환 같은 경우는 배, 입장 같은 경우는 포도, 직산도 배·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죠?

○유성재 위원   그리고 2023년도 WTO에서 수출 보조 비용이 철폐되었지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는 안전성 확보 기금으로 48억 원 그리고 경남에서는 신선도 유지 이런 명목으로 77억 원 그리고 전남에서는 직불금 형태로 37억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충남에서도 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450쪽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이 있거든요.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 봤는데 이 부분은 마케팅을 얘기하시나요?

○유성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됐나요?

○유성재 위원   국장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쪽 설명을 제대로…….

○유성재 위원   택시로 한 435대, 그 정도?

○유성재 위원   아, 4250대요?
  충남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유성재 위원   보면 굉장히 효과성이 있는 것 같은데, 1년 내 계속하는 거죠?
  매달 홍보비로는 한 3만 5000원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외국인 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 822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타운 조성을 지금 어디에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성재 위원   외국인 마을이라고 그러면 어느 한 국가, 예를 들어서 고려인 마을이라든지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유성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문화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집중적으로 토론도 했고요,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이 지금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문화 외국인분들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소개 안 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의 회장인 신유리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내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고려인 마을을 아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조성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기도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5분 정도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식   추가…….

(「2분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성재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혹시 뒤쪽에 예산담당관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대답없음」)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께 어제 못 한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됐는데 올해 예산에 올라온 사업 리스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금액, 그러니까 총사업비라든지 ’25년도 예산 반영에 플러스마이너스 30% 이상 오차 나는 사업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정병인 위원   예, 특정 부서가 입력 과정에서 입력 오류 실수로 누락된 사례는 제가 봤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우려하는 건 아닌 걸 아시죠?

○정병인 위원   전반적으로 2년 전과 올해 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개념도 더 약화된 것 같다.
  정확하게 엄밀히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 사업에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올라온 사업비는 다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도 세우지 않고 반영도 안 한 사업들을 의회가 승인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또 하나, 2년 전에 비해서 신규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온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단년도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년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쪼개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20억이 넘는 사업인데 마치 단년도 사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회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사업의 방향과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연차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세입과 관련돼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자체 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자체 세입을 늘려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다른 세입 항목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건 지방소비세입니다.
  다행히 ’24년도는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소비세의 결산이 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체감으로 느낄 때 또는 현장에서 느낄 때 또는 가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험스럽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비가 상당히 문제 시 될 수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지만 올해 －2차 정리추경인데－ 결산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정병인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본예산에 1조 4000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는 1조 3500억으로 감액을 시켰었거든요.
  다행히 ’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결산이,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조금 늘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변동 폭이 있을 때는 보통 보면 정리추경의 금액을 그 금액을 준용해서 동결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 이상 늘리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예산이 점차적으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8% 이상 자연 순증은 하지만 이렇게 변동 폭이 있을 때는 정리추경에 금액을 동결시켜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 지방소비세는 2차 정리추경에 비해서도 1200억을 증액시켰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나중에 이렇게 경기 변동이 클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변동 폭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1200억을 증액시켜 놨는데 나중에 ’23년처럼 지방소비세가 동결됐을 경우, 크게 증액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안이 있나요?
  적게는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정도의 세입 격차가 생길 위험성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정병인 위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왜 또 우려를 하냐면 탄력적으로 하되 지금 지방채 상황이, 나중에 이제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미 지방채는 행안부의 한도액을 넘어서, 초과해서까지 발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계정에도 실은 많은 금액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려스럽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세와 관련돼서는 내년 전반기 때 그런 추이를 잘 살펴서 변동을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축산과인데요, 사업설명서 79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사업(한돈) 관련해서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사업이죠, 이것도?

○정병인 위원   794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정병인 위원   4개년 사업이죠?

○정병인 위원   795페이지에, 총사업비는 얼만가요?
  이게 다년도 사업이잖아요.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사업비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다년도 총사업비.

○정병인 위원   57억이에요?

○정병인 위원   다른 데는, 지방 재정 계획이나 다른 사업 카드에는 39억으로 나와 있던데.

○정병인 위원   일단 그렇게, 사업비 관리를, 사업 카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운영 계획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도비 36억이 올라와 있는데, 페이지로는…….

○정병인 위원   이게 1년 차의 조성이 도비가 366억인 거죠?

○정병인 위원   54억 원 출연금을 조성해서 특례보증 운영액은 648억으로 ’25년도부터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고요.

○정병인 위원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의 금융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1년 차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3년 차, 4∼5년 차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거죠?

○정병인 위원   그러면 도내의 축산 농가 중에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농가는 몇 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병인 위원   324개의 농가에 648억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모든 농가에 2억씩 배분이 가능하네요?

○정병인 위원   모든 농가에 최대 2억씩, 그렇죠?

○정병인 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병인 위원   이게 자칫하면 324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미 2억씩 줄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심사 기준이나 특별한 제한 없으면 거의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병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리스크는 어디에서 지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 왔을 때?

○정병인 위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죠?

○정병인 위원   그러면 그 위험 리스크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까요?

○정병인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거의 모든 농가에 2억을 주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심사라든지 위험 분산 전략이 따로 있지 않으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시죠?

○정병인 위원   그래서 결국은 명확한 보증 한도라든지 철저한 심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다른 산업,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에요.
  그렇죠?
  모든 산업,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축산 사업을 하시는 이 324개 농가는 모두 대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형평성과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병인 위원   최대한 빨리, 5분 남았죠?

○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5분 남은 게 아니고 5분이 지났어요.

○정병인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박정식   다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덕민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쌀값이 작년 가을부터 80㎏ 16만 원대로 내려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농업 정책이 좀 잘못돼 있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도 좀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250페이지 보면 논 이모작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15억을, 지자체와 함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 농사를 짓는다?
  식량 작물 또 동계 작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 도비 30%고 시·군비 70%인데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김기서 위원   그게 아니고요, 타작물은 국장님, 논농사 짓지 않고 콩 다른 거 밀 이런 거 짓자는 게 타작물이고요, 얘는 이모작이라니까요, 이모작.
  논농사를 짓고 가을에 식량 작물을 또 짓는다는데 이 땅에서 품질 좋은 벼가 나오겠냐고요.
  이해를 못 하세요?

○김기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쌀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쌀의 품질 쪽으로 방향성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양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됐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기 앞에서 확답을 받으려는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재고를 해 달라.

○김기서 위원   여기서 그냥 확 다 깎아요?

○김기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기서 위원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김기서 위원   일반 벼는 제외한 거예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농사를 이건 어떻게 짓습니까?

○김기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없는데, 지금.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쌀은 안 하고, 쌀농사 짓지 않고 가을에만?

○김기서 위원   그건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버섯 관련된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요즘 버섯 사업이 어떠세요, 버섯 농사짓는 분들이?
  표고·양송이, 확인해 보셨어요?

○김기서 위원   양송이 농가는요, 야반도주를 해요.
  시설이 크잖아요?
  표고 아시죠?

○김기서 위원   한중 FTA 양허 품목에서 제외된 거.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표고하고 양송이 수입이요,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어떡하신데.

○김기서 위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건 제가 잘못 알았지만, 이런 거는 또 금액이 확 줄었어요.
  지금 버섯 관련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버섯류는 또 확 줄었어요.
  현장에서 버섯 농가 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황 파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표고하고 양송이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지방정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중앙정부에.

○김기서 위원   지금 상황이 야반도주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돈에 몰려서.
  배지로 하는 표고 농가들 지금 설비, 플랜트 다 내놓는데 500만 원도 안 사간대요.
  그 어마어마했던, 살 때 몇억씩 했던 게 다 고철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 상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김기서 위원   320페이지 봐 주세요, 320페이지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제도인데 우리가 도비 1억 6000하고 시·군비 3억 7000 해서 5억 3000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큼 지원이 나갔나요, 이 금액이, 결산을 해 보니까?

○김기서 위원   아직 안 됐나요?

○김기서 위원   아니요, 작년도, 2023년도.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없애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러면 작년 2023년도 1억 얼마고 재작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김기서 위원   예?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없애야 돼요, 빨리.

○김기서 위원   아니, 300만 원 나가고 작년에 1억 얼마 나갔는데 제도 개선을 또 해야 된다고요?

○김기서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구조 자체상 우리가 가락동을 기준으로 한 시장 가액의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이 발생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상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호를 열어놓으면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퍼센티지를 조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한다고 1억 얼마 하고 300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업 없앴으면 좋겠다니까요.
  그거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1억 얼마 하고 300만 원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 없애는 걸 희망할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시군마다 다섯 가지 품목 확인해야죠, 그 시장가격 확인해야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기서 위원   농민들한테도 실효성이 없다, 이 사업이.

○김기서 위원   아,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계세요?

○김기서 위원   어떤 식으로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비율을 확대를 확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많이 열어놓으면 금액이 확 늘어나고 또 적게 조절하자니 안 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죠.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면 접고, 저는 그 얘기거든요.
  다른 건 아닙니다.

○김기서 위원   또 284페이지,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지금 금액이 시군과 합치면 17억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관정하고 －관정, 샘 파는 거하고－ 이게 조금 특수한 분야인 건 맞아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관정은 장비 하나가 있으면 파는 거는 하나 팔 수도 있고 2개 팔 수도 있고, 감가상각에 대한 이게 심하지 않아요.
  저온저장고도 패널 세우고 하는 건데…….
  내가 그래요, 이 사업하는 형님들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냥 개인 현금 주면 60%도 팔 수 있다니까, 60%로 저온 저장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역으로 얘기하면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현장 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 시·군비, 자부담금 50%인 건 사실인데 농민의 효익이, 자부담금이 50%여서 그러면 나머지 50%의 효익이 생기느냐?
  그게 아닌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60%에서 70% 사이에 해요.
  그러면 1만 원인, 그러니까 6000원, 7000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관에다 태우면 1만 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만 원인 사업이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면 6000원이나 7000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형적인 게 관정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이에요.
  이게 충청남도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현장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
  농민들도 이 사업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니까요.
  ‘그냥 현금 주고 파지, 싸게, 시간도 빨리 파주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농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김기서 위원   벌써 지났습니까?

(「밥 먹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그리고 아까 쌀 얘기를 자꾸 했는데 지금 도정 관련된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264페이지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 RPC라든가 도정공장들이 지금 예전처럼 잘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RPC 아시잖아요.
  옛날에 농협에서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해 놨는데 생각보다 가동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에요.
  제가 지금 잘라라, 뭐 하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도정공장을 신규로 새로 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현장을 좀 보시고, 도정공장 4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도정공장, RPC가 어떻게 가동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게 어디서 지역 밀착형으로 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기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 사업을…….

○김기서 위원   소규모 네 군데가 25% 차지한대요?

○김기서 위원   4개가?

○김기서 위원   전체 중에서 4개는 일부분 해 주는 거고?

○김기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정공장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한 번 도정공장 해 놓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라는 얘기죠.

○김기서 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제2차 회의 산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에 장진원 국장님.

○윤희신 위원   올 여름에 고수온으로 인해서 많은 가두리 양식장 쪽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셨고 여러 가지 선제 대응책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서 가두리 양식장 고수온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거로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고수온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네요, 264쪽.

○윤희신 위원   그렇죠.
  수심이 낮은 게 큰 원인이고요.

○윤희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종의 변화 그리고 장소의 변화, 수온 상승이 그래도 덜 되는 외해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 비용 수반들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현재로서 사업 편성 된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산소공급기나 액화산소 충전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데 부족한 부분은 그해의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갖다 하든 어떤 방법들을, 대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계신 거죠?

○윤희신 위원   올해 그랬고 아마도 내년도, 내후년도도 계속 이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어종 변화, 외해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환경산림국의 구상 국장님.

○윤희신 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검사 추적관리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 보고받으셨죠?

○윤희신 위원   설명서 190쪽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 국비로 해서 사업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특정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1240쪽인데요,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건강 노출 추적관리로 해서 1억 5000, 도비 750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산출 근거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거든요.
  인원수 대상자도 240명, 240명, 이 내용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희신 위원   대기환경과 소관이죠?

○윤희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래요?

○윤희신 위원   특별회계로 한 거는요?

○윤희신 위원   사업 명칭이나 산출 근거가 아주 똑같아요, 대상 인원도 똑같은데…….

○윤희신 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 아니에요?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게, 1240쪽.

○윤희신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산출 근거가 똑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40명이에요.
  그러면 국비 1억 5000을 갖고 240명 3개의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 추적관리하고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1억 5000 사업도 똑같이 240명을 하는데, 그러면 240명, 240명, 480명을 하는 건지, 산출 근거에 있어서 너무 똑같이 나오니까 어떤 대상자로 하는 건지.

○윤희신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달리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영향조사 이후 중금속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5분 추가…….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더 하셔도 됩니다.

○윤희신 위원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고농도로 검출된 대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안화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정밀검사, 추적검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거를 포함시켜서 하시는 건지, 앞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16년부터 ’22년도까지 검사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나오신 분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이 명확치가 않으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중금속 검출된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 그걸 제가 여쭙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국장님한테 드리는 김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정책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상화 문제를, 충전소를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화를 요구하는 측도 그것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실행을 시키기에는 사실 난제에 있는 상황이고 한데, 혹시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에, 지금 시점에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화와 관련해서 도에서 방침이나 기준들 이런 게 변화된 것이 있나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충전기를 지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특별한 내부적인 변화는 없다는 그 말씀이신거고요, 신속한 화재 진압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옮겨갔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시군 일선 소방서를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방문하면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지상화에 대한 거를 법제화와 조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방침이 다르게, 중앙정부와 방침이 다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도민들, 시군민들한테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신 위원   말씀드렸던 건강영향조사 추적관리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윤희신 위원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장진원 국장님과 구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방한일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성 어종 및 지역특화 방류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예산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량종자 방류 사업은 도 지역별 내수면 어종을 활용해서 지역특화 먹거리와 연계해서 어종 선택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내수면어업을 작년에 보니까 6억 6600만 원이면 그리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3억 7000으로 한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폐사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택 좀 잘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외래 어종 관련해가지고 혹시 예당저수지에 외래 어종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국장님?

○방한일 위원   배스.

○방한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자체적으로 내수면 어업계에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80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치어를 방류해 본들 외래 어종 먹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80톤에 대한 이 부분을 퇴치해야 하는데 다른 거 하나 않고 외래 어종만 퇴치할래도 제가 볼 적에는 5년에서 10년 걸려도 완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 내의 내수면어업에 속해있는 그중에서 외래 어종이 서식하는 분포도부터 우선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어디에 얼마 정도 분포한다는 그놈을 가지고 퇴치 사업과 연계해서 치어 방류도 같이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관련해서, 당연히 노후 농기계는 연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되는 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 이게 오래된 건……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방한일 위원   그거는 알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예,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법적으로 얼마나 돼 있는지 아시죠?

○방한일 위원   우리 충남도 조례는?

○방한일 위원   예, 2%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매한 실적을 보면 거기에 충족하게 한 실·국·원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 쪽은 좀 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먼저 감사 자료 받아보니까.
  0.1%, 0.2%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비쳐지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실·국을 들어가면 견과류나 이런 거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거 있나 없나 그거부터 쳐다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과자나 이런 것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제품으로 바꿔주셔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분들은 생존권…… 이분들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벌자고요, 참 애절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우리가 당진에 가 보니까 한 30∼40명이 거기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애로 사항이 뭐냐?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정해 놨는데 이 법적인 조항도 지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지키라고 했고, 시군 교육청에다 해서 그거부터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실·국·원장님, 본청에도 이 부분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진짜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씩 되고 있는데 지금 성범죄 증가율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커버가 될는지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은 많이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는 사항인데 요양보호사 배출이, 지금 시군 보면 인구 비례해가지고 몇 개소씩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교육시키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 시설하고 또 요양보호기관을 같이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리는 데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산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하기 어려운데 요양보호사가 나와도 그쪽 교육기관에서 자기 요양 기관으로 흡수를 하니까 타 기관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처우개선비가 5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중에, 5만 원을 주는데 그중에서 세금으로 만 몇천 원씩을 떼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2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4대 보험 다 떼고 나면 180인데, 거기서 5만 원 더 주는데 5만 원에서 만 몇천 원씩을 떼고 있대요.
  제가 아침에 듣고 온 얘기입니다.
  의료원 갔다가 애절하게 이 부분을 꼭 좀 시정해 달라고 저를 붙잡고 얘기해서 오전에 그 얘기 듣다가 저도 좀 울컥했는데요, 이런 부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처우개선비를 지금 요양원까지만 해 주고 있는데 재가 기관까지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 기관 확대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가 노인 주간 보호 거기 갔는데 복지사가 하시는 말씀이 행정인력이 필요한데…… 문항이 50개 항목이라고 그럽니다, 50개.
  50개 항목인데 그 50개 항목 중에도 서류 준비해야 될 것이 20개, 30개씩 해서 전체로 보면 한 200개에서 300개 항목이 되는데 받는 거보다 이거 작성하는 시간이, 인력은 없어가지고 밤새가며 이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장진원 국장님, 이덕민 국장님, 이동유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예산안 507쪽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대폭 인하됐더라고요, 거의 60% 가까이.
  알고 계시죠?

○양경모 위원   1억 897만 원에서 4759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비인가요?

○양경모 위원   국비예요?

○양경모 위원   도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추가로?

○양경모 위원   그래서 총액이 올해는 얼마가 됐습니까?
  아, 여기에 먼저, 예산 1억 897만 원은 도비·국비가 합해진 금액이죠?

○양경모 위원   그러면 올해 감액된 4759만 원은 국비고요.

○양경모 위원   보니까 사업비로 의료비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3200만 원이 도비로 선 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플러스되는 겁니까?

○양경모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료 사태하고 이 해바라기, 이게 성폭력·가정폭력 치료비 지원이죠?
  그런데 의료 사태하고 관련이 크게 있나요?

○양경모 위원   추경으로 해 주겠다?

○양경모 위원   어쨌든 작년도에 천안 해바라기센터하고 홍성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치료비 지원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추가로 줄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오버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겨울에 폭력 당한 사람은 그러면 치료비를 안 해 주나…… 그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추가로 더 해 주겠다?

○양경모 위원   어쨌든 해바라기센터의 취지가 신고·상담 그다음에 정신적·육체적 치료 그다음에 수사, 그런 폭력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치료비 예산 감액은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00쪽에 내포 종합의료시설, 이거는 보건정책과인가요?

○양경모 위원   30억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용역비죠?

○양경모 위원   설계비예요?

○양경모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용역 같은 것은 거치지 않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양경모 위원   명지병원 무산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가 9일이죠?
  어저께 도지사님이 서울대병원을 갔다 오셨겠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양경모 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하고도 아직,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확실한데 먼저 이런 예산이 선 것이고, 그것까지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명칭은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되어 있어요.
  종합의료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소아 진료 중심 특화병원이라고 이렇게…….

○양경모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면 흔히 종합병원을 얘기하겠죠, 상급병원은 아닐지라도 종합병원 정도.
  그런데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의료원이 처해 있는 현실은, 금년에 거의 200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 사태와도 무관한 것이 우리 공공의료 4개 병원이고, 오히려 의료 사태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병원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양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의료원 100억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4만의 내포에 또 종합병원을 건립한다?
  글쎄요, 저는…… 물론 그것을 해 놓고, 지금 4개 의료원 200억 적자 난 것 어떤 식으로든 또 메워 주겠죠, 도비로.
  그런데 또 내포에 그런 병원을 지어서 적자가 난다?
  이거 또 도가 다 메워 줄 걸로, 지원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겠죠, 물론?

○양경모 위원   명지병원이 아마 수십억 원…… 명지병원이 기존의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에서 손해보고 결국 포기해야 된다면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죠?

○양경모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도는 35억이라는 계약금만 귀속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금액 때문에 지금 내포 지역의 병원이 수년간 딜레이가 됐고, 명지병원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명지병원이 포기한 두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뭐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로 인한 환자가 적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그 이유를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저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마 다 알 겁니다.
  환자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명지병원이 내포 지역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하나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는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추가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없다는 건 감안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지금 두 가지가 다 무산이 됐어요.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고 비대면 진료도 아직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포기한 마당에 기존에 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와는 방향은 좀 다르다고 친다면, 좋아요.
  그거는 차치하고 저는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4개 의료원에 지원돼야 되는 200억의 금액도 도에는 굉장히 부담인데 지금 명지병원 자리에 우리 충청남도가 주관이 돼서 한다면, 저는 그거요, 지금은 물론 예상이지만 그 5개 대형 병원이 그들의 독립 채산제로는 절대 병원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알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가 공공의료 성격을 띤 병원으로 개원을 해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많은 돈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거고 계산은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양경모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두 가지의 예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거 또 하나는 도에서 더 많은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 당시에 명지병원이 우리 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전국에 이런 공공 지원을 받는 4개 지역에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부와의 협력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니까 포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인구 4만의 내포에 또다시 종합의료시설, 분명히 이거는 공공의료의 성격을 띠어야만 설립이 가능할 것일진대 지금 이것을 성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검토와,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4개 의료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거나 토의에 참가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됐는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이 예산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공공의료의 성격을 띤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참고로 이 정책에 관한 의견을 그렇게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예.

○양경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서북부에 이미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있습니다.
  2개 병원도 현재 경영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환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라고 하죠.
  개인병원-종합병원-대형 병원을 거쳐야 되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천안으로 바로 가고, 또 그 외 기본적으로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병원 세우는 것이야 뭐, 저는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신 승리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이런 병원을 세워서 하겠다?
  환자의 숫자나 현재 의료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성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어떤 정신 승리라는 측면 때문에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구전략국장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보니까 예산안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통합 전화번호 구축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양경모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나요?

○양경모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약 46개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관련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경모 위원   거기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조금?

○양경모 위원   쉼터까지?
  쉼터까지 하면 46개로…….

○양경모 위원   134억?

○양경모 위원   평균 3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46개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센터들이 제각기 다른 명칭과 제각기 다른 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곳은 한밤의 사랑, 어느 곳은 자연과 함께, 어느 곳은 숲속의 멜로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제각기 달라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피해자가 어느 곳에 신고해야 될지 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양경모 위원   평소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곳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 소재나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통일하고 명칭을 통일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보였고 그래서 충남형 폭력센터는 이렇게 하나된, 통일된 이름, 통일된 전화번호로 가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빠르게 대응을 하자 하는 취지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 정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번호 통일을 위한 사업비로 보이는데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삭감이 됐는지.

○양경모 위원   잠깐만요.
  명칭을 통일하고 번호를 통일하는 데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분들인데, 받는 센터인데 도에서 하는 정책에 어떤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양경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들이, 그 센터를 위한 정책 운영 하는 걸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건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양경모 위원   그거에 관련된 예산인데 그분들이 무슨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양경모 위원   상임위하고는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경모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보충 질의 때 또 하시죠.

○양경모 위원   이거 하나 연관된 질문이라서.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사업을 보니까 그동안 센터들이 대부분 피해자와의 상담이나 내역들을 수기로 작성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각기 관리하는 시스템도 달랐고 대부분 그 내용들을 수기로 작성해 왔다는…….

○양경모 위원   수기로 작성해 왔다는 것도 운영상의 보존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다는 것도 정말 의아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그 예산인데 이것 역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시죠?

○양경모 위원   삭감 이유는 혹시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   그곳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양경모 위원   다르게 표현하면 저항이네, 저항.

○양경모 위원   도의 정책에 관한 저항,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마땅해 보이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저항 때문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 크신 거죠.

○양경모 위원   그게 뭐죠?
  말씀을 하지 못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는 개인적으로라도 꼭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양경모 위원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강성기 실장님, 김종수 국장님, 이동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구상 국장님!

○김복만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결정이 됐죠?

○김복만 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복만 위원   어디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김복만 위원   세종시가 아니고 개인업체예요?

○김복만 위원   언제쯤이나 이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현재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가 20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김복만 위원   3000억 정도?

○김복만 위원   그러면 남는 장사네?
  1000억이 남는 장사야.

○김복만 위원   이왕 결정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임도 관리 상태를, 여기 보면 임도시설 평가위원이 있어요?
  618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김복만 위원   이분들, 평가위원들이 임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복만 위원   임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김복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해요?
  임도가 제대로 관리된다고 평가합니까, 관리가 잘 안된다고 평가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평가해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평가입니까?

○김복만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죠?
  7월 달에 오셨죠?

○김복만 위원   10월 달로?

○김복만 위원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산림 쪽에는 전혀 전무하죠?

○김복만 위원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지금 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간선임도도 9억 4000, 또 임도 보수, 임도 작업 등 해서 모두 12억 7000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김복만 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도비만 하는 임도 보수는 왜 또 5억 7000이나 줄었어요?
  임도 보수.

○김복만 위원   국장님!

○김복만 위원   지금 임도가 홍수 피해 때 산사태 원인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김복만 위원   들었어요?

○김복만 위원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복만 위원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복만 위원   아니, 지금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임도를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복만 위원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임도를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임도를 왜 만들었어요?

○김복만 위원   임도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임도를 만들면, 차가 못 들어가면 뭐 하러 만들었어요?
  만들 필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산사태도 나는데 지금 임도는 포장을 못 하게 돼 있죠?

○김복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도 만들어 놓고 배수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산불이 나도 차가 진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건 유명무실한 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복만 위원   전체 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나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김복만 위원   그러고 사방댐도 있죠, 사방댐.

○김복만 위원   사방댐도 56억이나 감액됐어요?

○김복만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복만 위원   자꾸 산림청 예산 하지 말고, 산림청에서 안 주면 그냥 손 놓을 거예요?
  도비라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데, 이게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가 634쪽에 있고 그리고 또 636쪽에도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 나무 예방방제 있고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 있고, 방제 예방주사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634쪽, 636쪽, 637쪽,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주사야.

○김복만 위원   왜 그래요?

○김복만 위원   산림에 대한 누구, 과장 안 나오셨나?
  국장님, 혼자 나오셨어요?

○김복만 위원   이게 왜 편성을,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인데 전부 다 따로따로 편성을 했냐고, 3쪽을 나눠서.

○김복만 위원   도비, 시·군비를 합쳐야지 도비, 시·군비를 따로따로 둘로 분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복만 위원   지금 국장님은 산림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고, 소나무재선충이 현재 상태가 어때요?
  확산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김복만 위원   그렇죠?

○김복만 위원   그런데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확산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7억 8000이 늘었고, 그리고 또 보면 3억 늘었고 2억 8000 늘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고, 작년에 예산 다 썼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100% 100% 100%…… 작년에 다 집행이 됐네요?
  됐고, 신경을 써 주시고 산림에 대해서 국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수 보셨죠, 가로수?
  충청남도 가로수 상태가 어때요?

○김복만 위원   주로 벚나무 가로수는 어때요, 상태가?

○김복만 위원   병충해 예방을 안 해서 전부 다 벌레 먹어가지고, 벚꽃이 피고 나면 전부 다 흰불나방 같은 벌레 먹어가지고 거미줄 쳐 있고 잎이 다 떨어지고 여름에도 고사목같이 되어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김복만 위원   일부가 아니라 금산은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가로수가 벚나무로 되어 있는 데는.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봄에 꽃을 보면 가을에 단풍 들 때까지 가로수가 제대로 서 있어야만 가로수지, 봄에 꽃만 보고 다 병충해 들어가지고 고사목같이 잎이 다 떨어져 있는데 가로수 가치가 있어요?
  이거 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가로수답게 관리가 돼야지, 병충해 다 먹어가지고 고사목같이 돼가지고 여름에도 잎이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가로수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구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4페이지네요.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고 우선 도비가 211억 7738만 원이 서 있고요, 국비·시비·자부담까지 합치면 1283억 4775만 8000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보상금이 충남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매년 보상금 지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작년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   보상금, 그러니까 보험 회사는 농협에 가입되어 있죠?

○홍기후 위원   예, 보험 보상금.

○홍기후 위원   농민들한테 지급된 거 말씀해 주신 거죠?

○홍기후 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충남도, 국비, 시·군비, 기타 자부담 합쳐가지고 굉장히 큰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과수 농가, 특히 사과 농장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수 농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고받으신 게?

○홍기후 위원   그분들께서 시군하고 행정에 피해에 대해서 문을 굉장히 많이 두드리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뭐냐면 보험에서 낙과 피해는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열매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과수가 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으십니까?

○홍기후 위원   이거를 보면 농협하고 약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온열 피해죠.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에 없던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관련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으로 봤을 때는 보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심하지 않으면 보험 자체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보험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매년 해마다 변화되는 추이를 따져서 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보험료 산정도 다시 하면서 약관 계약할 때 약관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열과 피해 관련해서 보니까 가구당 적은 곳은 30%, 많은 곳은 70%까지 지금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과수가 갈라져서 피해를 본 사과 이런 부분은 당도가 또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공 제품으로도 지금 판매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량 폐기하는 상태고 피해 본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피해 본 것들은 충분히 수치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기존의 납품 실적 이런 것들.
  특히 계약 재배를 한 농가들이 주로 대부분이어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손실 부분에 대해서 피해 정도가 밝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시군에, 특히 예산·당진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피해가 많이 있고 전국 한 5∼6%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요.
  꽤 큰 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은 제가 시군의 피해 가구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손실 보상 할 수 있는 부분 잘 챙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산림국장님.

○홍기후 위원   이거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

○홍기후 위원   예, 사업설명서 470페이지, 이게 국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짜리 사업입니다.
  도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5ｍ 전망대, 휴게 시설 해가지고 목조로 홍예공원에 짓겠다, 그리고 ’27년도까지 100억 규모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공모 사업 신청해서 된 거죠?

○홍기후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원 관련된 건 산림 부서가 아니냐 이의 제기도 했었는데, 주무 부서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건소위에서는 주로 균형발전국에서 홍예공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산림 관련 부서냐, 균형발전국이랑 건설 관련 부서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27년까지 100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예공원 관련된 거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도 많고 예산이 곳곳에서 과다하게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가 균형발전국이라면, 여기에 또 산림 부서에서도 100억짜리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홍기후 위원   앞으로도 들어가지 않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저는 100억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5 대 5 매칭으로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올라와 버리면 그때는 저희가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5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부분, 제가 질의드린 김에 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재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국가적·시대적 사명처럼 떠올라 있는데, 제가 자원 재활용이나 사업들을 지켜보니까 님비(NIMBY) 현상이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자원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든 어떤 물품이든 쇠든 뭐든 전부 재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국가에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각 15개 시군을 봤을 때 자원 재활용 시설에 관한 허가 부분은 조례로 거의 대부분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은 재활용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걸러내고 다시 또 생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폐기물장도 가장 큰 게 충남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 지역에서 재활용화시키고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제한을 두고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그런 걸 하고 싶어도.
  그리고 여기에는 꼭 예산이 수반돼서 주변에 지원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지역에서도 불만이 없고 선순환 구조가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15개 시군에서 자원 재활용 관련된 제도가 다 막혀 있어요.

○홍기후 위원   자원이라는 생각보다는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주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 조성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 심의니까 주변 환경에 투입될 예산들이 적정히 책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 시스템에서 맞춰 나가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신 이덕민 국장님과 구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이지윤 위원   국장님,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장애 나눔길 조성 관련해가지고 담당 과장님 지금 안 계신 거죠?

○이지윤 위원   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지윤 위원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액 삭감이 됐길래.

○이지윤 위원   국비가 따로 반영 안 되고 도비만 지금 세우시려던…….

○이지윤 위원   탈락한 사업입니까?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전략국장님, 외국인유치센터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는 제가 기경위에 있을 때 한 번 방문을 하긴 했는데 현재 천안에 있죠?

○이지윤 위원   그리고 내년에 쉼터 확대 운영 계획이신데 이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이지윤 위원   예, 이거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이 돼요, 확대되는 쉼터는?

○이지윤 위원   이후 시설비 이런 게 또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기숙사 등 이런 시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지윤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쉼터 확대 기반으로 센터장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시설 위치를 확정하고 센터장님이랑 직원 정도 구하는 수준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사업계획서입니까?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외국인유치센터 이게 조례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임차료 이런 게 없는 걸 보면 경제진흥원에 들어갑니까?

○이지윤 위원   “원래는”이면 지금은 아닌가요?

○이지윤 위원   아, 그러면 임차료 예산이 깎여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지윤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지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거기에 맞는…….

○이지윤 위원   예, 경제진흥원 출연금으로.

○이지윤 위원   아직까지는 협의를 못 하신 거죠, 본예산 기간이라?

○이지윤 위원   기조실장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은 삭감된 상태라 임차료가 부족해지고, 원래는 이게 제가 처음에 기경위에서 외국인유치센터 심의할 때는 센터 안에다 두는 거를 목표로 외국인유치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첫 단추를 끼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으로 센터에는 들어갈 수 없고 불가피하게 이걸 외부에 두게 되면 임차료에 맞는 장소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기조실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지는 못한 부분이죠?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유치센터 운영에서 외국 인력 실태 및 기업 수요 조사, 외국인 유치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따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또 다른 사업에 보면 －같은 사업 내용은 아니지만－ 외국인 타운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또 3억 원 비용으로 있고, 이게 약간 용역 내용에서 중첩되는 내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이지윤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이지윤 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윤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에요?
  3억 원까지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외국인유치센터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이 우리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정착을 하게 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기술 교육이랑 충남형 일학습 병행제가 사업계획서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는데 지금 표준 현장 실습 인턴십 2개월짜리랑 또 4개월짜리 교육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총 260명이 교육을 받는데 실제 지금 260명을 선발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실제 정착률이 얼마 정도 될지는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지윤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260명이 큰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일자리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일자리에서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인력까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연간 260명을 수련해서 과연 몇 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동호회 활동 지원이나 문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앞에 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지윤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선택과 집중을 차차 해가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병행 학습제를 선택과 집중에서 센터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지윤 위원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상 국장님이 인기가 많으시네요.
  답변해 주신 강성기 실장님, 구상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최광희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인구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우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 6월 회의 문서를 보니까 당초 사업 대상이 10개 기업 해서 소요 예산이 10억 원이고 그 회의에서 나왔던 것이 1개 기업 1억 원보다 10개의 기업 1000만 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량이 크게 늘어났죠?

○최광희 위원   충남 도내에서 주 4일 출근 제도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최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기업에 지원했고 선정은 몇 개사가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광희 위원   46개가 신청했는데 43개를 선정하셨습니까?

○최광희 위원   선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로 인구전략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최광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위탁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모가 위탁이?

○최광희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최광희 위원   상임위 때 상임위만 받았지 본…….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조금…….
  제가 어제도 바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절차를 어겨서까지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공모까지 선정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셔가지고…….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46개라고 했나요, 43개?

○최광희 위원   43개 하면 나머지는 또 추가 선정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 육성은 ’24년도에 국비가 6억 3000만 원이고 집행률이 0%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당초 소아 전문을 순천향대 천안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전문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최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문의가 확보될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 이것은 늘어났죠?

○최광희 위원   4개가 아니고 5개입니까?

○최광희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인데 보면 이게 의료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천안·아산에 세 곳이고 공주에 한 곳 있는데 충남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최광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 남부권 지역을 위해서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는 30억이 돼 있고 2025년도에는 25억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관심도 부족하고 또 신청이 매우 저조하죠?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광희 위원   이게 최소 면적이 있죠?

○최광희 위원   최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최광희 위원   300평입니까?

○최광희 위원   200평 아니고?

○최광희 위원   신청 기준을 제가 1㏊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이게 2024년도 신청 현황을 보니까 90% 정도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2025년도에 도비만 10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걸 다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광희 위원   농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건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 물류 창고 설치가 ’24년도 본예산에 7억 5500만 원이 됐는데 집행률이 아직 제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광희 위원   아, 다른 시군까지도 했었습니까?

○최광희 위원   아니, 접근성이 다 좋다고 하면 토지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필요한 장소라고 하면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요 조사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을 전 시군에 전파해서 내포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최광희 위원   전 시군으로 한번 전파해서 사업 저기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이동유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문은 다 마치셨고요, 추가 질의를 진행할 건데 1차 질문 때 추가 시간 안 쓰신 위원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1차 질문 때 15분을 쓰셨고요, 이용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1차 때 7분 썼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분 정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재정 운용 상황 개요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평가를 하잖아요.
  사업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미흡도 있고 매우 미흡도 있고 우수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부분들이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은 예산을 감액한다거나 사업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국 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죠?

○이용국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론 당연히 해서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느냐 중단을 해야 되냐, 예산을 감액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하실 때 제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민심을, 현장을 더 확인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농업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은 평가 결과가 미흡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간단하게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덕민 국장님.

○이용국 위원   지역에서 필요한 거의 배수로 사업이고 농업용 도로, 관정, 교량 이런 사업들인데 평가 결과는 미흡이란 말이죠.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어디 시군에서 특별하게 큰 액수를 요청한다든가.

○이용국 위원   예.

○이용국 위원   ’23년도에는 33억이었다가 ’24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33억이었고…… 그러네요, 30억이 감액됐네요.
  ’23년도에는, 그러면 이 자료가 ’23년도 자료였네요, 평가받은 게.

○이용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166페이지, 이거는 동결이거든요?
  ’23년도보다 증액은 됐고 ’24, ’25는 동결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으시지요?

○이용국 위원   30개소 수요를 다 받으셨어요?
  조사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용국 위원   그렇죠?

○이용국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선발 공고 하지 않은 상태이신 거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이게 3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23년도부터 계속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평가는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 서천 제외한 14개 시군에.

○이용국 위원   현안 사업들을 다 묶어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용국 위원   매칭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용국 위원   결론적으로는 미흡이었으나 평가에서 현안 사업들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국 위원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들께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내일 말씀 한번 해 주시라고 전해 주세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용국 위원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려고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시군 매칭, 직접 사업도 있고 사업 종류가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용국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58페이지가 있고 그 이후에 페이지 넘겨가면서 환경정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568페이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물론 시군 신청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 설명해 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마을에 가 보면 특히 어업 활동하기 위해서 썼던 그물이라든가 폐기물들이 장기간 놓여있는 게 많거든요.
  아실 거예요, 현장 가 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처리하는 게 어렵죠, 기간과 업체가?

○이용국 위원   그런 절차들이 곤란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다음에 기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랑’ 있죠?
  농사랑, 농산물 판매하는 홈페이지.
  있어요?
  모르셔요?

○이용국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업, 축산업, 수산업 직거래, 로컬 이런 홍보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랑이라는 홈페이지에 보면 가공품 위주로 되어 있고 로컬푸드 직거래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은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안 해 보실 것 같은데?

○이용국 위원   일단 농사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금 판매 판로를 확보하려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접목을 시킨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한번 나중에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실장님과 이덕민 국장님, 장진원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여에 있어 보면 양화에 가 보면 백제병원 차가 환자를 싣고 날라요, 논산백제병원에서.
  우리 공주의료원에서는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까?

○김기서 위원   그래서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내포병원 문제를 옆에 있는 홍성의료원이 있는데 차량을 적극 활용하면 예산, 내포 수요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차량 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김기서 위원   전기차를, 전기버스를 사셔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김기서 위원   하여튼 백제병원 차는 시골에 오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텐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백제병원 차가, 양화, 임천 아시잖아요.

○김기서 위원   거기를 지금도 계속 다니거든요.
  그러면 손익에 상관없이 뭔가 그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김기서 위원   그래서 그 분석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어떨까.

○김기서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덕민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축산 악취 저감제가 있어요.
  작년에 55억을 지원했고 올해는 75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1톤의 미생물 발효제를 주네요.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온 오염된 물질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뭘 주나봐요.
  그런데 지금 1톤이면 1톤 단위가격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692페이지 제품설명서에.
  우리가 1톤이면 부피로 따지면 1㎥를 1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 1㎥…… 3㎥이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어떤 제품이 그런 제품이 있죠?
  제가 왜, －근본적인 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옛날서부터 계속해 왔어요.
  해 왔는데 제가 아는 견지의 축산 분뇨 처리는 통합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음압장치, 그러니까 이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공기를 흡인하는 장치 외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도에 55억을 썼어요.
  과과거에는, 2∼3년 전에는 또 몇십억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출이 되면 냄새는 막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여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취 저감제를 지급하면 다 타다가 쌓아놔요.
  이거 뿌릴 사람이 없어, 지금.
  당장 농장에 할 일이 많은데 이거를 하라고 주면 잘 안 뿌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사업 또한 업자 먹여살리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기서 위원   축산하시는 분 가보시면 이거 옛날부터 나눠주는데 잔뜩 쌓아놓고 안 쓴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상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천댐 관련해서 올해 홍보한 내용은 제가 받았거든요.
  내년도에 지천댐 관련된 정책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김기서 위원   없어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지천댐 홍보 안 하실 거예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홍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김기서 위원   지천댐 세우는데 문제가 없군요, 그 정도만 홍보하시면?

○김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최광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왕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오래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의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 향상이라고 했는데 요즘 교통이 발달됐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효과성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있을 건지 의문이 되거든요.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최광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한방의료 서비스, 검안, 돋보기 제작 등 통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검안, 돋보기, 안경사 등 전문 검안 단체를 통한 시력검사 이 정도거든요.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40%, 도비 9%, 시·군비 21%, 농협이 3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큰, 요즘 병원들이 시설이 좋고 해서 뭐 하면 다 다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광희 위원   어려운 분도 요즘 다 해서 다 다녀요.

○최광희 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 크게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공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 신청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까지 공모 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하신 적 있습니까?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걸……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입니까?

○최광희 위원   518쪽하고 520쪽입니다.
  518쪽, 도에서는 충남농촌활성화센터라고 하고 시군에서는 마을만들기 해서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이 시군마다 실질적으로 다들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최광희 위원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을 시군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신활력 플러스 이게 중앙 부처 수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고 부처에 따라서만 다를 뿐이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520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해서 시군 직영하고 법인 위탁이 있는데 시군 직영은 5개 시군이 있고 법인 위탁은 9개 시군 있잖아요.
  사업비가 9600하고 2억 4000하고 다르거든요.
  그 원인은 어떤 거고,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광희 위원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투입…… 시장·군수가 하겠다는 데도 있고 위탁 주는 데도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 것을 도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좀 넘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한방 치료비 지원.

○조철기 위원   산출 근거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성 103명, 남성 45명입니다.
  전년도 한방 치료비 지원이 137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남성·여성 지원이?

○조철기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으면 좀…… 지난 연도에 여성 지원이 많았고 참여 인원도 많았다면 ’25년도에는 동등하게, 동등한 책임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그런 수치를 통해서 또 내년에도 똑같은 비율을 통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난임부부라고 했으면 내년도 사업에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철기 위원   난임 환자가 지난 10년 대비 33.7%가 증가하고 있어요.

○조철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농업 정보지 구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지금 도비 8억 6900만 원이 펀성돼 있는데 농업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왜 농업 정보지 구독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구독 수요가 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조철기 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농민들 만나 보셨어요?

○조철기 위원   직접 만나서 하셔야죠.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신문 잘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축산 4대 악성 전염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산을 살펴봤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조철기 위원   4대 악성 전염병 전반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골고루 하셨나요?

○조철기 위원   럼피스킨 방역 물품 지원은 왜 서산·태안만 하죠?
  880쪽.
  이 4대 악성 전염병 외에 가축 약품 또는 구충제를 비롯해서……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목록에서 방역 물품으로 예산편성 한 건 없죠, 서산·태안 외에?

○조철기 위원   예, 일단 이 4대 악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단 방역이나 소독, 방역 물품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선 되어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된 뒤에…… 백신 접종 지금까지 해 오고 있죠?

○조철기 위원   그건 예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조철기 위원   백신 접종을 하면 차단이 됩니까?
  어느 정도 차단이 됩니까?

○조철기 위원   지금 백신 접종은 소농가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요.
  50두 미만이 소농가잖아요.
  대농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본인들이 직접 접종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조철기 위원   각종 면역 증강제나 소아기 백신이나 구충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의원님들의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총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정병인 위원님하고 이지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정병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박정식   예.

○정병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식   양경모 위원님 20분 하셔가지고 좀 늦게 해도 돼요.
  여기에 다 체크돼 있어요.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질문 순서를 일찍 당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앞서 오전에 계속비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사업들은 계속비 총액과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 형태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 단년도 사업으로 쪼개서 들어오면 제대로 된 심의를 못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에는 반대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병인 위원   이게 무슨 과더라.
  항만과가 아니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의 －사업설명서로는 296페이지에 있는－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전환사업)’이 어항 건설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비 조서에 쭉 있는데 제가 실은 사업 카드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헤맸거든요.
  다행히 쉬는 시간에 찾아 주셔가지고 찾았는데, 14개의 지방어항 건설 사업이 풀 예산 사업처럼 하나의 지방어항 건설 항목으로 다 묶여 있더라고요, 14개 사업이.

○정병인 위원   그런데 이거의 사업 이력을 봤더니 1973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 왔더라고요.
  지방재정법 42조에 지정해서 계속비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계 연도가 있죠?
  계속비 사업은 원래 몇 년이 한계죠?

○정병인 위원   예, 맞습니다.
  5년입니다.
  가능하면 웬만한 사업들은 다 5년 내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의 사업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혹여나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73년도부터 하나의 풀 사업으로 계속, 계속비로 묶어놓고 계속 추가, 삭제, 추가,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개념이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의회에서는 단년도 사업과 사업 내용을 보지만, 여기 계속비 사업에 올해 추가된 어항이 4개가 있더라고요.
  호도항, 채석포항, 창리항, 월하성항 해가지고 이게 총계속비 사업에 －올해만－ 변경해서 추가된 게 467억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왜 467억이 증가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비 조서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항이 왜 200억인지, 어느 항은 왜 50억인지, 신규로 총사업비가 그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안드리면, 계속비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속비 사업은 딱 처음에 설정했던 그 5년짜리 사업으로 국한하시고 신규로 된 사업들은 다시 묶어서 제2의 계속비 사업, 제3의 계속비 사업으로 쪼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어떤 사업들이 신설되고 그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가 왜 증액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비 사업 조서에 넣어버리면 아무런 심의 없이, 아무런 검토 없이 468억의 증액이 확정돼서 통과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의회의 심의권을 조금 무력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음부터는 계속비 사업은 가능하시면 단으로 딱 마감을 하시고 추가된 건 따로, 다른 신설로 계속비를 신설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원예 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부여의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무산되면서 대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병인 위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12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이야 실시설계 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는 120억 사업인데 －도비만 120억인데요－ 이게 부여는 부지만 매입하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부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공유재산 관리는 도에서 하게 되나요, 부여에서 하게 되나요?
  또다시, 건물은 지어주는데 운영은 부여에서 하잖아요.

○정병인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소유와 관리 운영권은?
  도가 가지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소유,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소유.

○정병인 위원   그거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전의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대체하는 사업이지만.
  아마 타당성 검토가 조건부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조건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병인 위원   또 하나, 제가 아직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정병인 위원   건물을 지어서 부여한테 넘겨주고 부여가 소유권을 쟁취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정병인 위원   부여에서 지원하고?

○정병인 위원   그런데 부여도 이거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거를 민간에 위탁 운영 할 계획인 거죠?

○정병인 위원   도에서 120억 건물을 부여에 지어주고 운영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이지윤 위원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여쭤봤는데,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육성 예산이 사실 상황상 집행률이 많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랑 또 궤를 같이 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예산이 내년에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지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관내에 몇 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는 건가요?

○이지윤 위원   실제 시군을 통해서 신청 수요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에서?

○이지윤 위원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지윤 위원   사실 저희 아산만 해도 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용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천안아산역 근처에 지정된 병원이 있어서 그 인근 신도시 어린이들,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심야 시간에 대기가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의 형편이 이러한데 아직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시군도 여전히 많잖아요, 국장님.

○이지윤 위원   어쨌든 소아 의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아과전문의분들이 자발적으로 심야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시군 간 논의를 하셔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인구정책과장님이 자리하셨나요?
  인구정책과장님.

○이지윤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와 관련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소폭 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관련 시설을 최근에 만나긴 했는데 여전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공개가 어렵고 주소지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본인들이 운영이 어렵지만 그거를 알릴 기회도 조금 적고 여러모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열네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열네 곳인데.

○이지윤 위원   그리고 미설치 지역이 여전히 있죠, 도내에?

○이지윤 위원   그래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령·계룡·금산·청양·홍성·태안 이 지역은 지금 미설치로 파악이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마찬가지 말씀이지만－ 권역별로라도 한 곳은 있어야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근거리로 어른들을 통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률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지윤 위원   사실 쉼터 센터장님들은 다 지금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룹홈이든 고아원이든 아니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든 한번 회의 같은 거를 거치셔서 운영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조금 세밀하게 조정을 하셔서 예산은 남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가루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루쌀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뭔가 정책을 따로 편성 중인가요?

○신한철 위원   혹시 뭐 가루쌀을 재배하겠다고 나서는 농가들이 좀 있나요?

○신한철 위원   좀 숫자가 꽤 되는 편인가요, 다른 광역단체보다?

○신한철 위원   저도 가루쌀을 잘 모르지만 정책이나 가루쌀 관련해서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지, 그러니까 실제 이걸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가도 좀 높고 또 우리나라 기후에도 좀 안 맞고 밀가루를 대체하기에는 비용들이나 그런 게 너무 높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 정책으로 내려와서 우리 도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뭔가 뚜렷한 정책을 갖고 추진 중이신가라는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린 거거든요.

○신한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로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고 있으면 됩니까?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 윤기형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오늘 수고들 하십니다.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

○윤기형 위원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현재 하고 있죠?

○윤기형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광역 쉼터 확대 운영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이거 위탁 동의안 받았나요?

○윤기형 위원   받은 내용이 없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제 말씀은 이걸,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언제 받았다 그게 안 나와 있길래.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827페이지.

○윤기형 위원   아무튼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장소는 천안이 아니고 다른 데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천안은 2억 3000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 5000만 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윤기형 위원   이유가 뭐요?
  금액이 다르길래, 단가가.
  그 사업 예산액이 천안이 2억 3000원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롭게 하면 1억 5000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윤기형 위원   사전 절차, 위탁한 내용을 상임위에서 다 받은 거라고요?

○윤기형 위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

○윤기형 위원   보니까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게 농산업 직업홍보·체험센터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5억인데 왜 6000만 원만 삭감한다고 했어요, 상임위에서?
  설명 안 드렸어요?

○윤기형 위원   기공식 및 준공식 해서 2회 한다고 했어요, 6000만 원.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이상하다고 하신 거지.
  그러면 기공식 한 번 준공식 한 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었죠?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회라고 한 거죠?

○윤기형 위원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50%고 도비가 50%인데 이런 건 원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가지고 제대로, 현재 인구 감소 시대고 젊은 분들, 아까도 스마트 농업에서 젊은 농업 인구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농수해위 상임위에서.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국 이덕민 국장님.

○윤기형 위원   우리가 개식용 도축업자 폐·전업 지원했는데 이게 왜 충남에 15개 시군이 안 들어가고 서산시 외 6개 시군만 들어가나요?

○윤기형 위원   하권, 투(Two), Ⅱ 하권에 820페이지.

○윤기형 위원   아니, 820페이지 보면 사업 위치가 서산시 외 6개 시군 나와 있길래요.
  사업량 26개소, 그러니까 왜 15개 시군이 해당이 안 되냐 이거죠, 제 말씀은.
  충남이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기형 위원   사업 위치를 서산시 외 6개 시군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쓰여 있잖아요.
  사업 위치, 서산시 외 6개 시군.

○윤기형 위원   아무튼 15개 시군에 다 하는 거네요.

○윤기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권에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이거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대구획 경지정리 아시죠, 대구획 경지정리.

○윤기형 위원   이거 왜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 상당히 수해 나가지고 논산 같은 데 다 용배수로 같은 게 난리인데, 지금 농민들 농사 못 짓는다고 난리인데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삭감할 때 설명 안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가보면 지금 난리예요.
  논산 같은 데는 농사 못 짓겠다고 막 그래요, 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우선 페이지 수 770쪽에요, 충남 다문화정책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여기 질문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의 유관 기관은 행정관청만 의미하나요, 아니면 도교육청하고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셨나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질문인 도교육청에서는 행정 쪽하고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돼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는 784쪽이요.
  784쪽에 보면 제목이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유성재 위원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 하는데 민간 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 대행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유성재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이 윤연한 센터장님 맞나요?

○유성재 위원   그분이 하시는 거죠?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792쪽 질문입니다.
  아, 78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유성재 위원   질문드릴 거는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는데 단일 건물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윤연한 센터장님이신데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들이 폭발적으로 오고 그리고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 독립적으로 천안시에 다문화센터를 구축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아, 예.

○유성재 위원   그러세요?

○유성재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다.

○유성재 위원   굉장히 그 장소가 협소하고 도저히 담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794쪽입니다.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많은 학생들이, 15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성재 위원   사업 내용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진로 설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유성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혹시 아시나요?

○유성재 위원   3608명.

○유성재 위원   초중고.

○유성재 위원   여기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피드백 같은 거 받아보고 계신가요, 혹시?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든지…….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게 교육협력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유성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다문화자녀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지 이중언어 부모 코칭,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조금만…….
   (박정식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게 교육 협력 사업이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성재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행정부지사님하고 김지철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충남 다문화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유성재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흩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806쪽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방과 후 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산시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유성재 위원   도민 참여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6쪽 다문화 어울림사업이 있거든요?
  15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이주여성 및 다문화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다문화 어울림사업 그다음에 상호 문화이해 교육, 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도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유성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도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촘촘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구상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전소 주변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176쪽인데 전년까지 3억 6000이었다가 올해는 사업비가 6000이에요.
  물론 재원 자체가 발전 3사에서 100% 보조금으로 기부를 해 주는 건데 금액이 많이 준 사유가 있나요?

○윤희신 위원   퍼센트로 보면 상당한 퍼센트가 줄게 되었는데 이게 주변도로 미세먼지 저감이면 청소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윤희신 위원   크게 줄어도 지장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의 이동유 국장님.

○윤희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비도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우리 도비만 한 321억 또 우리 도내에 참여자가 근 5만 명에 가까운 아주 대형 사업이고 또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좋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이 사업을,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윤희신 위원   시군에서의 의지군요, 그러니까.

○윤희신 위원   시군에서 35% 부담이네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도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한다거나 시군별의 공정성 문제 이런 거는 전혀 문제는 없겠군요?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국의 이덕민 국장님.

○윤희신 위원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25만 명이 대상자시고 도에서도 560억, 총사업비는 1400억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건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농어민수당의 목적을 보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어민수당의 실질적인 취지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신 위원   제가 조금 달리 여쭙는다면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윤희신 위원   수당 개념의?

○윤희신 위원   형평성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보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일정 지역들은 반농반어, 농업과 어업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도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양 수당을 다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농어민수당의 취지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원이 워낙 큰 재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은 점검 내지는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다음은 양경모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양경모 위원   예.

(장내웃음)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하실 겁니까?

○양경모 위원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2쪽 충남 외국인유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지방소멸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의 수요파악, 공급, 체류지원 등 종합적 지원의 필요에 따른 전담 센터 운영”, 지방 소멸이 외국인 유치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치는 지금 시기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9억 8900만 원의 예산이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과거에는 3D 업종으로 시작해서 제조업을 비롯한 일반 일자리는 물론이고 최근에 와서는 ICT, IT 관련이라든지 반도체산업, 첨단산업 등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첨단산업 종사자들의 남방한계선이 판교니 평택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충청도는 IT 관련, 첨단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오지 않는 지역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침 충남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대학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반도체 관련 전공자들을 대학원에 유치하고 그들이 우선 충남에 있는 기업들에 취직해서 그 기업에서 등록금의 일부 지원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그들이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몇 년, 7년, 10년을 근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귀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외국인유치센터는 매우 필요해 보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3억이 삭감됐어요.
  과다 계상이라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되는 사업에 과다 계상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인구전략국의 매우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아까 내포 지역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내포에 어떤 형태로든 병원이 들어서면 그것은 공공의료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합병원들이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공공의료, 즉 우리 지역 의료원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의사 유치 문제 그리고 절대 협력되지 않고 함께 되어지지 않는 공공의료 노조의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의 조정 배치조차도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과거 70년대, 80년대의 공공의료 정책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익 구조로 갈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인 4개 의료원의 문제를 차치해 놓고 또 다른 형태의 공공의료로 세운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 그리고 현재 공공의료가 어차피 있으니까 이것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지 또 다른 공공의료를 세워서 도의 예산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것은 깊게 고민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

○위원장 박정식   노일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8억 2000 중에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정식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인가요?

○위원장 박정식   1억이 삭감되면 인건비가 주나요?

○위원장 박정식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위원장 박정식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정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기관과 도립병원은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박정식   의료원과 지금 내포에 추진하려고 하는 병원은 운영 자체의 성격이 많이 다르죠?

○위원장 박정식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내면 안 되나요?

○위원장 박정식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행감 때 질의하는 걸 봤는데 공공기관은 수익을 내지 말라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청을 하는 걸 봤어요.

○위원장 박정식   그게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거든요?

○위원장 박정식   그러면 그 적자만큼, 거기 적자 낸 예산 보면 인건비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죠.
  수익을 내지 말라고 해 놓고 지원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정식   ’25년도 예산 중에 16억 정도가 지원이 중단됐죠?
  그거 알고 계세요, 16억 7000만 원?

○위원장 박정식   포함해서.
  그 항목이 뭐냐면 인건비 지원 사업, 버스 광고비, 교육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정식   사업 부서에서 올렸는데 반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실장님, 이거 16억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정식   제가 볼 때는 버스 광고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안 하면 의료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아산에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천안의료원 얘기하면 의료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을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의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총예산의 90%가 인건비인데.
  그런데 ’25년도 예산안에 16억을 반영을 안 해 주면 그만큼 의료원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박정식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조철기 위원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관련해서 ’25년도 25개로 확대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동안 운영했던 1호에서 3호점의 운영 성과 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며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심의 후 계수조정이 있사오니 개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