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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4년11월12일(화)  14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5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정책과장 조진배

문화유산과장 김재균

체육진흥과장 박성철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미술관개관준비단장 최형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기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재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형순 미술관개관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그리고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86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단,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4명이고 현원은 91명입니다.
  87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예산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485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6116억 원 대비 4.6%입니다.
  89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8기 3년 차,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의 특장을 살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한 정책 추진에 매진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5, ’26년 충남 방문의 해 기반 조성을 위해 도의회,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 광화문에서 선포식을 개최하여 충남 관광 비전인 ‘문화와 레저의 중심, 미래 관광 충남’을 대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연초부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처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2024년 예산액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된 1793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또한 백제 고도 한옥 단지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 대비 디지털 역사체험관 개관 등 성지 명소화 작업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문체육 및 장애인 체육 전력 강화, 도지사 공약인 파크골프장 30개소 조성 등 체육 인프라를 확대했고 서산 지역에 국립국악원 충남분원, 예산 지역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 태세 확립,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25년도에 4000만, ’26년도에는 5000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구현해 나가고 국정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도정과 정합성을 강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인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국립예술단의 도립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예술단 간 합동공연과 정기 순회공연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 대상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술단 도립화를 위해 모델 및 조례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발의 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예술단체와 장애인·청년 등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모 사업 2건 선정으로 국비 약 16억 원을 확보하였고 문화 취약 지역 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 제공 하였습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은 축제, 가맹점 등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여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 72%, 전국 7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했고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충남 생활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9개 사업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통합 문화 이용권 이용률을 87% 추가 달성 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충남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의병기념관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실시설계 중이며 충남미술관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한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 유치, 인재 양성 아카데미 운영, 500억 규모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K-컬처 박람회와 일본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케이팝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남의 K-컬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와 2027년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27년 섬 비엔날레 주제관인 섬 문화예술 플랫폼은 10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 9월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조직위에서는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예술감독 선정 절차와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주·논산·부여 지역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사업은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시립박물관·미술관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설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공주 문화도시는 연차별 조성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며, 예비로 지정된 홍성 문화도시는 문체부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방문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 개관한 창작스튜디오는 입주 작가 10명을 선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창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93쪽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으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아산 ‘천수원’명 청동북,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등 보물 2건을 포함, 총 16건을 국가·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승격하였으며 문화유산 247개소에 대하여 보수 정비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 문화유산 발굴·육성을 위해 국가유산청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4개 분야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보수·복원과 문화유산 계승·지원 등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하여 지난 6월 해미국제성지 내 디지털 역사체험관을 조성하였고 순례방문자센터도 ’25년 건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곡사 수련체험관,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인취사 명상수련체험관 등 종교 유산 인프라도 국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천주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계청년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정책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이에 발맞춰 조례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며, ’25년까지 우리 도 국가유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공정별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한 관광 진흥 사업은 문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5년도 2개 사업 국비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곡사, 돈암서원, 서천갯벌의 가치 제고를 위해 보존·관리,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내포권역 천주교 유적군, 태실 문화유산, 서산 가로림만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연구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백제 고도 지역인 공주·부여에 ’36년까지 한옥 2600곳 건립을 위해 백제 건축 양식을 접목한 백제 한옥 표준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공산성 등 백제왕도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를 위해 18개소에 794억 원을 지원하였고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 콘텐츠 보강과 낙화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단지 내 역사문화관 전시실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내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충남 체육 위상 강화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직장팀 선수 정비, 맞춤형 과학 처방, 우수 지도자 발굴 등 체육 전력 극대화를 추진한 결과 10월 경남에서 개최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3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였고 총점으로는 14년 만에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국제 테니스장 건립은 기재부와 수차례 협상을 통해 총사업비 817억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를 마치고 조성된 인프라와 경험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2029년 제110회 전국체전 유치도 병행 추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국제 테니스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37개 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초 개관을 위해 운영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24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기금 133억 원을 통해 8개소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2025년도 사업으로 9개소 기금 174억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체육 복지 제공입니다.
  ‘걷쥬’는 도민의 28%에 해당하는 58만 7000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의 체육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맞춤형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였고, 민선 8기 목표인 파크골프장 30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청양 구봉광산에 108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도립 파크골프장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연내에 발주하고 조속히 조성하여 청양을 파크골프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육성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해 시군별 대표 상품 발굴, 맞춤형 관광 코스 등을 개발하였고 서해 선셋 다이닝,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캐릭터, 홍보대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선포식 및 문화관광해설사, 걷기 대회 등 전국 단위 행사 개최를 통해 사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TF팀이 신설되어 앞으로 범도민 다짐 대회 및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1시군 1품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전환 등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충남은 전년 450명 대비 약 2배 이상이 증가한 910명이 참여했고 금년 4월부터 추진한 투어패스는 가맹점 262개 발굴 및 연계 상품 10개를 개발한 결과 10월 1일 기준 약 2만 6000매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8쪽 전략적 마케팅 강화 및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테마별·계절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TV, 옥외광고, SNS 등 가맹처를 총동원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충남 방문의 해 브랜드를 각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담 여행사 지정,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관광 트렌드를 반영, 충남 관광 홈페이지를 연내 전면 개편 하여 차별화된 관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등 11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은 현재 기준 2개소를 준공하였고 내년 상반기 2개소 준공 예정이며 연내에 4개소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도내 6개 시군에 관광 코스 및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산 관광자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업무제휴 및 업무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추진 중인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관광 홈페이지 관리는 등록 사진 현행화 및 등록 게시글에 대한 신속 답변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며, 연내 전면 재구축 하여 충남 관광을 알리는 창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는 5개 종목 경기장의 국제대회 기준을 확보하고 대회 전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심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대리인과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자·출연 기관 정관, 예산, 조직, 인사 등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 및 개정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승 공동체 및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전승 체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예술단 관리 철저 관련해서는 도·예술단·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통합 모델 및 조례안을 마련하고 2026년 1월까지 통합된 도립예술단을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19쪽까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박기영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요구 자료 1236페이지네요.
  도·시군 관리 문화유산 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확인되셨죠?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게 사실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그게 복구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자체별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많은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하고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험 가입률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 242개인데 보험이 가입된 게 52개,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시군이 지금 60개인데 1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이렇게 보험이…… 일단 보험이라는 건 어떤 화재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 고요, 또 문화유산법 14조2, 14조3에 의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화재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충남하고 15개 시군에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먼저 문화유산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지정이라든가 시군 지정에 대한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개인 및 단체 관리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고하게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규정에 이런 의무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보험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둘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조 문화유산 화재 보험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2024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연구 용역이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가지고는 15개 시군별로 대응 매뉴얼이 다 갖춰져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매뉴얼의 기준은 도하고 시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통일돼 있고- 차이는 없습니다.
오인철 위원   답변 중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소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국가유산이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그거를 개인이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정책 당국에서, 이게 유지보수 비용보다는 보험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혹시 이거 추산해 본 적 있어요, 충남도 전체를?
  추계를 해 보셨냐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보험사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산정에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인철 위원   아, 기피 대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래서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데이터 산정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가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어차피 문체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러면 백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산정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편차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겠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또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대응을 해야 될 때…… 제가 추산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험이란 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험 관련 업계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와 또 보험 업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나오거든요.
  이걸 종합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거 보면 안흥진성 훼손 논란 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
오인철 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이게 ’23년도 1월 9일 자 보도 자료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된 건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현장에 -책임자가 아니고- 포클레인 못 들어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예요.
  더군다나 안흥진…… 이 문화재는 사실 전국에 유일한 거거든요.
  이거를…… 상식이 부족하니까 포클레인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문화재를 아예 없애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1차 책임은 태안군에 있겠지만, 군하고 도하고 협업해서 문화재 관리를 같이 하잖아요, 국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 혹시 자세한 내용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담당 과장님?
  자세히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아마 작년도 건데 저희와 연결이, 보고라든가 이런 체계가 아직…….
오인철 위원   담당자들이 바뀌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국가유산이잖아요.
  국가유산법 보면 처벌 조항도 있거든요.
  1차 관리감독자들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번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후 조치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게 태안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시군에도 학예사들이 다 있을 텐데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업자나 이런 사람들 1년 동안 공사 계약 안 주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실제 안 줬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해요.
  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더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오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꼭 15개 시군하고 우리 당국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희가 충남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충남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는 어떠한 역할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체육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법에 의해가지고 설립된…….
주진하 위원   그건 알죠.
  지도·지원 관계예요, 관리·감독 관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원한 거에 대해서만?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조직에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정관을 승인해 주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관리·감독 관계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정관의 정합성이라든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 정도의, 절차적·형식적 그렇게 확인하는…….
주진하 위원   절차적·형식적 관계는 뛰어넘는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도 이 배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는 건데, 그전에 2019년도에는 충남체육회장을 충남도지사가 겸임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2019년도에- 바꾼 걸로 제가 알게 됐는데, 그거는 정치적 이유라든가 어떤 역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이제 체육회장을 우리가 민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으로 뽑으면 그분한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충남체육회의 발전과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어제 “법률적 지위가 뭐냐?” 내가 계속 하니까 “비상임 명예직이다”,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시는데 비상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상임인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명예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제 경험상으로.
  그런데 업무집행 권한이 있거든요, 업무집행 권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으면, 비상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업무를 수용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행하려면 업무를 장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주진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체육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볼 때, 체육회장님이 취임을 해서 체육회의 모든 행정에 대한 집행을 장악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처에서 그분을 명예직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내가 위임되지 않은…… 물론 전결권 위임 세칙에 의해서 각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역할을 부여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위임되지 않으면 보고가 잘 안될 거 아닙니까, 업무를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처에 나오셔서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내가 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정관을 보니까 비상근 해가지고 보수 지급이 없더라고요, 33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우리가 선출직에 그런 권한을 줬으면 그만큼 상응하는 보수를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비상근이라고 왜 보수를 안 줍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수를 안 받습니다.
주진하 위원   보수를 왜 안 주나요?
  국장님, 보수를 왜 안 주나요?
  비상근이니까 안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전국에 체육회…… 중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관부터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도가 다 만들어져, 그렇게 시도에 통일돼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주진하 위원   시도에 통일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각급 기관·단체들도 비상근으로 하는 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협 조합장님들도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도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상시 출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비상근이라는 건…… 9시∼6시 딱 근무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게 상근인 거고, 비상근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두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외 활동도 하고 정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두는데, 비상근이라고 그래서 보수를 안 준다?
  저는 그거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크게 일할 의욕도 없죠.
  소속도, 그냥 명예직으로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걷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무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사회에서…… 지금 이사회가 집행기관이잖아요.
  의결기관·집행기관인데 이사회에서 올라가는, 이사회 규정이 얼마 이상 뭘 하려고 하면 이사회에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정관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내가 몇 번 읽어봐도 ‘이렇게 빈틈이 많나?’ 할 정도로 빈틈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보수를 주고 안 주는 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아까 그런 식으로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거에 -트렌드에- 맞춰야 되겠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그건 관행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그동안 지사님이 하시다 민선으로 바뀌었으면 민선에 맞게 어떤 정관이나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지금 우리가 덕망 있는 분을 뽑아서 그런 역할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주진하 위원   그러지 않고 그냥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분한테 운영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있냐 이거죠.
  체육회가 잘됐냐, 성과가 있었냐, 발전했냐 했을 때 그 공로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흘러왔고 좀 잘못됐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어떤 업무 협의라든가 -특히 체육진흥과장도 오셨지만- 그 관계에서는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하는 시스템이 충남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충남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 우리는 비상임 명예직이야, 우리는 그냥 중요한 내용 보고만 하면 돼, 집행은 우리가 그냥 위임받아서 다 할게, 그냥 계시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한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걱정스러운 게 충남스포츠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 84%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320억의 사업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더블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550억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주진하 위원   이런 건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023년도 2월에 총사업비가 495억 원에서 516억 원으로 21억이 증액됐는데, 그 당시 보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자재 물가가 상승했고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 건설 관리 사업단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35억 원이 다시, 올해 2월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설계가 변동되고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계획된 대로 되기가 힘들다”, “내가 직접 건축하는 게 아니고 대개 외부 손에 맡기기 때문에 건축하는 게 힘들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만약 어떤 건물 짓는다고 할 때,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한 2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게 계획대로 100억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 건축하는 사람들 다 두려워하잖아요, 건물주가.
  어느 변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포츠센터는 공기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금 2024년이니까 당초 계획하고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거기에다 사업비는 완전 거의 배로 뛰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거기도 처음에는 규모도 상당히, 국제 규격에 하겠다고 해 놨다가 나중에는 줄이고, 수영장 레인도 10개로 하겠다고 했다가 8개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것은 도급사로 대영종합건설, 한동건설, ING건설 이렇게 있었는데 대영종합건설과 나머지 한동건설, ING건설 이런 업체 간 분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걸 다 대영건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상태고요, 기타 사유로는 지하를 착공하면서 지하수가 과다 발생 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지연이 됐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때 또 일부 지연됐던 점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해서 12월에 오픈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나중에 부실 공사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얘기 꺼낸 거는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가 내 집 짓는 것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내포가 발전이 안 된 이유는 내포에 짓는 이런 건축물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각별하게, 정말 내가 탁 틀어쥐고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때문에 테니스장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물론 결정 난 사항이지만,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최근입니다.
  거기가 지금 국제 규모로 해서 821억인가 규모 짓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817억으로…….
주진하 위원   817억, 그다음에 보조 경기장 해서 전부 몇 개 짓죠, 코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6개입니다.
주진하 위원   16코트를 짓잖아요.
  그다음에 국제경기와 맞는 중앙 규격으로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적인 규모를 짓는데,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요, 그것이 인프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게 88서울올림픽하고 그다음에 이런 올림픽 경기 때문에 경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는 -내가 와서 쭉 보면- 행사를 끝내면 거의 철거를 해버리더라고.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어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이런 세금을 투여하면 그것이 후에 도민들 편의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면.
  내가 짚지 않더라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인구 5만입니다.
  그렇죠?
  인구 지금 4만이죠, 내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4만 됐습니다.
주진하 위원   앞으로 2, 3년 중에 5만이라고 봅시다.
  자, 5만 도시에 테니스 코트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기 1만 5000평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주진하 위원   1만 5000평에 그렇게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내포에 이렇게 건설이 된 면도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제안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얘기하는데요, 중앙 경기장 코트가 연습장 코트가 있고 그다음에 예선전 코트가 있고, 구분되어 있더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내포 안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왜 못해요?
  내가 그거 보고 받으면서 당장 그 생각이 나던데?
  이거 1만 5000평에다가 테니스 코트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할까?
  뻔한 거 아닙니까?
  1만 5000평에다가 인구 4만 도시, 5만 된다고 봅시다.
  거기다 테니스 코트 1만 5000평 지어놓고 맨날 비 맞히고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메인 구장하고 그다음에 경기 구장은 거기다 놓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연습구장이라든가 예선전 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거는 내포에다 이렇게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 쪽에도 코트 한 4개 정도 짓고 그쪽에 8개 짓고 하면 나중에 내포에 사는 도민들이 좀 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코트가, 인구가 천안은 벌써 80만 인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6면 되는 코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아산이나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쪽 내포는 지금 10만 인구 한다고 하다가 계속 해봐도 4만, 5만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만 5000평 땅에다가 코트를 딱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테니스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국제 테니스연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쪽 구장에 종합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진하 위원   함께하는 의견은 내 사고가 경직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나중에 법률적으로, 규정대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1만 5000평을 집성화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포 구역이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충남도에 있으면 되는 건지, 역할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주변 구장에…….
주진하 위원   그런 거를 따져 보고 그걸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2027년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딱 며칠 동안 치르고 나서 그 후에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주진하 위원   그거 뜯어낼 거죠?
  내가 일설로 들으니까 그거 나중에 경기 끝나면 거기 관중석은 뜯어내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관중석은 가변식으로 가는 거고요.
주진하 위원   글쎄 그렇게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코트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면, 계속 그런 사고를 펴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런 경기를 유치해서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도 그런 식으로 발전시켰잖아요.
  올림픽 경기 유치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다리도 놓고 길도 넓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를 유치하면서 왜 팔백십몇억을 쓰면서 그걸 일회성으로 끝내냐 이 말이죠.
  좀 분산시켜서 했으면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관중석만 가변석으로 하고요, 나머지 코트는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진하 위원   물론 지금 결정돼서 시기도 어렵고 입찰하기도 어렵다고 하니까요, 일단 결정된 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퍼뜩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또 법률적 검토를 해 보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한번 물어봐서 이거는 그렇게 저촉되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해서 하면 지금 그러한 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우려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고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는 과장님들만 하고 팀장님들 하나도 안 했네, 전에는 팀장님들도 하시더만.
  그렇게 해야지 이럴 때라도 한번 사진도 보고 얼굴도 보고 하는데…….
  참고해서 팀장님들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할 때.
  전에 기획경제에 있을 때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 올라오더만, 팀장님까지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요구한 감사 자료 요구가 있어요, 2343페이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추진 현황 해서.
  보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윤기형 위원   거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천안의 ‘암행어사 출두야(野)’ 그다음에 아산의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두 가지를 보면 계획 재검토가 나와 있어요, 추진 현황에.
  왜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토지를 매입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못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백의종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아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개 사업이 미진 됐는데 암행어사 출두는 다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간도 ’25년이니까 내년, 1년 남기고 재검토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완공됐다고 계획은 돼 있잖아요.
  계획이 사업 기간 ’21∼’25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남기고 나서 재검토가 되면, 이게 예산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시설에 대한 설계 이런 거 외에는, 설계도 아직 추진이 안 됐고 거의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산 들어간 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투입이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형 위원   또 요구 자료 금강권역 역사 문화관광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플랫폼.
윤기형 위원   예, 플랫폼.
  거기 보면 -내 지역구가 강경이니까 강경만 말씀드리는데- 강경 미디어 전시장 조성 15억,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미디어 조성 21억, 강경 팝업스토어 2동 8억 돼 있어요.
  다 44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지원이 잘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공주·논산·부여인데요, 공주하고 논산은 일부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부여가 조금 늦는데 부여도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추진 중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부 시설에 대한 착공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윤기형 위원   왜냐면 나는 물어보는 게 나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하면 도에서 지원해서 한다 그런 말도 별로 없어.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도의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랐어, 우리 도에서 해 주는 줄을.
  하도 시에서 생색내서 나는 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국비·도비·시군비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같이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아야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348페이지 워케이션이요, 현재 ’24년 계획이 4억 7000 돼 있어요, 234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다음 페이지.
  이게 지금 8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안 나오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어떤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러냐면, 이게 참여하려면 숙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마땅한 데가,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숙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형 위원   논산 숙소가,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면회, 그러니까 훈련소 근처에 펜션 인프라가 잘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경치가 좋은 데도 많고.
  그런데 왜 숙소가 없나…… 담당 어떻게 되는지, 어디다 알아봤나 모르지만 생각 외로 상당히 잘돼 있어요.
  사람들도 단체로 와서, 면회가 없을 때는 주말에 단체로 와서 워크숍도 하고 가고 그렇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어디 과랑 접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쪽 지역에서 사정이 있으니까 안 했을 것 같고, 2박 이상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단 1박당 숙박비를 5만 원 지원하고 체험비를 1일당 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7만 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숙소가 얼마짜리 들어가야 7만 원…… 이게 있잖아, 숙소가 1인당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숙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러니까 대부분 5만 원이 넘죠.
  7만 원 이렇게 합니다.
윤기형 위원   넘어야지, 최소한 보통 15만 원, 10만 원 정도 하니까.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박 이상도 짧은 거예요.
  전에 제가 부산을 갔더니 최소 4일 이상 숙박을 해야만 지원이 되더라고, 부산은 그렇게 해 놨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는 2박…….
윤기형 위원   그래서 더 체류할 수 있게 길게 그렇게 해 놔서 한번…… 너무 짧지 않나 2박은, 우리가 아쉬운데 아무튼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 예산을 보면 예산 규모 해서 총 4859억인데 각 과별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업무보고 자료 88페이지, 예산 규모 써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117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비 조서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과별이면 과별로 해서 소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들이 뭘 보라는 건지 그냥 쭉…….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거는 총계로 안 나눈 이유가 주요 사업비는 모든 사업을 포함 안 시키고 중요하다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그런 사항이나 또 저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만 뽑다 보니까, 117페이지는 총괄은 아니고요, 주요 사업만, 우리가 4800억 중에서 일부 사항만 발췌해서 놓은 상태입니다.
윤기형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할 정도면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문화정책과 865억이면 딱 금 긋고 다 넣고 밑에다가 기타 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이건, 숫자를 보고 하는데 이거 완전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표현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기타 외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딱딱 그렇게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계수를 보고 하는데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위원들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저나 주진하 위원 같은 경우는 숫자만 보면 딱 나와요, 숫자만 쳐다보면 맞았나 안 맞았나 볼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보고가 돼야지 이렇게 놓으면 위원들보고 뭘 보라는 건지, 저는 답답해요.
  위원들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놓으면 완전 뜬구름 잡기 아닌가요?
  나머지 사항은 뭐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딱딱 얼마나 좋아, 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딱딱 떨어지고 좋잖아요, 이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보고서는 딱 그렇게 나왔더라고, 딱딱 끊어지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면 ‘아, 이거는 이만큼 하는구나’, 앞뒤 보지 않고 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쭉 다 늘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다른 국 것도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좋은 점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 정도면 한번 -9월 말 자면- 그때까지 추진 실적도 적어주면 좋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것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비고란에다 써서…….
윤기형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해 주면 위원들이 ‘아, 이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이렇게 되면 사업 계획만 세우는 거야.
  썼나 안 썼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위원들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목표 대비 추진 실적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려고 같이 가는 건데,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 사업은 잘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진행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썼나 안 썼나도 모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자꾸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지금까지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많이 썼나 적게 썼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참 마음 같아서는 다 제출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해 주면 좋잖아요.
  위원들 보면서, 서로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가 89페이지에 나와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큰 총평에 나와 있는데 ’25, ’26 해서 ’26년에 5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다고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충남도청, 도의회, 시군 들어가 보니까 충남 방문의 해 한다고 그렇게 앞에 -뭐라고 할까- 배너 광고 올린 게 없어요.
  협조 같은 건 구해 보셨어요, 각 시군에다 얘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매달 과장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윤기형 위원   시군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시군별로 영상으로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달에는 부지사 주재 시도 조정 회의 때 제가 충남 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단체장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협조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의 해가 10월 15일 날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서 조금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한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선포한 지.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는 개선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월 전까지, 어쨌든 시작 전까지는 다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시군에도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배너가 뜨게 해 주시고, 제가 안타까운 건, 당장 12월에도 축제 여는 데가 있어요.
  논산 같은 데 가면 곶감 축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애드벌룬 같은 거 앞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직원들이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축제 때 얘기하면 얼마든지, 직원들 한 명도 안 가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홍보도 적극, 그렇게 축제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우리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홍보예요.
  모이잖아요.
  모여드는데 우리가 일부러 안 쫓아 다녀도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92페이지 보시면 섬 비엔날레 추진이 있어요.
  현재 이것은 사무처 구성을 전부 7월에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추진이 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비엔날레 주제관도 설계를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어서 내년 초에 총감독까지 하고 또 내년도에는 총 32명으로, 지금 한 15명 나가 있는데 32명으로 인원 파견도 다 마쳐서 조직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인프라 확충 운영 해가지고 서울 전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연중 운영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공모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15회 정도 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는 대관을 했고요, 한 3회 정도는 기획 전시 한 상태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세계청년대회 ’27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천주교 유산…… 그런데 이게 보통 하면 가톨릭 쪽에 많이 초청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가 전국대회하고 각 교구 대회로 나뉩니다.
  먼저 교구 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는 그 뒤에 하는 건데요, 다른 사례를 보면 한 100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신자들은 우리 지역에는 -대전 교구에서 얘기하기를- 한 5만 명 정도 올 걸로 하고 또 그해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5만 명 이상, 10만 명 올 것으로 예상해서 순례길이라든가 각종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가톨릭만…… 현재 천주교 문화 연구를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강경만 해도 기독교 유산이 있어요.
  순례할 수 있는 유산이, 많이 오거든요,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오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논산 강경 쪽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논산 강경이요?
윤기형 위원   예, 기독교 문화 성지순례 와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윤기형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한 걸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05쪽을 보면 야영장 책임보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수영장의 수가 늘어나고, 여전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야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등록된 야영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342개 정도 됩니다.
이현숙 위원   342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우리 충남도 전체에 342개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정정하겠습니다.
  326개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거기에 비하면 그닥 많지는 않겠지만 야영장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이 확인됐어요.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6항에 따라서 야영장을 등록한 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사고나 재난을 위해서,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배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 단위나 친구끼리 캠핑을 즐기기 위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고 배상 책임이 더욱 필요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고 배상 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점검은 야영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가입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직접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미가입된 데는 혹시 지원 사항이 있나 해서 앞으로는 배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아까 도서관 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질문 요지를, 본 위원이 던졌을 때는 그거까지 알아가지고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질문을 하니까 이제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방법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가입된 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실태를 파악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미가입 된 데가 있는 걸 보면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영장 운영자들에게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교육은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시군에서 등록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걸 주지시키고 안내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합시켜 놓고 그런 교육은…… 전체 그런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한 자들에 한해서 연간 한두 번이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걸 느끼지 못하시나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가입을 안 할 때는 그에 따라서 법적인…… 등록이 취소가 가능한가를 더 확인해서 그런 조치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가 도민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각 시군에 맡겨졌다고 해서 떠넘길 일이 아니고 시군에서 보고를 받으면 왜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교육은 진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교육 관계라든가 가입 관계 또 점검 관계 주기적인 이런 것을 도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감사 때는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저희가 이번에 왔을 때, 연말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는 게 감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724쪽에 미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 내에 미등록된 박물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료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724쪽에 있어요, 724쪽.
  요청한 자료 724쪽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
이현숙 위원   8개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8개로 나와 있는데 이 등록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등록되지 못하면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그 당시 등록할 때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안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등록을…… 한 게 나와 있나요, 등록 기준 등록일이?
  등록일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관련 법이 -진흥법이- 2016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면…… 그전에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송산리고분군 모형관 같은 경우 2003년, 아산 외암 민속관 2004년, 심훈기념관 2014년, 금산 ’97년 이런 식으로 예전에 등록되다 보니까…….
이현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16년도에 진흥법이 만들어졌으면 -개정이 됐으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든가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당시 등록할 때는 법에 결격 사유가 안 됐는데 지금 새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다 공공 박물관들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박물관인데요, 시군한테 이거를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6년도에 등록을 하도록 진흥법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입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트빌리지가 우리 충청남도의 예술인들을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공간이죠, 주거 공간?
  그렇죠?
  단독주택으로 만들어 준 주거 공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당시 아트빌리지를, 충남에 예술인들이 정착해서 살면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된다고 봐서 예술인들을 정착하도록 그렇게…….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아트빌리지 입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입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트빌리지는요, 총 19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입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돼 있는 상태고, 거기서 혹시 나가든가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입주 공고를 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10년 거주인가 그러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한 곳에서 10년을 거주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요, 아트빌리지에 10년 동안, 2026년인가 얼마 동안 계속 살면…….
이현숙 위원   내가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됐어요, 당선이 됐어.
  그 -한 공간에서- 19세대 중의 1개가 제 겁니다.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10년을 하면 제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당초 아마…….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주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증금은 평수마다 다른데 1억 7000∼1억 950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를, 그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한 30만 원∼40만 원 내는데 저희가 이게 너무 낮다고 해서 60만 원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변경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이거 언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그러면 평수가 몇 평, 몇 평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120㎡고요, 120㎡, 130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140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옆에는 다 차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다 차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아트빌리지를 통해서 충남도가 기대했던 지역 문화 발전의 목표와 현재까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당초에는 이분들 입주시키는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도에 예술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자율적으로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는 했는데 예술 기부·공헌 활동은 좀 미비했던 게, 사실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이번 10월에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무료 재능 기부를 안 할 적에는 입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 규정이 개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0월 달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예술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현숙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입주는 2017년부터 됐습니다.
  아, 2021년…… 조성이 2017년부터 ’21년으로 됐고요, 2021년 이후부터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얼마 안 돼서 빨리 문제점을 찾았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충남 도민들 중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의 한 분이다.
  그러면 우리 도의 세금을 쓰는 사람 중의 한 분으로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기 보상 내지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거 시행하실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래서 그동안 예술인 마을 대표하고 또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 그리고 예산군, 홍성군, 저희 도가 수차례 만남·협의도 해서 정관도 개정을 했고요, 또 계획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양 시군과 개발공사, 입주자 대표 단체 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어느 한 분이라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는 건, 분명히 자기 책임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 스타케이션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저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제문화 스타케이션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스타케이션은 아마 옛날 스타케이션이라는 거기에서 따온 것 같고요, 거기가 공연장하고 체험장 이런 시설입니다.
  공주에 상설 경기장을 -국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현숙 위원   저 마저 쓰겠습니다.
  백제문화 스타케이션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 균특 제2단계 1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문화 상설 공연장…… 그리고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은 기계실, 2층에는 다른 교육 체험 그리고 커피 판매라든가 이런 걸…… 공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상설 공연 시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사업 명칭만 보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스타케이션이라는 게 합성어인지 사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우리 백제 문화 하면 한옥 팔자 지붕 형태와 화랑의 조화를 이루고 고품격적으로 웅장한 모습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거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것은 2019년도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시군별로 공모해서 뽑거든요.
  그때 공주에서 정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이미 많이 추진되어 왔고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은 공주시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게요, 공주시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백제 문화 하면 우리 역사적인 문화잖아요.
  거기에 같이 부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남 국제 테니스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이미 국제 규격에 맞지 않다는 건 나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국제 규격에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행사를 하려면 16면 이상 두기 때문에 16면을 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국제 규격에 부합되지 않은 거…… 아닌 게 아니죠?
  맞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국제 테니스 경기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입찰이 7월 29일에 있었고요, 2차 입찰이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업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렇냐면 최근에 건축비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상승됐는데 이게 그전에 계획된 거다 보니까, 갭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했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종 같은 경우는 유찰이 다섯 차례인가 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일부 사업을 증액해서 다시 입찰은 돼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면 공사 기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건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인데 공사 기간이 촉박해서 자칫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가변 시설로 일부를 만듭니다.
  국제테니스연맹에서도 오히려 그걸 권장했었고 저희가 사업비를 높인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비로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변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 시설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2, 3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단축돼서 당초 2027년 5월 정도 이렇게까지는 하는 데 무난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다 전문가 의견을 -자문을-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현숙 위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긴 하고요, 경기장 확보라든가 유지보수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충남 국제 테니스장 준공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1년 다 돼 가죠?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이거를 질문할 건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일단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익현 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기억력이 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메모를 하셔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도 이렇게 다 메모는 하기는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진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체육회장 무보수 비상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충남도가, 국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비상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지금 15개 시군 체육회장들도 다 무보수 비상임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다 무보수죠.
전익현 위원   전국,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예산 집행 현황 50% 미만인 사업을 얘기하니까 10월 1일 현재 우리 문체국 자료에 의하면 3.8%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2일, 맞습니까, 이 자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
전익현 위원   답변 자료…… 요구 자료 1번의 15쪽입니다.
  이 두꺼운 거 15쪽 예산 집행 현황 나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
전익현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집행률이…….
전익현 위원   3.8%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체가 아니고요, 집행이 낮은 50개만 뽑았을 때 3.8%라는 말씀입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이 52개 사업이 3.8%잖아요.
  이게 맞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홍보라든가 다른 용역 관련 사업은요, 대부분 연말에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일괄 계약 해서 일괄 다 한 번에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업 기간이 12월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돈을 그때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서류를 제출한 이후 오늘까지 집행이 된 사업들도 여기에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일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있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를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
전익현 위원   예?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보통…….
전익현 위원   이게 10월 1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오늘이 11월 12일이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 이후에 변동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미리 교부를 못 했으면- 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통 저희가 업무보고…….
전익현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업무보고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정확하게 행감을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요구 시점에, 원래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요구 시점에 한 자료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다 더 제대로 된 행감을 위한다면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런 자료는 앞으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전익현 위원   이거 무의미한 자료잖아요.
  의미 없는 자료 가지고 뭘 행감을 하겠다고 하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셔야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도 가급적 간단하게 물을 테지만, 얼마나 자료가 부실한가 한번 보세요.
  85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장항 리파인 문화 재생 사업이라고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료를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를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잘 모르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거기 장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논산시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장항 리파인 문화 재생 사업이 논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도 문제예요,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시기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거 한번 읽어만 봐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만 봐도 나오는 자료고, 그러면 그때 못 했으면 여기 오기 전까지라도 수정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이거 서천 장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서천 장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걸로 봐요.
  자료를 꼼꼼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문체국에서 1년에 출연 기관에 출연하는 게 -’24년도에- 얼만지 아세요?
  ’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출연 총…….
전익현 위원   예, 출연금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는 기관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얼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올해 46억 했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는 118억,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172억.
전익현 위원   그거 더하기 얼른 해 보세요, 얼마인가.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410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410억.
전익현 위원   적은 돈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연 기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관리감독을 잘…….
전익현 위원   잘하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전익현 위원   국장님, 잘하셔야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410억이 적은 돈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느 부분이 미진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이 기관들에 대해서 행감을 좀 지켜봤습니다.
  걷쥬라든가, 특히 역사문화연구원 리모델링 이런 거에 지적됐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41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출연 기관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이미 협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나간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 개선 사항 있을지 없을지, 그 조직은 조직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내지는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서류로만 상반기 사업 자료를 받아서 진행률을 살폈는데 하반기 것은 12월이나 아니면 1월 달에 전반적으로 기관에 가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번에는 그랬는데요,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저희가 서류 정도로만 확인을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가서…….
전익현 위원   혹시 국장님, 1년에 출연 기관 한 번이라도 현장 가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출연 기관도 방문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방문은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가셔서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가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보고받고 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당부 얘기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왔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번 출연 기관 위원님들 행감하는 거 다 스크린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떻게 느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좀 많이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출연한 거라든가 보조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익현 위원   느끼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워케이션 하시죠,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거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재단에서…….
전익현 위원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워케이션이 어떤 사업인지는 잘 인지하셨으리라 보고 있고, 두 가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용역에 대해서 제안 경쟁 입찰을 했고 하나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용자들을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등급 높은 호텔보다는 전망 좋고 환경 좋은 숙소가 52% 그다음에 업무 인프라가, 기본 사무·인쇄 장비가 갖춰져 있나 30%, 원격근무 장비가 있는 데 20%,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가 갖춰져 있는 숙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워케이션 참여 지역이 8개 지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8개 지역의 숙소가 선정이 된 데 보면 거의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진 것보다 오히려 고급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고급 호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할 적에 시군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왜냐하면 시군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고…….
전익현 위원   그건 들었어요,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워케이션 인원을 모집하는데, 모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텔이라 든가 많이 알려진 인기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그 답변은 좀 안 맞죠.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본 취지와 맞지 않고, 혹시 또 우려가 된다면 바꿀 것들…… 소통을 하셨어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익현 위원   만약에 시군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수요자들 조사한 방향에 의해서 그 사업의 차질이나 성공하지 못한다면, 뜻한 바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이 결과를 보면요…… 아까 고급이라고 하셨는데, 잘되는 데가 한화가 있는 보령 그리고 스플라스 리솜이 있는 태안하고요, 예산하고 이런 데가 좀 잘됩니다.
  모집이 잘되고, 아산 같은 경우는 도고온천 청년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를 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실적이 제로입니다.
  취지는, 저희가 아산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숙소가 나쁘다 보니까 모객이 전혀 안 되는…….
전익현 위원   아산은 도심 호텔하고 두 군데를 하신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굳이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이 사업 취지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취지에 맞게 하려면 업무 공간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숙소 문제는 한 번 더 시군이라든가 전문가 앙케트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관광재단을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청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실행해 가는 겁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재단의 전문성이 더 향상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재단을 통해서 -행감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들 중에- 용역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재단에 주고 재단에서는 용역 주고…… 아니, 국장님,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도청에서 바로 용역 주면 되는 것이지…… 불가피한 사업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각 재단에서 바로 그 사업을 직접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재단을 출연한 의미도 있는 거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고 그 재단의 전문성도 자꾸 높여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분야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약해서 또 저희가 그쪽에 전문성이라든가 인력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익현 위원   차라리 용역 주는 돈을 아껴서 전문가를 채용토록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그렇게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해서 자꾸 그 재단의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그 재단에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 가야지, 용역을 준다면 재단의 설립 취지가 뭐가 있냐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제 충남장애인체육회 행감을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 차량의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 8, 9년 정도 되는 걸로…….
전익현 위원   9년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장차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버스…… 문제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버스,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동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특장차가 없다고, 특장 버스가, 이동 차량에.
  그거를 물어보니까, 차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고요, ’23년도에 수리비가 600만 원, ’24년도에 4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고장이 그렇게 잦은 차량인데 그런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들인데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거 빨리 대책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 차량은 내용연수에 정확히 맞춰서 예산 다 세웁니다!
  왜 안 세워 줍니까?
  어느 예산에 앞서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 주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추경에 반드시 세우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업추비 사용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각 재단별 업추비를 봤어요.
  업추비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업추비,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알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전익현 위원   여기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업추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셔서 업추비가 용도 이외로, 그리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단의 인건비 한번 보셨어요, 우리 출연 기관의 인건비 비율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
전익현 위원   안 보셨구나.
  안 보셨죠?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시면서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셨으면 재단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업추비는 나가고 있는지,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인건비는 적절한지 형평성에 맞는지, 이거 기본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 줄게요.
  인건비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제각각입니다.
  어떤 기관은 인건비가 몇 프로가 나왔냐, 지금 8.5%가 된 기관이 있어요, 인건비가.
  이거 ’24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5.08%입니다.
  또 한 기관은 17.4%입니다.
  또 한 기관은 22%입니다.
  이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출연 기관 간의, 똑같이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기관별 성격이 박사급 이상이라든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실무 직원 중심으로 된 직원인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연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업비는 작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관은 사업비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기본 베이스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거 확인…… 이런 베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전익현 위원   국장님께서 이 인건비가 그렇게 편차가 큰 줄 몰랐다, 그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겠다 이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나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실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웃으며) 시간 없어요.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들은 거의 다 끝나셨고 이현숙 위원님만 추가 질의 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실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백제문화 스타케이션이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잖아요.
  혹시 스타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도 이제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만, 스타케이션이 예전에 영화라든가 이런 제목에 있어서 저는 그 정도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영화 제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스타게이션인가……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스타라는 어떤 우주 정거장적인 그런 면이 아닌가…….
○위원장 박기영   이게 백제문화 스타케이션하면 외국인이 ‘아, 뭐하는 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기영   저는 스타케이션이 뭔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스타케이션이 뭐라는 건지.
  요새 하도 많이 유행하니까 워케이션이나 플레이케이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스타케이션이란 거는 정체불명의 단어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2019년도에 공주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제목을 달아서 신청한 사업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295억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도비가 94억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94억이나 들어가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모호한 명칭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고 제안을 못 하나요?
  이게 내년이면 완공돼서 이제 백제문화 스타케이션으로 출범할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에도 알려지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텐데 과연 이 명칭만 가지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거라고 짐작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명칭에 대해서는 공주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 주셔야죠, 이거는 공주시에서 명칭을 정해가지고 균형발전 사업으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95억이나 예산을 줬으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좀 더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명칭이 ‘스타’하고 ‘로케이션’ 합성어인데, 백제문화가 총집합 됐다 이런 의미로 합성어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여기는 백제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기영   꼭 영문으로 표기해야 멋있고 그럴싸하고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백제라는 건 쉽게 저도 떠오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래서 이거는 공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지금 한창 건축 중인데 완공해서 출범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걸 주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거기 2023년도 거 보니까 공주문화관광재단하고 천안문화재단에 8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지급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그 수혜 대상 보니까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거기 수혜 대상 해가지고 뭐라고 쓰여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수혜 대상이 단체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기영   단체명 있고 거기 지원 예산 있고 그 옆에 수혜 대상 해가지고 몇 명, 그 자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추진 계획으로 돼 있는 자료인데요…….
  수혜 대상이 명수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0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00명 내외면 몇 명이에요?
  99명이에요, 101명이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자료를 주시나요?
  2023년도면 벌써 사업 시행해서 마쳤는데 몇 명이 수혜 대상이었는지 그거 자료 안 나오나요?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자료, 부실한 자료, 이런 거 주시면서…… 행감의 수감 자세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23년이나 ’24년을 보면 ’23년에는 공주문화관광재단 천안문화재단, ’24년도에는 똑같이 공주문화관광재단하고 천안문화재단하고 서산문화재단인데 여기에 한정돼 있는 장애 예술인들만 와서 교육을 받은 건가요, 예술교육 받은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재단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주체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체로 하는데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교육을 할 때 어디어디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공주뿐인가요?
  공주에 국한돼 있나요, 아니면 인접 시군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다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실제 그렇게 시행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실제는 아무래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면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고 천안문화관광재단에서 하면 그쪽을 중심으로 많이 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 문화관광재단 또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대부분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이건 공모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청양하고 계룡하고 금산, 예산, 부여, 태안 같은 데는 재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재단에 공모할 자격도 없네요, 재단이 없으니까?
  금방 언급한 그 지역에는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을 않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꼭 문화관광재단으로서만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 중심으로 했는데 선정이 재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혹시 그런 공모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 같은 데서…… 여기 예술교육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복지진흥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예술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술교육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위원장 박기영   그런 단체까지도 문호를 개방해서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모든 장애 예술인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도 충청남도 도민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들도 수혜를 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이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백제문화이음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백제문화제 즈음해서, 무령왕릉에서 정지산 둘레길 그 내용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어떤…… 다른 뭐 사업이…….
  거기 사업이, 백제문화이음길이 총 3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릉교 상징가로 조성하고…….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 그 3개 사업 중에 무령왕릉에서 정지산 둘레길 사업을 여쭤봤어요, 65억짜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거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준공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담당 분, 준공됐어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정지산까지 가는 둘레길 있어요, 덱 길, 준공됐어요?
    (○증인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
  신문 안 보셨어요?
  방송 안 보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아직…….)
  백제문화제 때 담수해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거 모르세요?
  여기에 도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65억 중에?
    (○증인석에서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도비 안 들어간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가?
  여기가 지방비가 62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시비?
  온전히 시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건 서부 내륙권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아닙니다.
  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감독…….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무령왕릉-정지산은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준공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떠내려갔다니까요, 비 와서 다 소멸돼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제문화제가 지금 폐막된 지가 한 달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지를 한번 가서 점검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대안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저는 충남의 문화·체육·관광 이런 부분에 좀 잘 녹여서 반영이 돼가지고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 그냥 소리 없는 외침 아니냐, 메아리만 들리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송무경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은 지금 충남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의 기준이 되고 정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좀 경청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 경험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바로 전에 제가 발언했을 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충남스포츠센터 관련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죠.
  그렇죠?
  지금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2017년도에 320억 원을 들여서 짓기는 했는데 지금 7년 동안…… 공사 기간 7년 갖다가 지금 공사비도 550억이 됐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적해 봐야 답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좀 각성하고, 우리 충남도 일을 할 때 정말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뭘 하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할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이행보증 같은 거 받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받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어떤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지체상금을 한 달에 3억씩 물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체상금을 한 달에 업체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나중에 정산할 적에 다 내도록 그렇게…….
주진하 위원   박성철 과장님, 맞아요?
    (○증인석에서 예, 준공 후에.)
  한 달에 3억?
    (○증인석에서  예.)
  과하네, 한 달에 3억이면?
    (○증인석에서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도청의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참 아이로니컬한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시장에서 건축 단가를, 대충 시장평균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면 평당 한 700 정도를 잡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분들이.
  조금 낮게 잡으면 500 잡는 경우도 있고 좀 잘 지으면 평당 700 정도 잡는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평당 2000씩 가요.
  나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클리어하게 먹힌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 내포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이쪽의 건축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내가 볼 때는.
  서울보다도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서울은 땅값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 토지 대금이 많이 있는데 건축 단가가요, 여기 오면 상당히 비싸더라고, 내가 보면.
  내가 실제 시장조사를 해 봐도 그래요.
  시장조사를 해 봐도 오히려 서울, 경기보다 건축 단가가 여기가 -일반인도- 비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 관급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 형평을 좀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니스장이 817억 그리고 총면적이 1만 5000평이에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92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소유가, 어디 거를 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 충개공에서…….
주진하 위원   충개공에서 이거 단가를 산정할 때, 이게 지금 충개공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내포를 개발할 때 이쪽 땅 보상금하고 그걸로 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로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그게 그 당시 평당 -공공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인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고, 나머지 개인 민간한테 할 때는 보통 감정평가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도청, 내포를 개발하면서 충개공하고 LH에 개발을 맡겼잖아요.
  개발을 맡겨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조금 너무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충청남도에서 주도를 하고 결국은 그런 걸…… 현장에 있는 분들만 좀 문제시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내포 도청 이후의 여러 가지 개발 과정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춤은 이쪽에서 추고 저쪽에서는 또 득을 보고 이런 것이 많다.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비가 92억이면 평당 한 60만 원꼴이 되거든요, 평당 60만 원.
  그러면 처음에 보상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땅을, 원주민들한테 보상가가 있을 것이고 개발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유 해서 몇 배를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이 60만 원에 개발을 해 줬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한번, 우리가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이런…… 그 테니스장 1만 5000평을 조성해서 결국에는 가변 시설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하계올림픽을 한 다음에 여기의 땅 부지를 바꿀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둘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주진하 위원   계속 1만 5000평을 그냥 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테니스장과 또 그 시설을 다른 경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이건 뭐냐면, 테니스장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철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기획하신 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 인구 5만에, 여기에다 1만 5000평 정도의 땅을 그냥 테니스장으로 조성을 해 놔가지고…… 나중에 경기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다른 대회 유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주진하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이거 계약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빨리 어떤 대안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라도 좀 해 보시고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나오면…… 그냥 “우리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런 안이 우리 도의회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조치를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이 계획을 세워 놔야지 “지금 우리 계획 세웠으니까 이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주진하 위원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맨날 테니스 대회만 유치할 겁니까, 테니스가 국제대회가 얼마나 된다고?
  아이고 참…….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국제대회 때문에 입찰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주진하 위원   차라리 저는 테니스 코트를…… 저도 테니스를 합니다.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테니스의 육성은 좋아요, 코트가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집중화시키는 것보다 내포에다가, 만약에 센터 코트나 숏 코트는 하고, 실내 코트를 거기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경기 코트나 훈련 코트는 또 외곽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내포에다가.
  그러면 이쪽 예산 땅에다가 할 수도 있고 좀 멀리 내포에다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집성화시켜 놓고 16면을, 그럴 필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나중에 테니스 코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예산 쪽에 있는 분들은요, 테니스 코트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쓰냐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코트 아시죠?
  거기에 3면 있어요, 3면.
  3면 있는데 냄새나서 치지도 못해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 테니스 코트를 짓는, 참 그런 정책을 한 사람도 한심하고, 지금 저도 여기 테니스 코트를 가보면 냄새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보니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질문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10분 갔어요?
  너무 빨리 갔네.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슈가 되는 게 하계올림픽하고 충남 방문의 해인데요, 충남 방문의 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 126억 정도인데요, 내년도에 269억으로 일단 의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주진하 위원   자,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충남 방문의 해를 해서 충남을 알리고 싶잖아요.
  저는 충남을 알리는 충남의 인프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천혜 자원을 갖고 있는 충남이에요.
  섬도 많고 바다도 가깝고 정말 이런 천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충남 방문의 해…… 정말 우리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선포식 광화문에서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주진하 위원   제일 안 되는 게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충남이에요.
  오히려 광주나 전북은요, KTX가 있어서 서울에 접근성이 더 빠릅니다.
  충남은 지금까지 그런 인프라를 안 해 놔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광화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걸리는지.
  최소한 5시간 걸립니다, 새벽 시간 빼지 않으면.
  그런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충남 방문의 해 이거를 하려면요, 서울의 접근성을 해 줘야 돼요.
  우리는 왜 자꾸, 대전하고 세종은 기본으로 잘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포식은 광화문에서 했겠습니까?
  수도권 인구를 끌고 내려와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중심이고, 서울과 경기 인구를.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를 오려고 하면 교통편 때문에 안 오려고 해요.
  여기를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어.
  5시간, 6시간 걸리고 어떻게 올라가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교통시설, 그러니까 기차나 고속버스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지금 장항선을 누가 타겠습니까?
  장항선을 누가 타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건설교통국의 협조를 받아서 장항선을 좀 깨끗하게, 청소라도 제대로 해 놓고 정말 우리가 양복 입고 탈 수 있을 정도로…… 국장님, 장항선 타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전에 타보고 못 타봤습니다.
주진하 위원   장항선은요, 우리 잘생긴 국장님은 타면 좀 창피해요.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정말 지저분하고 흙도 잔뜩 하고 이래요.
  의자가 앉을 수가 없어요, 땟국물 나와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우리……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우리 충남을 소개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너무 맛있는 것도 있고 맛집도 있고 역사도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그 내용을, 딱 봤어요.
  그래서 아, 충남 관광의 해를 맞아서 홍보하는가보다, 저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방 방송이야.
  충남 방송에 충남을 홍보하는데 이게 됩니까?
  말이 맞습니까?
  그런 뮤지컬 배우를 들여서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방송되는 게 충남 방송에 방송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전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있으면서 충남 쌀을 홍보하려고 하면, 서울에다 방송을 하든지 경기도에다 방송을 하든지 해야지 -광고해가지고- 충남에다 방송을 하면 그게 뭐야, 고객이 다 거기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들으셔서 추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지금 벌써 장장 3시간 3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과 또 추가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 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우리가 e스포츠 경기장 건립 계획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현재 타 시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 성남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안 했고, 나머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윤기형 위원   보도에서는 강원·충북· 전북·전남 4개 지역에서 구축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거기는 있어요.
  대전, 광주, 부산은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또 생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지자체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 같은 거 생각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운영을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 봤는데- 경기장으로만 운영하는 건 56%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시라든가 다른 행사 이런 걸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윤기형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95억인가 300억 정도 듭니다.
윤기형 위원   저번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할 때 조감도도 갖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문제가, 지금 대전·광주·부산이 3년간 했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률은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대회 운영보다는 학술 강연, 지방 행사 그런 비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을 운영하려면 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유망 종목의 경우에 대회 유치를 위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걸 건립한다면 치밀한 계획을 해서, 타 지자체하고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시려면.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번에도 보면 월드컵 했죠?
  그래서 올해 상금이 국제 대회 월드컵 해서 30억인가요?
  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만, 국제 대회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 했잖아요.
  나오는데,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 결승전 시청자가 1억 명이 되고 누적 4억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관심 있는데 사실 우리들하고는 먼 얘기거든요.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마 젊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기 때문에 꼭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기 때문에 꼭 국장님께서는 정말 멋지게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운영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계획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도립파크장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설계 중에 있고, 언제 끝나죠,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26년도 한 2, 3월 달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 청양에 세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청양 구봉광산에…….
윤기형 위원   지금 거기에 파크골프장만 생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변의 기관, 인프라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부대 시설을 거기다 두고자 합니다.
  각종 판매 시설이라든가 그 지역 특산 아니면 체험 이런 것은 청양군에서 준비를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다 파크골프텔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골프타운 이런 것도 또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윤기형 위원   위탁해야지,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강경에도 고수부지…… 그러니까 금강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생각 외로 전국에서 많이 와요.
  제가 보면 있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체류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분들이 오면 체류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호텔이나 아까 얘기한 골프텔이나 해서 그런 거 많이 지어야 사람들 몰려오거든.
  이거 예산만 이렇게 해가지고…… 청양 같은 경우 지금 3만도 무너지고 상당히 인구가 줄고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면 그렇게 신경을 써야 우리가 예산 들어간 만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말씀하신 대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같이 신경 써야 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든가 해가지고 꼭 이것이 돼야지 몰려오지, 그게 없으면 안 와요, 왔다 그냥 쓱 지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거기 사용료 같은 것도 받고, 나중에 그런 거야 운영 계획이 생길 테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사용료 받을 계획입니다.
윤기형 위원   받아야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다른 골프장보다 조금 고급화를 시켜서, 대신 사용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역의 고용 창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파크골프장이 건립되면 효과를 봐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추가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축제 예산, 축제 육성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축제를 일품·우수·유망으로 나눈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순위를 먹였습니다.
  올해는 14개 축제 중에서 순위를 먹여서 1·2·3등까지는 일품으로,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더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일품으로 뒀고요.
이현숙 위원   14개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나머지 6개 정도는 우수 그리고 5개는 유망으로 이렇게 둬서, 유망은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계속…….
이현숙 위원   지켜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켜봐서 탈락을 시켜야 하는, 다른 축제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그러면 일품·우수·유망 축제 이렇게 한 번 선정되면 몇 년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평가는 매년 승강제를 두고자 합니다.
이현숙 위원   매년 평가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매년 평가해서…… 크게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중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는 한두 개 교체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1년 그 축제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순위는 바뀌는 거죠, 바뀔 수가 있죠.
이현숙 위원   품평을 해서, 평가 대회를 해서 거기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이제…….
이현숙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평가위원회…… 축제위원회하고 전문가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현숙 위원   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돼 있어서…….
이현숙 위원   이분들은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축제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축제위원회로 이 평가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현장 평가, 서면 평가, 발표 평가 이렇게 세 차례 거칩니다.
이현숙 위원   축제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가 같아도 되나요?
  같이 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축제육성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육성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몇 분의 외부 전문가를 -사업에 필요한- 참여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품 축제라는 건 어느 정도 급이 돼야만 일품 축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점수로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품 축제는 시군 중에서 1·2·3위 안에 드는 축제를 일품 축제로…….
이현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일품 축제라고 하면 참가 인원 몇 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거는 평가 리스트가 있는데…….
이현숙 위원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품 축제를 뽑는 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러니까 시군 추천을 받아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앞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든가 또 지속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이런 쪽에 점수 배점을 많이 해서 그런 쪽에 점수를 많이 받는 축제가 주로 일품 축제로 됩니다.
이현숙 위원   일단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표를 저희한테 나중에 추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또 하나는 일품 축제가 지역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가능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이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 지휘부에서 지시 사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축제만 해서 105개 축제가 있거든요.
  축제가 있는데 그걸 다 지원하다 보면 결국 특정한 축제를 키워 주기보다는 나눠 먹기식으로 되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시군에서 가장 큰…… 도에서는 대표 축제를 1시군에 하나씩 일품으로 성장시켜 주는 전략을 하자 해가지고 그걸 마련했기 때문에 1시군 1개로 제한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규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일품 축제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1등이 3억 원, 2등이 2억 원, 3등이 1억 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 3억, 2억 이 정도로 더 늘려서 규모를 하고자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일품 축제는 지원해 주고 우수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7000만 원…….
이현숙 위원   아,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유망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유망은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몇 팀을 뽑는 거예요, 우수나 유망은?
  이것도 다 한 팀씩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3팀 6팀 5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품 3팀 우수 6팀…….
이현숙 위원   6팀 9팀 순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도비 예산은 편차에 따라서 기준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도립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부대시설로 파크골프가 들어오는데 대개 보니까 파크골프가 3일 이상 하더라고요, 대회를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숙박 시설, 부대시설이 다 같이 골고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성 계획은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거기에…….
이현숙 위원   이게 ’26년도 확정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6년도에 개장을 하고요, 골프텔은 그때는…… 클럽하우스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는데 골프텔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숙박 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틀에서 3일을 해요, 이 경기를.
  그러면 청양이란 곳까지 가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청양에 숙박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 같이 갖춰서 들어가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지 골프장만 덜렁 만들어 놓고, 그날 골프하고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또 와요?
  이거 운영이 잘 될까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골프텔 같은 거…… 처음에 민자 유치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호반이라든가 다른 데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가 어렵다 해서 올해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민간 투자, 더 접촉해 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 도비를 직접 투여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신속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현재.
이현숙 위원   이거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같이 오픈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최대한 빨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류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현숙 위원   그래야만 거기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라고 갔는데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운전 또한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빨리 갖춰서 같이 오픈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한 것 중에 706쪽입니다.
  스포츠 인권침해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처리한 걸 보니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인데- 출전 정지 1회, 정지 3년·1개월·11개월·3년·3개월·3개월, 뭐 제명되신 분도 있고요, 출전 정지 6개월 됐는데 계약 해지가 된 사람도 있고요.
  이 기준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것은…….
이현숙 위원   폭력에 대한 처벌은 출전 정지 1회 그다음에 폭력 체벌은 또 정지 3년, 폭언 1개월, 폭행 11개월, 성희롱 1년, 여기 또 성희롱은 2년, 폭력 4년, 이건 정지 4년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기준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저희 도에서 직접 처분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체육회에 -여기 자료에 의하듯이-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분을 하는 건데 체육회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양정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양정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소명도 듣고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정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14번에 성희롱 자격정지 5개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성희롱·폭력·언어폭력 이렇게 다 들어갔지만 자격정지 2년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폭력, 4번의 폭행·폭언 여기는 1개월·11개월, 여기는 포함해서 2년,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폭력 의혹으로 됐는데 여기는 6개월 줬다가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또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체육회 쪽의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당한 내용 있나.
이현숙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번에 올림픽 때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선수들도 인격체인 만큼 이거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처리 결과를 보면 다양해서 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 이건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이거는 꼭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점검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꼭 점검하시고 우리 도를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인 만큼 이런 인격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특위 위원장 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때 했었죠.
오인철 위원   각 실·국별로 해서 지역 업체…… 특히 관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걸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1232페이지 좀 봐주세요.
  2000만 원 이상 사업의 지역 업체 계약률 관련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데이터를 봤어요.
  그냥 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업체 적극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을 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2배까지 올린 바 있는 거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2년간 집행 내역을 보니까, 32건을 살펴봤어요.
  ’22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2년간인데 총 67억 6000 정도를 집행했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그런데 계약 건수를 보면 도내는 26건, 도외는 32건, 건수야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계약 금액 내역에서 보면…… 한번 보시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지금 67억 중에서 26억을 도내 업체들을 활용했고요, 도외 지역이 41억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61% 정도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60% 이상을 도외 업체에다가 집중해서 계약을 한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점검해 보셨어요, 자료 요구할 때요,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특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인철 위원   특이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니까 수혜를 받은 업체들이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도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 우리 도가 아닌 그런 업체가 있는 걸 지금 발견하고, 문제가 있고 저도 앞으로는 그걸 시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행감 때는 항상 시정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하나하나 사업별로 분석해서 내년도 다른 사업 할 때는 반드시 도내 업체 외의 그런…… 특히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이, 도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들이 우리 도내에서 그런 계약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답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세부 내역 좀 봐주세요.
  그런 통상적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22년 7월 달에 도 문예회관 조명 장비 구입·교체했거든요.
  이거 서울 업체가 했어요, 4억 1800짜리.
  자, 9월 달에 볼게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대행 용역, 행사 진행하는 업체가 충남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충남에도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있죠?
  서울 업체입니다.
  다음 장 가보세요.
  12월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 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서울 업체가 했고요, ’23년 2월에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건 제주·서울 업체가 했고요.
  3월 달에 한번 보세요.
  가운데 체육진흥과에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이거 렌터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 서울 업체에 했더라고요.
  자, 4월 달에 한번 보세요.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 용역 서울 업체고요, 문화정책과의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운영계획 수립 용역, 제주에서 했더라고요.
  2월 달에 보겠습니다.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강원 업체고요, 2월 달에 차량 렌트 용역이 또 서울 업체입니다.
  6월 달에 또 충남 방문의 해 브랜드 개발 용역, 이것도 서울 업체예요.
  지금 ’25년 주도적으로 한다는 충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 브랜드 개발하는 것까지 서울에다 맡겨야 될지 좀 그렇고요, 더 이어갈게요.
  7월 달에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이게 역사연구원하고 2건인데 역사문화연구원은 3100짜리고 서울 업체는 1억짜리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7월 달에 섬 국제 비엔날레 네이밍 및 BI 개발, 서울 업체, 7월 달에 백제역사문화원 제2전시실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서울 업체입니다.
  다음 장 보세요.
  9월 달에 보면 도 문예회관 음향 시스템 구입·교체입니다, 서울 업체고요.
  12월 달에 보면 백제 고도 한옥 경관 조성 기본 계획 연구용역, 서울 업체입니다.
  자, ’24년도 들어가 볼게요.
  1월 달에 차량 임차 용역 2건이 있는데 모두 서울 업체고요, 3월 달에 관광 쇼트 폼 영상 공모전 운영 대행 서울 업체, 3월 달에 미술관 사전 프로젝트 행사 운영 용역 서울 업체 -1억 2000짜리예요- 5월 달에 충남 현대미술전 이야기 개발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 용역 서울 업체, ’24년 6월에 충남 관광 홍보 영상 제작 서울 업체.
  제가 이거 일일이 열거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충남에 업체가 없어서 꼭 다른 데 줘야 되는 사유가 되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우선 양해 말씀 드리면, 이 계약은 저희 계약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오인철 위원   규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공모 절차로 하다 보니까요, 공모 들어온 업체 중에서…… 공모가 아니고 공개 입찰을 통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학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우리 도에 그런 업체도 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특수한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전문성 얘기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있거든요.
  1235페이지 보면 6월 달에 충남 미술 정체성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운영 용역을 대구 업체가 했더라고요, 5550만 원짜리.
  7월 달에 미술관개관준비단에 해외 전시 사례 벤치마킹 및 개관 특별전 콘텐츠 조사 용역 서울 업체고요, 충남 현대미술전 전시 공간 디자인 및 연출 용역 계약 서울 업체입니다.
  8월 달에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 및 성공 기원 한마당 대행 용역 행사인데 이거 서울에서 했고요,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콘텐츠 제작 수원 업체,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강원.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해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전문 업체가 없으니까 일 잘하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맡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요, 이런 게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지역의 이런 업체들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 업체, 여기 충남이 지금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9개인가 그렇게…….
오인철 위원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취업 자리,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충남에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 서울, 경기도로 몰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얼마든지 계약 나갈 때 조건 달면…… 렌터카는 그러면 서울 업체 줘야 되는 이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렌터카는 없다고 봅니다.
오인철 위원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데 계약 부서에서 한다?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옵션 안 거니까 계약 부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챙겨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추진할 때 유형별로 꼭 전국적으로 열어야 될 것과 지역으로 한정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오인철 위원   제가 쭉 일부러 불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개관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음향기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 충남에 업체들 잔뜩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기계 장비 이런 것은 충남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인철 위원   서울 기계하고 충남 기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런…….
오인철 위원   만드는 제조사는 똑같고요, 정 안 되면 -렌터카도 서울 업체면- 충남에다 지사 내라고 하세요.
  충남에다 지방세 내고 사업해서 일 행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국장님, 각 과별로 해서 이 시간 이후로 또 이런 거,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세요, 계약 부서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업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24년 1월부터 -올해- 시행한 건데, 이미 했던 거거든요.
  이게 모 일간지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사업 주체는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마술쇼 했더라고요.
  대상지가 어디냐면, 문화 공연 소외되는 보령·부여·금산·논산 같은 지역에다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좀 봤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게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극단 셰익스피어, ’21년도 같은 극단, ’22년도 같은 극단, ’23년도 같은 극단이었고요, 올해는 이모션콘텐츠 광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는 연극이었고 올해는 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업체들이 다 대전 업체입니다.
  극단도 대전에서 활동하는 극단이거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번에 문화재단에다 신청한 충남 극단 리스트를 좀 받아봤어요.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안·아산·홍성·당진·청양까지 극단들이 잔뜩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 할 거면 이런 충남의 극단들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 따가신 분들한테 협업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 옵션 주셔도 되잖아요.
  그래야 지역의 예술인들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서로 간의……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면서 도민 중심으로 해야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들, 충남 예술인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게 거의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뿐만일까요?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이런 좋은 발굴 사업을 했더라도 베이스에는 우리 충남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극단이라든가 예술단체 이런 걸 우리 충남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공모 사업은 다른 데 따가도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예술인들을 생각해서 좀 같이, 100% 하라는 것도 맞지 않겠지만,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술인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저녁 잘 드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아까 행감 중에 국장님, 각 출연 기관에 대한 행감을 모니터링하셨다고 했는데, 다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대충은 거의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여기 혹시 문체국이 아닌 출연 기관 직원분들, 오신 데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어나 보세요.
전익현 위원   아니, 일어나실 건 없고 어디어디가 오셨나, 출연 기관…….
  어디서 오셨는지, 몇 군데나…….
  아니, 일어나실 건 없고 말씀만 해 주세요, 어디에서 오셨나.
    (○증인석에서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예, 또?
    (○증인석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왔습니다.)
  또?
    (○증인석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왔습니다.)
  예,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재단…….
전익현 위원   문화관광재단.
    (○증인석에서 밖에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또?
    (○증인석에서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왔습니다.)
  예?
    (○증인석에서 유교문화진흥원도 왔고 역사문화연구원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 비좁아서 그러시는구나.
    (○증인석에서 예, 뒷자리가 부족해서.)
  저도 행문위 활동이 처음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문체국의 출연 규모로 재단이 거의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문체국 행감 시에는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이 -위원님들하고- 지적이 되는지를 경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그렇게 조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역사문화원을 상대로 행감 하는 거 보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아까 답변에 분명히 문체국 산하 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기능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죠, 협의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역사문화원에서 행감 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처음…….
전익현 위원   국장님, 우리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하자고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처음 들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 정도 소통도 안 되고, 그러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들으셨다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건 저희가 했습니다만, 인사 이런 문제는 저번부터 -징계 문제라든가 그 문제는- 2월인가 4월부터 보고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들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처음 이걸 하면서…….
전익현 위원   아, 인사 문제는 인지를 하셨고 회계 문제는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가급적 반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갑질하고 성 비위 문제로 문제가 된 거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2번 받은 거 알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다시 이 직원이 화해 조정을 이유로 해서 정직 3개월 후 복귀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노동위원회에서 재의해가지고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 국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게까지 그거는…… 인사적인 것은 상의를 안 합니다.
전익현 위원   안 해요, 통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모니터링 정도를 통해서 하고…….
전익현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국장님, 그런 조직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는 분명히 의결 기능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전익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돼요.
  파면이 의결됐고 해당 직원이 다소 불만이 있어서 또 했는데 또다시 파면 의결이 난 겁니다, 2번.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그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특정 감사 요청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이 시간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동안에는 뭐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크게는 관여는 안 합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이래라저래라는 못 하지만, 감독 기능이 뭡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게 감독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고도, 행감 현장에서 노출이 되니까 이제 답변하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름대로 절차와 규정을 인사위원회에 따라서, 어떤 형식적인 요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인사위원회는 없었고 징계위원회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건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화해 권고를 했다고, 그 화해 권고를 빌미로 정직 3개월을 했어요.
  1명이 아닙니다, 상대 피해자가, 직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6명 정도…….
전익현 위원   6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날 이 자리에서 내가 잠깐 하는 동안에 피해자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피해자인데 한 번도 사과 한마디 받은 바도 없고 우리는 화해니 뭐니 해 준 적도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충남도의회 스크린을 하다가 자기가 보고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확실하게 해서 원이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 직원들이 파면을 하라고 한 직원이 정직 3개월로 감경돼서 복귀하는 거를 보고 나와서 그만뒀어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이 공직 질서, 인사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직 기강이 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 요즘 가장 큰 게 갑질하고 성 비위입니다.
  상대가 1명도 아니고 6명이에요.
  본 위원이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화해 조정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화해 조정에 누가 나간 줄 압니까?
  가해자하고 경영기획실장이 나갔어요, 피해자들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화해 조정으로 왔으면…… 그 책임자인 원장이라는 분은 또 많은 공직 경험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마땅히 국장님하고라도 내부 상의는 한번 했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도 눈 감아준 거지.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눈 감아줬다기보다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뭐예요?
  알았으면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공직 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이 인사 조치는, 이거는 아니다 그 감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원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 경험도 많고 또 인사 같은 경우는 원에서 어느 정도 독립 기능을 갖고 절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건 사실인데, 또 이번에 의회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깨달은 건 사실입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의 공직 경험이나 일반 상식에 의해서도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신청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기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자제를 할게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분명히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요.
  이건 화해 조정 대상도 안 돼요.
  노동쟁의에서 어떻게 화해를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국민 고충이나 권익위에다가 신고 대상이 돼요, 이거를 빌미로.
  본 위원이 볼 때 인사 책임자나 회계 책임자는 그 조직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입니다, 원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고.
  이 조직 기강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에 하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해당 책임자 인사 조치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일방적으로…….
전익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실 때 규정도 안 보고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제가 인사 조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익현 위원   누가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도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전익현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이 적당한, 올바른 국장님의 권한으로 행사를 해야지 밑에, 밑에가 아니라 그 산하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한 기관!
  분명히 출연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로 판명이 되면 국장님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감사위원회에서 하면 그쪽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감독하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죠, 당연히.
전익현 위원   하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전익현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회계 문제도 60억이면 거의 박물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60억을 들여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 현장 가보셨어요, 박물관 사업 현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구체적인 그런…… 박물관은 한 두 번 가봤는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조금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우리 문체국의 직접 사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가 출연을 한 기관의 사업이니까 중요하고 큰 사업들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기라도 하시고 보고라도 한번 받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책상에서만 지도·감독하셨는가 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6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한 번쯤은 가서 보셨어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야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는 거지, 말로만 지도·감독…….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거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분명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사업,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가는 게 그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쪼개기…….
전익현 위원   쪼개기.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뭔 얘기 합니까?
  공기 부족을 얘기합니다.
  철저히 보셔가지고 유사한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사업 끝난 지가 언제인데 비가 새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 의뢰도 하고 제가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뭐 없이 화해했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피해자 의견도 없이 그냥 처리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찌 보면 충남도 전 공무원, 우리 도교육청 전 공직자들한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는 그 당시 파악하기를 화해 권고를 서로 받아들여가지고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한번 원장을 불러서든 책임자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가지고 바로 후속 조치를 해 주셨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해야지 그걸 듣고 가만히 계셨다면 국장님도 어찌 보면 같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당시 화해를 권고했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의 상황 중에서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 것이 발견돼서 저도 그게 문제점이…….
전익현 위원   당사자가 화해 노동쟁의에 나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해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전익현 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저한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적 사항 개선하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분명히 문제되는 직원은 인사 조치를 하셔서, 그 조직의 기강이 서야 그 기관도 건강하게 다시 성장 발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도 개인적인 판단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그런 기강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다 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
  오인철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25년, ’26년 충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 과거 스토리는 아시죠?
  이게 몇 년도부터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충남 방문의 해가 꽤 오래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충남 방문의 해가 아니라 그런 방문의 해…….
오인철 위원   지역 방문의 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역 방문의 해로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가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특정한 액션이라든가 이런 게 덜 이루어진 형태로 그동안 진행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강원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17개 광역단체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3년 단기 사업이었다가 관광공사하고 협업하면서 확대가 돼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배경으로 아실 줄 알았는데, 그런 배경을 가졌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보도 자료를 보게 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 했어요.
  이게 언제 했냐면 ’24년 10월 2일, 지난 달이죠.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지역 호텔, 여행 업계, 관광 사업체,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 관광 관련 연구 기관, 관광공사, 공항공사, 코레일, 경북 관광협회, 지역 대학 등 민간 포함해서 -공무원 플러스해서- 4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그런데 충남 거를 봤어요.
  구성원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행정부지사가 단장이고 실·국장, 15개 시군의 부단체장 그다음에 실무팀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 각 시군별로 관광 관련 공무원들 해가지고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가가 좀 덜 참여했다는 건데요, 저희는 또 별도 민관 관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민관 관광 협의체는 어떤 형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고요, 관광 종사자, 관광협회라든가 공익협동조합 이런 데도 있고 관광 기업체, 우리 유명한 야놀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범도민추진…….
오인철 위원   협의체 언제 구성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올해 구성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경북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국가사업이-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추진단 안에 이런 전문가들을 같이 포진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는 지금 공무원들만 하고 있어요, 자료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의해TF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관 협의체도 있고, 저희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문가도 있고 또 연구원, 재단,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서울관광재단 이런 데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물론 실무적으로 들어갔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지금 주신 자료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고요, 저희가 12월 19일 날 범도민추진단이라고 더 구성을,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800명 정도 구성해서, 또 일부 거기에는 전문협의체도 있고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해서 범도민추진단을 12월 19일 날 발족할 계획입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긴 아시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공무원들끼리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가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추진단의 전문가 대표라도 합치고 해서 제대로 갖추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수를 더 확대하고 분야별로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여기서 이건 끝내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보 때문에요.
  제보 관련해서…… 주민 제보 사항인데 ‘외암마을 관련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해서 제보 들어온 거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내용을 보면 ‘외암마을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지금 주된 내용이에요.
  그게 주로…… 초가집이 있으니까 이엉 작업…… 초가집 그거 고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거기에서 연평균 5000만 원이 횡령된다라고 제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이엉 작업 중 짚을 적게 쓰거나 공사 기간을 줄이는 이런 부실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짚이 많이 사용되는 대신에 비닐을 덮어서 겉에만 표가 안 나게 시공한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보가 있습니다.
  또 “마을 사람이 이엉 작업 관련 업자여서 하자보수 요청하기도 부담스럽다”, 공교롭게 이 마을에 사시는 분이 보조금 수령해가지고 작업까지 하시나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여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분 얘기는 “타 지역의 업자한테 맡기고 싶어도 이걸 못 하게 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보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보받고 파악을 해 보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일단 초가 이엉 짓기는 꼭 전문 수리 업자가 아니어도, 경비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많이 했던 사람들한테도 맡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존회가 지방재정법상 교부 대상 가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외지에서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인철 위원   최근에 이주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기존 분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감사 부서하고 또 아산시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착복이 있었든가 이런 것은 서류 제출이라든가 현장 가서 더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오인철 위원   계획 있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너무 구체적…… 이게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고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
  파악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거는 분명히 불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비닐 씌워 놓고 겉에만 시공한다”, 이거 사례가 있으니까 제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 건 확인을 분명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정확하게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오인철 위원   그거 관련해서 또 불법 건축물 형상 변경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마 같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진하 위원   아까 질의하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 공모 해가지고 예산군이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요, 이거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각자 소관이니까, 지역 밀착형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사찰이 있는데 이번에 사찰에 어떤 거를 지원 나간다 하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저희들은 수시로 거기에 인사를 가거든요.
  행사 때도 참석하고 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가서 뭘했는지.
  그러면 거기 있는 주지 스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 인사를 받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난처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른 국들은 재깍재깍 알려줘요.
  플래카드 봤죠, 우리 삽교에 기회 발전 특구 선정됐다고 막 붙어있는 거?
  그거 해당 부서에서는 재깍 와가지고 “우리 삽교 위원이시죠, 지역구시죠?”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는데, 지금 저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뭐지?’, 난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즉각 말씀해 주실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이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정리해서 일정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주셔야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그쪽 현장에 다닐 때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저도 가끔 힘을 주는데 모르면 아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5년도가 곧 닥쳐오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를 ’25년, ’26년 해가지고…… 보고 자료 보니까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팀은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팀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방문의해TF팀이 이번 10월에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TF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제 소관입니다.
주진하 위원   10월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조직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주진하 위원   그런데 조직도에는 없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관광진흥과장 산하에 TF팀장 5급으로 해서요, 밑에 직원 3명으로 해서 총 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큰 이벤트, 도의 이벤트를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예도 들었지만, 특히 여기 축제라든가…… 제가 가장 먼저 본 게 보령머드축제인데 보령머드축제를 2022년인가에 크게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30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의 고정 시설이 없어요.
  다 뜯어버리고 해체하고 이런 일회성 행사로 돼 버리니까 예산 자체는 너무 낭비다,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다 뭐라도 하나, 건물이라도 하나 들어서가지고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서 아쉽다, 그런 내용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기간도 두고 그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테니스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아까 제가 전국 방송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충남 방문의 해를 하려고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보 보면 각 국에 조금씩 조금씩 숨어있어요.
  제가 전에 농해수 있을 때도 농림축산국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거를.
  이런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하려면 정말 지명도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제대로 된 광고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전국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50억 이상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규모로 하려면.
  그런데 기껏해야 몇천만 원, 1억 정도 해가지고는 가서 표시도 없이…… 또 홍보가 그럴듯해야지 그래도 땡기는 맛이 있는데 홍보안을 봐도 좀 진부하고 ‘아이, 뭐 저래’ 이렇게 할 정도면…… 별로 홍보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공보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홍보안을 만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충남 방문의 해의 큰 이벤트를 갖고 있다면 외국인들도 초청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죠.
주진하 위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 방문의 해 2025년, ’26년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보고드리도록…….
주진하 위원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거는 지금 백제 공공 한옥 단지 해서 13년간 걸리는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2038년 까지.
주진하 위원   예, 자료 보니까 길게도 잡았던데, 공주에 1300세대 부여에 1300세대 했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현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혼났어요.
  이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금강권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공주하고 부여하고 논산 지역인데, 공주하고 논산은 일부에 대해서 착공을 했고 실시설계가 올해까지 다 끝납니다.
  그렇고요, 다만 부여의 궁남지 지역에 하는데 문화재 현상 변경 이런 거 관련하다 보니까 착수가 조금 늦어졌는데 거기도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23년도 8월에 기본설계는 끝냈고 바로 시설설계를 못 한 이유가 있어요?
  1년 동안 늦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부여 같은 경우는 문화재 현상 변경 문제 때문에, 궁남지라 그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거 예측하지 못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부여군에서 사업을…….
이현숙 위원   부여하고 공주가 백제 유적지가 많은데 그거 생각 못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컨설팅은 물론 했습니다만- 부여에서 궁남지에 그런 공연장 그런 것을 구축하다 보니까 현상 변경이 일부 있게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는요, 국비가 얼마 들어오기로 했어요?
  47억 들어오기로 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이 47억이 미확보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미확보된 게 아니고 사업은 결정된 건데 미교부가 된 겁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언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원래는 2025년까지 총인데 조금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내려온 교부금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5억인가 그렇게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47억이 와야 되는데 이제 겨우 5억 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25년도가 내일모레인데 42억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내년도에도…… ’23년도에 3억 그리고 올해 5억 해가지고 총 8억이 내려왔고요.
이현숙 위원   8억?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올해 5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확보된 게 18억만……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18억만 요구해서, 그 이후에 47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로 확보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더 증액해 달라고.
이현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해야 26억밖에 안 되는데 47억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국회를 통해서 -지역 의원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저도 국회의원도 방문을 했고요- 이걸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되니까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25년도의 절반이라도 와야지, 47억 중에 26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현숙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익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그냥 마무리하기가 영 아닌 것 같아서 몇 개만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25, ’26 충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아까 예산은 말씀하셨고, 방문객 목표가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5년도에 4000만, ’26년도에 5000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전 국민이 2번 왔다 가야겠네요?
  우리가 5000만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보통 ’23년도 같은 경우도 2400만 이렇게 나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높게 잡아가지고 나쁠 건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동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내 관광객은 그래도 많이 다녀갔고 전국적으로 봐도 -숫자로만 보면- 한 6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방문 관광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2만 명 정도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아까 TF팀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리라 믿지만 본 위원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220만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즉 천안을 중심으로 한 몇몇 개의 시군만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15개 시군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충남을 전 국민이 방문하고 해외에서도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박기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해외로 연수를 갔었는데 우리 거기서 다 홍보하고 다녔어요, 충남 방문의 해에 충남을 방문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감사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거 모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진작 하셨어야지, 파악 좀 하시고.

(장내웃음)

  꼭 한 발짝 늦으시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담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후반기 들어왔고- 11대 이어 12대,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지사배라든가 우리 충남 도 단위 대회가 각 시군에서 지금 개최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85개 정도 체육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가 볼 때 문체국 내지는 관련 체육회 직원들 굉장히 힘들고 바쁘리라고 봐요, 주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행사를 가 보면 문체국 관련 도 체육회…… 지사가 못 오면 부지사가 와야 되고 부지사가 못 오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오셔야 되고 국장님 못 오면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좀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참석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10개면 한두 개 참석하실까?
  나머지는 그냥 시군에 일임을 하시는가봐,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도지사배라든가 이런 도지사 이름으로 하는 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단위를 했다 하더라도 시군 체육회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간혹…… 참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간혹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간혹이면 왜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이러고 있겠냐고, 그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탁상행정으로서는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해야만 잘하는 사업은 더 잘할 수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 현장 행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어려우시겠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해서 우리가 220만 도민들한테 보다 더 좋은 문화·예술·체육 서비스를 하면 도민이 행복한 거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부터 그 현장 행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쉽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태껏 본 위원이 행감 기간 동안 많이 지적만 했는데 이거 하나는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익현 위원   그 사업을 하시는데 참 의미 있는 사업이다 여러 번 생각을 곱씹어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은 설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 지원받는 데도 없고 후원하는 데도 없고 그러한 예술인들도 많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지난 11월 8일 날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7시에 공연하는 ‘꽃 피면 봄, 잎 지면 가을인 줄 안다지’라고 하는 우리 무형유산을 소재로 해서 창작무용 예술 한 거를 감상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너무 의미 있게 봤어요,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11월 7일 2시·7시, 8일 2시·7시, 그리고 21일 날 도 문예회전당에서 7시에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담당과장님들, 직속 기관들 한번 보세요.
  느끼는 바가 많이 있으리라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 충남 문화예술이 이러한 분들, 예술 단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했습니다.
  특히나 서천 같이 시골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정말 척박한 땅에서 -전통예술을 창작으로 하는 ‘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10여 년 넘게 어렵게 어렵게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까지 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 참 많은 미안함도 느꼈고 대단함도 느꼈는데, 또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요, 이런 사업들 많이 지원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충남에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10월 29일·31일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의 요지는 외암민속마을 관련 보조금 및 마을 내 건축에 대한 내용, 홍대용선생생가지의 도 문화유산 지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걷쥬 앱 관련 오류와 고객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도민 제보 사항 6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외암민속마을 관련 보조금 사용 문제와 그리고 불법 건축물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아산시와 대략 개요 정도는 파악했습니다만, 더 긴밀히 파악하고 감사 부서에 감사 의뢰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대용선생생가지 문화유산이 문제가 있다고 지정 해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해제를 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 구체적인 증빙이라든가 자료가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걷쥬 앱 오류 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동안 서버 용량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1월 5일부터 정상 가동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12월 초 정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앱으로 전면 교체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답없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송무경 국장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직원 징계 관련 건과 박물관 리모델링 관련 내용 외에도 11월 11일 충남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걷쥬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남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사 실시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송무경 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추후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문위 국외 연수 중에 4개국 8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2025년, ’26년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하고 또 소개 말씀 드리고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좋은 반응도 듣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처럼 위원님들의 열기 또 도민들의 열기를 다 합쳐서 내년도부터 2025년도, ’26년도 충남 방문의 해에 올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경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감 중에 충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25년도에는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이 더욱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해외 출장 중에 저희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