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직원분들과 충청남도의회 제3기 의정 모니터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이용국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성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 내일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며 이번 회기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변경됨을 유념하시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홍성현   먼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우선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앞서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충남공무원노조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서북부권 단수 사고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 수면 부족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충남 서북부권 단수 사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충남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 당진·서산·태안·홍성 지역에 단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령 정수장의 서산계통 홍성가압장 공기밸브가 노후되어 파손된 것이 사실상 이번 누수 및 단수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손된 공기밸브를 수리한 후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번 단수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고장 난 밸브는 1998년 보령 광역 상수도 홍성가압장 준공 당시 설치된 것으로 무려 26년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진·서산·태안·홍성 지역의 급수 인구는 총 33만 4000명이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단수 피해를 입은 인구는 약 30만 7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일간 이어진 단수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주말과 휴일을 고스란히 반납한 채 불편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는 단수 사태가 일단락되었으나 도민분들은 향후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4%이고 충남은 98.4%로 대다수 도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으나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관련 사고는 먹는 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016년 10월에도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파손되어 공주와 부여 그리고 논산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단수는 물론 농경지 침수까지 이어진 2016년 당시도 1.2ｍ 대형 상수도관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방상수도의 노후·누수·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 사고들까지 고려한다면 도민들이 경험하는 단수는 다소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무의 권한과 범위를 광역 및 기초에 각각 부여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먹는 물 이용 관한 사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17개 시도 중 수도 요금 평균단가가 두 번째로 비싼 충남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사업 활성화 등 향후 계획 중인 도 정책에 따라 취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급수 보급률과 유수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한 가뭄으로 인하여 물 관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남은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 공급과 관련한 불확실성 고조는 도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남은 상수도 관리 및 점검 체계뿐만 아니라 물 공급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충남의 현재 상황과 충남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상수도가 갖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을 넘어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점도 있으나 상수도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의 차이 또는 해당 지역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물 관리 서비스의 질 저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설치된 상수도 중 20년이 넘는 비율은 광역이 66%, 지방이 약 20%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에서 비롯된 누수와 파손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피해의 규모와 강도가 상당히 크고 고스란히 도민분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후 상수도 교체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물은 생존과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권리임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 송수관로를 구축하여 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은 없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후된 광역 상수도 교체사업 중 이번에 문제가 된 홍성가압장 교체를 기존 계획보다 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 개선 관련 예산 확보와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학생 수면 부족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주 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먼저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애쓰신 수험생분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셨을 학부모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로지 수능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도록 우리 충남도의회 48명 도의원님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과 자녀를 키우면서 소위 ‘사당오락(四當五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붙고, 다섯 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는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입시와 관련한 은어입니다.
  학업을 위해 잠을 줄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잘 묘사해 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나치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열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잠을 자야 하나’보다 ‘공부를 위해 어떻게 잠을 줄여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하는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에 따르면 청소년기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었으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중고등학생들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6.2시간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문화나 성장 환경이 달라 해당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면 시간이 점차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는 단 5.6시간으로 학년 및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학업 부담과 학업량이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청소년들이 입시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생각한다면 수면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이 겪는 수면 부족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대책을 점검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면 문제가 청소년기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수면 문제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뿐더러 실제로 자살 가능성이나 정신건강과 연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 건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수면’을 검색해 본 결과 10여 년 동안 수면과 관련된 자료가 다섯 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충남교육청 2024년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기본계획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에 개소된 충남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수면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었습니다.
  수면 부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자 일각에서 여전히 ‘청소년의 건강을 국가가 방치한다’ 또는 ‘학교에서는 왜 건강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3년째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매년 안타깝고 씁쓸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최근 5개년 동안 15세에서부터 19세 사이 청소년 중 65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연령의 자살률을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2021년에는 1위, 2022년에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정책 입안자분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수면 문제가 청소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부를 위해 수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교육과 더 나아가 통학 시간과 학업 등 여러 이유로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진단하는 정책 등이 학교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충남만이라도 또는 충남부터라도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과 같은 곳에 수면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할 수 있는지요?
  또는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수면 관리와 관련한 보건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했는지와 향후 수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시도 중 충남 청소년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며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행복 일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올해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흔히 지방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4시간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 및 돌봄 실현을 위한 365×24 어린이집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지난 몇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무산 위기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계획을 확인하고 공공의료원과 상생 협력적 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가족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68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약 4000가구가 감소한 반면, 맞벌이 가구는 611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26만 8000가구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09만 5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600가구 감소했지만,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32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12만 9000가구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맞벌이 비율인 48.2%보다 높은 53.3%를 기록해 5.1%p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수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영유아와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전국 각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 시간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은 전 시군에 야간과 주말·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 사업으로 9월 천안시에 1호점을 개소하였고, 10월에는 공주시에 2호점을, 11월에는 보령시에 3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65×24 어린이집 1호점의 운영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더 많은 이용자가 이 좋은 서비스를 활용하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 주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365×24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의한 이용률만 높아지고, 정작 거점형 시설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갑작스럽게 야근 상황이 발생하여 아이를 맡겼는데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질 경우 연장이 용이해야 하며, 또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다주기 어려운 경우 기관 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켜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는 초등학생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통합형 보육·돌봄시설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영유아 보육, 2층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이 시설은 양육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24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위한 필수 역점 시설로 추진되던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충남은 2022년 5월 명지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5월 11일 납부해야 했던 4회차 중도금 53억 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중도금 6개월 연체 이후 14일씩 두 차례의 납부최고 통지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4회차 중도금의 납부 최고 기한인 12월 16일까지 이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김태흠 지사님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립병원을 건립하고 이후 메이저 병원에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며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소아 의료 수요를 고려해서 1단계로 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 부서를 통해 받은 소아 진료 중심 병원 건립안에 따르면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총 48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운영을 위한 전문의 15명을 포함한 총 83명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최초의 소아 응급환자 전문 센터로 그동안 응급 상황에서 전문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충청권을 비롯한 경기, 강원 남부에서 매년 약 3만 명의 어린이 응급환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넘게 7명의 의사가 요일마다 당직을 서며 어려운 상황을 지탱해 왔으나, 올해 5월 결국 소아 전담 응급의료센터에 단 한 명 남아있던 전문의마저 병원을 떠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에서 근무할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역시 잘 지어진 건물은 있으나 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 인력, 특히 소아 응급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남에는 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약 20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인근 대학병원 2곳과 경쟁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천안시는 충남 인구 220만 명 중 67만 명으로 30%를 차지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4개 의료원 중 가장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이제 인구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칫 홍성의료원의 경영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생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단지 지역에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역의 종합병원에 밀려 공공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에 건립되는 종합병원은 지역의 공공의료원과 상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초기부터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병인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현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김태흠 지사님, 생각 이상으로 답변을 꼼꼼하게, 제가 추가 질문 해야 할 내용까지 다 답변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고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5×24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요.
  저도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실은 사용하면서 시행 초기의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인 만큼, 이게 워낙 좋은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거든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듯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카페나 맘카페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소아청소년 병원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는 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야간과 주말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주중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나 특수 돌봄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야간에 추가 운영 하는 곳 그리고 또 휴일이나 주말에 전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구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충청남도의 이용 대상자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집에서 부모들이 케어하는 그런 아동들이 일과 시간에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든 365×24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야간과 주말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과 부모도 긴급 돌봄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업들이 연계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또는 앞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 통합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병인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축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각 15개 시군에 최소한 1개 정도씩은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고 나서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용자들을 분석해 보면 야간에 이용하는 아동보다는 실은 휴일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퍼센트로 보면 70% 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에 거점형을 만들더라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설들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좀 더 빨리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제안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거점이 천안 같은 경우는 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10분, 20분 이내에 움직일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물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모두 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나 급한 상태에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또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아이를 데려와서 연장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부모가 직접 데려다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들을 이용한다거나 －예입니다－ 또는 혼자서 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동의 이동을 위해서 이동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안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회서비스원의 교사들을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까요?

○정병인 의원   또 하나는 지금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도 홈페이지상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예약 접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고…….

○정병인 의원   그래서 보통 보면 홍보 웹자보의 큐알코드를 찍어서 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정보도 제공받고 본인이 즐겨찾기해 놨다가 나중에 신청도 하는데, 홈페이지 이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풀케어 돌봄 통합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정보와 자료도 제공하고 소통도 하고 예약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도 충청남도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정병인 의원   내포 종합병원 관련돼서 물론 지금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B안을 준비해 오셨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홍성의료원이 산부인과 기능 특화 사업이 중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지만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홍성의료원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22년 대비 ’23년에 소아청소년과가 진료 실적이 35%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주간이 35%, 야간이 86%까지,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이 그렇게 주민들의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생기면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 진료과와 내포 종합병원의 과를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홍성의료원은 일반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정병인 의원   소아청소년 진료, 그것도 중등증, 경증은 이쪽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병인 의원   중복투자라든지 자칫 경쟁할 수 있는 구도는 최대한 만들지 않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정병인 의원   그러면 종합병원을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계획의 대상이 수도권의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병인 의원   예, 1차 목표로.
  물론 빅5가 좋습니다.
  이왕 빅5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립 종합병원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병원보다는 국립 종합병원이 조금 더 공공성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병인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차적으로 487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구상 단계지만, 아직 기본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래는 이 사업이 명지의료재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사업비가 3000억에 가까운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아진료전담만 중심으로 1차로 계획하시고 그게 사업비가 500억이 넘지 않는 487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2단계, 3단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은 500억이지만 1000억, 2000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의료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1단계에서는 500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대상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정도는 실시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하게 또는 앞서 홍성의료원과의 어떠한 공공의료의 방향성이라든지 조정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연구되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병인 의원   시간이 다 돼서,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 심의라든지 사업 검토를 통해가지고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행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충남을 위한 365일 24시간 돌봄과 함께 또한 홍성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며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정병인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성현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신방·풍세·광덕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343회 본회의 1차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교통망 확충 시급성’에 대하여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천안·아산에는 충남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의 경계에 있는 천안아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기술융합센터, 국제컨벤션센터 등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 탕정과 배방은 10년 내 무려 7만 7000여 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개발의 상황에서 교통 문제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국가 간선 도로망 체계 구축과 도로별 혼잡비용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남북 10개 축, 동서 10개 축으로 크게 도로망을 개편하고 대도시권 6개 지역을 방사형 순환망으로 구축하여 국도·국지도 정비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소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재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의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노선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아산 신도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복잡한 천안 시내를 거쳐 천안IC, 북천안IC, 남천안IC, 서천안IC로 이동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세 지역은 4200세대의 ‘한양수자인’이 올 3월에 입주하였고 풍세 6산업단지와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할 때 근거리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충남 공주 정안면 사현리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를 잇는 고속도로 노선 계획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상 혼잡 완화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계획 남북 3축 지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규모는 공주시 3.7㎞, 천안시 26.3㎞, 아산시 9.4㎞로 총 39.4㎞에 달하며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입니다.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천안 1·2·3·4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풍세 6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 아산테크노밸리 등 대단위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로 물동량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0월 천안-공주 민자고속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천안·공주·아산 각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였던 아산시의 요구대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아산 주민들은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을 요청 또는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도민의 교통 복지가 실현될 것이고 주변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속도로 정책은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아산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님은 천안과 아산의 갈등에 대해 충남도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입니다.
  이에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그 해결을 위한 앞으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의 새로운 변경 노선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협약식 참석으로 30분 늦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도의 다문화 현황을 들여다보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요.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3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전국 245만 9542명으로 국내 총인구 5177만 명의 4.8%에 해당하며 ’22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외국인 주민 비중은 경기 80만 9801명 33%, 서울 44만 9014명 18.3%, 그리고 인천 다음으로 충남은 15만 5589명 6.3%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의 경우 총인구 222만여 명 중 15만 5589명이 외국인 주민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14.4%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충남 전체 외국인 주민 비중 현황은 천안 27.5%인 4만 2804명, 아산 26%인 4만 443명, 당진 8.6%인 1만 3356명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는 안산·화성·시흥 순이며 천안은 아홉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 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 순으로 5% 이상 시군이 13개나 됩니다.
  시군별 다문화 가구는 2만 1896가구 6만 5122명으로 도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아산·당진·서산 순입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은 총 1만 8134명으로 중도입국자녀 즉,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취득자 866명과 국내 출생 1만 7268명으로 ’22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시군별 외국인 자녀 분포도는 천안 23.8%, 아산 17.6%, 당진 9.2%, 서산 8.0% 순입니다.
  앞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이미 시군별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5개 시군 중 공주·계룡을 제외하고 5% 이상 시군이 13개로 다문화 지역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 충남은 다문화 지원 사업에 133억 1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으로 방문교육, 자녀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과 한국 생활 중장기 정착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다양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충남도는 도대로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일명 교육센터 등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말 다문화 맞춤 교육 및 사회적 통합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교원·학생 교육활동 교류 등 내실 있는 교육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충남과의 교류 확대, 즉 현재 충남과의 교류가 진행 중이나 다문화 밀집 지역인 아산 및 천안 지역 대학과의 교류 부족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 학교 밖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다문화 학생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2010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신과 상관없이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께한다는 비전하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9세부터 24세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및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이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했고 현재는 위탁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가기 전 단계인 디딤돌 예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수업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완충 역할을 안산시청소년글로벌센터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는 이미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수업과 생활지도 등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남교육청과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TF팀 구성 등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역 정착 관련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언어교육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가장 핵심이 한국어 언어교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온 힘을 다해서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인구 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모두가 쉽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군별 센터 설립도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군의 경우는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유관 기관에 대한 인력 증원 등 예산 확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위기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감사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유성재 의원   행복한 충남 교육을 위해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학령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22년 기준 전국 총 16만 6654명으로 전체 학생의 3.2%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유형 중 국내 출생자가 대다수이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가정 자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 내 다문화 학생의 구성에 있어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전체 학생 수 ’23년 25만 6234명에서 ’24년 25만 4967명으로 1267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23년 1만 4015명에서 ’24년 1만 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전체 학생은 줄어들고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양, 금산, 부여 순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면서 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격차 심화, 절도, 가출, 폭력 등 지역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등이 강화돼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다문화 학생이나 학부모, 취학 전 또는 예비 학부모 등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각종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유관 기관과 공조를 하면 좋을지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도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 교육을 미리 6개월이라든지 또는 1년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성재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앞으로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유성재 의원   예, 그다음에 9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은 ’22년 1581명, ’23년 2074명, ’24년 2510명입니다.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 현황은 다문화 학생 수 대비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학급 설치 운영 학교 현황입니다.
  운영 학교 수는 ’22년 21교, ’23년 23교, ’24년 25교이며, 한국어 학급 수도 ’22년 30학급에서 ’24년에는 40학급으로 증가했습니다.
  참여 학생 수 또한 ’22년 439명에서 ’24년에는 7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한국어 학급 수 증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세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시수가 절대 부족 하고 다문화 전담 강사 배치와 한국어 학급 수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좌우지간 가장 핵심은 한국어 교육, 한국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집중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재 의원   아산 신창초 같은 경우는 ’24년 현재 다문화학생이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둔포초는 82.6%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신창초 같은 경우 올해 입학한 한국 학생들이 0명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한국 학생들이 전혀 입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리고 이러한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발령받은 후에 1, 2년 사이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가 대다수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먼저 11번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교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첫 번째, 한국어를 못 하는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의 증가 현상이 76.9%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못 하는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의 표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주 배경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 통계 자료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분석 결과, 학교 운영의 주요 이슈는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맞춤형 수업과 평가 등 이주 배경 학생 교육 체계, 이주 배경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협력,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적 보완 및 실행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잦은 이동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지난번에도 뵙고 그랬는데, 5년 전에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2년 하셨을 때는 선생님들이 2년 끝나고 그 이후에 또 2년 하시고요, 4년 동안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으니까 1년 근무하시고 거의 50% 정도가 가시고 그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재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 배경 학생과 비이주 배경 학생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적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주민 밀집 지역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분리, 슬럼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는 학습자의 성장과 함께 지역의 변화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주민과 이주 배경 학생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작동시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다양한 교육 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5.5%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을 앞으로 잘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중도…… 부모님들의 노동에 의해서 자녀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는 그 학생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외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그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이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정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잘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유성재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고덕면에는 한내장 4·3 독립 만세 운동 기념비, 석곡리 석탑 미륵불, 구만포구, 정동호 가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사과 와인 체험 농장 은성농원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6%가 농가 인구였으나 현재는 4.5%로 급감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은 사람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결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농가의 72%가 5인 이상 대가구였으나 지금은 76%가 1, 2인 가구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농촌은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고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 정도로 쓸쓸하고 외로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인구 50인 이하의 한계 마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료·교육·육아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편의시설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어 사람들을 대도시로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 인구 과소 지역 비율은 강원 경북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31년까지 총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75%는 기초지자체에, 25%는 광역지자체에 배분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예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17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광역 지원 계정은 563억 원, 기초 지원 계정은 2054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 광역 지원 계정 사업은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농촌 리브투게더),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 충남형 공동생활 홈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원 계정은 9개 시군에서 총 70개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 청년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말 기준 광역 지원 계정 집행률은 13.8%로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5개 사업은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 지원 계정의 집행률도 23%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여군과 서천군도 각각 18%, 19%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교육·문화·주거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중심 인구 정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하여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 필드 사업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160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이는 충남도 내 인구 감소 지역 중 가장 높은 지원 금액입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각 72억 원을 배분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광역 지원 계정과 기초 지원 계정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청년층 유입 및 정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보령시 우수 사례를 다른 시군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의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2025년에 우리 도가 880억 원의 기금을 배분받을 예정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금 집행률 제고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인 인구 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내 방치 슬레이트 빨리 철거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물을 비롯한 노후 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되고 지하철 석면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석면은 도민 생활에서 민감하고 직접적인 당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석면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제품 등에 195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석면은 그 내열성 및 내구성 덕분에 산업 전반에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전기 절연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며, 석면이 포함된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건축 공사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석면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는 내화성이 뛰어나 화재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해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 아스팔트, 벽지, 타일, 석면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전기 배선, 방음재, 보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석면 문제의 특징은 1970년을 전후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단위의 대규모 집단적인 석면 사용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석면의 건강 위험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석면을 흡입하면 폐암, 석면증, 폐섬유증, 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석면 사용에 대한 경고가 강화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도 점차 석면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석면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을 허가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였고, ’97년 5월부터 석면 생산·수입·사용을 건설업계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석면 제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석면법이 제정되어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기존 석면 제품의 안전한 처리와 철거가 의무화되었고 모든 석면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자재와 같은 제품들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미 사용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보수가 요구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석면에 대한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2011년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 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1년간 19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며 이런 식이라면 슬레이트 제거에 85년이나 걸려 국민들이 21세기 내내 슬레이트 석면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석면은 작은 양에 노출되어도 10에서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 영향은 204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독특한 지질 특성으로 인해 석면 광맥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2009년 조사 결과 충청남도 내 석면 광산은 전국의 86%를 차지하는 18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충남의 석면 피해 현황은 ‘잠재적 석면 재앙’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의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이는 전국 7979명의 30.9%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인 2011명이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 일대의 석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우리 도에는 6만 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으며, 이는 2021년 8만 909동에서 일부 감소 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3272동 127억 127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1180톤의 슬레이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내 6만 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하여, 또 도내 석면 광산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앞으로의 처리 대책과 석면 광산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석면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도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석면 교실 빨리 철거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등이 학교 내부 천장 마감재, 건축물 지붕 단열재로 폭넓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도민과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의 석면 문제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사무실 등 내부 천장에 사용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있는 학교 중 상당수에서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지만 아직 미제거 학교가 많이 남아있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 16% 학교에서는 아직도 석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도내 177개 학교 교실의 석면 제거를 위한 연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2026년까지 석면 없는 교실 달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석면 제거 작업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상세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내 석면 문제는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석면 문제를 당면 현안 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은빛 금강 물결과 금빛 갈대가 어우러져 넘실대는 아름다운 자연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남의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도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충남도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제가 11대 도의원 때부터 꾸준하게 촉구해 왔던 서천 앞바다 공동 조업 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통해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어청도 등을 전북 군산에 편입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을 서해안 수탈기지로 만들어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때 설정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해상 경계가 1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어민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 위도 36도에 위치한 유부도는 서천 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도에 위치한 연도는 서천 마량항의 코 앞에 있음에도 군산 해역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인
200㎢에 불과한 매우 좁은 조업 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를 위해 배에 올라타는 서천의 어민들이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점점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도계 위반으로 매년 20명 이상의 서천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천의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함에도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군산시 어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 생계유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서천군은 1981년부터 서천과 군산 간 조업 구역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공동 조업 수역 지정을 위해 군산시와 전북도에 협조 요청도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에도 입법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 실익이 없는 전북도와 군산시 입장에서는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고 손 놓고 있는 동안 최근에는 금강하구의 실뱀장어 포획을 두고 서천군과 군산시는 갈등을 겪은 바 있고, 쌓여있는 토사를 피해 조금 더 멀리 나가 조업을 하고 싶은 서천 어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특별단속반이었습니다.
  지자체 간의 힘 싸움에 힘없는 어민들만 고통받고 있고, 지자체 간 소통 없이 높아진 장벽에 힘없는 어민들의 한숨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 잃어버린 섬을 되찾아 오자는 것도 아닌 적어도 군산시와의 공동 조업 구역을 설정해 대대로 조상들이 활동해 오던 해상에서 우리 서천 어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범법자가 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해상 경계를 두고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에 체결한 충남-전북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입법 건의 등 적극적인 충남도의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연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관련입니다.
  금강하구 일원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자연생태계 입장에선 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는 식량 수탈을 위해 강 하구에 제방을 쌓아 벼농사를 짓게 했고 이후에도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이유로 군산외항,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 방조제 북 방파제·남 방파제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인공구조물 난립의 결과 금강하구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 완공된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와 강은 완전히 남이 되었고 30년이 넘은 지금 이로 인해 이득을 본 것과 피해를 본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특히 자연생태계와 하구의 어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금강하굿둑 설치 이후 하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6등급을 판정받은 바 있고 녹조로 인한 악취와 미관 훼손은 물론 웅어, 장어, 참게 등 기수역에 사는 생물들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관련 어업인은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쌓인 토사로 인해 조개 캐기 등 맨손 어업을 하던 유부도의 어민들 역시 일을 손에서 놓아야 했고 장항항 역시 토사 퇴적으로 대형 선박의 정박이 어려워 반쪽짜리 무역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금강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동강하굿둑입니다.
  금강하굿둑보다 3년 일찍 준공했던 낙동강하굿둑이 지난 2022년 35년 만에 전격 해수 유통을 실시 했습니다.
  비록 수문 10개 중 1개뿐이며 아쉽게도 추가적인 수문 개방 확대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해수를 12㎞까지 유입시킨 결과 기수역 생태의 뱀장어, 연어, 농어 등의 회유성 어류가 찾아오는 등 일부 수문 개방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상황과 마찬가지로 농민들과 지자체의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으로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소통과 대안 제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뜻을 함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3억 톤에 달하는 농업과 공업용수 조달에 우려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우리 두 지자체가 함께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농민이나 공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의논해 나간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과 관련한 지사님의 의견이 궁금하며 해수 유통에 동의하신다면 전북도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부가 깨끗한 물로 지은 농산물 그리고 어부가 깨끗한 물에서 잡은 수산물이 우리 도민들의 밥상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관련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의 설립 추진이 작년 기재부 승인 이후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 서천 출신 도의원이자 서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유치는 서천 군민의 염원이며 서천군에 들어서는 첫 번째 대학으로 급감하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서천에 젊은 생동감을 부여하며 해양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한 축으로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천이 서해안 해양수산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유치 확정 이후 구체적 계획 없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천군의 인구는 무려 10%가 넘게 줄었습니다.
  당초 유치 확정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정도의 인구 유출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절차들을 충남도와 서천군,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202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폴리텍대학 건립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현재 서천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젊은 청년층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특화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해당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서천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음의 단계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젊은 층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이 좋은 군산 등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예산을 투자하는 서천군의 입장은 물론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양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한쪽 축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총사업비 중 국비 222억 원, 군비 125억 원이 투입되는데 충남도에서 대학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2027년 원활한 개교와 당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서천군을 해양 특화 도시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인 요건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별도의 청년 정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충남도가 추진하는 서천군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일반 지자체와 달리 충남도 시군 전체가 인사 발령의 대상지며 개인 의사와 달리 부득이 먼 관외 지역으로 발령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 숙소 운영은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교직원 공동 숙소는 저연봉, 저경력 공무원에게 제공되어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도모해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 실망한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숙소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공동 숙소는 교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숙소 소재지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상주 인원을 확보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직원 숙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입주 자격 요건으로 저경력 공무원 공동 숙소 입주 우대와 숙소 소재지에서의 체류 담보를 위한 주소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 숙소 이용 규정에 주소 이전 의무 규정이 없고 실제로 의무 규정이 있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교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숙소가 제공되면서 젊은 층의 직원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동 숙소 관리를 당부드리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고유한 특성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공동 숙소 이용 규정을 갖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저경력 공무원,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우대 조건을 주어야 할 것이고, 시군 지자체와 상생하는 차원과 그리고 또 지역 경제 이바지를 위해서 숙소로의 주소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유 세대 수 대비 입주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 공동 숙소 입주 대기 중인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이 주소 이전 같은 의무 규정을 협의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숙소를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동 숙소로 이용한다면 직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와의 협상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 김태흠 지사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마 저 못지않게 지사님께서도 서천군의 여러 가지 오랜 현안 사업임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지사님 국회의원 재선되기 전에 약속을 하신 사업인데 어찌 됐든 지금 10년 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만큼 보다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익현 의원   본 의원이 공동 숙소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하고는 전달이 됐는데 제가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익현 의원   괜찮으시겠죠?

○전익현 의원   공동 숙소는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직원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주소 이전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 높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서천이나 부여·청양에 전입률이 굉장히 잦습니다.
  특히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30%에 불과하고요, 청양은 35%, 부여 34%.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주소 이전이 더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당초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집행부하고는 의견 조율이 됐는데 지금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2개 학교가 폐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학생 수 30명 이하 공·사립학교 그리고 학부모 60% 이상 찬성되는 경우에 폐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차원에서 600만 원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장려금으로 500만 원 현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서천과 같이 시골 학교에 30명을 기준으로 놓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한 기준이다, 그 기준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학부모 비율 60% 이상이라면 통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500만 원 현금하고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물품 6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익현 의원   아니, 교육감님!

○전익현 의원   물론 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저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좋은 교육 정책을 잘 펼쳐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어촌 출신, 서천 출신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시고 있지만…….

○전익현 의원   저도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차별 없는 교육 받기를 소망하고요, 또…….

○전익현 의원   그러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0명 이하, 그리고 적정규모로 통합하는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현금·물품 합하면 1100만 원을 주다 보니 당초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의 의지와 달리, 교육감님께서 시골 학교 30명을 기준으로 놓는다고 보면 －타 광역은 9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는 계속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60% 찬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익현 의원   그리고 개인별로 지원을 주니까, 1100만 원을 통합되는 학교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할 수 없고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학부모들, 지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런 정보를 접하고 보니까 ‘우리도 많이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골 아이들도, 또 시골에서는 폐교가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공동 소멸 한다는 우려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지혜롭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전익현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 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의 5대 중점 도정 중의 하나가 내포신도시 완성입니다.
  저는 홍성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24년을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그동안 지사님께서 추진하셨던 내포신도시 완성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정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이상근 의원   불가(佛家)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현찰이다’.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곧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김태흠 지사님께 내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BS 교통방송,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테니스장, 충남 미술관 기공식 또 최근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개소식을 통해서 내포신도시 지역구의 모든 주민들께서는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사님께 내포신도시 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 건데 거기에서 명지종합병원 그다음에 KBS,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명지종합병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1차·2차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과 도청 간부분들과 함께 202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내포 종합병원에 관련해서 약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지사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답은 없지만 그래도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제34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KBS 충남방송국 유치 관련 도정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 대비 KBS로부터 받는 방송 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지사로서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대전에 가야 하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사님께서는 KBS 사장을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셨고, 정무부지사님과 공보관도 KBS 실무자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에는 KBS가 미디어 연수 및 교육 기능이 복합된 방송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답도 얻어 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즉 ’23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KBS 방송국 설립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의원으로서 KBS 관련 도정 질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 KBS의 내부 사정이나 법령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접근해서 KBS 문제만큼은 반드시 내포신도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일 때도 공보관실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고, 그때 공보관실 쪽에서는 KBS 수원 연수원을 매각해서 수원 연수원 매각 대금을 가지고 충남 내포 방송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문제도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오인철 부의장님께서도 －결국 여러 가지 KBS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 속에서 지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도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서 －인천시와 광역 도인 충청남도 두 군데가 없어서－ 인천시가 얼마 전에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KBS 인천방송국과 충남방송국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충청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초청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참여를 못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인천 같은 경우는 여건은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인천 KBS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씨를 살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제가 공보관 질의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고 내부적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11대 도의원님들께서 KBS 앞에서 1인 시위 한 거와 같이 충남도청에서 앞장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사님, 각종 단체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꼭 KBS 내포 방송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범도민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때 초기였었죠.

○이상근 의원   지사님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행정문화위원 할 때 공보관실에 우리 충남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게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공보관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가면 특단의 조치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방송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 그랬더니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KBS의 재정 상태가 좋을 때여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되니까 KBS의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의 1년 수신료 납부액이 308억입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민들께서 1년에 308억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95억이라고 합니다.
  KBS 방송국이 없는 광역도·광역시 충청남도와 인천시가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손 놓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충남방송국 설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두 번째는 영재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니죠, 올해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분당에서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분당에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김태흠 지사님께서 얼마나 빨리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발 빠르게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홍주일보’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내포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직 확정 아니다, 타당성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에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학영재학교가 확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충남·대구·울산 3개 지역 간 유치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오보입니까?

○이상근 의원   지사님, 지난주에 모빌리티 영재과학 연구소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모빌리티 연구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 내포신도시·대구·울산 이렇게 다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영재학교 설립은 30점 만점에 30점을 맞았고, 다른 지역이 －대구인지 울산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지역이 23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서 한 곳이 선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충남은 내포신도시 그다음에 대구, 울산 각자 영재학교 유치를 하면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 평가를 받는 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최근에 국가산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유치 확정이라고 하니까 일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니, 후보지들이 선정돼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건데 왜 홍성군에서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한테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차질 없이 내년에 국비가 확보돼서 계획대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포신도시 완성에 있어서…….

○이상근 의원   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단순히 학교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빌리티 연구소가 단순히 연구소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첨단도시, 과학도시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사님께서 역사의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의 하나의 숙제거든요.
  얼마 전에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홍성군과 함께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패널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또 바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된 이유가 홍성군에서 이야기하기를 12월 중에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해서 무엇인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2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12월 중이든 내년 초든 정부에 어떤 정책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할 때도 2기 혁신도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1기 혁신도시를 평가했을 때 그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포신도시가 살려면, 충남이 살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사님과 함께, 도민과 다 함께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은 축산 도시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홍성축협에서 결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천북 주민들께서 도청 앞에서 분뇨시설을 반대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셨고 또 작년 12월 제348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홍성의 결성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 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허락을 해 주셨을 때 홍성군과 홍성축협의 운영비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홍성군과 홍성축협에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충청남도에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양 지자체가 합의할 때까지 중지를 시키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제 도정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44초가 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에서 허가 문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잘할 수 있도록 도의원이 중간 역할 잘해라 그 말씀으로 듣고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포신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김태흠 지사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