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먼저 오늘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기후환경국장으로 부임받아 지난 7개월간 기후환경국 직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제언으로 채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모두는 탄소중립 등 도정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열정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중원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류광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근홍 하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영민 하천과장은 오늘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 현장 조사, 현장 대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새로 부임하는 황은성 과장은 7월 22일 자 인사 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4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기본 현황입니다.
  7월 현재 기후환경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94명에 현원은 85명입니다.
  참고로 정원 대비 부족 현원은 7월 22일 자로 ’24년도 하반기 5급 이하 인사 발령에 따라 충원될 예정입니다.
  95쪽,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1회 추경 기준 9354억 원으로 충청남도 예산 10조 6106억 원 대비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고, 국제 기후행동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에 재당선되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등 공공시설 직접 배출량 감축을 통해 정부의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일회용품 퇴출 동참 대상을 공공·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과 종교·시민 단체까지 확대하여 ‘일회용품 제로 충남’을 선포하였고, 지역공동체 협업을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 맞춤형 쓰레기 수거 대책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기반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정비 신규 사업 대상지에 전국 20개소 중 50%인 10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단 운영,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 등 2045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모델 및 폐기물 공공 처리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확보로 물 공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하천환경을 구축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기반 및 실행력 강화입니다.
  우선 충남 탄소중립 기본 계획의 체계적 이행 및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4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010만 톤을 감축하는 목표로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실·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 부문별 세부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사업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모델을 마련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지정을 위해 시군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 전역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우수 시군 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선도 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천 주체들이 자발적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충남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각 과제를 성실히 이행 중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제적 메탄 감축과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 감축 목표를 국가보다 5% 상향한 35%로 설정하고 메탄 감축 및 활용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메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쪽,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및 기후 변화 대응력 제고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언더2연합 아태 지역 의장 재당선과 함께 기후 정상회담을 주최하였고, 오는 10월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에서 전국 4개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우리 도 ‘빠르미’가 선정되었습니다.
  노인 등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늘막, 폭염 쉼터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서부발전의 기부금을 활용,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 회복력 복원 및 자연 자원 보전 기반 추진입니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85억 중 금년도 33억의 국비를 투입하여 10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가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생물-서식지 간 연결성을 회복하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을 확대 추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추진 계획에 청양 등 3개소를 반영하였고,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되었던 천안 구간은 올해 실시 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5월 착공하겠습니다.
  99쪽, 자연 자원 보전 기반 및 생태 관광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우수 지역인 당진 오봉저수지 등 3개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설치 사업은 ’25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대상지에 천안 용연저수지 등 3개 지역 선정을 건의하여 추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환경교육 인프라 조성 및 교육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 숙박형 기후·환경 체험 교육시설인 충남형 기후환경교육원을 청양에 조성 중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을 3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6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및 도민 교육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16개 환경교육센터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2만 679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사항이 시군 조례에 반영되도록 독려, 현재 5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만 4800명의 환경교육 이수를 목표로 탄소중립 등 지역 주요 환경의 현안에 대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권 사수입니다.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감축 하고,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제6차 계절관리제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농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적 분석 기반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5개 시군 43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와 당진, 태안 등 발전소 인근 4개 시군에 설치된 마을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녹스(NOx),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 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로 만료되는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 2차 계획에 분야별 대책 등을 담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1개소에 굴뚝 자동 감시 시스템인 TMS 부착을 완료하여 오염물질 농도 확인의 신속성을 확보하였고, 환경부에 우리 도 배출 허용 총량의 적정 할당 등을 건의하여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상 대상 사업장과의 간담회, 기술 자문 지원 등을 통해 감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무공해차 전환 기반 조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견인입니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1개소 25기를 구축 중이며 상반기에 전기차 2597대, 수소차 66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4850대, 운행 차 저공해 조치 278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185대로 5313대의 전동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해 인자 선제적 추적·관리를 통한 환경 보건 실현입니다.
  환경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취약 지역인 부여 장암면 인근 지역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당진, 태안 등 화력발전소 인근 10㎞ 15개 면의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사각지대인 민감 계층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노인 시설 등에 공기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취약 지역의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충남 조명 관리 구역 시행에 따른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지역의 환경보건 현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세 번째, 충남형 자원순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민간 독점 처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공공 처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폐장 설치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의무화 등을 위한 폐기물 촉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산폐장 조성 입지 선정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관리, 재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레기 수거·관리가 미흡한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순환 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선도 모델을 11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퇴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도교육청, 경찰청 등의 동참을 이끌었으며, 14개 대기업, 30개 중소기업, 102개 종교·시민 단체와 일회용품 제로 협약을 맺어 실천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제로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화학 사고 및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직원 안전교육을 확대하였고, 3월에 화학 사고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우리 도 차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자발적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현재 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수질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4개, 5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한 대형 사업장 주변 측정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와 추석 등 취약 시기 특별 점검을 통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군 소음 등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 상시 감시 체계로 생활 불편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악취 이동 측정 차량과 시료 자동 채취 장비를 운영하여 악취 배출 사업장을 상시로 지도·점검하고,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과 다수 민원 발생 음식점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방지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태안 등 5개 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소음 발생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지원 및 협력 사업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네 번째,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물 복지, 안보 가치 실현과 경제성장 견인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베이밸리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아산호 여유 용수의 생활·공업용수 전환 등 12월까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광역상수도 등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호 공업용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물 공급 대책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맞춤형 수자원 확보입니다.
  서남부권 홍수 피해 및 가뭄 대책을 위해 국가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청양 지천 중규모 댐 건설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고, 매년 반복적 가뭄이 발생하는 보령댐으로 인한 서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운영, 물 재이용 확대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수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며 대책협의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수자원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용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하수 관리 계획은 지하수 저류 댐 설치 사업인 대상지에 1만 3000톤의 용수를 확보하는 등 청양 남양지구와 보령지구를 반영하여 남양지구는 실시설계 중이고 보령지구는 상세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쪽,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 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유역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여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만을 허용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계획을 배수시설 설치·증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농지, 산지 등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2030년까지 5개소를 지정받아 오염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안 병천천의 오염 총량 관리 취약 지역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 원인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중점 관리 저수지 5개소에 대한 수질 현황을 분석하였고, 서산 잠홍지구는 ’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지류 하천부터 본류까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금강 수질 및 수생태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6쪽,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관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99%까지, 하수도 보급률은 84.1%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노후 정수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소외 지역의 물 복지 향상입니다.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지역의 식수원 개발과 지방 상수원 미공급 지역에 수도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산간 2만 4043가구에 ’26년까지 먹는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우수 관로 및 빗물받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107쪽,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하천 안전 대책 마련 및 재산권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선도적 하천 정비 기반 조성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4개 하천에 대해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31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치수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적기 확보를 위해 구역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지방하천 4개 지구의 정비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22년, ’23년 피해 복구 사업장 총 274지구 중 190개 피해 복구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84개 지구는 수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 복구 미완료 지구에 대해 ’22년 재해 복구는 금년 내 완료하고, ’23년 재해 복구는 ’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노후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국가하천 8개소, 지방하천 491개소, 소하천 16개소의 기능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과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하천 재해 사전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하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하천 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사유지 617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16필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건의하여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등에 따른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자료 정비와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공유재산의 재산 관리 누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처분 요구 사항은 총 30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9건, 추진 중인 사항은 21건입니다.
  다음은 118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 122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28쪽 건의 및 결의안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4년도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17일까지였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소관 부서에 내용은 있는데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께…….

○기후환경국장 구　상  시군에 저희가 도·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도가 한 군데, 시군이 －기초가 5개인데－ 15군데가 있고 전체 16군데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 자체에서 보조 사업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지정은 여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광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작년에 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지사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확정을 해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짜서 연도별로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곧 보고드려서 확정을 해서 연도별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29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59기…….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대기 측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동 측정 차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로…….

○기후환경국장 구　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때는 문자로 내용을 안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젠이 기준을 초과했다든가 그럴 때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이 주신 내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못 챙겼습니다.
  제가 이후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탄소경제 특별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산업경제실에서 그림을 그려서 산업 전환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는 탄소중립 실천 쪽에 포커스를…….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보령이라든가 태안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경제실의 탄소중립경제과 쪽 업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스마트 계측 관리 사업은 ’23년도에는 한 40개소, 올해는 한 50개소 설치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4개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능·기능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금산 쪽의 불산공장은 당진으로 이전…….

○기후환경국장 구　상  하는 과정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한 가게당 3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3600만 원이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집진 설비를 통해서 하는 거로 아는데, 구체적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환경관리팀장 류광하입니다.
  음식점 악취 저감 시설은 금년에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냄새를 포집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소당 3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주로 음식 조리할 때 암모니아성 가스도 나오고 많은 일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사업 추진하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직원들 수요를 받아서 －7월 달에는 어떤 사항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받아서－ 실천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선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대 실천 항목을 직원들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라든가 승강기 안 타기 그다음에 일회용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컵 사용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선정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청양 단체에 해서 그쪽에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반납 시설을 청 내에도 두었고 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줘서, 그거를 저희와 계약 맺은 업체에서 가져다 수거해서 다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공동 컵 세척 장비가 다 설치된 걸로…….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됐다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 차원이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용어들이 다 혼선 비슷하게 중첩 사용 되고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사실 좀 그렇습니다.
  청 내가 많이 더운 상황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2018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2018년 기준의 탄소 배출량만큼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탄소 배출량을 2018년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지금 현재는 기후…….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 변화 그게 가장 큰 문제…….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흡입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림청이랑 이끼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일단 국비 반영은 해 놨거든요.
  그게 잘 되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런데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나머지 현원은 채워질 예정입니다.
  5급 이하 인사가 7월 22일 자로 있거든요.
  발령은 공지가 됐는데, 날짜가 7월 22일 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되면 전체 현원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 7월 22일 자는…… 이미 발령 사항은 다 떴는데 날짜가 7월 22일 자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지금 발표된 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현원이 다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아니고요, 퇴직자들이 6월 30일 기준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팀장들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명퇴를 하셨다든가 공로 연수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도로가 단절된 구간에 연결 도로를 만들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물도 있고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 노력해서 이 정도 반영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포획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원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가 ’22년도 12월 달에 본격 시행 되다가 여러 가지 국민 불편 사항 때문에 유예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근원적으로는 법·제도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업슈’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많이 전파가 되면 －사람들이 그 항목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실적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실천해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종교계랑 협약을 맺어서 그 분위기를 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요,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을 한 150여 개 단체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제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인 구조에 의해서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랑 연계해서 －탄소업슈에 실천하는 법을 담아서－ 탄소 포인트를 더 확산시키려고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이번에 20억 들여가지고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거든요, 연말에.
  그때 각 시군에서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자치단체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군에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부분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도 소송 중인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났는지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화학 사고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점검해 보고 또 현장 적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22년, ’23년 피해 복구 현장 총 274개에 190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현재 84개 지구가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퍼센트로는 한 60∼70%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금방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팀장 고성주(집행부석에서)  예.

○상하수도팀장 고성주(집행부석에서)  그날 말씀하시고, 일단은 당진시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설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산호에 수량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체계 조정을 통해서 아산호 물을 산단 개발 전체 계획에 맞게 짜서 담아가려고 한 12월 달 정도 수자원공사랑 세부 계획을 마련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러니까 자치단체 차원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 경기도·충남도 차원에서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계절관리를 통해서 발전이라든가 산업·수송·생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계절관리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내년 12월부터 3월까지 적용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 12개소 22기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개소 25기를 구축 중에 있고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강하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민간과 교육청, 또 관광버스 회사 이런 데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세부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되면 당초 계획보다는 더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천안이 5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특수 수소충전소는 60억 그다음에 액화는 100억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1기당 한 100대 정도 있어야 수익률이…… 자치단체에서 충전소당 많게는 2억 60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통근 버스 부분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들 그다음에 관공서에 있는 차량들 대·폐차 연한이 되면 다 수소차로 변환해서 수소 사업자가 －적어도 지역에서 100대 이상 규모가 돼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협의해서 8월 말 정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보통 폐기물 매립장에서 민간 부분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외부 위탁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급하게 만든 자료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좀 어렵지만, 천안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없어서 다 외부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상황은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핸드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은 해소했고요, 기존에 환경부에서 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폐쇄형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입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로 바꿔서, 또 거기에다가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포인트를 줄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군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안 담아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달 말에 시장·군수들 모인 자리에서 협약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게 담아지면 －협약이 끝나면－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수반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보통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처리상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마이카본이라는 회사에서 앱은 이미 개발해 놓은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 도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용역비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에는 －공공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에서 잘 개발했던 거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자기네들은 우리 도랑 같이 가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이후에 수익 구조를 낼 생각을,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해당 업체는 구체적인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제로 실천 가게’라는 것들을 운영해서 지역의 세탁소라든가 카페, 소규모 음식점 이런 곳에서, 올해는 예산 상황이 없어서 포인트 방식으로 가다가 내년부터는 제도를 잘 설계해서 선결제 방식으로 해서 미리 소상공인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이카본 항목에 탄소제로 실천 가게라는 하나의 메뉴를 추가해가지고 대략적으로 9월 달 정도면 그것도 시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국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내년 5월 달까지 최종 승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계획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최종 5월 달까지 승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8개 부문 114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을 받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환경부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근거법인 국가재정법이 폐기되다 보니까, 저희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세부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토대로 짤 계획이었는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도 틀어진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다 맞는 말씀이신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도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과 다르게 또 각 실·국에 행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30만 두.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계산해서 알려 주기까지 했었는데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돼지 한 마리당 5.1ℓ인가 그렇게 기억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일일.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물을 쓰겠다라는 부분이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이거는 작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재활용 수거 시설은 시장·군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해서 금년부터는 일몰이 됐고 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재활용 동네마당은 없고 클린하우스가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온실가스 배출 자료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년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자료가…….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22년도는 올해 연말에 나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금년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금년도 추계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올해 연말에…….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저희가 올해 3월에 TF를 구성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금년에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실무회의 그리고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가지고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계속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메탄가스 감축 문제는 현재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다른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현재 1만 1563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맞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현재 42%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맞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맞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지금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입증 못 하고 있는데요, 건강상에 영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든 현대제철이든 회사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화력발전소 위치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아직까지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신청 농가 대상으로 파쇄 처리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화학물질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 상황은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부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저희 도가 최근 강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위반 시설도 많이 줄었지만, 이게 정부 합동 평가 지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그렇지요.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자료가 전송되고요, 거기서 체크가 되면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위반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도로 통보가 옵니다.

○환경관리팀장 류광하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한테 드린 거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자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민간 업체는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통상은 그렇게 않는 게 원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마 자료 제출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생활폐기물 중심으로 드렸고요, 민간까지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히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 승인은 환경부이고 민간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환경부다 보니까 여기에 누락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환경부가 관리하는 민간 시설까지 전체 망라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그 차단 역할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농가 주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주로 강원도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들이 지역으로 더 퍼지지 못하게－ 환경부에서 차단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충남도도 예산은 배정됐는데 거의 발생하지를 않아서 국고 반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천안에 설치한 거는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환경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로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29기 있고 그게 단계적으로 폐쇄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정보 지원, 그다음에 또 저희 부분은 국가 계획과 연동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을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한 90% 정도 차지합니다, 생활폐기물은 10% 정도 되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산의 일반 산단에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예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면적이 50만 그다음에 발생량이 1년에 2만 이상이면 의무 대상 시설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유권 해석에 의뢰해서 내린 결론도 거기는 반드시 산폐장이 들어가야 될 장소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주민 이런 것 때문에 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반발해서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내 다른 여러 곳에서 －자치단체에서－ 관심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공공 산폐장으로 조성하고 싶어 하는 데가.
  왜냐하면 민간이 들어가면 주민 지원금 이런 것이 없는데 공공이 들어가면 주민 지원금 또 자체…… 산폐장은 전국 단위로 들어오게 되지만 또 공공이 들어가면 지역 제한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 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알기로는 빠르미가 물 가두는 시간이 좀 짧아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많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지금 16필지, 5억 정도 이렇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601필지를 보상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금액…….

○기후환경국장 구　상  150억 정도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사업 진행률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491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예초, 퇴적토 제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205억으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 담아오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 취지에 맞게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게 기능 복원이 있고 개선 복구가 있는데요, 개선은 구조를 좀 많이 바꾸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장기는 5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향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또…….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거는 중앙 부처에서 돈을 좀 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빨리 가야 맞는데, 저도 처음에 기후환경국장으로 와서 이게 참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실무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도 전체 사업을 둘러보고 개선하고 빨리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리로 자르기보다는 생활권 단위로 조정해서 같은 주변 마을은 같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방부에 그렇게 제도 개선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 용역 과정에서 나온……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광역 정수장에서 보낸 것 대비 계량기, 쓰는 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쓰는 양 차이가 누수량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렇지요.
  시군별로 그게 다 나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전체 평균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충청남도 전체 유수율이 82.5% 이렇게 되고요, 누수되는 양이 한 15% 정도 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래도 아깝지요, 사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도수로를 이용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다 보령댐 물 쓰고요, 대청댐에서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래서 저희가 물 자주권 차원에서, 그리고 수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자꾸 복원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서부권 8개 시군의 보령댐에서 공급되는 물이 주 관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가지고 다른 시군도 가고, 전체적으로 다 배분되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아,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지금 지방 정수장을 쓰는 비율이 전체 100% 중에서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지금 공공 지하수 중에, 예를 들어서 500톤을 빼내고 있는데 양을 계산해 보니까 700톤을 빼낼 수 있는 용량이 돼요.
  그러면 펌프를 교체해가지고 700톤이나 1000톤, 빼낼 수 있는 양을 더 늘려서 가뭄 시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농업용수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판 공공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별도로…….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원래는 제방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전체 유지보수비가 20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잡목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제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하천 정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농어촌공사 배수 펌프장이랑 같이 접물려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엊그제 5분 발언에서 취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 개의 때 5분 발언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든 여러 문제 때문에 시급한 배수로 확장 이런 것들에 소홀하지 않나 싶고, 지난번에 전기 누전 때문에 중단했다는 것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림국에 충분히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저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올려서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된 측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방침을 받고 좀 더 확실하게 챙겨 가고, 또 원래 점·사용료라든가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에 정확히 전달해서 어쨌든 601필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빨리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힘을 실어 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수소충전소 1개당 버스라든가 수소차가 100대 정도 있어야 수익이 납니다.
  아니면 보통 2억 6000만 원씩 보조금을 시군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적극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랑 협의를 해서 대·폐차 나오는 부분들은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고 전체 투자 계획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자들이 시군에 투자하게끔 구조를 저희가 협의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8월 달 정도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나올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시군에서 설치를 주도하는 겁니다.
  관은 사업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70%가 국비고 30%가 지방비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거는 국비 70% 받고 30%는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시내버스라든가 시군에 가면 있는 관용차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해서 적어도 시군에서 100대 이상 수요를 만들어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는 부분이 5개 시군입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수소충전소를 하나씩이라도 가질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이 좀 걱정스러운 게 무슨 부분이냐면 다른 시군은 충전소를 만들다 보면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딱 좋거든요.
  그런데 태안군은 찾아보니까 공영 차고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정비를 못 하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12개 세우는 데…….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위탁…….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3개 시군에…….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도중선입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중국발도 충분히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전남 여수로 가고.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LNG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건은 경제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LNG로 바꾼 이유하고 지금 태안 1·2호기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여수로 가는데－ 입지적으로 석탄 화력을 하기가, 석탄 운반선이 들어오기가 용이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공주라든가 여수 같은 경우는 LNG 관로, 대구경 관로만 있으면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 관로가 있는 지역에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맞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예, 맞습니다.
  지금 경제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도 같이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과장 도중선  경제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관한 전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행정팀장 이근홍(집행부석에서)  예.

○하천행정팀장 이근홍(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먼저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22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 그리고 보건·환경·재난에서 안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 분야의 국제적 검사 능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인프라 구축으로 충남에 산재한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부장은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식약품연구부장으로 보직 변경 되었습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부장은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대기연구부장으로 직위 승진 되었습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현황, 둘째,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셋째,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마지막,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원은 108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다음은 139쪽, 주요 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는 연구원의 조직·인사, 보안 및 청사 관리, 예산 편성과 결산, 회계 및 물품 관리 등입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잠복 결핵,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과 신·변종 감염병, 생물테러 등 고위험병원체를 검사하고, 모기·진드기·설치류 매개체 감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검사합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및 마약 검사와 식중독 원인 규명, 예방·감시와 식품 미생물, 유전자 변형 식품 검사,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 유해 물질을 검사합니다.
  대기연구부에서는 대기환경 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및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온실가스 관측망,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 및 통합 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악취, 환경소음 측정망, 실내 공기질, 석면 검사, 서북부 산단 지역 대기질 감시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물환경연구부는 하천·호소 물환경 측정망, 토양 오염도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와 폐수, 오·하수, 방류수 및 폐기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억 3000만 원이고 세출은 171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기후 변화와 새로운 감염병 유행 대비 충남 맞춤형 감시 체계를 다각화하였습니다.
  식품 안전 여건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도민 건강 중심의 대기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밀한 수질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였고, 두 번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위해 지점을 한 곳에서 여섯 곳, 감시율을 25%에서 55%로 상향 확대 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관리 식품 안전성 확보와 하수 역학 마약류 검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네 번째, 수산물 잔류 물질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온실가스 관측망 구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학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섯 번째, 기후 변화로 인한 조류 대발생 대비 금강 조류 독소 모니터링을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세대 학생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학교 먹는 물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감염병 실험실 운영 체계 구축과 위기 관리 대응 원헬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하수 역학 기반 감염병 감시 강화와 불법 마약류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지원하여 기후 위기 대응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관리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유해 남조류 주 발생 시기인 6월에서 10월에 조류 독소 항목을 확대하여 검사하겠습니다.
  여름철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을 위한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매개체 다양성 조사 확대로 감시 체계 다각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 곤충인 모기와 진드기 개체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분포 환경을 고려한 매개체 채집과 밀도 조사, 이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원인 병원체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개체 조사 결과의 축적과 직원들의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매개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확인 진단입니다.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발생 규모와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급성 설사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체 19종을 검사하고 있고, 5559건 중 27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20건에 대하여 확인 진단을 실시하고 1건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로 병원체 2664건을 검사하여 28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협력 의료기관을 ’23년 네 곳에서 ’24년 여섯 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홍역, 백일해 등 급성 호흡기 질환 확인 진단으로 24건 검사하여 2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규명, 신속한 치료를 위한 자료 제공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 번째, 만성 감염병 고위험군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면역 저하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 노출 증가 대비 검사를 확대 추진 하였습니다.
  잠복 결핵은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를 통해 1448건을 검사하고 360건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 확인 진단을 113건 실시하였고 37건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1150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122건이 양성으로 양성률이 97.6%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환경 내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9개소 의료기관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하여 항생제 내성균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1128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4건의 항생제 내성균을 검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환경 및 감염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환경 내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 감염병 노출 환경 중 병원체 조사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대형 건물 등 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143건 중 1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안 환경 모니터링과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밀도 발생 시기 및 유행 예측으로 방역 대책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생활 속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위한 감시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헬스 기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으로부터 전염되는 브루셀라증 및 큐열 의심 환자의 진단 검사와 가축 관련 직업군 신규 직원의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기·진드기·설치류에 의한 매개체 전파 감염병 상시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여 조기 치료를 위한 확인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질 관리를 통해 검사 능력의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확대입니다.
  하수 내 병원체 감시율 확대를 통하여 감염병 조기 감시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도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수 감염병 감시율을 ’23년 25%에서 ’24년 55%로, 대상 병원체는 ’23년 10종에서 ’24년 12종으로 확대 추진 하였습니다.
  도내 6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1728건 수행하여 621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대상 병원체 및 감시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하고 검사법을 고도화하여 충남 맞춤형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물 안전 3등급 BL3 재확인 및 고위험병원체 사전 검사입니다.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BL3 연구시설 재확인을 추진하고, 주요 행사장 내 고위험병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3년마다 취급 시설의 설치·운영 상태 확인’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재확인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러면 145쪽입니다.
  여덟 번째, 식품 안전 관리 및 식품별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증가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50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곰팡이독소 기준 규격의 설정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위생용품, 의료 제품 품질 감시 및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식품 및 의료 제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 내 먹거리와 의료 제품에 대한 안심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열 번째, 유통 식·의약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앞으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유통 식품의 미생물 위해 요인 차단과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 등 편의성을 지원하는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소비 유통 식품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 및 발생 저감화를 위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중독 신속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식중독 2차 감염 확산 방지와 식중독 발생 기원 분석 등으로 발생 저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열두 번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식품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안 공영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 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 농산물 잔류 물질 검사 항목을 확대 시행 하고, 유사 도매 시장 현장 검사소 설치를 통한 유통 초기 길목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유통 식품 및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모두 적합입니다.
  앞으로 방사능 검사 도민 참여로 방사능 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열네 번째, 온실가스 관측 연구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관측 역량 및 연구·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측망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데이터 통합 기반 기후 위기 대응 도민 건강 연구 체계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정량적 대기오염 개선·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유해 대기 물질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 감시와 지역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 물질 오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실내 공기질 적정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유해 물질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환경 생태계 건강성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수역, 토양, 골프장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의 남조류 발생 시기, 조류 독소 항목 확대 조사 등 촘촘한 수질 관리로 안전한 수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먹는 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먹는 물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업으로 지하수 음용 학교 22개교, 태안·홍성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태안·홍성 지역 70개교의 먹는 물 및 도내 학교 정수기 표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먹는 물 모니터링으로 수요자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 물질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 등 방류수 점검 강화로 청정 환경 보전 및 민원을 예방하고, 폐기물 유해 물질 함유 여부에 따른 적정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55쪽, 2024년도 조사·연구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 내 장관감염증 바이러스 오염 현황 조사, 지역별 온실가스 분포 특성 조사 등 11건과 159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6건, 추진 불가 1건, 총 9건과 제12대 도정 질문 2건과 5분 발언 추진 상황 1건에 대해서도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참고 사항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국정 과제 수행과 두 번째, 감시 조사 체계 다각화를 위한 매개체 조사 시스템 구축, 세 번째, 온실가스 관측망 구축, 네 번째, 금강 본류 조류 독소 모니터링으로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준비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23년도 도 누리집과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이 있고요, ’24년도 거는 저희 연구원 누리집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거의 2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오늘 의회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 때문에 WHO나 EPA, EU(유럽) 같은 곳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는 게 매개체 감염병, 그러니까 모기나 진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병이거든요.
  현재 충청남도도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오고 있고, 해수 온도가 올해 1도가 상승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해서 홍수가 오게 되면 식중독 이런 게 있고요, 또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저희의 장비 상황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거와 같이 딸려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연구시험비거든요.
  장비가 구축되는 것도 최우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장비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약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장비 구축도 어려운데 장비를 샀다고 해도 시험연구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이 시험을 해야 되는,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과 신순옥 위원님께서 마약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구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비 구축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연구비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고요, 분석·측정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험을 하다 보면 시약이 떨어져서 －염산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화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화라든가 피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너무 힘들더라,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또 하나는 저희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과 측정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연구라든가 정책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한 건 한 건 분석이 늘어날 때마다 숙련도 또 시험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분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식약품부에 식품·약품·한약재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이철수 위원님과 정병인 위원님 그리고 다른 복환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진심으로 대해 주셔서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검출은 됐지만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잔류 농약 검사를 했는데 농약 항목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게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저희가 33개 골프장에 대해서 26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26종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이 검출됐느냐에 따라서 퍼센트…….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0%라는 건 없는 겁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백일해에 대한 확인 진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백신 확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렇지만 저희가 기술 이전이 되면 시약 같은 거를 다, 백신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전국에서 1만 825명이, 충남에서 194명이 확인 진단은 됐지만 저희가 아직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숙련도 때문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직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약처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래서 저희가 모기와 진드기에 대해서 채집과 분류 동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그런 것들이 채집됐을 경우에 정책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니요, 일반인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민원인이 시군에 의뢰를 하면 같이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일반 분들은 수질 검사는 민원인이 시군에 의뢰를 하면 시군 직원과 저희 보건소 직원 그리고 민원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 물을 채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것도 규격에 맞게 해서 가지고 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2억 3000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도 의뢰가 가능하고요, 상수도 급수라든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일반 상수도에 대해서 개인이 의뢰하는 거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그때 가능합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상수도 급수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개인이 하면 상수도 급수를, 물론 민원인을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의뢰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2억 3000.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는 확인 진단만 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부장님께서…….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100% 검출이라고 하면 26종 전체가 다 검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었는데…….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아, 그게 아니고…….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지금 대상 골프장이 30개소 또는 31개소잖아요.
  그중에 1개 농약이라도 검출된 골프장 수가 31개, 골프장 전체가 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러니까 1개 골프장에서 나인 홀짜리는 토양을 4지점 채취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못 펀드 수는 3개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러면 그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검출되면 검출됐다고 하고, 7개 지점이 다 검출되면 100%가 되는 거지요.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공공하수처리장에 물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갖다 놓고요, 하루 동안 한 다음에 거기서 물을 뽑아서 시료를 갖고 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금 저희가 천안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온양보다 아산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이고요, 하나는 호흡기 질환 쪽 해서 바이러스를 보고 있는데요, 여섯 군데 하수처리장에서는 바이러스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은 천안 한 군데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현재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는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 가동 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식약처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거는 시험 가동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 이런 거로 하고, 그런 관계들은 맺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장비 구입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 자료는 올담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지금 저희가 풍수해 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관련해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감염, 그다음에 살모넬라 같은 장관 감염증 그리고 일본뇌염·말라리아, 그다음에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일단 분석·측정 능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 진단을 위한 시약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일몰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 인체 유해물질이 대기 중, 수질, 토양으로 가서 식물이라든가 야채·채소로 와서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떤 병을 일으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출량 평가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체 유해물질의 한 100가지 종류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 모델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베일러대학교 교수님도 오셔서 저희에게 자문을 해 주고 가셨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의 성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 구축이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26종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26종…….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27종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일단 기본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25종을 검사하고 있고요…….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작년까지는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사용 금지 농약을 분류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기준이.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래서 모니터링 수준으로만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환경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통보만 해 주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아직…….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안 쓰고 있습니다.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25종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두 종을 올해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예.

○환경조사팀장 신인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유통되는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가 경매장에서 경매되기 전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통되는 것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가 수거증을 가지고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감염병 유행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WHO하고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드기·모기 매개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방법을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지금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의료기관에 항생제 내성균이 얼마나 잔재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는 일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니, 우선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의 리노나 보카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덜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다 못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협조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 갖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이번에 저희가 가서 대기질 검사 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레지오넬라균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참여 신청을 받는데 또 싫어하는 곳도 계십니다.
  본인들의 냉각 탑수 아니면 냉방기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는 보도 자료가 나가면 본인들에게 조금 피해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하는 걸 꺼려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도 충남 맞춤형 감시 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레지오넬라균은요, 통계에 잡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침에 따라서 어느어느 곳을 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예,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그분들이 물을 떠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레지오넬라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소독하라고 지침도 내려 주고요…….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지침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질병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 그게 넘어가면 도에서…….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저희들은 검체 들어온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절기 사업이 이제 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맞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홍수 이후에 한 건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해서 다시 거기를 살균 소독 하게 하고요, 재채수를 해서 다시 가져오면 다시 검사를 해서 판정을 내려서 시군에 연락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폐공을 한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맞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수경시설에 대해서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번에는 충남에서 7월 4일에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내년 예산에 AI가 추가된 장비를 올릴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렇지요.
  일단 1차 선별이 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거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되면 전자 현미경 이런 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AI가 장착된 걸 지금 논의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리고 저희가 올담에 그런 결과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국가 차원에서 검역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사각지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올라왔는지를 몰라서 아까 검출률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그거 있는데요,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전부 적합으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으로 하는 곳이 또 전국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의뢰 건수가 적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홍역과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백일해도 올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수 조사로 하겠다고 지금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래도 이게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접종 4차에서 6차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시군에 의뢰를 하시는 게, 저희들은 아무래도 법정 연구원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아까 너무 막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또 해야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 처음 시료 채취부터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게 시범 사업이고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내년에 부여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날씨라든가 풍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 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직접 환경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환경부로 하고 있습니다.
  LIMS 시스템에, 토양 행정 포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지금 골프장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인 홀 같은 경우에는 그린 두 지점, 페어웨이 두 지점 해서 토양만…….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러니까 그린하고 페어웨이 각각 두 지점에서 토양을 시료 채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방류 지점하고 연못에서 세 지점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게 10㎝ 정도 깊이에서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런 거는 없고 그린에서 임의로 채취를 하고…….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그렇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없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대기오염은 측정소가 있습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그리고 중금속 측정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측정소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측정소가 있고, 특히 또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이동형 차량이 있습니다, 시프트 메스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측정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한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렇지요.
  그래서 시군 직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그리고 민원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렇지요.
  지하수는 나가요.
  물에 따라 달라가지고…….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지하수 같은 경우는 참고용하고 정기 검사 또는 허가용이 있거든요.
  개인이 내 지하수가 어떤 수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럴 때, 그냥 참고용으로 해서 할 때는 민원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수수료만 내면 의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허가용이라든지 정기 검사용은 시료 채취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하든지, 민간에도 지하수 검사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간 기관이라든지 저희 같은 수질 검사 기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참고용 같은 경우에는.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상수도…….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지금은 시군에서도 그게 없어졌고요, 상수도 급수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업자가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질 검사 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야지만 검사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죄송합니다만, 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지하수냐 먹는 물이냐 농업용수나 이런 건건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정확하게 시군에서는 시료 채취 권한이 없습니다.
  수질 검사 기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야지만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해 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아니,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 수질 업자 그 사람들이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그렇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예, 저희들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시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