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1891억 54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2267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35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2269억 6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9307억 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 자체수입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36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49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4조 9652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으로 3.7%이며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236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57억 4400만 원으로 16.6%,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330억 5900만 원으로 14.8%,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505억 6900만 원으로 9.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775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276억 2300만 원으로 28.8%, 자본지출이 7681억 7000만 원으로 15.5%, 이전지출이 5826억 2100만 원으로 11.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9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6억 2000만 원, 낙찰 차액 22억 6700만 원, 지출 잔액 231억 8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29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에 19억 6700만 원으로 조직 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9건에 281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3건에 70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3건에 1583억 65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8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4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총 1만 2079점에 6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28점, 금액은 42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4839억 2900만 원, 총부채 974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864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7226억 1900만 원, 총비용 4조 4870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355억 5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9억 5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 746억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216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2080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정책 분야별 59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8개로 달성률은 81.4%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 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1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4개로 90.14%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4648억 4900만 원이 감소해 5338억 77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686억 62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에 조성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89억 9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윤희신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신영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세 분으로 윤희신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석면에 대한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학교 석면 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수영장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세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생수영장 매출 형태를 조사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료 수입 등 과세 수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 전 설계 완료와 공사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이월금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천징수 및 관련 서류 의무 제출, 세입 업무 관련 집중 연수 권장, 업무지침서 제작 배포 등 계약직 등 소득 지급 관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득신고 업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원천징수 및 관련 제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실행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과 성과 목표 수립, 최근 3년 이상 목표치와 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 개선 등 성인지 사업의 적절한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성인지 성과지표를 점검하겠으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하여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이상의 목표치와 사업 실적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정착 및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 보완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제도가 정착되도록 재정성과관리·지표개발 등을 위한 전문 교육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성과 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례상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금 조례를 분석하고 교육부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상 기금의 사용 용도 부분을 개정·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탈북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 운용의 면밀한 검토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적정 예산 편성과 운용을 위해 상·하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며 연도 내 미집행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 하여 적정한 예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황에 맞는 효율적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시·도별 우수 사례나 각종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 중인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내 집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연도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시설 사업비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으며 집행현황 수시 점검과 담당 과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납부 독촉과 자산 조회·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와 학원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대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 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사업과 격무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총액 인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7%인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7%인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상황에도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도교육청에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입 부분, 결산서 4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5억 5700만 원을 초과한 5조 2267억 1100만 원이며 적시에 초과 수납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면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유와 향후 초과 수납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수입 발생 예측을 면밀하게 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결산서 44쪽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기타제재금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69.2%인 9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79%인 2억 37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인데 미수납의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결손 처분 사유와 결손 처분에 이르기 전 수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재무제표 20쪽 기타수익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타수익 중 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50.5% 줄어든 34억 9200만 원이고 기타의기타수익은 전년 대비 79.3% 줄어든 339억 6300만 원으로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큰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기타수익은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재원이라 판단되는데 감소 이유와 기타수익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세출 부분, 결산서 27쪽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은 15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4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8400만 원 증가한 667억 1800만 원으로 증가 사유와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023년 계속비 이월액은 84.1% 증가한 1583억 6500만 원이며 이는 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학사일정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토지 매입,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과정들을 학사일정 조정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매년 필요한 만큼의 예산만 편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비 이월을 감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주요사업 설명서 21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하던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개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는데 해당 사업들이 사업선택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부서별 집행으로 인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행정개선활동지원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교직원 업무 경감 정책이 직종별로 균등하게 적용되길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사무분장이 애매한 업무로 인해 구성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요사업 설명서 51쪽 지방공무원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9%인 21억 9100만 원으로 교원 인건비 대비 높은 수치이나, 이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감소하고 연가 사용은 증가한 이유로 일과 개인의 시간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근래의 정책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업무 경감과 연가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길 바라며 연가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요사업 설명서 59쪽 문화예술교육활동입니다.
  2023년도 수학여행 지원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 예상했던 1만 645명의 학생이 아닌 8921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대상 학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4년도부터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 불참하는 학생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보편적 복지인 만큼 불참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학습공동체입니다.
  2023년 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16개 사업, 580여 개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였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도 학습공동체를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원들의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교원들이 업무적으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 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실적을 위한 운영이 아닌 참여자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주요사업 설명서 82쪽 특색교육과정운영입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0년 차를 맞는 현재는 유치원 포함 126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이외에 모든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는 만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운영 10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 모습,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한 설명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본보기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주요사업 설명서 130쪽 학력향상지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3.6%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나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제도가 거의 없어 학습과 사회 부적응 학생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생각되며 지난해 실시한 난독증 전수조사 결과는 어떤지, 난독증경계선지능장애이끎학교의 역할과 도교육청의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주요사업 설명서 224쪽 학생안전관리입니다.
  2023 도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돼 다양한 불법촬영 근절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의 경우 교당 연간 2회 평균 37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용역비의 적정성과 점검 후 다음 점검 시까지의 공백 기간이 길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현재 점검 용역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를 대여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기기를 구입해 필요 시마다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주요사업 설명서 258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수업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각급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화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추진한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디지털교실, 창의융합형 컴퓨터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일선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의 관리 문제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된 감사 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주요사업 설명서 273쪽 학교 운동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31개 운동부 2925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선진형 운동부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다수의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예산 운용과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 대회 좋은 실적을 거둠에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운동부 존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도 기관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며 운동부의 재배치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 학교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학사 일정과 여러 가지 절차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많은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간 부족으로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교가 많은데 모듈러교실을 활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한 계약 방식이 다양하고 예정 가격 산정 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적법한 절차, 수요자의 요구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예산 편성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효과성과 만족도 등 환류를 통해 지속 사업으로 운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은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외 세 건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이자 수입계획은 당초 310억 5500만 원이었고 제2회 변경 계획을 통해 27억 8800만 원 감액한 282억 670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1억 51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액과 18억 84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결산서 63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총 686억 6200만 원으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의 경우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2023년 예금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의 집행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8쪽, 결산서 629쪽 기금조성세부명세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세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모두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 가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계획과 지출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여는 교육전문가배움터’ 교육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연수원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교육연수원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47억 4624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7억 2662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에 실행한 주요 사업으로 공직생애단계별 전문성과 미래전환교육 관련 핵심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연수를 중점 설계·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인프라, 인문융합북카페, 생태친화적 연수 공간 등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연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총 512과정 17만 4510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운용 예산 32억 402만 6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0쪽과 21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정보시스템운영 등에 1억 6920만 3000원, 기관운영으로 기관 시설 유지 관리 등에 13억 53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연수원 운영에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교육연수원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7263만 4000원으로 19억 6835만 5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7만 8240원이며 집행률 99.79%입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관련 29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 사업으로 14억 7099만 5730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 22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8683만 11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으로 3억 8102만 9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정명옥입니다.
  평소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무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에서 231쪽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6497만 5000원 중 11억 6283만 4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4만 750원, 집행률은 99.81%입니다.
  그 내역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 현액 5658만 원 중 5656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이순신 장군 리더십 함양 과정 등 학생 교육 과정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 현액 6억 7054만 6000원 중 6억 6843만 3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0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 1833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연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청사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비등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로 예산 현액 4억 1951만 9000원 중 4억 1950만 6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안녕하십니까?
  충첨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원장 김병갑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교육원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34억 588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2858만 6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27만 6090원이며 불용률은 0.9%입니다.
  세부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인적자원운용 사항입니다.
  예산액 5200만 8000원에서 지출액 5200만 8000원 전액 집행되었고 초중등 과학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비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 25억 6341만 5000원에서 지출 25억 4467만 1190원, 잔액은 1874만 3810원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 각종 대회를 포함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 영재교육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에서 261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액 8541만 원 중 지출은 8518만 8730원을 집행하여 잔액 22만 127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6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 5803만 원 중 지출은 7억 4671만 8990원을 해서 집행잔액 1131만 1010원입니다.
  공공요금과 청사 관리,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제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국제교육원 소관 2023회계 예산 현액은 30억 515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4137만 8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12만 6400원, 집행률은 99.97%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8억 4927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만 6990원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직무연수와 제2외국어 교사 직무연수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265쪽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입니다.
  5억 135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7800원으로 원어민 교사 운영 인건비, 초중학생 영어 체험 캠프 및 고등학생 영어 동아리 지원 운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66쪽 교육 복지 부분입니다.
  10억 9307만 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3만 8370원으로 한국어학급 운영과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 다문화 이해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66쪽 교육행정일반 부분입니다.
  5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으로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와 전산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267쪽 기관운영관리 부분입니다.
  5억 4638만 7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2240원으로 노후 시설 보수, 사무 환경 개선, 연수생과 캠프 참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육원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김주형입니다.
  먼저 충남 유아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0억 9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96만 1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4만 1300원으로 불용률은 0.33%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1632만 8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하여 유아 단체 체험, 맞춤형 가족 체험, 보호자 연수, 유아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비로 10억 8090만 8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로 7억 8307만 5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원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원장 현경숙  안녕하십니까?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을 적극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8억 5826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8억 531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5만 2670원으로 불용률은 0.06%입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로 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7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지원 등 충남진로교육지원사업 운영과 충남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진학교육연수, 충남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등 충남진로진학교육운영비 등으로 42억 38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78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8쪽부터 279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로 5억 4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융합 활동 주제관 구축 등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30억 49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체험학습이 교과 영역도 그렇고 프로그램 종류도 많은 편인데요, 실제로 노쇼 문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과학의 날을 즈음해서 또 어린이날과 병합한 어린 과학자를 위한 과학 큰잔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이틀간 1500명 정도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었고 당일날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맞춤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경우에 따라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국제교육원 규모가 그렇게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내보냈을 경우 시군의 일부 학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하고 어떤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배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1명, 2명 제한을 하는 경우이고요.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요, 향후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감사합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작년 9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통합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전문 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 전문 기관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 병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정서·심리 이런 쪽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 이유로는 그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확산이 안 돼서 그랬는지 학교로부터 신청이 좀 줄어들었고 또 병원하고 전문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협약이라든지 지원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치료비가 많이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줄었다기보다는요, 애초에 이 학급은 중도 입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건데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몇 명의 학생이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인원을 120명으로 잡아놨는데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92명의 학생이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그 학생들이 다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식을,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급량비 남은 것에 대해서…….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급량비도 저희가 도시락…….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예,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데 도시락 단가가 8000원입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예,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측한 인원보다 적게 올 수도 있어서 급량비에 대한 예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이게 노쇼하고는 다른 것이요,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해는 다문화 학생·중도 입국 학생이 많고요, 어느 해에는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2학기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예,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이것도 급량비가 800여만 원…….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중도 입국 학생을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그 학생들 때문에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유형자산은 건축물이나 토지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에는 유형자산이 많지요－ 체험물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로켓 체험물 같은 것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남아있는 보험료는 우리가 공사 외주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는데 사후정산을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업체에서 요청한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이번에 결산드리는 것은 본예산 내용은 주로 아니고요, 작년도 추경 잡았던 예산에 저희가 로켓 체험물하고 야외 생태학습장 공사를 발주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인건비성으로 10명이 발주가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그 4대보험료를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4대보험료가…….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인부들의 4대보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여기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9월 1일 자로,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사업의 예산으로 볼 때 좀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원입니다.
  더군다나 정보 이런 쪽에 IDC센터(인터넷데이터센터)라고 저희가 업무포털이라든가 나이스(NICE)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잔액이 각 영역마다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로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큰 예산으로 나와서 좀 많이 남는 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위원님과 함께했던 2년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날이며 긴 시간 보냈던 공직을 졸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몸은 떠나더라도 의회와 충남교육청의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신재미  남부평생교육원 신재미입니다.
  제가 1987년에 처음 임용되어서 약 36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충남교육청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됐는데요,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의 활약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행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항상 천안 교육을 위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전익현, 박미옥, 윤희신, 신순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2023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3060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2794억 8400만 원이 집행되고 232억 7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3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에서 284쪽까지 인적자원운용 예산 현액은 1억 80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4쪽에서 29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76억 500만 원 중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등의 사업비로 7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2쪽에서 294쪽까지 교육복지 예산 현액 81억 4700만 원 중 81억 4500만 원이 방과후, 교육복지지원 등 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4쪽에서 296쪽까지 보건급식 예산 현액 124억 7100만 원 중 123억 3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6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 현액 1280억 8500만 원 중 1280억 85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96에서 297쪽까지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1430억 3900만 원 중 1185억 400만 원이 학교신증설 및 학교시설개선으로 집행되었고 214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97에서 299쪽 평생교육은 예산 현액 2억 4900만 원 중 2억 4900만 원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5쪽 교육행정일반은 예산 현액 20억 4900만 원 중 20억 3100만 원이 집행되고 1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06쪽 기관운영 예산 현액 42억 6500만 원 중 24억 1100만 원이 집행되고 18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06쪽 예비비 및 기타 예산 현액 16만 원 중 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평소 공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내역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의 예산 현액은 총 734억 5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총 669억 4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에서 310쪽 인적자원운용은 예산 현액 9500만 원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역량 강화와 복지지원을 위해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11쪽에서 318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54억 9600만 원으로 학력신장, ICT활용교육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5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0쪽 교육복지는 예산 현액 12억 1500만 원으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0쪽에서 322쪽 보건급식,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 현액 8억 4500만 원으로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 247억 17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2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예산 현액 389억 5400만 원으로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2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3억 1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2쪽에서 329쪽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은 예산 현액 3억 1900만 원을 평생학습운영과 도서관운영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 10억 7600만 원은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정보화, 재난관리, 예산관리 등의 사업으로 10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29쪽에서 330쪽 기관운영은 예산 현액 7억 3500만 원을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 관리로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742억 6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총 539억 5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39%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 회복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깨끗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이라는 환경 교육 내실화 등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각종 교육현안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부터 334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74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역량 강화와 인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34쪽부터 34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68억 600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의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5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단체활동 예산 중 14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3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2800만 원으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3쪽부터 344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9억 9400만 원으로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4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254억 60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5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373억 2100만 원으로 학교시설개선에 18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중 7억 400만 원은 사고이월, 178억 7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46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400만 원으로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6쪽부터 352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6억 5900만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시설사업관리 등의 사업으로 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52쪽부터 353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1000만 원으로 교육지원청 운영 및 교육지원청 시설유지관리로 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항상 저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지출액은 총 1075억 2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억 3100만 원, 불용률은 6억 800만 원으로 0.5%입니다.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82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83쪽부터 8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학생생활지도, 유아·특수·영재·진로교육, 독서교육 등의 사업비로 8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 정보화 예산으로 1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89쪽부터 91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에 2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1쪽부터 92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 관리 사업비로 2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2쪽부터 93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43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신증설과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43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확충 등에 48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부터 94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부터 400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정책홍보와 비상대비계획운영, 예결산관리, 민원행정서비스관리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교육협력 등의 사업으로 3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00쪽부터 401쪽 기관운영 관리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로 3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01쪽 예비비및기타로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 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진 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533억 40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406억 2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27억 1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3억 4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6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406억 2900만 원으로 91.71%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3억 4600만 원으로 8.05%, 보조금 반납액은 1600만 원으로 0.01%, 집행잔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불용률 0.23%입니다.
  사업별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28억 400만 원으로 전체의 57.77%를 차지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지출이 472억 7400만 원 33.62%, 교수학습활동 지원 69억 1900만 원 4.92%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낙찰 차액이 8200만 원, 지출 잔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2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118억 59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23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산 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 세출결산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 473억 4600만 원으로 집행 금액은 358억 6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0억 4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3500만 원으로서 불용률은 0.92%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이 137억 9900만 원으로 전체의 38.48%를 차지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이 119억 2100만 원으로 전체의 33.24%, 교수학습활동지원 40억 1300만 원으로 전체의 11.19%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억 35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억 5000만 원, 낙찰 차액이 4000만 원, 지출 잔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31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79억 19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10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집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 발전에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635억 8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5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중점 사업입니다.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 교육’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미래교육 행복서천’, ‘인공지능 교육’과 ‘녹색배움 맑은서천’, ‘생태환경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쪽에서 500쪽 인적자원운용은 8800만 원을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0쪽에서 50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2억 2400만 원을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평가, 장학및연구, 영재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6쪽에서 507쪽 교육복지로 5억 3200만 원을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교육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507쪽에서 508쪽 보건급식으로 2억 1300만 원을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8쪽에서 509쪽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150억 8400만 원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09쪽에서 510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360억 7900만 원을 학생배치시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고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중 33억 2900만 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10쪽에서 511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을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결산서 511쪽에서 516쪽 교육행정일반으로 17억 4500만 원을 정책기획및비상계획, 감사법무관리, 예결산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16쪽에서 517쪽 기관운영으로 34억 8900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비로 사용하였고 기관시설유지관리 사업비 중 3억 5400만 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현재는 청양에 학업 중단 민간 위탁 기관이 없는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예산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초등학교 8명이고 중학교가 11명, 고등학교가 57명, 특수학교가 3명인데요,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교육지원청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대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완충 지역의 역할을, 도교육청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입학 학생 정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외부에서 데려온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예산 지역에 적응을 잘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그 학생들이 예산 지역이라면 같은 지역에 다니면서 부모들이랑 뭐가 될 텐데 타 시군에서 오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해서 중퇴하고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지만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결국은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Wee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다른 쪽의 진로나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장 박서우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자세한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질병으로 인한 학생이 많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저희 아산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과 관련한 또는 위기 학생과 관련해서 현재 장기 결석과 관련된, 어떤 가정에서 보호되지 않는 또는 생활지도나 그런 부족으로 학폭과 관련된 아이들 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장기 결석의 이유가 무엇인지 Wee센터에서 파악해서 지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안교육 관련해서 장기 결석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긴 했는데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명시이월은 어떻든 간에 말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밝혀서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집행을 못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명지초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다목적강당 수선도 있고 외벽수선공사, 그린스마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그중에 다목적강당이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명지초가…….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확인 정확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미래교육지원센터 바로 뒤에 민가가 몇 채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모시고 설명회도 했는데 거기서 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저희들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기상도 그렇고 작년 같은 때에 레미콘 파동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도 공사 기한 내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우리 교육청은 아마 0.4%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뭐 솔직히 특별하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도교육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들에게 투여하는 돈이 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100% 맞추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호봉 문제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남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지방공무원 연수를 보낸다든가 교직원 복지지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액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용역이라든가 계약 등등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든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청 전체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우선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K-POP고로 전환하면서 시설 부분에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7억 7000만 원 정도 화장실 개선 공사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 공사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 공사의 면적, 화장실 면적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실제 사업에서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그래서 저희도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강당, 다목적실의 화장실이었는데 일반 화장실보다 거기가 좀 작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화장실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그 부분에서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계산했던 건 5.5실이었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4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그 부분에서 저희도 다소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립학교의 재정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를 했습니다.
  워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청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교육활동과 관련한 어떤 버스 지원이라든지 또는 고전읽기와 관련한 인성교육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위인 찾아가기’ 여기에서 장영실교육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소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 아산 지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성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저희 지원청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지금 저희 관내에 5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에 지정됐던 학교들이에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추가로 선정된 학교는 없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늦게 됐던 이유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던 것이 있고 저희 지역은 특히 해양과학고나 주산산업고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라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 학교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설계 공모가 3회 유찰, 4회 유찰 이런 식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현재는 계획대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공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물 해체라든지 설계 공모 유찰 이런 걸로 좀 늦어졌는데 올해부터는 계획대로 모듈러교실 같은 것도 설치되고 있고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묘책은 없는데 어떻든 간에 더 살펴보고 현장 자주 찾아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계획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계획과 다른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그런 것을 조율하고 하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걸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말 그대로 신축, 증축이나 개축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그리고 수선은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일 때 공무원들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감독 업무를 도와준다고 할까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가 제대로 진척, 집행률이 다 낮아지는 것하고 이것도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명예감독관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했다가 그걸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개선하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150만 원 예산 현액이었는데 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85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그것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 및 이런 걸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로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잘 살펴보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주로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장 선생님들 모셔서 주요한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주로 2월 달하고 8월 달 말쯤에 교육청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침까지는 아니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전화를 통해서 소통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주로 장학사분들께서 소통방을 만들어서 소통하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독대는 안 하고 말씀은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에서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도교육청 전체로 볼 때요?
  액수를 정확하게는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한 300억 정도 되려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정상으로 되려면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마 한 일이십억 됐을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천안을 3월에 가 보니까 큰 사업, 천안제일고등학교 복합화사업이나 천안중앙고등학교 개증축 사업, 또 아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고등학교 체육관 사업, 큰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작은 사업에 관심을 덜 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술고등학교가 처음부터 체육관으로 왔으면 속도가 빨랐을 것 같은데 한 2∼3년 전까지는 예술관, 수백억짜리 예술회관을 짓는 걸로 사업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건 좀 욕심이 과하다 이러면서 예술관은 포기를 하고 다목적으로 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도 자주 하시고 해서－ 저한테도 그거 빨리 말씀 나누자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잘될 것 같고, 어떻든 큰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또 액수가 큰 사업에 지원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런데 워낙 지자체들이 도교육청에 예산이 많다고 소문을 내놓으셔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면 ‘돈 많은데 자기들 돈으로 하지 왜 왔냐’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10억 원까지 드는 학교가 있고 5∼6억 정도 드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잔액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어떻든 제일 큰 건 낙찰률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인조잔디구장을 할 때 매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금 국가적인 방침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좀 억제하는 게 현재 추세고, 우리…….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인조잔디구장에 환경 유해 물질들이 자꾸 검출되고 하니까, 또 기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운동장을 활용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정도가 대응투자를 해 올 때 하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말씀하신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교 수가 많으면 낙찰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잔액을 합하면 액수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5∼6개 정도의 학교가 하니까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저희는 낙찰 차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펜스 같은 것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금 저도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잔액 사업을 좀 해서 제로화한 거고 잔액 사업을 할 만큼 액수가 안 되고 애매하면 그냥 남아 있고 그런 차이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저희 같은 경우도 잔액 사업을 작년에 11개 학교에 약 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잔액 사업비도 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걸 가지고 다른 학교 사업에 쓰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남은 거를 잔액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도 뭐 많이 썼습니다, 잔액 사업을.
  그런데 이 운동장 사업은 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청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심심하진 않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학교폭력 관련 예산심의위원회 구성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건 정도를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말하자면 그 이후에 예측했던 예산보다 적어서 수당 같은 부분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러면 더 좋지요, 학교폭력 예산과 관련 없이 학교폭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위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냥 같은 건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예방교육에 관련한 것은 대상자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그러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그렇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래도 거기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사, 학부모에 관한 그런 심의위원들의 연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786만 원 잔액이 있는 것은 속기사 입찰 관련해서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위원회 수당 그 부분인데요, 잔액이.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입찰 당시에 아마 경비가 좀 절감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건 좀…… 자세한 단가는 얼마인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좀 남아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대책심의위원회 예산도 물론 있지만 이 속에는 학교폭력예방, 주로 학부모회 이런 데가 캠페인 활동도 하고 뭐 이런 활동으로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쪽에서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전액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