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만 나이 기준으로 그런가요?

○이현숙 위원6학년이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그런가요?

○이현숙 위원  아니, 13세가 6학년이어야 된다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만…….

○이현숙 위원  아니, 만 나이를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놓으면 그거는 5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8세가 1학년이잖아요.

8세가 1학년그러면7세가만나이로내려놓는거지.

8세가 1학년이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4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돌봄 시간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 확인해 보니 대체 인력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상식적으로 대체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심리적 위안 아니면 실질적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그건검토가되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체 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안장헌 위원  돌봄 시간을 대체하는 인원이 그 2시간 대체한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나머지 직원들?

○안장헌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형태는…….

형태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 준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기 1일 업무량을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죠.

8 근무 시간이 6 근무 시간으로 돼서 하는 거취지는무슨말씀인지아는데바로그게…….

○안장헌 위원  취지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에 돌봄 시간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이런 대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게 저는 가슴 아픈 거지요.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안장헌 위원  (웃으며)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돌봄 시간을 썼기 때문에 동료가 대행을 해야 되는그래서대체를해야되는경우도있고…….

○안장헌 위원  대행하는 분이 받아야 되는, 그 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는 최소한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업무로서 자기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업무 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업무 대행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런 형태도 있고…….

(웃으며) 이해하시죠?

○안장헌 위원  그렇게 될 텐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그거는 차후에 노조랑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당부하고, 작년에 우리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60억 정도 남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장헌 위원  작년에 6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럴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가 향후에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것도 제도로서 만들어져야 또 이렇게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또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조에서 의견 주시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이조례안은위원님들의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충분히심사가이뤄졌다고생각되므로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의 기간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 조례에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의 시작일을 기부채납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및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 흐름에 따라 최근 친환경차 중의 대표적인 전기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전기차충전시설확충을위해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에임대료감면규정신설을통해전기차충전인프라확산을유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기부채납에따른사용허가기간의기산일변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본문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 받은 날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보급및확대사업관련공유재산임대료경감조항신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사업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는바해당조항을우리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반영·신설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조례에 어긋난 조항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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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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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쪽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 8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나은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충전시설 확충 등 환경친화적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활용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항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및 지자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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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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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부채납 규정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일부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기부채납 된 날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하고 일치시키도록 하는 조례인 것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인환 위원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20% 내지는 그 이하로만 임대 비용을 받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게 사용 기간하고 임대 기간하고 일정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 사업자가, 설치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정리 철거 문제나 재활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을지인데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차후에 정리하거나 이것을 해소할 때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임대 기간, 예를 들어서 5년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철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충전설비 회수 등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요, 철거 비용을 예치한다든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충청남도를 피보험자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확약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사후관리에도그런부분들이더확정적으로계약이되어있다그러면그것으로확인이충분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제가한가지궁금한점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80% 범위 이내입니까, 80%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80% 이내에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범위입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해 줄 수도 있고 60%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최대 8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 검사 하면서 세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데 감면해 주는 것도 세수 부족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결산 검사에서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꼭 80%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80%범위내면50%가됐든60%가됐든우리지자체의세수를생각하면서그부분은조율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만약에법령에의해서80%까지감면해준다고했을때우리지자체도중앙정부에어떤요구가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시장·도지사 회의라든지 광역 의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의 2% 혹은 5%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도청사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와서 충청남도 청사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임대 부분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시도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계속 그 부분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고 임대료도 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시도는 있다가 떠났거든요.

문의를 하다가 떠났는데 일정 유인을 저희들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80% 선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최고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50%60%우리조례로서선택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앞으로 이런 감면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한번, 8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전부 80%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몇 프로 감면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이조례안은위원님들의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충분히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15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예산군신암면종경리354번지내2필지에민관이공동으로사용가능한총9기의완속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기위한사업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17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도민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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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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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쪽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원 내 2필지에 총 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관리·소유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앙 부처의 보조사업 선정에 여러 번 미선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공유재산사용허가시작일로부터5년동안은충전시설공급자가운영하고이후부지제공자의요구로철거시공급자의자체부담으로충전기설비일체를철거하도록계획이되어있는데공유재산사용허가시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등원상회복에관한조건을명확하게명시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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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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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종가격등에따라차이는있지만급속충전기의경우설치비용의50%이내에서최대4000만원,완속기의경우는사오백만원수준의국고보조금이지급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외에 지원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사업자에게해당내용을정확히인지시키고계약서에명기하도록하여철거이행이필요할때확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이동의안은위원님들의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충분히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룡시-유성구」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5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충남 계룡시와 대전 유성구 간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 등 12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농경지가 2개의 지자체로 분할 걸쳐 있어서 각종 보조 사업 불이익 및 지자체별 세금 납부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계룡시,대전시,유성구등4개의지자체는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구성하여두차례에걸쳐서논의를하였지만경계변경에관한합의사항이마련되지못했습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와 유성구는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12필지에 대하여 계룡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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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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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계룡시-유성구 간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한 12필지는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2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관할 지자체별 각종 보조 사업 불이익 및 세금 납부 등 불편이 초래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과 충남 계룡시 엄사리로 분리되어 있는 필지별 토지분에 대해 유성구 송정동으로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신청이며행정구역실무편람상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경계변경조정신청은경계변경이필요한지역을관할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신청토록명시되어있는바,경계변경이필요한지역이계룡시엄사면엄사리이므로경계조정신청권한은해당구역을관할하고있는충청남도계룡시장에게있는것이라는반대의견을제출하였고,계룡시는현재경계변경대상지소유주의편익상행정서비스를신속하게받을수있는계룡시로의편입이타당하다는반대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미합의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대전시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자치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불합리한 신청이며주민불편의근본적인문제해결없이충남도지역면적만소실되는문제점이발생하는것으로판단되는바경계변경대상지는생활권및관할행정기관이유성구진잠보다계룡시엄사면과더근접해있어행정서비스이용측면에있어해당구역은계룡시로의편입이효과적으로보여집니다.

또한 충남 계룡시 엄사면은 계룡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시 전체 인구의 40.4%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전국에서가장작은규모의도시인계룡시에매우중요한행정구역으로계룡시는행정구역확대를위하여2012부터유성구세동및송정동편입검토를위해주민의견수렴및연구용역수행등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간 관할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측량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을 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충청남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충남도 면적이 소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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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검토보고(「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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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님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실장님, 이 구역이 혹여나……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 해당 농지와 농지로 쓰이고 있는 토지가 계룡시 엄사면하고는 1.5㎞, 유성구하고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현황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유성구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계룡시로 편입되는 게 －그 지역 전체가－ 행정의 효율성에 맞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부지의 토지를 계룡시 엄사면이었을 때하고 대전시 유성구로 편입이 됐을 때하고 재산 가치로 본다면이게개인사유자산이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개별공시지가로 비교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성구로 편입되면 재산 가치가 많이 오르는, ㎡당 2∼3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 이렇게…….

사실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아도 이게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마음의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걸 제안하셨나요?

제안해 보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런 경계변경과 관련된 조정 과제가 제안이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농지인데 필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보조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보통은1000㎡이하가되면제외가된다고하는데조금특수한경우가있죠,이렇게유성구랑나누어지다보니까.

계룡시에서 그런 민원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했고요또지역주민들의생활불편사항,가로등,조그만소규모기반시설이런것에대해서도의견수렴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무튼 이 토지주를 생각해 보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충청남도를 생각하면 보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고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영토를 대전에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의 가치를 우리 충청남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의사일정제7항「계룡시-유성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위원님들의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충분히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석에놓아드린의견서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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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종합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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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오랫동안 앉아계신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제9항2023회계연도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10항2023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자치안전실소관이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의사일정제8항부터의사일정제10항까지일괄상정하여심사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9.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16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상정 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3464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98.8%인 3조 3071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58억 1200만 원을 미수납34억3800만원은정리보류처리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조 8794억 8000만 원세외수입이190억3300만원,지방교부세가101억2500만원,보조금이898억44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3086억9600만원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50억세외수입이8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으로이중99.3%인9870억4800만원을집행하고53억1200만원을2024회계연도로이월하였으며,국고보조금2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7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원 및 예비비 사용액 800만 원을 포함한 108억 3900만 원으로이중65.3%인70억8100만원을집행하고충청권통일플러스센터건립사업34억500만원을계속비및사고이월하였으며,국고보조금20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1800만 원을 포함한 84억 200만 원으로이중92.8%인77억9700만원을집행하고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5억원및청년공익활동가육성사업2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4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원을 포함한 1318억 4300만 원으로이중99.1%인1306억2600만원을집행하고도정운영지원사업6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균특보조금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544억 5700만 원 중 99.9%인 654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5900만 원 중 99.9%인 5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2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2800만 원을 포함한 50억 2900만 원으로이중98.1%인49억3400만원을집행하고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운영사업4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국고보조금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89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9500만 원을 포함한 1778억 9900만 원으로이중99.2%인1765억2600만원을집행하고2023년도대설대책비등6억38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등6억55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3억 4500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한 3억 4000만 원도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추진을위한500만원을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23건 16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1건 53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은 2024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도비와 미매칭된 2023년 국비를 이월하여 2024년도 도비와 매칭 사용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 2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정책 변경으로 2024년도 필요 국비를 2023년도에 선지급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3억 5000만 원은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일상 감사입찰공고등사전절차추진기간이부족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장비 운반 차량 구입 2억 8800만 원은 조달청-업체 간 구매 물품 등록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2024년금년도4월차량납품완료하여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억 500만 원은 건립 계획 변경 검토로 설계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도정운영지원6600만원은직장민방위대화생물자구입사업계약관련건으로납품기한이미도래하여사고이월하고금년1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4600만 원은 운영 방식 등 검토로 인한 관리 대행 용역 계약 연장을 위해서 －한 달을 더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1억 5700만 원은 겨울철 레미콘 공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준공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으며지방도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4억9800만원은공사추진에따른준공기한이미도래돼서사고이월하고금년1월준공및집행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시설비 31억 90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설계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 비용 및 부대 비용을 계속비로 처리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전입금예치금회수등569억5300만원이고재해발생시신속한이재민구호및생활안정지원을위해237억1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 말 기준 332억 42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전입금예치금등719억400만원이고재난사전예방및응급복구등으로59억4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659억 6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이자수입등으로54억9300만원이고남북교류협력위원회운영,평화통일교육운영등으로3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54억 60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기부금수입이자수입등으로1억1400만원이고지출은없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13억 3000만 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및 청사 시설 공공요금 등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 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2023년4월발생한산불피해로인한사유시설재난지원금및태풍,대설등으로인한피해복구등을위한재난·재해목적예비비3건10억2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2023회계연도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2023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물음을주시면소상히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기금회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2023회계연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자치안전실소관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며징수결정액은3조3464억2800만원중98.8%인3조3071억7800만원을수납하고392억5000만원을정리보류및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으로그중99.3%인9870억4800만원을지출하고53억1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2700만원을반납하여17억4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2건 3억 4500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 및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3건 16억 11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납부 및 공공요금 지원 납부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방지를 위한 일반예비비 2건 3억 800만 원과 산불 피해 및 대설한파등피해지원을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3건10억2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11억 4000만 원사고이월5건9억7200만원,계속비이월2건32억원등총11건53억1200만원이며,자치안전실전체예산현액대비0.5%를차지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7개 지표를 성과 달성 하고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시도 생활 공감 정책 활동 지원 사업 등 7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며 3조 3464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8.8%인 3조 3307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392억 5000만 원을 정리 보류 및 미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정리 보류액 34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58억 1200만 원 중 99.7%가 지방세 수입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연도 수입 등 당초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향후면밀한분석을통해정확한세수추계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특히 새마을공동체과 위탁비반환수입은 예산 현액 9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으로 1700%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62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직전 3개년 추세를 봐도 비과세·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이며지출액은9870억48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53억1200만원,보조금반납금은2740만원,집행잔액은17억4100만원이고,집행률과이월률은각각99.3%와0.5%로충남도전체평균보다집행률은2%p가량높고,이월률은1.7%p낮은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총집행률은 99.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그 중 자치행정과는 65.3%로 자치안전실 전체 집행률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전액 불용 및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 10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매년 결산 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고추경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개선이되지않고있는데이에대한설명이요구되며,자치행정과소관충청권통일플러스센터건립사업은추경시사업비를증액하였는데올해결산검사시과도한불용액발생에대한지적이있었던바3개년에걸친이월사업비로집행잔액발생사유와향후계획에대한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4개 사업 11억 4000만 원사고이월충청권통일플러스센터건립등5개사업9억7200만원,계속비이월충청권통일플러스센터건립2개사업32억원으로총11건53억1200만원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2024년 국비 10억 원이 지원 중단됨에 따라 도비 미매칭 국비 5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종합 진도는 20%밖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국비 지원 여부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소관 2023년 대설대책비재해복구운반차량비구입사업의경우예산집행을위한사전행정절차추진을위해사업비를이월하였는데예산이월에따른재난상황시대처에는문제가없었는지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7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이 중 3년 연속 성과 목표 미달성된 지표는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 지표는 작년 대비 300명 적게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 87.5%로 미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예비비지출,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특별회계의설치목적및사용용도에맞게지출한것으로보이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2023회계연도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중자치안전실소관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회계는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금등총4개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3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43억 2200만 원 대비 1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재난관리기금은2023년도말기금조성액이659억6400만원으로전년도조성액509억2100만원대비150억4300만원이증가하였으며,남북교류협력기금은2023년도말기금조성액이54억6000만원으로전년도조성액53억300만원대비1억5700만원이증가하였으며,고향사랑기금은2023년신규로설치된기금으로2023년도말기금조성액1억1400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2023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자치안전실소관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2건과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이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작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3건에 총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기금회계결산승인,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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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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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설명 주신 내용을 빼고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350억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가 52억 6400만 원지방교육세가113억6400만원,지난연도수입－그러니까이월체납액이죠－162억8000만원등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저희가 보통 자금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117억 500만 원납세태만으로분류되는게99억2400만원,실제부도나폐업을맞은경우가51억9600만원순으로유형화할수있습니다.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37억 16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 과세 처분저희가62억정도과세처분을해야되는데전국적인소송으로인하여과세자체가집행정지명령을받은상태이고,이것에따른종세인지방교육세27억이체납되어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 및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실물경기 하락 추세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미수납액이 증가했다고 고려가 됩니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도-시군합동체납징수단이구성·운영중에있고,상위고액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체납분석,합동가택수사등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 안내문 모바일 발송 시스템그러니까카카오를활용해서지난1분기체납안내문5만7000건을발송했고14억4400만원을징수한바도있습니다.

건강 또는 연금보험료 환급금은행대여금고조사등체납처분의다각화를통해서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 처분을 유예해 준다든가 분할납부 등 구제제도도 홍보하고 활용해서 세정 관련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새마을공동체과소관위탁비반환수입이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많이차이가났는데요,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비집행잔액을저희가위탁비반환수입으로반환받았어야하는데그외수입으로착오편성하여반환받음에따라발생한문제입니다.

이런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지방세비과세·감면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사유에대해서물음을주셨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623억 5400만 원으로 그 전년도즉2022년도결산대비해서보면약40억정도가늘어난규모입니다.

지방세 총징수액 2조 8795억 원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8.4%로 전국 시도 평균 10.7%보다는 약 2.3%p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액 등이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소급 적용됨으로 인해서 감면액이 전년 대비 19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역시 취득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 9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업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 1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2623억 정도의 비과세·감면액이 됐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분이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또 정책적인 장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하겠고요아울러서철저한사후관리를통해서건전한지방재정운영,공평과세의실현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현액은 108억 3900만 원인데 이 중에 31.4%인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 34억 5000만 원이 설계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2024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과도한 예산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전액이불용되거나1억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물음을주셨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총 5개 사업으로 그중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34억 5000만 원은 건립 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설계 용역이 연장되어 이월된 상태이고요금년6월말설계완료가되면적극적으로건립비를집행해서내년도7∼8월경에건립사업이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공익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23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결과 등을 4분기네번째회의에서심의할예정이었으나실제회의가개최되지못했습니다.

위원들 간 개최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개최하지 못했고실제집행잔액이280만원발생했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3800만 원은 남문주차장 옆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외벽공사등청사·관사시설보강등에따른계약의낙찰차액이며또실제집행잔액이기도합니다.

인력운영비는 승진복직등인사요인에따른시간외근무총량의예측이조금어렵고,또연가를적극적으로사용함에따라서연가보상비의집행액이조금적어져서집행잔액5억9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왔고일상감사입찰공고등사전절차추진기간이부족해서명시이월했고,2024년도금년도6월기준3100만원은이미집행을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제설제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삭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답변입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4개 시도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일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21년도 통일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 이행건립비,건축면적조정등중간중간에계획변경이있었고이것에따라설계용역이다소연장됐습니다.

34억 5000만 원을 이월했고요또2022년도예산중에서는일부설계용역선금을지급했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6월 말 설계 완료하고 8월에는 본 건립 사업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관 목표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간 조성 사업 국비 지원 여부 및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소통협력공간 및 충남 사회혁신센터의 운영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이것에 매칭해서 조성비로 60억운영비로24억,그러니까국비80에충남도비84억을투자한다는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기로 한 2024년도 부분 국비 10억 원이 중단돼서 총액으로 따지면 70억이 온 것이고요작년에10억온것중에5억은직접쓰고나머지5억은금년도에쓰고자명시이월해서나머지부분에도비를매칭해서충남사회혁신센터를지금까지운영해오고있습니다.

협력 공간의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요당초천안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조성될예정이었다가2022년4월에물류센터전면철거결정에따라서소통협력공간을바꿔야됐고온양온천역사로조성지가변경됐고그후에건축기획,투자심사,공공건축심의등행정절차를’22년11월부터’23년12월까지재이행하였고,2024년1월부터5월까지설계공모를마치고설계자가최종확정되는단계입니다.

금년 중에 설계가 마무리되면저희가기본설계,실시설계를금년한4∼5개월정도로예측을하는데마무리되면올해10월에는착공을해서’25년도내년상반기중에소통협력공간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안부 10억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평가에서는좋은결과가있어서국비부분을최대한지원받을수있도록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재해복구운반차량비구입예산이월로재난상황대처에문제가없었는지에대해서물음을주셨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는 건설본부 동부·서부사무소 자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3억5000만원에대해서는이월사용을해서금년도1월,올해초동절기때3억1000만원정도구입을해서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많은 양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해복구운반차량 구입과 관련돼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등 파손 시 활용되는 굴삭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타이어식 굴착기를 사용하거나 운반 차량을 임차해서 대처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한 대를 다 구입했습니다.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 성과지표 3년 연속 목표를 못 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소관 태안 꽃박람회장 관련 공유재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대부료 미수납액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따지면 2억 57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이 체납액이었는데 5회 차 중에 3회 차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유도전화,방문등다양한납부독려그리고해당부서가실제완납받을수있도록계속요구하고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목표 재설정 지표와 관련돼서는 꽃박람회장 대부료의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성과 목표 하향 조정 등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 추진 실적이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인지 또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입니다.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그래서인명피해를줄이고승강기안전이용문화를확산시키고자시군별로격년으로승강기합동훈련을하고있습니다.

올해에도 6개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별 100명이 참여하는 목표를 갖고 훈련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작년도에 3개 시군에서 안전한국훈련 등 여러 행사가 겹쳐서 보령금산,홍성에있어서목표인원100명을채우지못했습니다.

역시 좀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고요합동훈련의필요성그취지가살도록공무원,시민,유관기관이같이할수있는훈련으로꾸며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2023년도 말 3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43억 2200만 원 대비해서 110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기금 운용이 마무리됐는데 이는 작년 2월 달에 한파4월달에산불,6월부터10월달까지호우·태풍등다수의재난이발생하고,특히재난지원금사전집행액127억을포함해서총227억,다른해보다도많이집행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조성된 것보다 더 모자라게 110억이 감소됐었습니다.

작년도에 237억이 쓰여진 내역을 보면 취약 시설·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76억산림·농작물재난지원금사전집행액이16억,이재민및임시조립주택지원에7억8000,이재민·소상공인지원에22억,농업·주택분야사유시설등재난지원금사전집행액이111억,무더위쉼터냉방비,임시조립주택쿨루프지원사업이2억1000만원,농작물재난지원금사전집행액이1200만원,기타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국고보조금등이1500만원으로237억정도의기금을운용했는데당초조성된것보다더과다집행하는바람에110억정도가모자란상태로마무리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법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재해구호기금행정안전부집행지침에따라응급구호,임시주거시설의제공,재해구호물자의구입,재난지원금지급액의사전집행등목적에는적정하게사용했다고생각됩니다.

금년도도 이어지는 기금 운용 관리에 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답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실장님, 2023년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검사 한 내역의 처리 계획에 도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체납이 많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조치 처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래서 체납 징수 팀 신설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자치안전실에 조직부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가능했고, 이 이야기가 2019년도 제가 해당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돼 온 얘기죠.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체납 징수와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게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없지요?

단 한 명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올해에도결산검사의견서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안타깝죠.

예안타깝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체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조직이 필요 없겠죠.

체납은 늘어가는데 조직을 안 만들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선량하게 납부 의무를…… 이런 분들 말고도예를들면불성실한납세가있을경우에,그건분명히여러사례를들면서2019년본위원이위원회에있을때부터’18년,’19년누차얘기를했었는데지금6년이지난상황에도체납징수팀이없다,기동……예를들어이름은달리할수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의지가 있습니까올해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담당 실장으로서 세정부서랑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조직이 열악하고 전담팀이 없더라고요.

조직도 같이하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했고요.

공감을 했고팀단위로늘리는게쉽지는않을거다,그렇지만요구해보겠다라고했고,사실인원을늘려가면서조금시간을갖고팀을만들든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저도세정부서의견을듣고또조직부서랑도논의를해야되는입장에서그의견은제가최근에아닌게아니라공감을하고노력을하자는데까지는같이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저희보다 시도 구조 및 예산이, 아니면 징수할 과세금이 훨씬 적은 데도 어디는 44명, 42명, 8명, 최소 6명, 5명,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공감하는 문제이니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체납징수라고해서굳이이렇게이름을도민들을불성실한납세자로칭하지않더라도,체납을관리하건채무를관리하건팀이름은중요하지않으나우리가좀더체계적으로면밀하게체납을관리할팀은꼭필요하다라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셨다고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나 작년에 지사님과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의업추비집행내역을자료로받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집행할 리는 없겠죠.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내방객 선물하는 것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라는 것은어디라고지칭하지는않겠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고예를들면김밥집에서몇십만원씩긁는건상식적으로말이안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딱 나와 있는데김밥집에서,상식적으로말이안되는부분이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장헌 위원  그런 부분과 기대했던 거와 달리 국비 확보나 이걸 위해서 세종시나 아니면 국회나 서울에 출장한 내역의 노력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본 결과로는 우리 지휘부가 국비 확보나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해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외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그런경향성이보여서관외활동을더열심히해야겠다라는것과일부보이는경향성은조금자제할필요가있다라는내용정도로정리를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 관리하시되여기에서더나가면누구누구와밥을먹고어떻게먹고이런것까지보겠으나그거는좀과한점검이라고생각하고,지출에더경각심을가지고집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헌 위원  그리고 엊그제도 의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를 했는데요, 지난번 용산 참사 이후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안전 점검 체계를 공부해서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자료를 안전담당관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23년도에는 현장 점검을 59회 실시했고 열한 군데를 안 했는데 ’24년도에는 14회만 하고 23회, 오히려 비율이 거꾸로 역전된 거죠.

우리가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이 밀집된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우리도 현장 점검과 확인이 책임성 있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좀 더 현장 점검을 －여건이 되는 한에서－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는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저 또한…… 이게 사실은 애석한 일이죠.

’20년도무려4년전에결정된것을이제설계를하고있으니참안타까운일입니다.

2년 동안 용역까지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전 지사 시절에－ 다시 또 의회로 왔는데 그것들이 또 예산 과정에서 잘 설득이 안 돼서 미뤄지고 이런 과정이계획이이렇게되면서국비를받아온것들이그냥남아있고,빨리제때했으면국비받을거다받고했을수있을텐데너무아쉽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보니까사실기본설계는된거니까실시설계를좀빨리해서실제소통협력공간이지금현실에맞는기능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당부를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쨌든 내년 상반기 내에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

○안장헌 위원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에서는 임대료를 1억 이상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째.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쓰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업의 표본이다그런만큼책임성있게추진하자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징수 전담 팀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 모두 참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검사 당시에는 충남과 충북이전국에서두군데가없었는데충북은작년에징수전담팀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충남만 안 만들었는데 왜 그거를 만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참 의구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위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이게일반적으로보통시군지자체의자체사업아닌가요?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된 것 같던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이사업이추진된게황해경제자유구역해지에따른인주지구주민숙원사업을……도에서일정부분책임이있어서주민들께서요구했던사업들을국비,도비,아산시비그렇게합치……어떻게보면주민요구사업들을해나가는형태여서이렇게도비가들어가있다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의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시군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 안 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인주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아까제가설명을충분히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는 것 같거든요예산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 소통협력공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설 건립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통협력공간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도 다행히 내년 하반기 10월경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가 한 번 바뀌었어요.

사실은 국비 40억 도비 40억80억가지고짓는다고해서그정도의그림을그리고있다가여러가지요인에의해서비용이너무모자라서내부적으로방침을받아서57억정도도비를추가하는거,40,40,57억그렇게사업이크게되면서설계변경을했고요,충청권을대표하는통일플러스를－충남만혼자쓰는게아닌데－좀제대로만들자라고해서도에서순수57억을더부담하기로한거거든요.

그런 좋은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새마을공동체과 관련해서,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개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출액이 3억 35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들을 때기부액이1억정도라고말씀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억 1300, 예.

○박정수 위원  지출액이 3억 3500인데요.

참 이게…… 지출액이라는 게 결국 홍보비인데 차라리 홍보하지 마시고 이쪽에다 기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8억 8000이 지출된 게 있는데민간단체가뭘까요?

새마을공동체과 300페이지 보면제가결산서보고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00페이지요?

○박정수 위원  예, 30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 8억 8300.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법정 단체로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주의총연맹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 사업으로 충남 인성 교육 사업 이런 부분…….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정 단체 말고 민간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주의총연맹을 다 포함한, 그 3개 단체 법정 지원비 플러스 일반 사업비 중에서 보조 사업 하는 거 포함해서 8억 8300…….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303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요－ 도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500만 원인가요사고이월된게?

아까 민방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도청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 화생방 용품 계약 건이 연말 늦게 보급이 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사회재난과 2023년도 4월 산불 피해액 재난대책비.

대책비가 뭘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10페이지요?

○박정수 위원  예, 310페이지 보면, 이미 산불이 났단 말이에요, 홍성 산불.

그런데 ’23년 4월 산불 피해 재난대책비 해서 37억 정도이게의미가뭐죠,대책비라는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사업 내역은요, 산불이 나고 나서 바로 재난지원금으로 투입이 된 건데…….

○박정수 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산불 피해 관련해서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국비가 계상돼 있는 것처럼, 30억 78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도비를 보탰습니다6억2700.

그래서 37억을 가지고 공공주택 철거비 그다음에 가로등 등 동네에 파손된 소규모 시설 보수비 그런 거.

○박정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보시고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불 피해 관련해서도 이쪽에…… 이게 3억 4000이죠?

이것도 예비비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이런식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임시주택을 32개 동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폭염대책비2023년폭염대책비,폭염대책비2차이런식으로다분리가되어있어요.

첫 번째 폭염대책비 해서 50만 원쭉내려오다또8억8000그리고또13억.

이게 지금 312페이지입니다.

왜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7000을 주고 그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설대책비한파대책비다이렇게분리가되어있네요,같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떤 것은 1차, 2차도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게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보니까 이게 다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마추어 무선통신 긴급통신 수단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니면 공공재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312페이지요자연재난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연재난과…….

○박정수 위원  아마추어 무선통신 긴급통신 수단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자체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여기 3000만 원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박정수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서산시에 국한돼서 정책 현안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아마추어 협회…….

○박정수 위원  안테나를 세워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통신시군마다그렇게협회가있잖아요.

서산 이용국 의원님이 그쪽 협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 거고요아마추어회원들에게핸디무전기100대를구입하고그분들이활용하는가야산중계국여기에설비를추가로달고이렇게해서3000만원을집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공재 역할로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건지그래서이제…….

예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물론 무선통신 이런 장비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갖고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예, 박정수 위원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죠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투입이 되는 부서별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수 일정 개수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서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광희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도 주셨는데－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지수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 성과지표가 필요한지성과지표선정하실때부터실제도민들이피부에느낄수있는것을선정해야되지않나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수치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해가지고 －정책상 목표에서－ 했는데승강기합동훈련참가자수를단순히해서이렇게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한지그걸선정하게된동기는,왜그렇게하셨는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부서의 정책과제 중에 선택적으로 한 건 맞죠.

○최광희 위원  예, 선택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실제 성과지표에서도 보면 다른 것도 없어요.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예요목표가900명초과냐그렇지않느냐이런식으로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성과지표로서의 필요성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기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 성과지표 3년 연속 목표 미달성 사유’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은 태안 꽃박람회 대부료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성과 목표를 하향 조정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검토해서 내놓은 대책인지이런부분의성과지표를구체적이고내실있게해서실질적으로도민들이피부에와닿을수있는목표설정에서부터성과측정방법이런것을다시한번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시하는 성과지표 과제나 지표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건 단순히 자치안전실뿐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의 성과지표를 한번 쭉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보면 －115쪽인가요－ 주민자치 활성화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 원, 공주시는 2500만 원, 부여는 4250만 원,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최광희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주민자치센터 사업과 관련돼서 의원님들 사업비, 지역 현안 과제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 그렇게 차이가 크네요.

○최광희 위원  단순히 그것뿐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158쪽 보면, 같은 쪽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희 위원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158쪽에 보면 폭염대책비라고 있거든요.

폭염대책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 원공주는2500…….

아니폭염대책비가성립전으로해서경상보조,자본보조로나눠가지고시군마다줬더라고요,특별교부세로.

공주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 원천안같은경우는9600만원,이렇게쭉보면안들어간데가아산,서산,보령.

이렇게 된 곳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폭염대책비로서의 자치단체 자본 보조는…….

○최광희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시군마다 폭염 대책은 거의 똑같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을 시군마다 수요조사 해서,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많이 하겠다는 데는 그만큼 매칭시켜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겠다는 시군이 있는 거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담당 사무관의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요…….

○최광희 위원  시기별로, 연도별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1·2·3차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더 많이 들어간 시군이 있고, 사업 내용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시군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시군이 빠져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그자료를구체적으로－있으시면－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보면인건비가매년불용액이많이남거든요.

한 60억 정도 되는데이것이시간외수당이라든지연가사용비이런문제로인해서좀계산하기힘들다고하는데,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예산을절감할수있을텐데그런노력이……계속적으로보이고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어떻게하실계획인지말씀좀해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 보수와 관련된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보긴 하지만 사실은 모자라게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고 계속 매년 이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정액이 남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본청 인건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직.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그냥변명을하자면그렇다이런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시간외근무나연가보상비도사실은변화의폭이좀크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보상비로 보상받는 경향보다는 최대한 휴가로 활용하는 시대적 추세도 있고 그래서그래서연가보상비가매년…….

○최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잘하면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서 앞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새마을공동체과소관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에서국비10억이중단됐다고말씀하셨어요.

중단된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초 운영비로 60억, 그러니까 5개년도에 걸쳐서 20억 20억 20억 10억 10억, 총 80억을 국비로 지원할 테니 충청남도에서는 조성을 해라,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매칭해라라고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세수 부족…….

국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럴 계획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운영비가 조금…… 어쨌든 줄였습니다.

’23년도에 10억 준 거를 5억은 작년에 쓰고명시이월해서’24년도에5억쓰려고했고요,올해랑작년이랑도비로5억9000씩맞춰주면약11억정도가되죠.

작년도올해운영비가11억이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국비 없이 ’23년도에 온 10억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나눠 쓰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에 차질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초에 －’22년－ 20억 운영비를 하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였다고 봐야 되고요, 또 사실은 당장 온양온천역에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센터 가족이나 많은 분들이 2년 차까지는올해내년2년차까지는조성에주안점을둬야된다라고그래서운영비를조금슬림화했다고이해를하시면…….

○이현숙 위원  운영비를 슬림화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제가 여기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은 가끔 참여를 해보고 있는데 가보면 사실은 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소통협력공간에 불심을 많이 가져서 태클을 많이 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10억이 중단되고매칭이안됐다는이유인지는모르지만그사업을가보면항상우리가－이렇게표현하면조금그럴지몰라도－자꾸자리를이동하면서,우리센터가없기때문이라고생각을해요.

여기를 갔다가 하고 저기 가서 한번 하고 이쪽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정해진 자리가 없고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든 항상 그 자리를 모색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 염려도 있고우리도민들이받아야할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구나라는생각도들어서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건데국비가중단됐다고그러면,일방적으로우리가당했다라고하신다면우리도비를다시한번책정해서이게빨리조성될수있도록해가지고제대로돌아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내년도를 예측해 보면, 올해가 11억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를 도에서 100% 충당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 여타의 유사한 공모 사업이 있어요.

충남 워케이션로컬브랜딩여러가지사업에저희가선정돼서그런사업을혁신센터가수행할수있도록계속만들어……센터도만들고우리도만들어야되는입장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중단됐던 사업비를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주니 다음에 주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중단을 시켰고 그걸 보충하려면 국비 사업에 공모전을 내서 따와야 되는 것밖에 없는 방법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저는 내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정도는 계속 운영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혁신센터를 운영해야 될 거고요.

○이현숙 위원  그 11억이 우리 도비를 보충해서 11억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운영비로서 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아예 종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이현숙 위원  아유, 어렵구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에 ‘(도민 역량 강화) ’23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15회551명),찾아가는예산학교(11회,459명)도민참여예산참여방법및도민참여예산제도사례‘라고되어있습니다.

이 참여예산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지금 4기, 5기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돼서 다양한 분야 분과로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군합쳐서한150억정도도민참여예산제를하고있는데이분들이분과회의도하지만사실은도민참여예산회원들에게취지나이런것들을설명해주는컨설팅등교육을시키고제안을하는식이니까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 학교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현재 도민참여예산제 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민들을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참여 위원회의 위원도 있고아카데미학교는우리가시군에교육강사를보내줄테니도민참여와관련해서교육받고싶어하는시민들모임도해주고저희가가서가르쳐드리는,그러니까꼭위원만해당되는건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참여예산제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민참여예산제 회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교육을 받아서 하겠지만 도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도민참여예산제 학교라는 걸 운영한다면 이 회원들이 아닌 주민들도민들을대상으로해주는것도굉장히괜찮을것같은데여기예산학교라든가이게전부한계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22년도보다 ’23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이 덜 됐어요.

집행을 다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결산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해서 했을 텐데 왜 집행이 덜 됐는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청자에 대한, 15회에 걸쳐서 551명을 다 한 거는 전년도보다 교육 대상 숫자가 적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년에 걸쳐서 도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 행사 운영비나 실비 보상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절감한…….

○이현숙 위원  절감이 돼서 집행된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절감된 금액은 어디로 가나요?

예산을 잡았다가 절감이 돼서 남았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웃으며) 그냥 다 쓰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주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심화과정까지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위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참여예산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 도민들이 알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정된 위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또하나는인재개발원에서하는도민교육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예산을절감하는것도좋지만그예산을활용해서그런교육을좀시켜주셨으면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이나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전문성도 갖추고 그래서 제안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민참여예산제 교육이라는 걸 받고 나면 도민들이 ‘아, 이런 걸 제안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게 제공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숙 위원  그 옆에 301쪽에 보면, 제가 주민자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컨설팅아카데미교육,온라인주민자치학교이게똑같은맥락인데요,주민자치시범사업이올해로끝나죠?

‘24년도에 끝나죠?

이 9개소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 사업은 제안 사업으로만 한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 했을 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TF팀을 만들라뭐를하라,제안을새로많이한게있었는데아무것도제안들어온게없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까 시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몰이 된다면, 그리고 또 일몰할 예정이고요.

‘24년까지…….

○이현숙 위원  이제는 일몰이 됐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올해까지 지원이 다 된 건데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예를 들자면 도, 시군 합해서 2억 3400, 오히려 제안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이제전략을새로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어도 도시군공무원,위원,전문가이렇게해서발전방향에대해서,내년도그런부분에대해서구성을하고활동을해서과제로서내놓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자치 사업이 일몰이 됐고 23억 4000인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억 3400.

○이현숙 위원  2억 3400만 원이 없어진다, 다시 계획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를 이 틀에다 놓고 이걸 어떻게 다시 운영할 건지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에 있는 주민자치를 운영할 겁니다”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말씀이고그리고“TF팀도구성해라”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것도아직정해진거는없고여러가지등등,그리고그밑에보면주민자치한마당도또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도제가말씀드릴때는분명히“시군으로주기보다는우리도에서운영을해보는게어떻겠느냐”라고질문을했었는데그것도실장님께서답변을주셨었는데지금은아무런답이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이미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번 본예산 때부터는 이걸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약속을 드리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죄송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방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런논의를예를들어서내년도예산하기전에결과가나와서공유될수있도록준비를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따지면 사실은 도에서 시군별로 경상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이현숙 위원  아카데미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줬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나오는 금액이 더 많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많죠.

○이현숙 위원  사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그렇게하면할말이없지만시군으로줬을경우에그작은돈을가지고또수탁을한다는거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안 되니 우리 도에서 직접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으니 도에서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위원님.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자치안전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 답변도 죽 들어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연재난과 관련 재해복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한번되짚어보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파 피해 또 산불 피해폭우피해,수해피해이런것들이거의대부분이었지아니었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수반됐는데 저희 지역은 한파나 산불보다는 호우·태풍 피해 이런 쪽에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혹시한파나산불피해때문에지금도피해입은거에대해서어떤보상문제를얘기하는그런분들없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프라에 대한 복구 사업으로는 진행하고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미완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근의 청양이나 부여 쪽논산쪽에－비피해를많이입었는데지금까지도우리는전혀신고도못했고신고도안받아줬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보상도한푼도못받았다그런얘기를하는분들이간간이있거든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으면 시군 공무원, 전문가가 돼서 일단 피해 조사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난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된 상태로 비용 부담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작년 호우 피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조사가안됐다,그렇다라고하면그거는정상적이지않은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해도 그 얘기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피해 신고가 돼야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본인의 불찰인지 아니면 시나 어떤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끔 한 건씩 두 건씩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신고가 끝났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복구 지원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개별적 사안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혹여…… 사실 도나 시가 같이 동반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충분히 안내드리고 설명드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보접수이런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아직까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나 접수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복구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그래서여기달성률이80∼90%나온게정상인건지,120∼130%나온것이정상인건지사실좀의아스러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산과 관련된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성과 과제로서, 소위 말해서 평가받고자 하는 그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박기영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시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부 지표 같은 경우도 조금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사실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좋게 평가받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 성과지표가 좀 가벼운 사업에 대한 지표도 있지만 또 도정을 놓고 봐도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치안전실로 따지면 작년에 전체 숫자 대비해서 3건 정도가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으로서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로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놓고 실제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목표 달성을 못 했던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전반기동안실장님을비롯한뒤에배석하신여러공무원들께서많이노력을하셨던부분이기때문에더드릴말씀은없지만항상말씀드리는,이월액이나집행잔액을최소화시켜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은늘입버릇처럼해오는데도불구하고항상그부분은또또또계속해서그렇게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더군다나오전에도그런말씀을드렸었는데집행잔액이발생했을적에예견된예산에대해서는,집행잔액에대해서는다시활용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또 배석한 과장님팀장님다같이그런사항이정확히인식되도록하는계기가됐다고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마무리하는 자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지만 전반기 동안 여기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이 사업이 이제 ’25년도에 완공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 면적 조정 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건축 면적 조정이라고 하면 기존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사실 2∼3년 사이에 건축비 상승도 많이 있어서 당초 40억 40억, 80억 갖고는 원계획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순수 도비 57억을 투입해서 원계획 이상으로, 사실은 건물도 건물인데 안에 채우는 콘텐츠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57억사실많이늘어났거든요.

내년 정해진 기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기다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제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2024년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48억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9억을 지방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억을 지방채로 쓰느니 우리 통일기금을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제가스스로조례를검토해본결과이통일기금에대해서쓸수도있겠다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렸는데실장님께서의답변은“그부분은예산부서와한번상의를해보고답변을주시겠다”이렇게말씀을들었는데제가아직까지답변을못들은것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예.

기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그때이렇게말씀주신게기억이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안 한 상태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다만 남북협력기금, 이게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성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규모가 큰 거는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저도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가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한번 쭉 읽어봤더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직 지방채를 쓰지 않으셨으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우리지방세수입중에서취득세가35.9%를차지하거든요.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취득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2년도 징수결정액이 1조 654억 100만 원이었고 미수납액이 27억 4200만 원이었었는데 ’2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조 291억이었고 미수납액이 52억 65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에 있어서 미수납이 급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취득세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미수납액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아까안장헌위원님과제가징수전담반을가동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을드렸지않겠습니까?

결국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취득세 미납액이 급등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리고 최근 5년간 취득세 정리 보류액을 보게 되면 무재산 비중이 83.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재산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징수 전담반을 확실하게 가동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취득세를우리가수입으로잡는것은한계가있는게아니겠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의 그런 주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이 충청남도정의 중심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저와 박정수 위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를 떠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치안전실이며 또 행문위를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이해 주신 많은 공무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서 또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석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잔류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전반기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 하면 충청남도 도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실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들이의원이라는직책을보필한답시고굉장히열정적으로내지는아주적극적으로보필해주셨는데저희는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질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속된 말로좀안좋은말로도할수있겠지만그래도저희를받아주시고챙겨주셔서너무감사하고그동안고생많으셨고요.

송인호 팀장님웃지마세요.

(장내웃음)

(웃으며) 정들어.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지금이상근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는여기남고싶어서일단은1번신청을했습니다.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1번으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쓰셨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후반기에는 우리 자치안전실과 어떻게 함께 가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땀 나게 만드는데, 정말 2년 동안 함께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도 들었고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우리 도정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남을 확률이 1번으로 제일 높다고 하는데그럴가능성이큽니다.

저도 1번으로 우리 행문위에 남아 있겠다고 신청을 했고여러분과함께또2년동안우리행문위에남아서충청남도의행정·문화또관광·체육이런여러분야에대해서같이하는,새로운위원님들또오실텐데그분들과고민하면서여러분들의좋은의견다시듣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감사합니다.

세 분이 소회를 말씀하셨을 때는 박수를 쳐 주셨는데 저는 박수 안 쳐 주셨습니다.

박수 쳐 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들앞으로더욱열심히공부하고또더겸손하고낮은자세로공무원여러분들과충청남도발전을위해서더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위3개의안건은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하여위원님들간충분히협의가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안장헌오인환이현숙최광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양경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미희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최원혁

〈대변인〉

대변인주　향

〈자치안전실〉

실장신동헌

안전기획관조성권

자치행정과장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임성범

운영지원과장신일호

세정과장이성일

안전정책과장김경상

사회재난과장유호열

자연재난과장김성환

○속기공무원

강미선　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