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 삽교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길연  먼저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센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 내포신도시 유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양자’의 사전적 의미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자 1개, 2개는 있지만 0.5개, 1.5개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회자되고 있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의 응용 분야에서 얘기하는 양자는 그 의미에 더해서 얽힘과 중첩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을 지닌 것을 지칭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양자기술’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슈퍼컴퓨터로는 현실적으로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는 계산 문제를 양자기술은 혁신적인 기술로 화학 계산에서부터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계산해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양자상태의 특성을 정보처리에 활용하여 미세 암을 검출하는 양자 MRI,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양자레이더처럼 일부 영역에서 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며, 양자정보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전송하여 양자정보 기반의 새로운 ICT 생태계를 창출하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2차 양자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은 양자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 및 응용 가능성이 짙은 미래기술로 인식해서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양자정보과학 연방 비전을 발표하고 ‘양자 이니셔티브 법’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과학연구소를 착공하는 등 주도권 확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동향 측면에서 전 세계 양자정보기술 시장 총규모는 2023년 25조 9024억 원이며 연평균 29.2%의 성장률을 지속해 2030년에는 155조 5112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의 경우 2023년 2635억 원에서 연평균 29.6%의 성장률로 2030년에는 1조 617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책 동향을 보면 미국은 테스트베드 조성, 산업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3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은 양자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양자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생태계를 조성해 주고 교육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여 산업 관련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도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이며 국방 정보통신기술, 의료,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교통, 안전 등 산업 전 분야와 융합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역사가 짧고 본격적인 투자가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반도체 부품 소자, ICT 강국이기에 기초연구에서 양자통신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 기존 ICT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도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양자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장기간 꾸준한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산업계에서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 본 기술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된다면 충남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실리콘밸리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양자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글로벌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의 다양한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양자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태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지난 4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태안군 안면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지난해 5월부터 박람회 준비팀을 구성하여 국제행사 승인, 예산 확보, 조직위원회 출범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박람회 개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통해 태안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관광휴양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09년 박람회는 유류 유출 사고로 절망에 빠진 태안군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123만 명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청정 지역으로 복귀한 태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태안군을 찾은 관광객 수는 1775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태안이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고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 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꼭 필요한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지 말고 2년 또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해양치유자원법과 치유농업법, 산림휴양법을 시행하여 국가 차원에서 치유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치유박람회 개최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면도 내 국도 7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며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을 충분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도 77호선 안면도 구간 약 25㎞는 2차로여서 주말이나 성수기에 차량 지체가 심각합니다.
  과거 꽃박람회 때도 교통 체증이 큰 문제였으며 태안읍에서 행사장까지 30분 거리가 세네 시간 이상 소요되어 방문객들의 불편이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안면도와 보령 간 연륙교와 해저터널 개통으로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4차로 확장이 돼야만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로 인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 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에 태안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치유 산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제행사는 지역은 물론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보령 머드엑스포, 계룡 군문화엑스포, 금산 인삼엑스포, 태안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충남도의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보령 섬비엔날레, 논산 딸기엑스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충남도의 국제행사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충청남도와 태안이 대한민국의 치유 산업 종주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에 숨겨진 보물, 태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태실 문화유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실은 우리 선조들의 생명 존중과 조선 왕실의 안위와 평안을 바라는 사상에서 비롯되어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명당이나 길지를 택해 일정한 의식과 절차를 거쳐 태를 태항아리에 봉안하는 것으로 왕실의 존엄과 전통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태실은 크게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나뉘며 왕실 자손이 태어났을 때 처음 조성하는 아기태실과 아기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른 후 석물을 갖추어 완성하는 가봉태실로 구분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조성된 태실은 전국적으로 총 143개소로 가봉태실은 28개소로 추정되며 충남에는 7개의 가봉태실과 9개소의 아기태실 등 총 16개소의 태실이 있습니다.
  그중 예산군에 5개소, 부여군에 4개소, 금산군 2개소, 공주, 서산, 당진, 보령, 홍성군에 각각 1개소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은 다양한 태실이 현존하는 태실 문화의 중심지로서 조선시대 태실 문화의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태조대왕태실이 금산에 있고 조선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순종대왕태실이 홍성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대표적인 태실로 꼽히는 서산 명종대왕태실은 가봉태실 중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산의 명종대왕태실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로,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을 뿐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에 태실 유적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으며 관리가 미흡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산 명종대왕태실의 모습입니다.
  다른 태실에 비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동석 부분은 부동침하로 인해 석물의 조립 양상이 원래 모습과 맞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보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실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가 접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진은 예산에 위치한 헌종대왕태실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서 태봉 정상부의 태실지가 소실되었고 대부분의 석물은 현재 위치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그나마 남은 아기태실비는 예산군청 앞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예산의 헌종대왕태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심각하게 훼손된 이후 지역민들이 흩어진 석물들을 조립해 놓았지만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끼 등으로 인한 표면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에 위치한 순종대왕태실입니다.
  순종대왕태실 역시 옹기공장이 들어서면서 태봉지형이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태실을 구성하는 석물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태봉의 위치를 알리는 화소비가 남아 있으나 주변의 잡목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태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태실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 태실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의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명입니다.
  전체 도민 숫자 대비 비율이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미흡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입니다.
  충남 도민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외국인 주민의 자녀만은 예외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502명으로 약 59%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비를 지원받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시군의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입니다.
  이것이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입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충남 도민입니다.
  도내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똑같은 도민으로서 그 의무만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다문화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충남이라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 경남 등 7곳의 광역정부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3세∼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할 뿐만 아니라 0세∼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충남이 33.6%, 경북이 25.3%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충남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 외국인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 원, 5세 5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일 자녀가 2명이라면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341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기초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입니다.
  힘쎈 충남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 판단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살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한 도내 시군 간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국제화, 공무원과 교사가 선도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271년 베네치아의 마르코 폴로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인도를 25년간 여행한 뒤 ‘동방견문록’을 남겼습니다.
  1325년 모로코 출신 이븐 바투타는 비행기와 자동차가 없던 중세시대에 아시아·유럽·아프리카 세 대륙의 10만 ㎞가 넘는 거리를 두루 편력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이븐 바투타 여행기’라는 진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1519년 스페인의 마젤란은 3년간의 항해를 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653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은 항해 중 우리나라 제주에 표착, 조선에 13년간 억류되었다 돌아가 ‘하멜표류기’로 조선을 유럽에 최초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남긴 진귀한 기록은 당시 아시아의 문화를 유럽에 전파한 귀중한 역사적 사료로 해외 견문 활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역할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공공 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과 교사들은 끊임없이 견문을 넓히고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과 교사의 해외 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이며 수단입니다.
  옛말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하였습니다.
  전한 10대 황제인 선제 때 장군 조충국의 일화에서 유래된 말로 여러 가지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휠씬 낫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글로벌 시대에 혜안을 확장시켜 줍니다.
  해외 연수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한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 방식,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도시 계획,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제도, 현장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과 교육 개발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최신 기술과 방법론을 배우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나 선진국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해외 연수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공무원·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국가의 공공행정과 교육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충남도 공무원 2127명 대비 해외 연수 인원은 1031명으로 50% 정도가 해외 연수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모범 사례로 이미 20여년 전, 민선 1·2기를 역임한 유종근 전 전북지사께서는 도지사 임기 중 전북도청 전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해외 견문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남도 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특히 한 번도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 실시를 제안합니다.
  해외 연수는 투자 대비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저는 이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 개선과 함께 충남 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도 떠오르리라 확신하며, 충남의 국제화,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한산 새모시의 고장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선언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을 전 시군 1개소 이상, 총 25곳 설치, 초등 돌봄 운영 시간 연장, 공공기관 직원 주 4일 근무제 시행 등 돌봄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경쟁하는 것이 아닌 돌봄에 정책 방향을 맞춘 것에 대해 김태흠 지사님의 선택을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 사업에 우리 충남 전체 부서가 협심하여 동참해 주시길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이 키즈카페의 중요성은 우리 엄마·아빠 그리고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 계획’에 따라서 양육 친화적 일·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22년 종로를 시작으로 현재 49곳을 운영하고 있고, 10만 2000여 명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130곳으로 더 확대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에게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재방문을 희망하는 비중이 95%를 넘을 만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의 저렴한 가격과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서 공공형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특히 2시간 동안 부모 없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 주는 돌봄 서비스는 예약이 늘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키즈카페를 만들고 성공적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부서가 합심하였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저희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서울시 키즈카페 정책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충남은 돌봄에 방점을 찍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아빠들한테 쉼을 줄 수 있는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확실하고 인구 밀집도 차이가 큰 만큼 농촌의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도 있으나 그 시설이 낙후하고 협소해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없어서 우리 엄마·아빠들은 주말에 놀거리가 많고 공간이 넓은 타 시도 키즈카페로 원정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을 제안합니다.
  더욱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사업을 연계한다면 키즈카페가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과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는 쉼의 공간이 되고 그분들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 신규 사업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에 아이들의 높이에 맞춘 세면대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아이·어른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도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우리 충남의 세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을 찾은 관광객들이나 실외 활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가족친화형 화장실을 접한 도민의 감동과 관광객들의 체험 정책은 정말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은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충남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남, 돌봄 정책을 제일 잘하는 충남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돌봄 정책의 시작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각 부모들이 얼마만큼 정책을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정책을 세밀하게 더 들여보고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돌봄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화면에 보이는 이런 ‘키오스크’라 부르는 무인 단말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마다 있는 곳도 있고, 극장이나 영화관, 마트는 물론 버스터미널에서도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98명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무인 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 영향 분석’ 결과에서도 키오스크 등 무인 주문기 사용 비율이 2018년 이후 7배 이상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오스크 활용은 선택이 아닌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의 대중화로 편리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로 노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장을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은 지난 5월 복지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프로그램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 공간 한쪽을 극장·은행·식당과 같이 꾸며 놓고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시연하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을 듣고, 이용자가 직접 주문을 완료하면 간단한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인복지센터 내 식당 및 매점에서는 모두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매장 내 실버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구매와 연계되는 공간에서 여러 번 익숙해지도록 사용을 하니 센터 이용자들은 더 이상 외부의 키오스크를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맞춤형 체험 교육으로 어르신을 배려한 참으로 신선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앞선 기술이 개발되고 유용하게 쓰인다 해도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반쪽짜리 혁신일 것입니다.
  더욱이 고령화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도내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관련 추진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2년간 각각 단 한 개의 사업만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민 누구나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대상 교육 인력의 경우 또래 노인 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 은행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이들처럼 현금 없는 디지털 거래 시대, 카드 발급조차 어려운 고령층은 설 곳이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그라민은행처럼 힘센 충남이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우산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오늘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확대와 이미 도박에 중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와 자발적 치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38.8%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하는 계기는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SNS와 불법 웹툰, 불법 OTT 사이트에 게재된 도박 사이트 광고를 보고 들어가거나 이미 도박을 경험한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은 간단한 규칙으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임처럼 운영되다 보니 도박인지 모르고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입 또한 쉬워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있으면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없으면 도박 사이트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을 영업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모여 있는 단톡방을 통해 영업을 하고 그들을 먼저 도박에 중독시키면 중독된 청소년이 마케터가 되어 친구들을 가입하게 하는 마약 중독 같은 수법으로 청소년을 유인합니다.
  가입 후에는 가입할 때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계속해서 도박을 권유하는 이벤트 문자를 보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합니다.
  청소년 도박은 개인 중독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협박, 갈취 등 학교폭력은 물론 청소년 개인 간 사채, 불법 대출, 대리 입금, 휴대폰 깡, 명의도용 대출, 성매매 알선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도박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소년 도박,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예방 교육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양질의 교육 확대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발견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체계화하고, 징계와 처벌보다는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경찰, 도박 전문가 등 청소년 관계 기관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나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도박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4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완식 의원님과 홍기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해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생명안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사고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에 있어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해당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처사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 제시와 함께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규정,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안전권 보장,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등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정부의 안전 정책과 행정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해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 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5년 이내 퇴직한 신규 임용 퇴직자는 2023년 기준 1만 3556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3.7%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9년 6500명보다 108% 높아진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올 4월 19일 발표된 한 입시 학원의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연봉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낮은 연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원 보수 정책 수립과 처우 개선 등 심의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 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 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등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공무원 연금의 개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갑질·폭언,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 젊음을 바치며 꿈을 준비했던 공무원 한 개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지에서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공무원의 노동 조건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당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온전히 보상하여야 하며, 공직 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의 행복 일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 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11개 권역, 47개의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목적인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구역별 그리고 주민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필수 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고, 상대적으로 대전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충남 권역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진료 권역별로 보았을 경우 2023년 12월 기준 충남 권역이 아닌 서천의 50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충남의 인구는 210만여 명이고 인근 대전광역시는 144만여 명, 세종특별자치시는 38만여 명으로 충청남도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로 축소되어 안 그래도 관외 진료 유출이 심각한 충남의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 소요 병상수에 따른 평가 방식이나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평가 방식은 지방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좀 더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 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역의 중증환자 관외 유출 방지 및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별, 주민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법 중 소요 병상수 배분에서 지방의 잔여 병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역량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년 중간 평가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번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며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비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의 경우 노인 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보청기 관련 지원은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중등도 난청 노인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적극적 치료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각 보조 기구인 안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데 비해 보청기는 상당한 고가이며 구매도 쉽지 않아 자부담으로 구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는 2022년 기준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이제 국가 차원의 현실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난청 노인의 보청기 사용률은 15.4%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 인구 6명 중 단 1명만이 보조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는 노인성 난청을 방치할 경우 단순히 의사소통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특히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아주 높아 방치할 경우 각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견되는 가정과 사회의 큰 부담은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 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태안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벌마늘이 크게 늘면서 생산량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마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정부에서 인정한 농업재해 지역은 전남, 경남, 제주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남부 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전 거래 등 마늘 거래가 뚝 끊길 것으로 예상됨과 산지는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산비도 안 나올 것을 예상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마늘 재배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마늘 생산량의 10%를 공공비축 하여 단경기 과도한 가격 변동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급 대책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 마늘의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충남을 농업재해 지역으로 추가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