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장기 병가로 한광희 중등교육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남도현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조 18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22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9652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936억 원으로 이월률은 3.73%이고 불용액은 304억 원으로 불용률은 지난해보다 0.07% 감소한 0.59%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새로운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학교를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풍부한 경륜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1891억 54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2267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35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2269억 6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9307억 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 자체수입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36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49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4조 9652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으로 3.7%,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236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57억 4400만 원으로 16.6%,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330억 5900만 원으로 14.8%,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505억 6900만 원으로 9.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775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276억 2300만 원으로 28.8%, 자본지출이 7681억 7000만 원으로 15.5%, 이전지출이 5826억 2100만 원으로 11.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이 9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6억 2000만 원, 낙찰차액 22억 6700만 원, 지출 잔액 231억 8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29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에 19억 6700만 원으로 조직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9건에 281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3건에 70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3건에 1583억 65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8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4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2079점에 6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28점, 금액은 42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4839억 2900만 원, 총부채 974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864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7226억 1900만 원, 총비용 4조 4870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355억 5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89억 5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746억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216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2080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정책 분야별 59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8개로 달성률은 81.4%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1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4개로 90.14%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4648억 4900만 원이 감소해 5338억 77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686억 62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에 조성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89억 9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처리 결과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 결과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초과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직원에게 강조하였고 중간 점검을 통한 미집행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성과관리자체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 지표 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관리 개선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해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기 발주와 선금과 기성금을 적극 집행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 시 감액 조정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개 연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연도별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하였고 불가피한 사업비만 계속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에 대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동 제도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과다한 예산 변경 관행 개선을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물품 재물조사 등을 통해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의 산출로 대손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 불능 미수채권에 대한 개별법 방식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기존 개선 권고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전 기관 안내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이월금 관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 시 불가피한 사업만 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늘어나는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 등 예산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시군별 충남 교육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최소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를 대비하여 전 기관에 재정 운용 협조 공문을 안내하였으며 필요 사업에 예산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앞서 충남도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법정전입금의 규모와 전입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25쪽,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관별 집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와 집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별 미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 추경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29쪽,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과 담당 연수를 추진하였고 성과관리 자체 점검단으로 하여금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치 미달성과 초과 달성이 예상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전면 조정 하였습니다.
  34쪽, 교육공무직 근로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하였으며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통학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등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8쪽,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고,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추가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2024년도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을 신규 편성 하였고 성인지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 시설사업은 사용자의 불편 사항 축소와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구획을 나누어 추진한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2024년 성과지표 설정 시 양성 균형을 고려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8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한 조성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에 기반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 시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윤희신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신영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세 분으로 윤희신 위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걸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석면의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학교 석면 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 수영장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세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생 수영장 매출 형태를 조사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료 수입 등 과세 수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 전 설계 완료와 공사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이월금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천징수 및 관련 서류 의무 제출, 세무 업무 관련 집중 연수 권장, 업무지침서 제작·배포, 계약직 등 소득 지급·관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득신고 업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원천징수 및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실행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수립, 최근 3년 이상 목표치의 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 개선 등 성인지 사업의 적절한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성인지 성과지표를 점검하겠으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하며 2025년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이상의 목표치와 사업 실적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재정 성과관리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전문교육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금 조례를 분석하고 교육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상의 기금의 사용 용도 부분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 학생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탈북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 운용의 면밀한 검토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적정 예산편성과 운용을 위해 상하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며 연도 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의 재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페교 관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시도별 우수 사례나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폐교예산관리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연도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과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와 학원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대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격무 분야 등에 우선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총액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결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부록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

부록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부교육감 김일수  예, 죄송스럽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2%인 66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작년 대비 집행잔액이 줄어든 반면 초과 세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이 이전 재원임을 고려하면 초과 세입의 명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집행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2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2.8%이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7.2%인 반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4회계연도 본예산 반영률은 380억인 56.9%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해 본예산 반영 비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을 종전과 같이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939만 원 감소한 2억 465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총 7건 2억 1007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4건은 이미 최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으며 1건은 고액 체납 건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이어져 자체 수입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납자에 대한 실제 재력 및 거소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고질적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의 등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477만 원 증가한 501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납결손 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은 물론, 교육청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5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9건으로 281억 1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으로 70억 6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3건으로 1583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사업은 177건 감소하였으나 이월률은 8.9%로 증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월액 발생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건설비 사업이 1852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외의 이월액은 82억 6500만 원이며,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으로 8억 4600만 원, 토지 매입비로 6억 300만 원, 유형자산 취득비로 11억 61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56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0.5%인 281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9건 391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의 경우 용역 수행 기간 부족, 프로그램 개발 시도 부담금,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사업 9100만 원은 단위 학교에 전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0.1%인 70억 6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8건 3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전액 건설비 사업으로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사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 특히 사고이월률 50% 이상 중 미래인재과 직업교육 운영 외에 4개 사업으로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지연, 공공건축 심의 부결 등의 사유로 33억 9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현액 관리 대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예산의 삭감 조정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되므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3%인 1583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의 경우 학교 신증설, 학교 공간 재구조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의 건설비 사업이 1516억 6500만 원으로 95.7%를 차지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유로 보입니다.
  특히 태안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스쿨 55억 6400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8쪽,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 이용·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전년 대비 6건 8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8건 19억 6700만 원입니다.
  29쪽,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변경 사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변경 사용률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402억 3100만 원으로 세목 신설만으로의 변경 사용 및 재변경 사용 등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행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 변경 필요 시 의회에,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402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사용을 하였는바 도의회가 그간 교육청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경 사용은 세출예산 집행 시 예측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부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2억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중 1000만 원 이상인 건은 16개 사업에 25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자체 추진 계획 변경의 경우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인력 미채용 및 단위 학교 교부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용은 예산 조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기에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전자공업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에 2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및 기숙사 수요 확대 예상으로 2025년 이후로 추진 시기가 변경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예산전자공업고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 등의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이후에도 집행 관리가 되지 않아 재원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이 2.8% 상승하였고 전년 대비 미달성된 사업은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미달성 사업은 3개 사업 등으로 이들 성인지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성인지 성과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중 성과지표 초록발자국 앱 활용률은 전년 대비 매우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1.98%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행복꿈틀 안전 유치원 운영률은 2년 연속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는데 2023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13.56% 상향하여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과 달성도도 54.19%로 전년보다 21.4%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전년보다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 이유와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낮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 재설정을 통하여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 분석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행정국장 황인명  지역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인데요, 나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처분받은 건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걸 대비를 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저희들이 그거를…….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성인지 사업에 대한 게 사실은 사업명이, 저희 각 기관별로 각각의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도 보면 사업명으로 정리를 한 자료를 드렸는데 각 사업명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거를 갖고 연말에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해 봅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도 저희가 지적된 것 중에 목표치가 낮게 잡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요.

○기획국장 명노병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해 주신 대로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거를 진행해서 앞으로 목표치 잡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올려서 잡거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미수납액이 2억 46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은 조세를 징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부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건 정도는 분할 납부 중에 있고요, 7건 정도가 2억 1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7건은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를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가 됩니다만, 일부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채권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공부상의 자료는 다 확인을 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해가지고 드론항공고에 교육자원과 관련해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홍성교육지원청을 통해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항공고 지붕 교체 사업과 함께 추진되면서 2개 사업이 통합 설계 추진 중에 기존 지붕틀이 신규 지붕틀과 안전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사전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다 보니까 천안제일고 건도 거기에 연계돼 있고요, 지금 드론항공고 －지금 미래인재과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연내에 뭔가 공사를 완전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방학 기간에 하다 보니까 동계에 하게 돼서 1∼2월을 넘기면 교육청 회계나 이거는 12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지역교육청 것까지는 모르고 이쪽 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주실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이라든가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개 다 최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학교 공사를 했는데 땅속에서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또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내진 보강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진단까지 하고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통학 버스 지원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학교 통폐합을 할 때 통폐합 쪽에 있는 학생들 실어 나르느라고 통학 버스를 통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교 1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2개, 3개 학교가 통합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통학 버스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데 초등학교는 면 이하 학교하고 통폐합되는 학교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나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6대 정도 통학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170대 정도는 공용 차량, 나머지는 임차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른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1교 1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기획국장 명노병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은 통학 차량 들어가는 건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물론입니다.
  학교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18건을 요청하셨는데요, 14건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4건은 지금 작성 중에 있거나 아마 오늘 중에 안 되는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잠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요, 저희 교육청의 각종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1명 채용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로 쓰고 있는데요…….

○기획국장 명노병  이건 고문변호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교육청 안에서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대전·천안·홍성·서산 이쪽에 지역별로 일이 생겼을 때 자문을 받는, 고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을 따로 저희가 변호사 추대를 해서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물어보는 변호사 성격이고요, 위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와 같이 교육청 안에 생활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위에 있는 법률전문가는 저희 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 거고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확인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제가 소관 업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의 인건비 부분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소속 변호사 법정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민간이전비는 4대 보험료라든가 그런 법정부담금을, 2개를 포함하면 설명서에 있는 8914만 815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얘기하는 인건비가 우리가 그냥 수령을 하는 봉급 성격이에요.
  내가 받는 돈이 있고, 이분을 채용하면 내는 4대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목을…….

○기획국장 명노병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받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령을 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거는 본인한테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고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들어가는 것도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한 게 8900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목으로 세울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와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을 항목을 따로 나눴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2개를 합친 거는, 지금 말씀 주신 26쪽에는 그게 합쳐 들어간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자료가 어디 게 해당이 된다고…….

○기획국장 명노병  이번에 결산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그 얘기를 받았는데, 이번에 지표 결산검사 나온 거를 맞다고 저희도 일단 인정을 드리고요, 재검토해서 목표치 올리고, 약간 달성률 개념으로 보면 목표치를 낮춰서 잡으니까 목표치 실적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수정해서, 이번에 지적 사항 나온 대로 보완해서 목표치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저희가 앞으로 목표치나 이런 걸 설정할 때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교육국장 신경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자료도 변호사 채용 건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서산이, 열 군데 중에 몇 군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공개 채용을 수차례 하는데도 오지 않아서 －이건 교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정주 여건도 더 보완해 주고 타 시도 조사를 해서 수당 정도의 부분들을 상위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를 올려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한 도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글쎄요, 계약을 왜 1년씩 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가 좀 그렇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서산의 경우에, 아산보다는 서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적극 검토해서 변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애초에 책정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타 시도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채용되지 않는 곳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소통담당관 이진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7월부터 9월까지 전면 재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나운서는 이미 교체를 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SNS 계정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전 대상이 아닌가…….

○행정국장 황인명  천안교육장님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초과 사용한 액수입니다.
  특교를 받아서 한 7억 정도를 더 투입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7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사할 때 9억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거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아닙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오래된 학교입니다, 몇십 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아니에요.
  남산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이고 그 학교의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한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처음에 추계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 물량도 확대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거기도 낙찰차액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단 일정 부분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바뀌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잔액이 너무 많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정확한 상황은 학교 집행 내역을 좀 살펴봐야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의 상태를 분석해서 소요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부쳐서 공사 집행을 하는데 공사 집행 과정에서 입찰을 부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행 설계를 할 때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남산초 같은 경우에는 추정했던 것보다 사업이 커진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실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차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부족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부족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과다하게 남은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한 10% 정도, 11∼12% 정도 남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한 2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좀 과다한 편성이었고, 당시 추정이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직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경우는…….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이 충분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인원 여부를 떠나서 이런 정도는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것이 작년도 7월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가 되겠는데요, 공주생명과학고의 경우에는 실습장이 유실돼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는 7월 말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고산초등학교 현장을 저도 방문해 봤는데요,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옹벽 급경사면이 유실될 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민간 토지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 못 한다 그래서 옹벽 구조를 학교 측으로 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집행이 늦어지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동의가 안 되어서, 그 토지주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제가…….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작년도에 많은 비도 내렸고 수해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에 지장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자꾸 보완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기획국장 명노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시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정해 나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마음을 먹어도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 많이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 건수도 사실 있습니다, 단골 지적 메뉴 사안 중에도.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아…….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기획국장 명노병  그 지적 사항이 ’22년도 결산 때 나왔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게 1700건 정도에 1500억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변경 사용을 한 게.
  저희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를 떠나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변경 사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를 나름대로…… 아까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 본청 내부적으로 회의를 세 차례 정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교육감님도 저희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라 하는 당부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고쳐진 거는 아니고 ’23년도에 뽑아보면 1700건 정도 됐던 게 800건 정도로 건수는 줄었거든요.
  그리고 금액 또한 1500 정도…….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잠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2년도 결산에 대해서 ’23년도에 의회 보고 없이, 아까 저희는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회계에 대한 결산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건에 대한 보고를 교육위 간담회 할 때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매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쓰는 거는 교육청에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그래서 반기별로 사후 보고를 하는 거로 해 줘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기획국장 명노병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알 텐데요, 당초에 규모를 산정할 때 1차에 이만큼 하고 2차에 이만큼 하겠다 이런 거로 했다가 2차를 특교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화장실 1개당 얼마’ 이런 예산편성 단가가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 단계에 가서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편성 기준상 단가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이 한 8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가 거기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18억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억 8000 내지는 2억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억 9000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남은 거고 그래서…….

○행정국장 황인명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낙찰차액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이런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 박미옥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 계시기도 하고 지적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변경 사용이 처음에 ’22년도 지적할 때 많았던 거를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를 느끼고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23년도 말씀드렸는데 ’24년도는 저희가 상반기 추계할 때 180건 정도로 작년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늘 이해를 해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번 하느냐, 상하반기로 해도 좋다.
  여기까지 승인해 주신 것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 의견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만큼 저희도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노력과 앞으로 상하반기에 일 있는 건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액하고 초과 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초과…….

○행정국장 황인명  불용액은요, ’21년도부터 말씀드리면 0.98에서 0.91로 떨어졌다가…… 아, 작년도에 0.46에서 0.64 그다음에 ’23년도에는 0.56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다만 세계잉여금에서는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액만을 말씀드리면 ’22년도에 152억이었던 것이 ’23년도에 370억으로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갔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도에 초과 세수 된 것이, 247억이…… 작년도에 세수가 대폭 줄면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을 590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확정이 됐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실제적으로는 더 줄어든 상황인데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즉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이게 결산 시점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때로 해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추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담는데 그게 9월, 10월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지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 비율이 좀 낮았다 이 우려를 하신 건데…….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러한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법률 자문입니다, 학폭에 대한.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본청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원 요구가 왔을 때.

○교육국장 신경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알기로는 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민주시민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서산청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본청에 있는 변호사가 서산교육청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 정원이 10명인데 서산이 채용 안 돼서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지역청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적에 본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요청했을 적에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변호사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아닙니다.
  본청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리고 본청 변호사가 바로 전까지 서산청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런 건 아닙니다.
  공개 채용…….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희들이 변호사협회 인력 채용 시스템에도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변호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지까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희들이 다각도로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래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다른 분들께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풍세 수자인 아파트가 4000세대 정도 들어오면서 시행사가 아이들의 통학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통학 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생긴 사건이고, 현재 풍세초에는 학교 통학 차량이 1대 배정돼 있는 상태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이 공용버스 10대, 임차버스 42대 해서 52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풍세초에 배정하긴 어렵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교에 2대 배치돼 있는 학교들은 통폐합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과 학교가 별도로 받는 상황이지 단독으로 2대를 배정한 학교는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거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세초등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고발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공용버스를 1회 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90명 정도 더 학생 통학 편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제가 현장에도 두 번 정도 가서 아이들 걷는 거리도 한번 걸어서 다녀보고 해 봤습니다.
  안전시설이 완벽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입주민 대표들도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행사에 대한 욕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1대를 더 배치한다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200명 정도 는 상황입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위원님하고도 협의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 직원은 제가 찾아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배경이 없이 그냥 1교 1대라고 말하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국장을 할 때 －학교지원과에서 통학 버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학교지원과에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과는 총괄적으로 충남 전역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면 그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애써주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아파트 지역만 벗어났는데 거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인천교육청이 최근 학생 전용 버스 제도를 만들어서 송도나 검단 지역에 있는 원거리 학생들에게,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 전용 버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혁신 사례 해서 우수 사례로 소개도 되고 있고, 파주시청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라고 해서 학생 전용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하고 협의하면서 교통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큰 틀 속에의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지금 1대를 증차하고 말고의 문제는 당장은 해결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킹 스쿨버스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통학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저는 네 달 됐으니까, 좀 기대해 주십시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정부 혁신 사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인천교육청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계약조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주시민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처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지금 5급 사무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세세한 처우 개선 문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했다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계속 고용이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그 내용은 모르지만, 말씀 주신 익산시라든지 전북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이기도 하고 또 교통편이나, 시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 15개 시군 차원으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처우가 13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행정의 연계성이나 지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임광섭 과장님이 3월 1일 자로 오셨고 저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인수인계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처우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은 이번에 적극 더 검토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연계해서 저희들도 어떤 처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요, 저희가 연봉 하한액이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신경희  아, 그래요?

○교육국장 신경희  열 분이요?
  아홉 분이?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부분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교육국 소관은…… 교육공무직팀에서 연봉 하한액을 제외한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타 시도와 차이 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지 지금 처우 개선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잘…….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중요하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똑같이 중요하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권 같은 법률 자문 변호사는 2024년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부채요?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 부채 없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BTL 사업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순세계잉여금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예산 심의에서도 그거를 왜 본예산에 넣냐, 추경에 넣냐 이런 말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니까 항상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게 때로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불용액으로 순세계가 조금 줄어든 거는 맞고요, 하여튼 저희도 늘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그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을 때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진짜로 나중에 남았던 순세계하고 본예산에 잡은 순세계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추가 성과금으로 10억 정도를 받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교육부에서도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 편성을 하는 게 그만큼 사업의 어떤 효과나 다른 이월이나 이런 거 안 시키고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잡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보조금이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감성 꿈틀 사업인데 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우즈베키스탄.

○교육국장 신경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아산에 있는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 소속, 저희 분원.

○교육국장 신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을 골고루 모아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9월 정도에 올해 시군별 다문화 학생 인원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15개 시군.
  그래서 약간의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 받은 자료로는 2023년 통계에는 한 1만 3000 얼마고요, 올해는 한 1만 400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시군별 순위를 보니까 아산이 제일 많고 천안, 당진, 논계, 서산, 공주 순이에요.
  예산도 약간의 그런 일맥상통하는 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어디…….

○교육국장 신경희  예, 논계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고요, 본청에서 저희가 하는 예산을 다 따져보니까 본청 예산 한 32억에다 시군 지원청이 통계상 한 8억 7000 정도니까 총 40여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료 받으셨겠지만－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지 자꾸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어 학급 같은 게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라든지 순천향, 아산 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의 한국어 학급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난 결산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이월금액의 대부분은 학교시설비입니다.
  그중에서도 공간 재구조화 이런 사업,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 또 신설 학교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월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 계속비라도 이월금을 편성하지 말자, 이월하지 말자.
  예를 들면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큼 연부액을 잡고 과다하게 필요 이상의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내부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 볼 때 이월금이 ’23년도에 1930억 발생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 －지금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24년도까지 국고가 30% 오거든요.
  그러면 지방비 70%를 확보해야지만 30%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이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것은 입찰보증금인데요, 입찰보증금이 그때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입찰보증금 계약을 포기하면…….

○행정국장 황인명  ’23회계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2020년, 아닙니다.
  발생 시기는 ’23회계라는 얘기고요, 불납결손 처리 시기가 그렇고.
  이제…….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약 포기를 했는데 이 업체가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증가는 아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은…….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있고 초과 수입이 있거든요.
  초과 수입에서 240억이 12월에 잡힌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이게 부풀려진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불용액만큼 따졌을 때 360억에서 29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0.64에서 0.56으로 오히려 집행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초과 수입도 좋은 양상이라기보다는 종부세수가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좋았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원칙이고요.
  시설비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것은…….

○행정국장 황인명  시설비는 당연히 시설비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다만 집행이 예산 세워진 그 학교 내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세워진 대로 집행한다고 봤을 때 집행잔액은 사실 불용시키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차액, 예산을 불용시키면 불용액을 가지고 이것을…….

○행정국장 황인명  불용시키지 않고 예산서에 남아 있는 상태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예산의 변경이나 이용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감사관 이영택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올해 기준으로 여섯 곳만 교복 없이 진행하는 학교고요,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복…….

○교육국장 신경희  무상복지 차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부모 부담과…….

○교육국장 신경희  6개는 교복이 없는 학교라, 이용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 번 주셨는데 교복을 입는 학교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래서 이번에 신순옥 위원님하고 박정식 위원님 해서 지난 4월에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교복을 편한 복장,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

○교육국장 신경희  이번에 그 부분은요, 학교운영회, 그러니까 교칙에 －학교 규칙에－ 의거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아까 말씀 주신 6개교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못 받았잖아요, 지원금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복, 생활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후…….

○교육국장 신경희  교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활복이 교복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보통 간편 교복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교복…….

○교육국장 신경희  사복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발의하셨을 때－ 교복 담합이라든지…….

○교육국장 신경희  그 불만을 제가 전해 듣지는 못했고요,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신경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교육국장 신경희  생활기록부에 교복을 착용했나, 안 착용했나를요?

○교육국장 신경희  생활기록부에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생활부에서 체킹을 하는 학교는 있을 수 있겠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마다 교칙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한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겠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현재 미착용 학교의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이번에 교복이 발의되면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발의돼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 6개 학교의 아이들이 교복을 미착용해서 받지 못한 예산이 추후에 얼마나 더 늘어날까 하니까,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1인당 32만 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100여 명으로 추정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한 3200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현재는 시군마다 32만 원을 줘도 교복 가격이 32만 원이 아닌 곳도 있고요, 지역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데…….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월요일 날 주간회의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게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취소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일자를 교사노조에서 알려달라고 해서 참석 대상자하고 일자까지 다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법적인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협의하는데 과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법적인 건 없고, 다만 제가 업무 처리하는 방법은 실무자들이 －장학사하고 팀장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협의회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이 필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참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담당 장학사하고 팀장이 참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거는 오늘 얘기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하셨나 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협의한다고 그러면 교사노조뿐만 아니라 전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관련되는 단체들을 다 불러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합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노조에서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거는 교사노조 전화받으신 분의 일방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협의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과장이 참석을 못 한다는 얘기지 협의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협의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참석 대상이 누구누구라는 것까지 해서 공문으로 응답까지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아닙니다.
  전화를 하신 선생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그전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왔다는 얘기는 담당 장학관한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안 가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제가 굳이 참여를 안 하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얘기를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교사노조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협조할 수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렇게 느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사실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는 참석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그 의견을 듣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 천안교육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게 법적인 조치까지 가능한지를 천안교육청과 저희 소관 부서 쪽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법적인 조치까지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사전에 저희하고 확약 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 말씀 주신 건 하여튼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저희가 부채는 없고요, 지금 부채로 표기된 재무 결산 내용은 퇴직금이라든가 BTL 민자 리스 이 부분만…….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채는 지방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방채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학교를 짓지 않고 외부 재원으로 지으면서 민자 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부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지방채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일반적으로 10%가…….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고요, 내부 강사가 있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내부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외부 강사를 위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1형 소아 당뇨.

○교육국장 신경희  제1형.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교육국장 신경희  예, 올해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때 추경 한 것입니다.
  태안 사건 이후에 추경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형 학생이 있는, 저학년 1∼3학년 아이들이 있는 경우만.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서 글쎄요,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때 1억을 그쪽으로 돌렸고요, 이미 기 예산이 있는 중에 1억을 돌려서 하고, 현재 저학년에 제1형 소아 당뇨가 있는 학생들, 중복 학교 빼고 20교 20명의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인건비였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시간제·기간제.

○교육국장 신경희  오히려 없어서 저희들이…….

○교육국장 신경희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별로 규칙으로 정해서요, 특히 제가 있던 학교의 경우는 시험이 끝나면 해 달라고 학생회 애들이 의견을 가져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부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채가 BTL 이런 사업은 한 20년 정도 계속 끊어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게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할 때 돈 꿔서 쓰고 나서 갚는 거를 저희가 사정이 있으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기획국장 명노병  지방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유동부채는요, 1년 내에 상환된다거나 그런 사례인데요, 단기차입금이라든가 미지급금 이런 내용들을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그 외에도 선수금도 있고요.

○재무과장 남도현  임대료, 사용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승인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과 이용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