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원혁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업무협약 관계로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6918억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 피해 복구 등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힘쎈 충남 만들기 본격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농어업 신산업 투자와 미래 준비 투자,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여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를 위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1조 502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1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9조 4963억 원, 특별회계 1조 1153억 원, 기금운용계획 891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23억 원이 증가한 9조 49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262억 원이 증가한 3조 2647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97억 증가한 3조 88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5억 원 증가한 176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3738억 원 증가한 5조 5651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조 6340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640억 원 증가하였지만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 한 것이 아니며, 공자기금 차입을 통해 기존 발행한 금융채 640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이자 발생액 2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세입예산 2500억 금융채 중 1924억 원을 공자기금 및 상생기금으로 차입선 변경하여 장기적인 이자 발생액 17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7억 원 감소한 352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019억 원으로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23억 원 증가한 9조 4963억 원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등 43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3억 원이 증가한 954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56억 원이 증가한 6230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3억 원이 증가한 37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4억 원이 증가한 4738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한 657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55억 원이 증가한 3조 2020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248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73억 원이 증가한 1조 5671억 원, 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가한 204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386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감소한 4563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14억 원이 감소한 300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281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 증가한 1조 1153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3억 원 증액,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3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억 원 증액, 소방 특별회계 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기정예산보다 22억 원 증가한 8910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사업은 총 13건 257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해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오늘 집회에 한 200∼300명 오셔서 지금 요구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사실 도에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농림·축산 분야, 특히 축산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그 분야가 청정하게 그리고 냄새나 이런 것이 나지 않게 갈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도입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축산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한다는 차원이 담겨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잘 살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주요 투자 사업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10조 6116억 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95억 726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조 4962억 52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22억 52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1153억 54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3억 20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은 3조 2646억 99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2억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9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65억 8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소비세 1109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724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기타 사용료 120억 원을 증액하여 133억 21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재원은 5조 5650억 8191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913억 863만 원보다 3737억 73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11억 75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359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과목별 증감액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24억 70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7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예산 1억 1306만 원보다 235억 3675만 원을 대폭 증액하여 236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65개 사업 1374억 131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투자통상정책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31억,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놀이체험실 23억, 운영지원과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20억 6400만 원, 경제정책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20억,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19억 및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사업 15억, 스마트농업과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사업 15억 원,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지방단체조합 내포 자동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 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비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항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회계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0만 8000원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이 규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개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약의 행정안전부 승인 여부 및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구성 추진 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7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3개 사업 1944억 10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20억 7000만 원으로 2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050%를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억 7925만 원으로 4억 3050만 원을 증액하여 883.1%를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9억 2500만 원으로 26억 원을 증액하여 800%를 증액하였으며,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비는 50억 원으로 4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를 증액하였고,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사업은 60억 원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500%를 증액하였으며, 복지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5억 3418만 원으로 4억 2636만 원을 증액하여 395.5%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들 증액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증액 예산 중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비율로 증액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00%에 해당하는 2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 3억 9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등 이들 청년 주거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134억 844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822만 원으로 기존 예산 1억 2906만 원을 감액하여 94%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는 1억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9억 원을 감액하여 90%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1억 13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87.4%를 감액하였고, 산림자원연구소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2490만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1억 2387만 원을 감액하여 83.3%를 감액하였으며, 스마트농업과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1억 8662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7억 8802만 원을 감액하여 80.9%를 감액하였고, 환경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10억 3324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7억 745만 원을 감액하여 72.4%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1억 이상 사업은 17개 사업 153억 8422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본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회가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한 사업 12건에 대하여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잔액 과다를 이유로 감액한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타 예산과 중복 이유로 감액한 변호사 수임료,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감액한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등의 예산은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감액한 예산임에도 본예산 심의·의결 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2024년도 본예산 집행 내역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은 도정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결과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역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매년 연구용역은 사업 기간이 짧아 회계연도 내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8건에 12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1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기술력·경쟁력 상품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규격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경쟁 제고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제품에 국제표준 및 인증 취득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과 현재 충청남도 사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1개 업체에 지원 비용을 1000만 원으로 총 10개 업체로 책정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 공모 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나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8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으로 당초 100억 429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103억 429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원에 대한 내역은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편성과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1억 1980만 원을 증액한 4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도 9월 충남연구원 내 개소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술개발과 관련된 고등교육정책 연구, 운영, 각종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건비를 정책기획관의 충남연구원 인건비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인건비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와 직원 추가 채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 개소하여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라이즈센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등 수립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도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 포상금 1억 원으로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인정 및 사기 증진 등을 위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예산 대비 10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검토보고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년 연속 매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4년 본예산에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시상하고 있으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세 징수 포상금으로 100% 증액 편성은 과다 계상한 것으로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원 및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충남육아지원센터 이전 지원으로 3억 원, 센터 내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로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설 보육 및 가정 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센터 건립의 현황으로 위치, 총사업비, 규모, 준공 시기, 이전 시기 등 주요 추진 상황, 이전 후 확대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이전 시기에 늦지 않게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센터 내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은 영유아·유아용 조합놀이대, 암벽 오르기 등 시설비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세계도시연맹, 언더2 연합(Under2 Coalition) 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기후위기대응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입니다.
  언더2 연합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단체로 2015년 5월 설립하여 현재 세계 27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대한민국은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언더2 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과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기부하는 이유와 그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4050%에 해당하는 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승인된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출연금액은 22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보다 적은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제출한 출연계획안이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21억 원 중 30%인 66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의 제138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선정 검토로 유사 국내 행사와 구체적인 연계 또는 차별성 확보 방안 마련과 국제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시 등 보완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국제행사 승인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 대비 255%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사업을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론 과정 교육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다른 차별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교육생 선발기준, 선도농가 및 교수 선정에 대한 기준 설명과 교육생 교육 수당 및 교수 수당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한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체에 대한 신규 운수종사자 유치를 위한 견습비와 누적 적자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해 각각 기정예산 대비 5억 원과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체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원 비율을 5%인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농촌 사업체의 경우 지원 비율을 30%인 44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산출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명목으로 퇴직적립금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 명목에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 중복을 피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난해 버스 운행 파행으로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은 바 사업주의 책임 있는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증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00만 원의 173%인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와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한 설명과 산출 기초를 1인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라오스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추진 국가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910억 5500만 원으로 당초 8888억 5500만 원보다 22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해구호기금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288억 623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845억 921만 원보다 443억 5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실시로 이재민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며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403억 6000만 원 대비 5.45%에 해당하는 22억이 증액된 4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향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적립된 예치금 중 100억 원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펀드 등 4개 펀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펀드 조성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예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일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현재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처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부동산 경기가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작년은 물가 상승률이 모든 나라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분양가는 천안시 소관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전달을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몇 번 협의를 했고, 이번에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걸로 했고,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저희가 다시 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업체가 정말 현재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가 10% 계약금 올린 중에서 20% 미만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하고요, 해당되는 실국장들 또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사후에 논의된 과정들을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당되는 시군 또는 관련되는 기업들하고 논의해서 그 이후에 상황들을 정리하는 자세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에 50% 쓰게 돼 있는 것들을 조례 개정해서 그 한도를 없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방채를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그리고 또 이자를 차환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행안부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25% 그다음에 40%의 기준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5.23% 정도 채무를 본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좀 더 저희가 지방채를 얻더라도 이번에 차환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부담이 적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만 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 이번에 22억은 저희가 작년에 특별재난지원금 보상한 것 때문에 예치금에서 빼서 22억 원을 채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금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일 큰 부분은 국가어항 관리권이 이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국가에 내던 부분들을 이제 지방으로 받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커진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17억으로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평균을 잡았을 때 1000억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평상시보다 한 1.6%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행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줄어서 예상했던 1000억보다 264억 정도가 줄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나봐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년 평균으로 잡았는데 어차피 추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22년도에 3017억 담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적하신 부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4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1차로 12건 먼저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미제출 36건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신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대비 차원에서 2019년부터 했고요, 저희 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만 반영해 놓았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환경부에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도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 자체가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특히 산양 집단 폐사 문제가 제기돼서 환경부에서도 ASF 차단 울타리 효과 분석 관리 개선 방안을 올해 3월 발주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니요, 저희는 발생이 되면서 예산에만 반영된 상황이고요, 발생되면 설치가 되는데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환경부에 전액 반납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특별하게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향후 환경부에서 구체적 연구용역 사항이 나오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전체 땅값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체 땅값을 알지 못하고 분양가가 평당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 모든 것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부대시설까지 합하고 업체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됐고,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나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조금 인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재정적인 어려움 측면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국고보조 사업의 매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도민들께서 필요한 예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을 전제로 해서 추경은 불가피하게 국고보조 중심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을 잘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체감하는 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또는 시군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 이것을 도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들마다 매칭 비율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3 대 7로 하고 있고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의 경우 초기에 3 대 7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으로 주로 했던 사업들이어서 그 당시에는 5 대 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부는 좀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차 연도에 하면서 피복비 경우에 요구하는 사항들 반영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부분까지 도가 당초 비율과는 무관하게 선투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황들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긴급한 데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시군에서 일정 정도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도와 시군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어서 이 자율방범대 사업의 경우에 실제 대부분의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5 대 5로 하기는 어렵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초소의 집기라든지 이런 소모품 경비들은 5 대 5 하기는 어렵고요,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현장의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것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규모가 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메인이 한 980석 정도되고 그보다 작은 소공연장이 한 280석…… 300석 좀 안 되게 규모가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래서요, 지금 저희 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계상으로는 980석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변적으로, 설계적으로 해서 늘릴 수 있게 검토·고려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발언 기회를 주시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식량주권과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1㎏입니다.
  쌀 소비량을 이미 넘어서서 국민 식생활 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남도는 양돈 사육 두수 1위, 젖소 2위, 양계 3위, 한육우 4위 모든 부분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제한이라든지 각종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수입 축산물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취 문제입니다.
  이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권뿐만 아니고 생활 주민들의 종주권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악취 민원 건수가 2020년에 10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8월인가, 9월 전남도 양돈 농장주가 축산 악취 문제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이 구현하고자 하는 축산단지는 당연히 농가의 생존권도 보호하지만 지역 주민의 종주권도 보호하기 위한 축산 개혁의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이제 시대적인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지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그걸 포집해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 방역도…….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당연히 방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 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런데 시범 사업하는 데는 거기까진 아니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물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차량 소독시설이라든지, 전실이라든지, 양방향 울타리라든지, 지금 8대 방역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규모 집단화를 이루는 단지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방역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형 효율화 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 같은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홍성에 ‘성우’라고 에너지 자립형 마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당진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냐 하는 질책이신데,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런데 위원님, 공식 설명회는 아직 못 가졌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이게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림축산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작아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문축산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분양 내역 그다음에 석문간척지 건설 당시 건설 후 보상에 관한 내역 그다음에 현재 농토 임대 단가 현황 관련된 내역하고 여러 가지 요구 자료 중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80년대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여서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오는 대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진에 뭐가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향성이 맞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 문제를 언제까지 누구나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했습니다.
  연구용역 자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여기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자방대법이 작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도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그렇게 갔고요, 일단 도 재정이 그동안에는 자방대 사업을 의원님들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정단체로 되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의원님들 사업도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9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니, 저희 자방대 사업은 3 대 7로 거의 일괄되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러면 예산실하고 시군하고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게 지역 현안 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자율방범대법이 생기면서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3 대 7 기준으로 적용을 했던 거고요, 다른 관련되는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3 대 7 기준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업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별로 저희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준에 관한 문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율방범대법이 만들어지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는 5 대 5, 어디는 3 대 7 이렇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불가능한 구조라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시군에 직접 해서 문제가 없을 텐데, 매칭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받는 기간들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연될 거고요,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건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절차도 많이 단축시키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상 사업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마나루 연극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그동안 20회를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협의는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충남 대표 연극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박기영 위원님께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본예산에서 절차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설명드리고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접수는 다 받았고요, 관련돼서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기획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기획단을 모집해서 기획단하고 논의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관련돼서 제외함이 없이 모든 걸 다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프로젝트 자체가 기획이 될 때 그 도전 지원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고요, 한 10배 이상, 특히 천안·아산·당진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재해기금을 통해 사업소에 사업비가 내려가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아마 이번 주 중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보수율은, 그동안 겨울철에는 전면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록크하드’라는 일시로 보수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보수는 구간 구간 전면 재포장 하는 정도의 소파 보수가 아닌 구간을 재포장하는 정도의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설계를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628 어느 곳을 말씀…… 왜냐하면 628도 노선이 길어가지고 구간이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음봉면 쪽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628 노선 중에 일부 노선들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공사 착공 준비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요, 물론 전 구간을 다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교통량이 많은 곳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일부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인데요, 똑같은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구성되는…… 제목은 스마트 승강장인데 아마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올리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 조금씩 여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또는 장소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업 목적이 같고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같다고 하면 －승강장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 기준으로 34.4고요, 지금은 32.2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작년의 재정 상황도 있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다음에 연말까지 건물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준공이 되고 올해 5월쯤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축하려고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된 거고요, 작년에는 올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초점을 뒀고, 사업 시행자를 하반기에 선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요, 균형발전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균형발전 말고 말씀하신 재정 부분을 종합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상반기 중에 일정 정도 보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실제 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농발기금 외에 많은 부분들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되는 부분들 2차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으면 말씀대로 농발기금이나 필요한 기금들도 확충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기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입주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국비를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문구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조경과 지상 진출입로, 회차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작년도에도 청사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실은 개소할 당시부터 충남연 본관의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서 전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은 다 있었는데 상징성 때문에 충남연에 개소를 했고요, 원래부터 인력을 모집할 때도 내포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고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연구원의 연구실이라든지 개별 공간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확장하려면 투자가 한 번에 대규모로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라이즈센터도 기존 공간 활용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설립 개소식은 본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내포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개발공사에서 지금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발공사 건물은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내포 지역에 별도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공공기관들을 위한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충남의 대표 연극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연극제로 하는 것이 고마나루 연극제하고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연극제 중에서 다른…… 이게 그래도 규모 있고 역사와…… 20회 정도 돼서 전국적 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꼭 연수를…… 저는 전통을 얘기한 거고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예선을 거칠 적에 보면 60개 팀 정도가 －많이－ 와서 그중에서 본선에 한 6개 팀을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절차 하고, 거기에서 경연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도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18쪽 말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도 횟수만 알고 있어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거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마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 횟수만 있어가지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차별성이 없이 유사 사업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은 주말 동안에만 농번기에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성은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이 돌봄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해 주는 사업이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제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페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받지를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14개 축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4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천안이 하나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천안 흥타령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작년도에 3억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지역 명품화 쪽으로 신청할 거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쪽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나씩.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4개, 천안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흥타령이 들어가는 바람에, 천안에서는 흥타령 쪽에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중첩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다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목이 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는 평가를 통해서 그대로 지원이 되고, 올해 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형태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천안은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선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흥타령은 올해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는 빠지게 되고 올해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4개 축제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 계속 탈락되지 않는 이상 평가해서 탈락할 건가 또 재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2023년인데 ’24년은 지역 현안 축제가 229개라 좀 많아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흥타령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은 3억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에요.
  흥타령은 작년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K-컬처 5억은 천안시에서 작년에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또 국비를 10억 신청했는데 말에 3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서 도비 5억, 국비 3억 원, 나머지는 시비로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번에 감액된 국비 7억 원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기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자료 제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 복귀하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이게 해수부에서 만 51세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연령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검진 신청은 시군에서 접수해서 건강관리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2022년하고 ’23년은 여성 어업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본 사업으로 본격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태안이 많은 거는 태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동안 태안은 시범 사업으로 참여를 않고요, 2022년도에는 보령·홍성에 350명, ’23년에는 보령·서산·서천·청양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이 많은 이유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금 보이는 걸로는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공석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어촌산업과에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요, 저희도 장기간 공석이 돼서…….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1월 달…….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촌산업과장으로 갈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직렬의 과장 한 분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직 3개월 돼가지고 다른 실·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과장 중에 또 다른 행정직 중의 한 분도 지금 직위 해제된 과장이 있어서 서로 맞바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촌산업과가 결원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게 추가적으로 해소가 되면 곧 자리를 채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해당되는 과장 요원이 정직 3개월에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불가피하게 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농어민수당은 지원 대상이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 개시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어민수당은 수산 세력이 주로 보령이나 태안 이쪽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정확하게 맞춰서, 금년도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에 반영…….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내용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회차로 개념이고 상시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지는 않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전학사가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만들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대전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최근 몇 년간은 전체 다 충원을 못 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년 10억 이상 적자가 나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지역 소멸과 연관되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충남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머무르게 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전이 아닌 지역에 학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전학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직무 분석과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보면 소송을 착수할 때 신청 사건하고 본안 사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담고요, 다른 실·국에 특별히 편성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당진항 경계 관련돼서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나 실·국별로 소송 사건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건소에 소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 그런 부분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2009년 12월 달의 소송 사건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 충남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만 원 일률적이었는데 그걸 좀 올려서 20∼100만 원 사이로 하고, 본안 사건의 경우에는 40∼60만 원 정도로 늘리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변경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간접비 소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송이 되면 대부분 다 패소하거든요.
  패소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되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최종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데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담당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간접비 소송처럼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착수하는 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이들 협조해 주시는 편이고요, 사실 2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 주시는 것은 도정에 대한 봉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게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규모로 편성이 된 거라서 지역마다 또 사업마다 도비, 시군비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같은 동에 입주한 경우도 있고 별건 동으로 또 소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르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기능 보강 사업 자본 보조 형태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친환경 축산단지 870㏊?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부 수출 원예 단지부터 원예 단지까지 종사를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하고자 하는 그 단지 면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부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접수를 한 거 중에서요, 접수를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요건을 판독한 다음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시킨 그 수를 말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일단 신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신청을 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금방 파악 가능한 것은 1차적으로 반려를 하는데요, 신청을 받은 다음 약 2개월 정도 이거를 검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이것은 ’23년도 사업 기준인데 ’24년도에 사업 기준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주택 요건에서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가 한 60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주택 요건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건을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유보 통합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교육청 업무로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상호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군별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해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여기 내포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나중에 유보 통합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공사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종 사업들 관련한 인원들이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과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사업 내용 자체는 시설 부분, 기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청년 창업과 후계농.
  그러니까 청년이라면 만 40세 미만이고요, 후계농은 50세 미만이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비율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주로 후계농을 위한 정책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단 저희가 6만 두 30㏊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는 건데요, 기반 조성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반 조성을 해 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부분에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융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사육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육 제한에서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를 조금 더 증가시켜 준다든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단 최대한 수요를…….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최대한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6만 두는 시범적으로 하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20년 이상 되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악취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대물려 줄 수 있는 그런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야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최대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지역사회 갈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추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기존 시설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개혁 차원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수요를 먼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시기를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 제한도 푸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역에서 실제로 수요를 먼저 받을 거고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수요를 받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인센티브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일단 사육 두수 풀어 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할 거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8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단 시설 개보수는 필요한 농가에, 국비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가장 집단화된 최첨단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도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면밀히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감지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체의 부실 시공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국비 사업 관련해서 타 기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정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씀…….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일단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말씀하시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작년 8월쯤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을 그들이 당장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 다만 청년센터가 올해 3월 28일 자로 국조실에서 지정하는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련 국조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점점 바운더리를 넓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직접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차츰 바운더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게 실상 법적 사무인데 여가부가 국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매칭이 있는데 도비 매칭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걸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군에도 국비가 깎여가지고 시군비도 전부 다 깎인 걸로 표시돼 있는데 시군도 한 14개, 13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충남도는 7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산 확보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한 군데는 금년도 9월 달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지금 성문화센터장을 뽑으면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단체로 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9월에 끝나면 민간단체를 주면서 뽑을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올렸는데 이건 운영을 하면서 실상은 중간 것만 줬기 때문에, 이게 잘라야 되는데 또 뽑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국비 사업하고 같이 매칭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센터장님들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다시 민간으로 재위탁 주려고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산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아산이랑 협의된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진기  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진기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용역이 돼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랑 시공까지 일괄 턴키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차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돌렸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남부출장소랑 협의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시하고 저희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오늘 많은 지적들과 염려가 있으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방향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가 당초 6만 두를 했을 때, 한 번에 대규모로 조성해서 이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인 모델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예타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가축분뇨도 저희가 에너지화해서 같이 조성을 하려는 목표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300톤 이상의 분뇨가 있어야지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6만 두를 적정 규모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지금 조사료 경작지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주민 공동체와는 좀 떨어진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규모화된 장소를 찾다 보니 간척지를 대안으로 모색을 했고요, 간척지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간척지에는 양돈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과 충남도를 간척지 활용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같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고 이 실시설계까지 같이 농림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이 12억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21년도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2년도부터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처음 공모 조건에 1 대 1 매칭으로 공모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1년도 공모 사업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센터기 때문에 100%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포럼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산에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인력 양성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임차료를 보시면 전시박람회 하는, 국비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하려면 박람회장을 빌리는 임차료로 가고 있고요, 도비 일반운영비는 그쪽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13개소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VR·AI 거점으로서 그것에 대한 콘텐츠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과도하게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정하되 당초 사업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세부적인 건 충남문화정보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75억 3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부지 매입 74억 6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산시에서 토지 매입은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쪽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 저희가 기왕이면 규모를 이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이 크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는 아산시에서 직접적인 운영은 안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협의해서 아산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 심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또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56%.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가동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임대·전시를 통해서도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좀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국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 보고회 참석 대상이 당진시하고 주민분들, 간담회 협회 담당자분들께 참석 요청 공문을 같이 보내서 참석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보고회 때는 지사님이 직접 주관해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특별히 별다른 이견을 아직 저는 들은 것은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최종 보고회 과정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한 2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100여 명…….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보고회를 여러 번 했는데 100여 명 참석하는 데도 있고요, 2차 중간 보고회에는 24명 정도 참석하셨고, 1차 때는 22명 정도 참석하셨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 나름대로 이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보다도 아마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내용보다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 선정하는 데 편중되지 않고 한 3명 이렇게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그걸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은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의 어떤 컨트롤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전이나 그 후에 평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도에 반영할 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당진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당진 지역 악취 민원 상습 지역하고 농가 현황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13개 지점에 농장 35개소가 상습적으로 악취 민원에 서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진 지역에 악취 민원 상습 지역과 농가 현황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총 13개 지점에 농장 35개소가 악취 민원으로 서로 고통을 받고 또 지역 주민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취 때문에 이런 민원 건수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77건이었다가 3년 만에 2배까지 늘었습니다.
  이건 전체 충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시범 단지가 6만 두고 나머지 이제 최종 60만 두 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일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여러 대안지를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 그만큼 규모 있게 할 만한 데는 간척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간척지를 고려할 때 지역 주민과의 거리 그다음에 도시가 팽창되는 곳, 그래서 민원도 계속해서 나오는 곳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령, 서천도…….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6만 두, 지금 30㏊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과 저희 도비 일부를 가지고서 기반 조성 사업은 거기서 다 할 거고요, 기반이 다 조성된 이후에 여기에서 축사를 만들고 도축장을 운영하고 에너지와 자원화 시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분들을 모객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컨셉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논산은 스마트 축산단지, 물론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논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케이스가 좀 달라가지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부사지구.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자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자체 수입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비율보다는 저희가 보조금과 합해서, 보조금 빼고 세외 수입이 2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