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22일(월)  10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22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편성 예산안의 목적적합성및성립전사용예산안의적정성여부등에대해면밀히심사하여도민들의혈세가헛되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심사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재원조달의적정성,사업의효과성및시급성등을검토하여기대효과가낮은사업,사업계획이부족하거나미흡한사업,소모성경비와시급성이떨어지는불요불급한예산은최대한절감하는건전한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심도있는예산심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 질의 답변 10분보충질의5분을드리고,추가로더필요한위원님이계시면탄력적으로협의해서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원혁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업무협약 관계로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에대해서심도있게심의하여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6918억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 피해 복구 등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의심의와관련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해주시고여러가지발전적인지적을해주신것에대해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힘쎈 충남 만들기 본격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농어업 신산업 투자와 미래 준비 투자안전한충남만들기를위한제1회추경예산안을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여 충남의 50년100년미래준비를위해도민들에게꼭필요한사업은과감하게투자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1조 502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18억 원 증가하였으며일반회계9조4963억원,특별회계1조1153억원,기금운용계획8910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23억 원이 증가한 9조 49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262억 원이 증가한 3조 2647억 원이며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보다1797억증가한3조883억원이고,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465억원증가한1764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3738억 원 증가한 5조 5651억 원이며국고보조금등4조6340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640억 원 증가하였지만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 한 것이 아니며공자기금차입을통해기존발행한금융채640억원을상환한것으로이를통해장기적인이자발생액26억원을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세입예산 2500억 금융채 중 1924억 원을 공자기금 및 상생기금으로 차입선 변경하여 장기적인 이자 발생액 17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7억 원 감소한 352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019억 원으로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23억 원 증가한 9조 4963억 원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등 43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3억 원이 증가한 9546억 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기정예산보다856억원이증가한6230억원,교육분야는기정예산보다133억원이증가한3739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기정예산보다404억원이증가한4738억원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한 6578억 원사회복지분야는기정예산보다2455억원이증가한3조2020억원,보건분야는기정예산보다128억원이증가한2486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정예산보다773억원이증가한1조5671억원,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가한 2047억 원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예산보다176억원이증가한3863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기정예산보다34억원이감소한4563억원,과학기술분야는기정예산보다15억원이증가한370억원,예비비는기정예산보다214억원이감소한300억원,기타분야는기정예산보다9억원이증가한2812억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 증가한 1조 1153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3억 원 증액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3억원증액,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66억원증액,소방특별회계9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기정예산보다 22억 원 증가한 8910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사업은 총 13건 2578억 원이며사업기간이장기적으로소요되는지방도정비사업등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세부내역은위원님들께나눠드린제1회추경예산안및첨부서류를참고하여주시고궁금해하시거나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질문을주시면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다른 실국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인환  예.

○이철수 위원  계제에 질의 한번.

행정부지사님 고생 많으신데오늘밖에서축산단지때문에당진시민들이와서지금반대를하는시위를하고있는데거기에가셔서무슨하실말씀없으십니까?

○위원장 오인환  이철수 위원님, 제가 잠깐…….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의사 진행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잠깐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는 거죠?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행정부지사님이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포함한 내용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고자,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주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지사님한말씀하시고빠르게복귀하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오늘 집회에 한 200∼300명 오셔서 지금 요구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사실 도에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농림·축산 분야, 특히 축산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그 분야가 청정하게 그리고 냄새나 이런 것이 나지 않게 갈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도입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축산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한다는 차원이 담겨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잘살펴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부지사님, 말씀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이후에 꼼꼼하게 자료도 그리고 내용도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겠고, 현안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김기영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총규모일반회계예산안규모,특별회계예산안규모,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채무부담행위액,주요투자사업에관해서는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10조 6116억 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95억 726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조 4962억 52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22억 52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특별회계는1조1153억5457만원으로기정예산액보다273억205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은 3조 2646억 99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2억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9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65억 8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소비세 1109억 원을 증액하여 1조 4724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기타 사용료 120억 원을 증액하여 133억 21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재원은 5조 5650억 8191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913억 863만 원보다 3737억 73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11억 75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359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지방교부세과목별증감액에대하여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24억 70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7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예산 1억 1306만 원보다 235억 3675만 원을 대폭 증액하여 236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65개 사업 1374억 131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투자통상정책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31억복지보육정책과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놀이체험실23억,운영지원과충남도청어린이집증축공사20억6400만원,경제정책과서천특화시장재건축사업20억,문화정책과충남예술의전당건립사업19억및섬문화예술플랫폼건립사업15억,스마트농업과충남형청년농스마트팜금융지원사업15억원,공공기관유치과충남혁신도시지방단체조합내포자동크린넷운영비11억5000만원,소방본부회계장비과금오119안전센터이전부지매입비10억원등이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항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회계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0만 8000원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이 규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개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약의 행정안전부 승인 여부 및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구성 추진 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7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3개 사업 1944억 10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20억 7000만 원으로 2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050%를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억 7925만 원으로 4억 3050만 원을 증액하여 883.1%를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9억 2500만 원으로 26억 원을 증액하여 800%를 증액하였으며농촌지원국과수화상병공적방제사전폐원손실보상비는50억원으로43억7500만원을증액하여700%를증액하였고,교통정책과시내농어촌버스경영서비스개선지원사업은60억원으로50억원을증액하여500%를증액하였으며,복지보육정책과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5억3418만원으로4억2636만원을증액하여395.5%등을증액하였습니다.

이들 증액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증액 예산 중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비율로 증액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00%에 해당하는 2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예산3억9000만원은본예산에편성되었다가금번추경에전액삭감되는등이들청년주거복지정책변화에대한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134억 844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822만 원으로 기존 예산 1억 2906만 원을 감액하여 94%를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는 1억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9억 원을 감액하여 90%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1억 13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87.4%를 감액하였고산림자원연구소공익숲가꾸기사업은2490만원으로기존예산에서1억2387만원을감액하여83.3%를감액하였으며,스마트농업과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시설장비지원사업은1억8662만원으로기정예산에서7억8802만원을감액하여80.9%를감액하였고,환경관리과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는10억3324만원으로기정예산에서27억745만원을감액하여72.4%등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1억 이상 사업은 17개 사업 153억 8422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본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회가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한 사업 12건에 대하여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잔액 과다를 이유로 감액한 도정정책 학술용역비타예산과중복이유로감액한변호사수임료,사업재검토를이유로감액한고마나루전통향토연극제등의예산은본예산심사시의회의충분한심사를거쳐감액한예산임에도본예산심의·의결후불과4개월이지나지않아다시추경예산으로편성하고있는바이는자칫의회의예산심의·의결권을무시하는처사로이들예산에대해서는다시추경에편성하는구체적인사유와2024년도본예산집행내역과함께향후예산편성에따른구체적인집행계획에관하여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은 도정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결과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역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매년 연구용역은 사업 기간이 짧아 회계연도 내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8건에 12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1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기술력·경쟁력 상품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규격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경쟁 제고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제품에 국제표준 및 인증 취득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과 현재 충청남도 사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1개업체에지원비용을1000만원으로총10개업체로책정한사유에대한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지원 사업 공모 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나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8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충남라이즈센터운영지원관련한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으로 당초 100억 429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103억 429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원에 대한 내역은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편성과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1억 1980만 원을 증액한 4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도 9월 충남연구원 내 개소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기술개발과관련된고등교육정책연구,운영,각종성과를관리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센터 인건비를 정책기획관의 충남연구원 인건비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인건비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와 직원 추가 채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 개소하여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라이즈센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등 수립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도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 포상금 1억 원으로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인정 및 사기 증진 등을 위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예산 대비 10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검토보고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년 연속 매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4년 본예산에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시상하고 있으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세 징수 포상금으로 100% 증액 편성은 과다 계상한 것으로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원 및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충남육아지원센터 이전 지원으로 3억 원센터내영유아놀이체험실설치로2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설 보육 및 가정 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일시보육서비스,장난감·도서대여,교재및교구대여,놀이공간제공등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센터 건립의 현황으로 위치총사업비,규모,준공시기,이전시기등주요추진상황,이전후확대운영되는사업에대하여설명이필요하고이전시기에늦지않게맞추어사업을추진하여이월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센터 내 영유아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은 영유아·유아용 조합놀이대암벽오르기등시설비로편성하여야할것으로보이는데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한사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세계도시연맹언더2연합(Under2Coalition)내개발도상국기후위기대응협력을위한국제기후위기대응공동기금조성을위한기부금입니다.

언더2 연합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단체로 2015년 5월 설립하여 현재 세계 27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대한민국은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언더2 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과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기부하는 이유와 그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4050%에 해당하는 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승인된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출연금액은 22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보다 적은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제출한 출연계획안이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21억 원 중 30%인 66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의 제138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선정 검토로 유사 국내 행사와 구체적인 연계 또는 차별성 확보 방안 마련과 국제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시 등 보완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국제행사 승인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 대비 255%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사업을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론 과정 교육을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현장실습교육을실시하도록사업을설계하였는데농업기술원에서도현장실습교육을실시할경우사업의중복성은없는지,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다른차별성이있는지구체적인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교육생 선발기준선도농가및교수선정에대한기준설명과교육생교육수당및교수수당으로2억1000만원을편성한산출근거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체에 대한 신규 운수종사자 유치를 위한 견습비와 누적 적자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해 각각 기정예산 대비 5억 원과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체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원 비율을 5%인 2억 원을 계상하였고시내농어촌버스농촌사업체의경우지원비율을30%인44억원으로계상하였는데이산출기초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명목으로 퇴직적립금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 명목에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 중복을 피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다만지난해버스운행파행으로많은도민이불편을겪은바사업주의책임있는경영을도모할수있는방안도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증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00만 원의 173%인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와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한 설명과 산출 기초를 1인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라오스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추진 국가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910억 5500만 원으로 당초 8888억 5500만 원보다 22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해구호기금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288억 623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845억 921만 원보다 443억 5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실시로 이재민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며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403억 6000만 원 대비 5.45%에 해당하는 22억이 증액된 4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향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적립된 예치금 중 100억 원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펀드 등 4개 펀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펀드 조성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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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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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환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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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심사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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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가급적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서 해 주시고위원님들께서간담회에서양해해주신대로시간절약을위해서충청남도전실국소관에대한일괄자료요구를받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축산국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인데요스마트축산단지조성실시계획과관련해서현재석문간척지소유권과운영상태,면적그리고이거와관련해서지금까지진행된주민들과의진행상황이라고할까요,이게정리가되어있으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 사업설명서 3페이지인데요외국인투자지역관련해서현재면적이4만6000평인데평당가관련해서조금과다계상됐다이렇게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셨던것같은데그주변지역시세랑현재조성되지않은땅있지요,현재그주변시세가얼마인지그게정리가되어있으시면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국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사업설명서 청년정책관실의 14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리고 24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년에 했던 사업 결과시군별대상자가나온게있을건데요,그거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0페이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 지원 관련된 상세 사업설명서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문위의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변경된 내용 포함해서 사업설명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고요복지환경위원회사업설명서88페이지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놀이체험실설치상세사업설명서부탁드리고요,농수산해양위원회사업설명서422페이지하고424페이지폐사체수거관련돼서2개상세한사업설명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도내외국인투자지역현황그리고입주율그리고향후조성계획좀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관님전국청년페스티벌계획안이랑그다음에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세부내용그다음에국비감액에따른충남도대응방안들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과 VR·AR 제작 거점센터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고요그다음걷쥬앱관련해서도이번추경에있던데걸음수조작에대해서지난번에대책마련요청드렸었는데이에대해서개선된대책과그다음에기프티콘1만4817개배포한내역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안이거어떻게기프티콘을배포하는건지이에대한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석문 축산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예정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농어업인 분들한테 토지 조성 원가에 분양한 사항하고요또석문간척지건설당시－건설후보상문제－농어업인분들한테보상한내역,당진의축산농가세대수와면적,두수현황그다음에당진의도심지권에대한축산현황,당진의축산설비시설현황,기존에축산하고계신분들의설비문제,당진에축산하시는분들의설립연도,개인마다당진시로부터허가를받아서설립한것이,건설한것이있지요.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발생 처리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또 그 악취는 어느 거리까지 확산이 되는 건지 측정하신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당진 시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 했는지 또 현 농토 임대 현황임대를하고있는데임대의단가는어떻게되고있는지,축산이당진에설립된다면당진시민분들이좋은점이무엇인지또대대손손의삶의터전을잃는데거기에대한어떤대책이있는지또당진에가곡환경폐기물업체가있어요.

그 당시에 가곡환경 운영권을 준다고 당진 시민분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됐는데 ‘가곡환경’ 폐기물 업체의 면적과 규모처리능력또송산·석문지역에대한수질검사를한것이있다면자료요청합니다.

또 당진 석문고대까지포함을할게요.

석문방조제 건설 시 그 당시 주민설명회 현황축산단지분양전망,축산단지를설립했을때분양은어떻게될것인지,기존현축산농가마다당진지역농가의건설비용이있을거예요.

건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마지막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화 시 전염병에 대한 대책 또 밀폐된 데에서 전염병이 더 발생될 텐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요구 자료 중, 실장님!

전반적으로 방대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한꺼번에 완료형으로 다 됐을 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자료를 순차적으로라도 빠르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또하나,우리도말고농식품부혹은농어촌공사관련자료가있는데기존에우리가자료가있다그러면그것도기존의자료그다음에요구해서받는자료그렇게해서빠르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우리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관련해서 운영 계획안 그다음에 세부 사업 계획서지출내역서자료일체를요구하고요,다음은복환위관련해서3페이지에새일센터지정운영이있거든요.

관련해서 여성 친화적 기업 현황 그리고 여성 취업률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그다음페이지에보면가족센터운영관련해서운영계획안및세부지출내역그다음에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이있는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운영계획안및세부지출내역자료제출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자치행정국 본예산에서 증액된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 예산 계획하고요, 현재까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실 기회발전특구 공모 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경과 있으면 추진 경과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저는 고마나루 향토연극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년 동안 참가한 참가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본선 진출에 선정된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초청 공연 대상 5년 동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5년동안심사에참여한심사위원명단그렇게다섯가지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우선 기경위 기획조정실의 변호사 수임료 지난 3년간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그리고축산단지관련해서……우리국장님참석하셨네요,멀리갔다오셨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철수 위원  지금 이 12억에 대해서는 6만 두에 대한 실시설계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용역비죠, 6만 두에 대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12억에 대한 실시설계 세부 내역하고 －뭐뭐 할 건가 그거하고－ 앞으로 30만 두, 30만 두 해서 60만 두 예타 통과해서 할 때는 용역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예비 내역서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우리신순옥위원님.

○신순옥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최근 3년간 에이즈 성병 발생 현황 그리고 결핵 발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국내, 우리 도내 다 같이…… 충남요?

○신순옥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이 있는데요’24년도본예산기준에서전체사업리스트,추경에서추가된사항들이이번에있는데그것은구분해서리스트를작성해주시면되겠고,’23년도에추진했었던사업리스트도함께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천안K-컬처박람회’23년도예산집행은우리도비가얼마나집행이됐는지그리고그세부내역서,전체사업에서세부내역서입니다.

’24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표기돼 있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고요그리고’24년도예산내역을보면박람회평가용역에2200만원이편성돼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K-컬처 박람회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그리고 국비 7억이 감액되어서 시도비를 각각 5억씩 증액을 했는데 감액 사유증액은단순히국비가감액이돼서증액을했는지,도비를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지금추경때편성을했단말이죠,그래서본예산때미편성했었던사유.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로 ’24년도 본예산 편성했었던 전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 리스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기획경제위소관의산업경제실,전통시장및상점가특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집행 내역하고 ’24년도 본예산 기준의 사업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사업이있습니다.

기존 10억에서 1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업 대상지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천안제2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이있습니다.

’17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 때 어린이집 신축으로 15.3억이 편성돼 있었던 것이 감액됐고가로수정비는339주,양은동일하지만예산은8억2400만원이감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당진의 석문 축산단지 조성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와 당진시 간의 서로 수발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 일체를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박정주 기조실장님요구하신자료는바로되는대로,아까제가주문드린대로먼저작성되는자료는먼저작성되는대로그리고시간이필요한것도재촉해서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미리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삭감 조서에서 가장 많은 액수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정책관님은 예산 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예산 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예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된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설명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저도 여쭤본 것 중 하나가 “이 예산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인정되지만 일부 삭감이 돼도 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다 살리거나 다 죽이거나 두 개밖에 없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셨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그 상임위 결정이 그래서 이 보상가가 너무 비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재검토로 해서 전액 삭감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이후에, 그다음 날 바로 이 사업 혜택을 보게 되는 천안시 주무 부서와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하게 됐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보상산정위원회 예산이 처음에 했던 액수가 얼마인지, 그때 금요일 날 자료 보내 주셨는데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일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안종혁 위원  공유재산 취득해서 심의 의결받기 전에 보상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저한테 금요일 날 주신 자료에.

첫 번째가 ’21년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것이 평당 얼마였지요, 3.3㎡당?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현재는…….

○안종혁 위원  지금 현재 말고 처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처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처음에 기억한 거,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100만 원대였었어요.

그리고 2년이 경과한 ’23년도그러니까이번추경에올라온액수가250만원으로상향이된겁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한 30∼40%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사업비 재검토가 있었던 거고,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상심의위원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부동산 경기가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도 작년은 좋았죠?

보상가가 30∼40%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트라이를다시보상가에대해서한번더논의를하게된다면요즘같은경기에는보상가가과하다라고인정할수있는시기아닙니까,사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작년은 물가 상승률이 모든 나라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이 개발한 것을 10%까지 꼭 줘야 됩니까, 이익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건 ‘까지’였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민간 기업하고 분양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추후에?”했는데없었다고말씀하셨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분양가는 천안시 소관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이게 지금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민간 기업에 한 번만 더 전달을 해 달라, 상임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라는 의견이 있다 해서 조정이 좀 생겼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전달을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전달을 해서, 그게 첫 번째로 전달한 거죠, 민간사업자하고 도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몇 번 협의를 했고이번에최소한으로반영하는걸로했고,위원님께보고를하고저희가다시업자하고협의를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협의를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양해를 받았습니까, 그쪽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업체가 정말 현재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가 10% 계약금 올린 중에서 20% 미만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종혁 위원  20%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해졌다고 해서상임위에서천안시가정했다어디가정했다하고서예산안심의를하는데있어서결정을해놓고오는것자체도잘못됐었고,지난번에.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조정을 했더니 도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노력을 하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하는 역할도정의파트너임을인식하고예산안심의는답을정해서가져오지않고충분한논의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 위원  아울러 다 지역에서 오신 도의원님들이시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도정과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의 혈세가 잘 쓰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 하루만의 결과로단하루기초자치단체와도의원1명과그다음에주무부서가만나서민간업자한테얘기해서20%의예산을절감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사업비 재검토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종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도의회 예산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설명이 단순히 보고에 그치지 말고, 통보에 그치지 말고 노력하는 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하고요, 해당되는 실국장들 또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잘 안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외자유치를 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냐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더도의원님들이,우리상임위원회에서,여기계신위원님들이도민들의혈세를좀더완벽하게쓰기위한노력이라는것을양해를해주시고기초자치단체하고도함께논의할수있는사업들은함께논의할수있는자리가마련될수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사후에 논의된 과정들을 봤는데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유연하게해당되는시군또는관련되는기업들하고논의해서그이후에상황들을정리하는자세들이필요했다고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추후 외자유치 다음에 토지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실로 넘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안종혁 위원  산업경제실장님께도 제가 지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 외자유치를 해서 소위 먹튀 기업도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좋은 투자를 이끌어냈으면 고용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같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이 도착해야 충분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점심시간을이용해서－우리직원분들께는죄송하고자료를준비하시는분들께는죄송하긴하지만휴식시간에－자료를꼼꼼하게신속하게제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이완식 위원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자료요청받고저희가좀정회를한이후에자료가오는걸받아서질의를이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기경위의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의 계산법,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도 자료 요구지요?

○김선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세부 사업은 오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다가 약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쭈려고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런 안정화자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적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지금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걸 먼저 쓴 다음에 지방채라든가 그런 것도 차후에 발행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순서상.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에 50% 쓰게 돼 있는 것들을 조례 개정해서 그 한도를 없앴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꽤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나머지는저희가지방채를늘리지않는방향에서그리고또이자를차환해서이자부담을줄이는쪽으로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번에많이노력을했다는말씀을드리면될것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2361억 원 이상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행안부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25% 그다음에 40%의 기준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5.23% 정도 채무를 본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좀 더 저희가 지방채를 얻더라도 이번에 차환하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부담이 적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금 같은 걸 먼저 쓰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순서가 맞는 거지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만 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 이번에 22억은 저희가 작년에 특별재난지원금 보상한 것 때문에 예치금에서 빼서 22억 원을 채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금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고 있는지 보고 또 결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지출성 예산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큰 변동 없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률이 78%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일 큰 부분은 국가어항 관리권이 이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국가에 내던 부분들을 이제 지방으로 받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커진 건데요.

○김선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보통은 잉여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게 보통 문제인데 우리는 더 써가지고 감액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17억으로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평균을 잡았을 때 1000억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평상시보다 한 1.6%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행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줄어서 예상했던 1000억보다 264억 정도가 줄었는데…….

○김선태 위원  그렇게 대략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끝나봐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년 평균으로 잡았는데 어차피 추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이 없는데도 이월이 된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원이 없는데 이월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분식회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22년도에 3017억 담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김선태 위원  고의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고의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게 자금 없이 이월되고 그로 인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또 지방채 발행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추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적하신 부분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오전에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는어디까지제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48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1차로 12건 먼저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미제출 36건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신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위원님들이 충실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가 끝난 이후에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작성하셔서 질의 답변 종결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련해서이거를제가왜질의드리냐면최근언론보도에의하면강원도쪽에서산양폐사가일어나는데거의60∼70%이상이아사형태로나타난다고합니다.

그런데 이 차단 울타리 때문에 아사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폐사당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자 기사라든지 최근의 이제 기사에 의하면 일부 구간을 개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충남도는 지금 차단 울타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지전국에지금한2800㎞정도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어찌 됐든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더 추가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대비 차원에서 2019년부터 했고요저희도에서는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발생에대비해서예산만반영해놓았다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정리추경을통해서환경부에전액반납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도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 자체가 문제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특히산양집단폐사문제가제기돼서환경부에서도ASF차단울타리효과분석관리개선방안을올해3월발주한상황입니다.

아마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수 위원  혹시 지금 천안-공주 간 국도 주변에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요공사하는걸제가직접목격을했어요.

‘아이걸설치를하는구나’그래서더관심을갖고제가봤었거든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니요, 저희는 발생이 되면서 예산에만 반영된 상황이고요, 발생되면 설치가 되는데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환경부에 전액 반납한 상황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도는 전혀 설치를 하고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공주 간 국도 주변에 설치를 안 하고 있던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특별하게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환경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이 울타리 관련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먼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개방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데에 대해서 이 상황을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향후 환경부에서 구체적 연구용역 사항이 나오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 투자통상정책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 주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천안 주변 지역에 250만 원, 185만 원, 2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제가궁금했던거는분양가도분양가지만현재조성하려고하는한4만평규모죠,4만6000평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 땅값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려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전체 땅값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체 땅값을 알지 못하고 분양가가 평당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주변 시세라든지 주변 매매하는 가격을 봤을 때 70∼60, 100만 원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산업단지 토목 공사비를 한 50만 원 책정했을 때 이 금액이 맞는지 정확하게조금과다책정된건아닌지,저는사실지금풍세2산단규모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 모든 것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부대시설까지 합하고 업체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됐고,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나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조금 인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예,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 모든 부서 거를 다 제가 정밀하게세밀하게보지못했습니다만아쉬운점이있어서먼저큰틀에서말씀드릴게요.

지금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이번 총선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들도민들,국민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모든사업들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이많습니다.

이유는 나한테 혜택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용국 위원  물론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각 계층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사업은 없더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건설 장비·물품 구입하는 거인건비그리고행사비이런것들말고는사업비가따로배정된게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재정적인 어려움 측면에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국고보조 사업의 매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국고 사업 －매칭 사업－ 말고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도민들께서 필요한 예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을 전제로 해서 추경은 불가피하게 국고보조 중심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던직접체감할수있는도민을위한사업들을잘집행한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던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 잘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거기에서 불용되거나 사업비를 못 쓰거나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현장에 대한 소통과 현장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체감하는 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또는 시군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경예산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잖아요.

각 부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갖고 위원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셔서, 위원 개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단체든 계층이든 사업이든지 그게 현장에 반영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편성할 때 “협조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간단한 거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군 자율방범대 사업설명서를 받았고요이게’23년4월27일날국가법령이제정된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서 국비가 좀 들어가고 시군비·도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23년도에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이 바뀌었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용국 위원  전에 5 대 5 매칭이었는데, 지금 3 대 7이에요?

이 바뀐 배경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위원장님보다 예산실이나 기조실장님이 오히려 내용 더 잘 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 이것을 도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들마다 매칭 비율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3 대 7로 하고 있고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의 경우 초기에 3 대 7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으로 주로 했던 사업들이어서 그 당시에는 5 대 5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5 대 5 현안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3 대 7로 바뀌면서 지금 의무적으로 사업비 진행됐던 게 자율방범대 피복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 이 정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줬고, 기능 보강 사업은 원래 하고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용국 위원  기능 보강 사업은, 그런데 지금 시군도 재정상 여건이 안 좋고, 그렇죠?

시군은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안 하던 게 생겼고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기능 보강도 50에서 70%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비라든가 기능 보강 사업 관련돼서는 사업이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부는 좀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차 연도에 하면서 피복비 경우에 요구하는 사항들 반영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부분까지 도가 당초 비율과는 무관하게 선투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상황들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긴급한 데부터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면오히려시군에서일정정도부담하면서할수있는여력은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  아니에요.

여력 충분하지 않아요실장님.

제가 볼 때는 정말 급한 데 당장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재정 때문에 순위가 밀리고 밀려서 혜택을 못 받는 자율방범대가 시군에 －각 읍면동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기능 보강 사업 2024년 한 거 보면 보령하고 태안군은 신청되지 않았어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유왜인지는모르겠어요.

여건상 안 했을 수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신청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5 대 5개선방향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도와 시군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어서 이 자율방범대 사업의 경우에 실제 대부분의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5 대 5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용국 위원  자율방범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활동 지원, 기능 보강, 안전교육, 장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국비가 담긴 것도 안 담긴 것도 있어요그렇죠?

국비 담기는 거는 기존 ’23년도에 했던 대로 하시고 국비 안 담기는 도·시군 매칭비는 5 대 5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초소의 집기라든지 이런 소모품 경비들은 5 대 5 하기는 어렵고요,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현장의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살펴보시고 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시군 담당자들하고 연락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그냥 3 대 7입니다’라고 정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상의를 하고 나서 수요 예측도 한번 해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추가 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9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총사업비가 1226억 9600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업비로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대전시 같은 경우대전시예술의전당이’96년도에처음시작을했어요.

그때 당시 1300억 원 예산으로 대전시 예술의전당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96년도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130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물가라든지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1200억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것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규모가 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메인이 한 980석 정도되고 그보다 작은 소공연장이 한 280석…… 300석 좀 안 되게 규모가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 앞으로 착공하기 전에 설계 단계서부터 꼼꼼히 좀 살펴서 기왕에 예술의전당을 짓는데 제대로 된 시설로, 규모로 해야지 어느 시군 단위 예술의전당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래서요, 지금 저희 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계상으로는 980석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변적으로, 설계적으로 해서 늘릴 수 있게 검토·고려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규모를 제대로 해야지우리도의예술의전당인데다른시도하고비교할때너무예산이적은것같아요.

들어가시고요농림축산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종화 위원  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계획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많으시고 오늘 당진에서 시민들이 버스로 6대가 왔다고 그러면 한 이백 분 정도 오신 거 아니에요?

당진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이게30만두규모는국내에없고외국도유럽같은데가축산의선진국인데규모를이렇게크게한데가없거든요?

국장님축산을전공하셨나아니면다른……모르겠지만축사는일반농업이나원예이런거하고달라요.

일반 농업은 대규모로 하면 효율적으로 농사짓기도 좋고 시설이 클수록 좋지만 축사는 방역 문제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질 않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계획할 때는 정말 나중에 시설을 했을 때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분뇨 발생량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30만 두면 그 주변에서 처리를 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탄소 발생도 많이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종화 위원  보통 선진국들 보면 밭이나 이런 데 농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퇴비로 다 처리를 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민원 발생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대단위로 한 군데에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발언 기회를 주시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화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식량주권과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1㎏입니다.

쌀 소비량을 이미 넘어서서 국민 식생활 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충남도는 양돈 사육 두수 1위젖소2위,양계3위,한육우4위모든부분에서상위에랭크되어있고전국을선도하고있는도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제한이라든지 각종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앞으로수입축산물에의존하는구조가될수밖에없다는게첫번째고요,두번째는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악취문제입니다.

이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권뿐만 아니고 생활 주민들의 종주권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악취 민원 건수가 2020년에 10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8월인가9월전남도양돈농장주가축산악취문제로민원에시달리다극단적인선택을한사례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이 구현하고자 하는 축산단지는 당연히 농가의 생존권도 보호하지만 지역 주민의 종주권도 보호하기 위한 축산 개혁의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했고요그다음에하나더말씀을드리면온실가스감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이제 시대적인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대부분이산지에있는축산농가에서그걸포집해서활용하는거는굉장히효율성이떨어지고구조적으로도어려운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이종화 위원  아니, 국장님.

가장 문제는 방역이에요방역.

어떻게 방역 대책을 세울 건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 방역도…….

○이종화 위원  선진국들이 한곳에 규모를 크게 모아놓지 않는 이유가 방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당연히 방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 때…….

○이종화 위원  더군다나 여기에 육가공 공장, 도축장까지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런데 시범 사업하는 데는 거기까진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육가공에 많은 차들이, 거기서 30만 두를 도축해서 나가고 그러면 계속 육가공 차들 이동이 많을 텐데, 외부 차량의 이동이 많다 보면 그만큼 질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물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차량 소독시설이라든지전실이라든지,양방향울타리라든지,지금8대방역시설을갖추고있지만,대규모집단화를이루는단지는더강화된기준을적용하더라도방역문제는최소화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규모다 보면 거기에 일하는 인력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진짜 선진국 사례를 잘 살펴보고 하셔야 돼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국 같은 데서 대규모로 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대규모로 하질 않아요.

일반 스마트농업 이런 거는 대규모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축산은 대규모로 하질 않는다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장님악취문제해결을위해서는축산단지가,대규모축산집합장소가필요하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고보면현재당진지역의축산업양돈가의악취문제라든가,우물을전혀먹을수없이토양오염,질소,질산이런것이스며들고페놀까지검출되고있죠?

그런데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현재 양돈농가에 어떤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형 효율화 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 같은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현장 방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홍성에 ‘성우’라고 에너지 자립형 마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아니, 당진 쪽에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당진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양돈농가는 현대식이다”, “악취를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무하다.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돼지 새끼 사체비오면그냥떠내려가서인근저수지로다흘러가죠,저수지의물고기가다폐사하고?

심각하죠.

거기에 설비투자를 냄새 안 나게악취안나게잘해야되는데전무하게하지를않고집단으로그많은30만두를거기에그렇게하신다고했는데,거기주민분들하고사업설명회가져보신적있으십니까,실장님?

없죠?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그 지역민분들하고 전혀 설명회 한번이해를구하는설명회한번안가져보셨습니까,이단계까지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그런 것 사업 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가졌다제가자료요청한것에이렇게내용이왔는데그런것한번도안가져보시고그냥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당진 시민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깐보는거예요,뭐예요?

이것 안 가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왜못가지셨나,안갖고해도되는건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냐 하는 질책이신데,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완식 위원  설명회 한 번도 안 갖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런데 위원님, 공식 설명회는 아직 못 가졌는데요…….

○이완식 위원  그다음에 석문간척지, 거기 토지 확보된 게 총 몇 평입니까?

간척 사업 하면서 현재 토지 확보된 게 몇 평이에요?

약 한 13㎞ 정도 제방 공사를 하면서 생긴 농토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중에 270만 평 정도를 지금 이 축산단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완구 군수님이 당진시 되기 전에 군이었을 때 체결을 했어요.

체결하고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어업인분들한테 여기에 분양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석문간척농지를우선으로분양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협약을체결한바있어법보다도계약이나체결이더우선순위가되는것알고계시죠?

그런데 분양한 사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지금거기토지를주민분들한테조성원가에분양을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도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축산 지어가지고 다시 분양합니까?

거기 지금 임대해서 쌀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 받고 계시죠?

이건 횡포 아닙니까횡포!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진 시민분들한테 축산농가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시민분들에 대한 장점좋은점,뭐가이득이있어서이렇게하는건지한번말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이게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림축산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

○위원장 오인환  농림축산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완식 위원  어떤 분이 축산국장님이세요, 지금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작아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문축산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분양 내역 그다음에 석문간척지 건설 당시 건설 후 보상에 관한 내역 그다음에 현재 농토 임대 단가 현황 관련된 내역하고 여러 가지 요구 자료 중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80년대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여서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오는 대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진에 뭐가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향성이 맞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악취문제를언제까지누구나끌고갈수는없는문제이지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고…….

○이완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현재 양돈농가를, 소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악취라든가 모든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지금 소규모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소규모는 방치하죠?

어디 한쪽으로 다 몰아 놓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집단으로 되면아까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밀폐된공간에서하면전염병에의해서전체전염병발생률이상당히높을텐데그런심각한문제도있고,또한가지는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분양을기다리고있어요!

거기에서 김굴,말장어업,조개캐던이런분들이다터전을잃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되면 －동의를 해 주면－ 토지 조성 원가에 분양하는 거는 물론또가곡환경이라는폐기물업체그것도당진에서양보해서지금당진에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업인분들에 대한 생존권터전을잃고,지금그런대책이전무하잖아요.

이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뭐 냄새가 나고 설비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오늘 버스로 여섯 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자가용으로도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6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그500∼600명이문제가아니고당진전체시민분들이난리예요,당진시에서도궐기대회하고.

어떻게 주민 설명회 한 번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12억씩이나 용역비 세워가지고 270만 평 전체 거기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했습니다.

연구용역 자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완식 위원  시간이 다 끝났으므로 2차는 다음에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만요.

지역은 당진이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되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따로 떼서 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그래서아직자료가다…….

이완식 위원님이철수위원님그리고아까박기영위원님이자료요청죽해주셨고다른위원님들도자료요청해주셨는데,스마트축산단지관련해서질의답변은자료가좀더도착하고나서집중해서하는시간으로하고도정전반에대해서질의해주실것을요청드리고,이것을뒤로미뤄서질의해주십사하는요청도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질의사항있어도조금뒤에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일단은 아까 이용국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자치경찰위원장님께질의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정식 위원  어디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여기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갑자기 매칭 비율이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의대로 바꿨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박정식 위원  예산실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자방대법이 작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도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그렇게 갔고요일단도재정이그동안에는자방대사업을의원님들매칭사업으로진행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정단체로 되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또의원님들사업도이번같은경우도지금9개가들어와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서…….

○박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현안 사업하고 다르니까 현안 사업은 5 대 5로 진행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3 대 7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도 시하고 단체에서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이미본예산편성되고현안사업이다추진이됐는데갑자기3대7로매칭을해버리니까불용처리가되잖아요,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

그거 위원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니, 저희 자방대 사업은 3 대 7로 거의 일괄되게…….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5 대 5로 매칭을 내렸는데 갑자기 3 대 7로 바뀌면 이제 총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러면 예산실하고 시군하고 다시 한번…….

○박정식 위원  아니, 이미 지난 거니까 다시 한번이 아니고,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능해요?

현안 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대 7이든 5 대 5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게 지역 현안 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자율방범대법이 생기면서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3 대 7 기준으로 적용을 했던 거고요다른관련되는사업들과마찬가지로3대7기준은적용이될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업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별로 저희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식 위원  시군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업비를 못 받아요, 3 대 7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도 예산이 더 나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현안에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준에 관한 문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정식 위원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계 규칙이,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율방범대법이 만들어지면서…….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담당관님이 바뀌거나 기조실장님이 바뀌면 항상 그 규칙이 바뀐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다 5 대 5로 매칭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5 대 5로 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는 5 대 5, 어디는 3 대 7 이렇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불가능한 구조라서…….

○박정식 위원  일단은 그래요.

기조실장님한테 다른 것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박정식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박정식 위원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 편성, 예산 확정, 교부, 송금, 보조 사업 교부 결정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초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초단체로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가 있는데 너무 짧다그래서신속집행을하는사업은사업추진체계에페널티가먹여지고도평가에서도문제가될것이고이런것들이있는데,혹시이것에대한대책이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시군에 직접 해서 문제가 없을 텐데, 매칭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받는 기간들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연될 거고요,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건데…….

○박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처리 속도를 좀 높여서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체감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이런 거예요.

신속 집행과 국가 정책사업공사와같이계절적영향이큰사업들은사업을직접추진하는기초단체가업무를추진하면서적기에성과를낼수있도록도에서지원을해줘야된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절차도 많이 단축시키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상 사업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박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고마나루 연극제라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마나루 연극제는…….

○박정식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식 위원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왔죠,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그동안 20회를 했고요…….

○박정식 위원  20회가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혹시 위원들한테 협의 구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협의는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게 본예산에 짤린 이유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충남 대표 연극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삭감이 된 거를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됐든지 해당 상임위가 됐든지 간에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 같은데제가볼때는?

국장님은 ‘그냥 막 올리면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공주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혹시 누구한테 말씀드렸나요?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박기영 위원님께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박정식 위원  박기영 위원님이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박기영 위원에게) 어떻게이거해주실거예요?

(장내웃음)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따로 이거를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든지 오늘 쉬는 시간 때 저를 잠깐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정식 위원  그리고 투자통상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박정식 위원  이게 본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투자통상 부서만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때도 한 열네 가지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대응이미흡한건지관심이없는것인지왜삭감이계속올라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본예산에서 절차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박정식 위원  아니, 본예산 때도 그러셨잖아요.

의회랑 대응을 못 해서 제대로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지금이게계속반복되는거잖아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계속 예산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사업하려고 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설명드리고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라도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 잘 준비하셔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충남권역 재활병원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박정식 위원  예, 복지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박정식 위원  그것도 예결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사업 진행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지민규 위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관련해서 청년기획단을 4월까지 구성·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었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접수는 다 받았고요, 관련돼서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지민규 위원  작년에 기획단 비슷하게 운영하시면서 당사자인 청년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기획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부스 단 1개 말고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기획단 운영했는데요부스1개소딱주는거말고는실제로안됐고요,그래서도에서천안시에서원하는대로행사가구성됐었는데올해도똑같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기획단을 모집해서 기획단하고 논의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 청년들이 만드는 충남 청년들의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행사 용역 또한 저는 충남의 청년들도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관련돼서 제외함이 없이 모든 걸 다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로 용역을 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자체의 현실을 제대로 잘 고려하지 않아서 망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청년성장프로젝트가일자리경제진흥원이아니고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위탁된이유가뭘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프로젝트 자체가 기획이 될 때 그 도전 지원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국장입니다.

○지민규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던데, 이번 겨울에 도로 파손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고요, 한 10배 이상, 특히 천안·아산·당진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폭설 이후에 도로 파손에 따라 교통사고나 타이어 파손 등 민원 전화를 저도 엄청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재해기금을 통해 사업소에 사업비가 내려가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아마 이번 주 중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재 보수율은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보수율은, 그동안 겨울철에는 전면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록크하드’라는 일시로 보수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보수는 구간 구간 전면 재포장 하는 정도의 소파 보수가 아닌 구간을 재포장하는 정도의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설계를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민규 위원  보수가 안 되다 보니 여전히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 부탁드리고요, 아산의 628지방도 관련해서 먼저 이 도로 확장 세부 계획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628 어느 곳을 말씀…… 왜냐하면 628도 노선이 길어가지고 구간이 좀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음봉면 그쪽에 확포장 계획이 잡혀 있으신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음봉면 쪽에요?

○지민규 위원  예, 음봉면 동암리와 덕지리 부근이요.

지금 충남도 전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저는 628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저녁에3분에서5분거리를출퇴근시간에는1시간가까이걸립니다.

그런데 좌우로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요아파트·학교·상가다들어오는데이에대해서계획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628 노선 중에 일부 노선들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공사 착공 준비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요, 물론 전 구간을 다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교통량이 많은 곳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일부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보다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지민규 위원  그다음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에도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이라는 이름의 유사 사업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용해 보면 똑같습니다저희스마트승강장과기후환경국의승강장이요.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국은 개소당 6000만 원이고요건설교통국은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같은 승강장인데 5000만 원어떤건5200만원,예산이다른이유는뭐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역 현안 사업인데요, 똑같은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구성되는…… 제목은 스마트 승강장인데 아마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올리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 조금씩 여건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또는 장소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기후환경국에 있는 것도 건설교통국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업 목적이 같고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같다고 하면 －승강장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이에 대해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지민규 위원  균형발전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온천치유센터 조성 사업 그다음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그다음에 인주면과 둔포면 자유경제구역 지정에 대해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박정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민수 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은 국고 보조 매칭 위주로 했을 거고, 추경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민수 위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정의 현안 사업 중심으로 또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추경하고조금……다른건아니지만,한가지말씀좀드리고가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청의 재정 자립 비율을 보면 35% 정도본청,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 기준으로 34.4고요, 지금은 32.2 정도 됩니다.

○김민수 위원  아산·천안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충남 시군의 균형발전을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10%대 이하의 시군이 부여·청양·서천 3개 시군, 아산·천안은 30%가 넘고 그다음에 당진·서산은 20%대가 넘겠죠.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의 매칭을 5 대 5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을 돕는 길일 수도 있다여러가지사업에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좀안타깝습니다.

농림축산국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시지만오늘전체적으로추경의거의대부분을축산스마트단지가아주블랙홀로빨아들이는것같은느낌이라서상당히안타까운마음을가지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김민수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추경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제가 기회발전특구 자료 요구했는데기회발전특구가인구소멸위기에봉착하고또산업인프라가열악한시군에잘배정이될수있도록하는게제가봐서는이기회발전특구의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이걸로인해서기업유치를잘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산업경제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김민수 위원  장비 구입 4억에 대해서 과다 계상 해서 소위에서 1억이 삭감됐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작년의 재정 상황도 있었고요…….

○김민수 위원  작년 재정 상황이면, 뭐 추경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다음에 연말까지 건물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준공이 되고 올해 5월쯤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사업자를선정하면서필요한장비들을구축하려고부득이추경에하게된거고요,작년에는올해건물을신축하는데초점을뒀고,사업시행자를하반기에선정해야될것같아서…….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하시면 더 논란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 국 마찬가지겠지만배려해서같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자치안전실장님,신동헌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김민수 위원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김태흠 도지사님의 직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라마라이런관점은아니고,필요하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면 안 된다비슷했으면좋겠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부지사실하고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맞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안타깝다는말씀만으로마무리짓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하나만더말씀여쭐게요.

기금 관련해서 충남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약 275억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적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약 2682억 정도 되고 전북이 350억, 경기도가 약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자꾸 더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서 올해 한 7억 정도 쓰는 걸로 운영 계획을 주셨는데쓰는건당연히좋습니다.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저희가 더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쓰는만큼기금을더적립할필요도있다,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요, 균형발전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균형발전 말고 말씀하신 재정 부분을 종합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상반기 중에 일정 정도 보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발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실제 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농발기금 외에 많은 부분들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되는 부분들 2차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나중에재정여건이좋으면말씀대로농발기금이나필요한기금들도확충하는걸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당연히 사업비로 써야 될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비로 쓸 거냐 기금으로 쓸 거냐의 문제도 똑같은 거지만그것만큼에대해서훨씬더보충을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기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넉넉하면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김민수 위원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거기 사업설명서 산출 기초에 보면 ‘국비는 입주율에 따라서 국가 직접 지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이게뭐죠?

입주율이 저조하면 국비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입주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국비를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수 위원  문구가 조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문구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청사 조경 관리, 청사 사무 공간, 자치안전실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일 처음에 6억 삭감된 내용이, 충남도청 할 때 원래는 지상에 주차 없는 공간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단체들이 다 바깥에서 하차를 하니까 안으로 회차로를 만들어서 하차 개념으로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조경과 지상 진출입로, 회차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회차 개념으로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할 때도 “다만 그 밑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의 하중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작년도에도 청사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이따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박미옥 위원  작년에 라이즈센터를 개소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1년도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이전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박미옥 위원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한 기관이…… 제가 개소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유는 여기 있는 대로 확대해야 되고 또 여기에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박미옥 위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한 기관이 개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실은 개소할 당시부터 충남연 본관의 사무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서 전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은 다 있었는데 상징성 때문에 충남연에 개소를 했고요, 원래부터 인력을 모집할 때도 내포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모집을 했고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인력을 수급할 때.

그런데 개소할 때는 공주의 충남연구원 안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의 시설 확충 이런 건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연구원의 연구실이라든지 개별 공간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확장하려면 투자가 한 번에 대규모로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라이즈센터도 기존 공간 활용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설립 개소식은 본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내포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공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전하는 곳이 충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개발공사에서 지금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박미옥 위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발공사 건물은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내포 지역에 별도의…….

○박미옥 위원  공공건물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공공기관들을 위한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박미옥 위원  그쪽에 같이 여러 기관들이 모이도록 하실 예정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들은…… 잠깐 1년도 안 돼서 기관 이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수를 더 쓰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애초에 라이즈센터는 인원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이런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덜 갖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이번에 라이즈센터를 개소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앞서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고마나루 연극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박정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누가 하시죠?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게 충남의 대표 연극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충남의 대표 연극제라는 건 누가 달아준 공식 네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연극제로 하는 것이 고마나루 연극제하고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박미옥 위원  국장님, 국제 연극제면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연극제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연극제 중에서 다른…… 이게 그래도 규모 있고 역사와…… 20회 정도 돼서 전국적 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오랫동안 연극제를 진행해 왔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면밀한 예산 검토라든지…… 그동안 계속해서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 줬을 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잘 살펴보았는지를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물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지 20년 동안 우리 충남의 대표 연극제로 왔다라는 그 말씀으로 갈음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듣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한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 어떤 의원한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연극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연수를많이채우면예산을주는사업이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꼭 연수를…… 저는 전통을 얘기한 거고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예선을 거칠 적에 보면 60개 팀 정도가 －많이－ 와서 그중에서 본선에 한 6개 팀을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절차 하고, 거기에서 경연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도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한번 이 연극제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는 최소한 네다섯 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지금 5년간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 보면 3명 내지 5명이에요연극제심사위원이.

그리고 5년간 해외 초청 공연 했는데동일단체명이그대로또올라와있습니다.

어떤 것을 면밀하게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위원들이지적을해서예산의문제성을얘기했고,더군다나전통을자랑하는연극제이런경우에는더심도있게,또예산이많이투하되는만큼면밀히검토를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박미옥 위원  어떤 단체가 참석을 하는지, 심사위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중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한 개인의 잔치가 되거나 어떤 한 동일 집단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이 연극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여기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열심히했지만저희에게……아까국장님이답변으로지난번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에대해서부활한이유가20여년됐고전국을대상으로하는연극제다.

보통 문화예술에서는 역사와 전통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예산이 큰 심의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연극제라든가 또는 행사일수록 우리가 잘하고 있겠지 하고 미뤄두는 게 아니고 꼼꼼히 살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3명의 도의원이 있었지만－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설명이 없었다이것이아까모든위원님들이얘기한소통의부재다.

여기에서 일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아까축산단지도얘기가나왔고다른이야기들도나왔지만,어떤부분들을위원이좀더알고싶어하고문제로짚고있는지에대해서집행부가꼼꼼히생각하고과연여기에예산을올리고있는지,예산을통과시켜달라는분들의자세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농업정책과누가답변하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구형서 위원  예, 국장님.

농업정책과 사업에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7개소를선정해서농번기에아이돌봄반을운영하는건데,개소가7개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구형서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구형서 위원  시간을 드려요?

사업설명서페이지를알려드릴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18쪽 말씀…….

○구형서 위원  예, 18쪽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데를 기준으로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주는 거예요.

궁금한 거는 7개소별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도 횟수만 알고 있어가지고…….

○구형서 위원  6개월에 48회는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7개소에 몇 명의 아이들에게 이 예산이 집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거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취합되어 있는 게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마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관성적으로 예산집행 하는 거에서 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개소도지역별로1개소혹은2개소라고되어있어서－금산이2개소인데－지원되는곳이적정한곳의많은아이들이혜택을볼수있는위치인가이런것도중요한것같은데,자료도착했으면답변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구형서 위원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구형서 위원  국장님, 시간 가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 횟수만 있어가지고요.

○구형서 위원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하고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하고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에는 논산·서산·계룡금산2개,서천·예산이고,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은공주·보령·금산·홍성인데요,일부사업의중복성도있는것같아요.

물론 공모 사업이라서 다 따내면 좋은 거니까 우리는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한 거저그거를부정하는건아니고,중복성있는사업에대한예산을확보했는데이거를농업정책과차원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도하시는지제가궁금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차별성이 없이 유사 사업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은 주말 동안에만 농번기에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그래서차별성은있는거고요…….

○구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평일이고요, 하나는 주말인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돌봄과 관련된 건데 그 위치가, 지원되는 위치가 보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지역아동센터가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고,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노인·장애인·사회적약자 대상 농장 돌봄 교육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이거는활성화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아이 돌봄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해 주는 사업이고…….

○구형서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대상은 비슷한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 2개 사업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없는 곳,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관의 시설이 없는 곳에다 이런 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사업 돼가지고 매칭하는 것을 제가 예산적으로 삭감하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을 받아다가 신청하는 데 적정성이 있는지중복여부가있으니까A사업하고B사업을믹싱해서이예산을가지고막연하게돈지원해주고관성적으로해주고끝나는게아니라,이게지원이끊기면어떻게할겁니까?

어차피 공모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들은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예산 받는 거를 가지고 단순히 운영비나 이런 흩날리는 돈으로 다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우리지역에남는것으로계획을수립할수도있어야된다라는이야기를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봄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돌봄을 넘어서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교육부·교육청 사업이라고 해서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은 아니지요지금은.

늘봄과 관련된 것을 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맞지요?

그러면 늘봄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 하나그리고유보통합에대한부분도이슈가있다보니까,이게단순히어린이집아동돌봄에대한기능이기때문에이거는이거대로생각하고,유치원·초등학생돌봄에대한거는교육청에대한소관으로이렇게분리·이원화해서생각하는것을이제합칠때가왔다라는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구형서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담당 국하고 부서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 추경 이후에 저하고 논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제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건데요, 노후 농업 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국비가 끊겼어요.

국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감액 편성 했단 말이에요.

페이지로 말씀드릴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페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106쪽입니다.

이거는 공모 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받을 거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해 놓은 거예요?

맞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우리가 받지를 못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받지를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구형서 위원  우리가 받지 못한 거예요?

사업은 살아 있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구형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나요?

보통 국비가 일부 감액되거나 반영을 못 하면 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편성도 해요.

그런데 도비랑 시군비 매칭으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국비지원이되지않음으로인해서사업전체가다없어져버린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나요?

시군에서 이런 요청도 많을 것 같은데그러면시군은도비지원이없으니까자체편성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뭘 확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후속 피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향후 계획도 있어야지요시군에서이부분에대한아쉬움을이야기하면서지원에대한것도분명히얘기했을텐데.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형서 위원  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송무경 국장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구형서 위원  15개 시군별로…….

어디에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15개 시군별로 1명품화 사업 해서 축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14개 축제에 대해서.

○구형서 위원  14개예요, 15개예요?

15개 시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4개입니다.

○구형서 위원  하나 빠진 데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천안이 하나 빠졌습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이 왜 빠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천안 흥타령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작년도에 3억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지역 명품화 쪽으로 신청할 거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쪽에서.

○구형서 위원  다시, 그러면 작년에도 시군별로 1일 1명품 축제 예산을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하나씩.

○구형서 위원  작년에 15개 시군에 다 지원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4개, 천안 제외하고.

○구형서 위원  14개, 천안 제외하고?

천안이 제외됐었던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흥타령이 들어가는 바람에, 천안에서는 흥타령 쪽에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중첩돼서…….

○구형서 위원  어쨌든 15개 시군에 다 지원을 해 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다 한 겁니다.

○구형서 위원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해 주셨다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목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목이 달랐습니다.

○구형서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는 평가를 통해서 그대로 지원이 되고, 올해 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형태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구형서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올해 15개 시군에 예산 잡혀 있나요안잡혀있나요,올해지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 잡혀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잡혀 있어요?

천안도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직 천안은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선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선정 절차를 밟으면 흥타령축제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흥타령은 올해는 아니지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는 빠지게 되고 올해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아니, 올해는 축제 예산 반영을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14개 축제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까는 작년 거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 반영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 계속 탈락되지 않는 이상 평가해서 탈락할 건가 또 재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 2024년도에 14개 시군의 축제 예산이 반영됐고, 천안 거는 흥타령이 지역 현안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구형서 위원  그러면 3억이 반영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반영됐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2023년인데 ’24년은 지역 현안 축제가 229개라 좀 많아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군별로 1명품 축제 지원 사업에 ’23년도 어떻게 지원했는지그리고사업목다른것도좋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흥타령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구형서 위원  작년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은 3억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올해 1명품 축제 지원 사업목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

○구형서 위원  다시, 흥타령축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한다고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에요.

흥타령은 작년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구형서 위원  작년에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했고 올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천안은 1명품 축제 지원 사업이 없는 거지요, 지금?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데 K-컬처 5억 왜 넣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K-컬처 5억은 천안시에서 작년에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구형서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또국비를10억신청했는데말에3억정도밖에편성이안돼서도비5억,국비3억원,나머지는시비로올해편성이됐습니다.

○구형서 위원  어쨌든 국비 못 받은 것이 도 책임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구형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흥타령축제에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까지 지원하는데, K-컬처 예산에 국비 7억이 감액되고 3억만 편성돼서 천안시가 추가적으로 5억 편성했고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도비 5억 해서 10억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5억 5억도비5억시비5억이렇게편성되어있잖아요,국비7억감액되어있고.

보시고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번에 감액된 국비 7억 원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기로…….

○구형서 위원  아니…….

○위원장 오인환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얘기가 지금…… 구형서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자료를 보면서, 정리된 거를 비교해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하고 ’24년도.

○구형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추가로…….

○위원장 오인환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따로 구형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자료 준비 중이신가요?

거기는 왔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자료 제출 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하고여성가족정책관님이지금부재중이신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아직행사가마무리안돼서…….)

관련해서 이거는 박정주 기조실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했는데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 얼마나 되나 살펴보고 싶어서요좀칭찬드리고싶어서,우리충남이굉장히잘선도하고있다.

그리고 전국 시도에 비해서전국6위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 지원에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있다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  다만 시군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특히 근로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려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순옥 위원  또 하나, 지사님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41페이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게올해새롭게개소가됐고민간위탁으로지금당진에위탁이된거죠,당진복지재단?

41페이지 관련해서 감액된 이유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 복귀하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관련해서다음은해양수산국의어촌산업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 86페이지요.

보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신순옥 위원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살림·육아, 가사 활동의 이중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들의 높은 어촌 유지 기여도에 대한 정책 지원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육아 활동에 이중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어민을 지원하는 건데 사업 대상자가 만 51세 이상이에요.

만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이 육아에 전념하는 나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업 목적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이게 해수부에서 만 51세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연령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신순옥 위원  그렇죠?

연령을 좀 낮춰야…….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건강검진 지원이거든요.

1인당 20만 원씩 604명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을 보니까 보령시에 50명당진시46명,서천군에8명,태안군500명.

선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검진 신청은 시군에서 접수해서 건강관리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런 건강검진을 해서 추가 검진이 필요한 부분들의 신청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신청자가 또다시 뭔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인지 대상주의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인데요.

○신순옥 위원  예, 신규 사업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2022년하고 ’23년은 여성 어업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본 사업으로 본격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순옥 위원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좀 수요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태안이 많은 거는 태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동안 태안은 시범 사업으로 참여를 않고요, 2022년도에는 보령·홍성에 350명, ’23년에는 보령·서산·서천·청양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이 많은 이유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하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어업인들한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보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금 보이는 걸로는 그렇게…….

○신순옥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수혜자에게 골고루 쓰여져야만 공평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뢰도를 얻기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마찬가지로여기어촌산업과의과장님이지금공석이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공석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남아 있는 직원들이 또 공석인 자리를 메꾸려면 그만큼 복무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국장님한말씀해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어촌산업과에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요, 저희도 장기간 공석이 돼서…….

○신순옥 위원  장기간?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1월 달…….

○신순옥 위원  이 부분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순옥 위원  장기간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촌산업과장으로 갈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직렬의 과장 한 분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직 3개월 돼가지고 다른 실·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과장중에또다른행정직중의한분도지금직위해제된과장이있어서서로맞바꾸다보니까불가피하게어촌산업과가결원을유지해야되는상황이되었고요,그게추가적으로해소가되면곧자리를채울겁니다.

○신순옥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 거 같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해당되는 과장 요원이 정직 3개월에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불가피하게 놔야 됩니다.

○신순옥 위원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추가로 88페이지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여기도 어민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어민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존에 7291명에서 8260명으로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에요.

이게 갑자기 7200명에서 어떻게 8200명으로 확 증가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국장님.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담당 해수국장님 나와 계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수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죠.

○신순옥 위원  애초에 운영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마찬가지로 보령시가 2900명, 당진시가 1100명, 서천군이 620명, 홍성군이 300명, 태안군이 2900명입니다, 어업인 수당.

여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도민들이 보셨을 때 ‘아이게합리적이고매우타당하다’라는생각이들수있을까요,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농어민수당은 지원 대상이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 개시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순옥 위원  제 말씀은 여기도 특정 지역에 쏠림이 너무 커요.

편차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어민수당은 수산 세력이 주로 보령이나 태안 이쪽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어민수당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신순옥 위원  추후에 다시 저한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정확하게 맞춰서, 금년도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에 반영…….

○신순옥 위원  애초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추계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령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일단현재까지도착해있는내용들이좀있기도하고시간이아주더많이걸리는자료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정회후에자료도착내용을보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자료요구있으시면추가자료요구만더받고정회를한이후에회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내역하고요, ’24년도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어차피 풀예산 놓고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집행한 것 혹은 집행 계획 있는 거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도 자료 요구?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차2차,3차보고회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이죠?

○지민규 위원  예, 청년정책관의 충남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사업 내용 싹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과 VR·AR거점센터 운영 자료 주셨는데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사업 계획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여기까지 받고요잠시정회를한이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해수 관련 청사 조경 보완 공사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보고받으셨죠?

혹시 예산 삭감된 이유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내용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지적 사항은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게 기존에 20억 예산을 세울 때는 조경 공사만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도로 개설이 돼서, 문제는 저희 지하 주차장 위에다가 도로 개설을 하는 내용인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녹지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6억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점검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심사할때설명이있어야되는데이점이빠진상태였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하중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회차로 개념이고 상시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지는 않는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렇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중에 안전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이거는다시살려드리는게맞다고판단이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인철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저희가 총선 치르다 보니까 4월 4일 날 대전학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전학사가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만들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대전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최근 몇 년간은 전체 다 충원을 못 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년 10억 이상 적자가 나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지역 소멸과 연관되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충남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머무르게 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전이 아닌 지역에 학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전학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검토 단계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직무 분석과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 점은 제가 추가로, 오늘은 예산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것도 있는데요, 원래 목적하고 지금 검토하는 거하고 간극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게 단순히 적자 때문에 없애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방금 답변하셨을 때 충남도에 이런 시설들을 더 늘려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될 사업이지 이건 없애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간은 저하고 토론할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철 위원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방향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완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임료 관련해서 보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도는 어떤가요방향이?

예비비나 예산 세워서 하는 거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보면 소송을 착수할 때 신청 사건하고 본안 사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담고요, 다른 실·국에 특별히 편성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당진항 경계 관련돼서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나 실·국별로 소송 사건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건소에 소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 그런 부분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세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2009년 12월 달의 소송 사건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 충남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만 원 일률적이었는데 그걸 좀 올려서 20∼100만 원 사이로 하고본안사건의경우에는40∼60만원정도로늘리는…….

○김선태 위원  그 기준은 다시 여쭤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변경하는 것이고요…….

○김선태 위원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특정이 안 되니까 발생하면 또 예비비로 집행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간접비 소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송이 되면 대부분 다 패소하거든요.

패소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되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최종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데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담당합니다.

○김선태 위원  따로따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선태 위원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간접비 소송처럼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착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선태 위원  변호사 수임료 자체를 예비비로 지급하는 건 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지급 기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우리가고문변호사라든가변호사를콘택트하는데어려움이있나요?

아주 안 하려는 걸 우리가 억지로 부탁드리는 거예요아니면많은분들이원하시는게있는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이들 협조해 주시는 편이고요, 사실 2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 주시는 것은 도정에 대한 봉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적합한 어떤 보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임료 플러스알파 효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충남도의 고문변호사로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명예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서의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고또자료를보니까부산같은경우는재정자립도가우리보다훨씬높잖아요.

우리가 한 33.6% 정도 된다면 부산은 한 46%.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도 우리가 더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개선하는방향이.

그런 부분은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지만 어느 정도 타 시도와의 균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 20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다 달라요.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게 맞나요아니면수정이됐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정수 위원  예, 맞습니다.

신안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게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규모로 편성이 된 거라서 지역마다 또 사업마다 도비, 시군비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들은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간담회 때 오인환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민센터랑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보통 많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같은 동에 입주한 경우도 있고 별건 동으로 또 소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르지요.

○박정수 위원  그럴 경우에 리모델링, 이게 지방 이양 사업 아닌가요?

리모델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기능 보강 사업 자본 보조 형태가 가능합니다.

○박정수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저희 신방동 관련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는 또 된다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그리고제가아까자료요청한것중에석문간척지현황과관련해서운영상태를받아봤는데,지금전체간척지면적이한570만평되는데이중에절반정도가친환경축산으로되어있는데이게맞나요?

이게 농토인가요아니면친환경축산단지가간접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운영상태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와가지고요,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예요.

석문간척지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단지가 870㏊나 돼요.

전체 570만 평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친환경 축산단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2차에 우리가 자료 요청…….

○박정수 위원  1차 자료 요구 제출하신 것 중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친환경 축산단지 870㏊?

○박정수 위원  예, 이게 무슨 의미지요?

축산단지인가요아니면농토인가요?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요이토지가요,간척지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부 수출 원예 단지부터 원예 단지까지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이완식 위원  870㏊는 친환경 축산단지 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하고자 하는 그 단지 면적입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현재 현황은 아니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왜 이럴까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현재 친환경 축산단지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부 계획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용국 위원  사업설명서는 14페이지고 자료 주신 거 붙임 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신청 반려 접수가 돼 있는데반려는이해가되는데요,그붙임자료의보장결정에보면제외는뭔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접수를 한 거 중에서요, 접수를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요건을 판독한 다음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시킨 그 수를 말합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율이 높아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일단 신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신청을 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거기에서는 반려해서 커팅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금방 파악 가능한 것은 1차적으로 반려를 하는데요, 신청을 받은 다음 약 2개월 정도 이거를 검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단년도 사업으로 ’26년까지 계획 중이니까 반려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제외 단계에서는 소폭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본인들은 보장 결정이 됐는데 두 달 있다가 또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이것은 ’23년도 사업 기준인데 ’24년도에 사업 기준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주택 요건에서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가 한 60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주택 요건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건을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된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반려 단계에서 최초 서류 접수에서 일정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셔가지고 반려를 시키고, 보장 결정에서는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충남육아복지지원센터, 어디 부서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용국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상세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문위원 답변 자료가 더 상세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게 결국에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유보통합이되면이거를관리하는주체가어디가되는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유보 통합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교육청 업무로 넘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상호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도 보면 유아교육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혹시 홍성에도 있는 거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군별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홍성에 본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이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해됩니다.

○이용국 위원  이건 지금 예산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여기 내포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홍성 유아교육원도 내포에서 진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똑같은 시설이.

거기도 잘 지어놨어요.

중복되는 거 관리 주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준공이된다고하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나중에 유보 통합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유보 통합이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준공을 당장 한두 달 사이에 앞둔, 지금 마지막 공사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공사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용국 위원  7월 준공 예정이면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갈 인원부터 해서, 관리 주체부터 해서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4월인데.

거기 인원은 몇 명 들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종 사업들 관련한 인원들이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용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남유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홍성 본원이 있고 아산 분원이 있고 또 서천 분원도 있어요.

각 지역별로 유아 놀이 실내 체험센터가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이거제가볼때는중복되는것도있고,물론애초에이사업을진행할때는다른분야에있었겠지만결론적으로봐서는비슷한형태의시설이고중복이되고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대안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과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용국 위원  이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꼭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농림축산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용국 위원  사업설명서 368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이거든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용국 위원  이게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후계농 육성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사업 내용 자체는 시설 부분, 기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창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청년 창업과 후계농.

그러니까 청년이라면 만 40세 미만이고요후계농은50세미만이니까…….

○이용국 위원  지금 27명이 해당돼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27명이 청년 창업자가 많아요, 후계농이 많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비율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지 이제 와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알고 계셔야지.

이게 기타가 지금 자부담인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청년 창업을 하는데, 축산업을 창업하는데 기계 사는 데 자부담도 넣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돼지도 사야 되고,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후계농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답변 못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

○이용국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붙는 사업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제가어려운거여쭤보는것도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창업인을 위한 정책도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은 이름만 그럴듯하게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후계농의 농업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주로 후계농을 위한 정책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용국 위원  예, 그러면서 청년 창업이라는 걸 갖다 붙였다는 얘기지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는데 이렇게 후계농과의 간격이 똑같은 선상에서 어떻게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이덕민 축산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축산 양돈농가를 집단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렇다라면 당진에 한 백몇 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곳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현재 축산농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문제점 이런 건 없나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단 저희가 6만 두 30㏊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는 건데요, 기반 조성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반 조성을 해 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부분에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융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사육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육 제한에서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주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를 조금 더 증가시켜 준다든지…….

○이완식 위원  아니, 이주 유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들의 큰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수십억, 100억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폐쇄를 시키고 다시 집단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단 최대한 수요를…….

○이완식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최대한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6만 두는 시범적으로 하고…….

○이완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의 설비 투자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업에 종사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20년 이상 되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악취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그리고자식들에게도대물려줄수있는그런축산업이되기위해서는그러한환경을극복해야지요.

○이완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로 이주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최대한…….

○이완식 위원  최대한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하고 그런 경우에 “이주를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 해서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로 간대요지금하던분들이여기포기하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이완식 위원  그 옆에다가 자기 삶의 집도 짓고 축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거기 가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지역사회 갈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추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기존 시설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개혁 차원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완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국장님, 자꾸 좋게 한다라는 그건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50억을 투자해서 그 축사를 지었어요.

50억 들여서 지은 것은 그냥 뭐 아주 낙후된 시설로 지은 겁니까?

그분들이 거기로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줘서 이주를 시킬 거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수요를 먼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시기를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 제한도 푸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사육 두수 제한을 푼다고 보면 기존에 가령 50억을 투자했다, 1만 두수를 사육하는데 “사육 두수 1000마리, 2000마리 더 늘려줄 테니 그거 포기하고 와라” 하면 그분이 온다고 합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완식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역에서 실제로 수요를 먼저 받을 거고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수요를 받고…….

○이완식 위원  거기에 수요도 받고 희망하는 걸 다 받는데, 다 받았어.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했을 때 거기로 이주를 할 거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인센티브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일단 사육 두수 풀어 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앞으로이해관계자분들하고계속협의를해나가야되기때문에…….

○이완식 위원  제가 지금 양돈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이기 위해서는 50억이 들었네?

저한테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할 거는…….

○이완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응답은 끝내겠습니다.

“석문간척농지 우선 분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석문간척지의 일시 경작지를 분양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서류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8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완식 위원  예, 그 당시 거.

그래서 이런 문제분양안했잖아요,지금농토.

분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농민분들한테?

분양해 준다고 하고 왜 안 해 줘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또 축산농가 지어서 또 분양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추가질의?

○지민규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지민규 위원  지난달 이천의 한 양돈농가에서 화재 발생으로 1만 7000마리 폐사했고요, 두 달 전에 홍성 양돈농가 화재로 1600마리, 작년 8월에 보령 양돈농가 화재로 7000마리 폐사했지요.

절반이 전기적 요소로 나왔는데 지금 돈사 노후 전기 시설 보완 및 보수 공사로 1억 5000 예산 세워 주셨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지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폭염 다가오면서 누전 등 화재 발생할 소지가 또 증가하는데 이 축사, 양돈농가의 경우 발생되는 가스 때문에 화재감지기 등을 새로 설치해도 몇 달이면 또 부식해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재를 감지하고 스프링클러로 불을 꺼야 되는데 발생된 가스 부식 때문에 애초에 작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일단 시설 개보수는 필요한 농가에, 국비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가장 집단화된 최첨단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도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민규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돈농가에서 매번 단속 나오시면 화재감지기 새로 달고 몇 달 뒤면 부식돼서 －또 단속 나오시면－ 새로 갈고, 그런데 몇 달 뒤면 또 부식되고, 부식되지 않는 제품은 없고요.

이러한 현실이 무한 반복 중인데 불나면 스프링클러는 작동도 안 되고요.

그래서 늘 화재가 나면 전부 다 폐사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면밀히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감지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체의 부실 시공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에 대해서 대책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지민규 위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 청년센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라고 써 놓으셨는데 사실 국비 사업이든 주요 사업들 전부 다 타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국비 사업 관련해서 타 기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정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씀…….

○지민규 위원  이에 관한 사업들 전부 다 저희는 충남 청년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일단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사업비도 지금 총예산 1억 2000 중에 홍보비랑 연구비 제외하면 한 5000만 원선이네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지금 1억 2000 세워져 있는데 이 중에 홍보비랑 연구비 제외하면 사업비 쓸 수 있는 게 5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말씀하시는…….

○지민규 위원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청년센터에서 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역할을 진행하길래 컨트롤타워라고 써 놓으신 거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작년 8월쯤에…….

○지민규 위원  개소해 주셨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을 그들이 당장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다만청년센터가올해3월28일자로국조실에서지정하는지역거점청년지원센터로지정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련 국조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점점 바운더리를 넓힐 예정이기 때문에지금은당장직접하는일이없다고하더라도앞으로차츰바운더리를늘려갈것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작년에 큰 욕심과 포부를 갖고 개소했으나 현재 역할이 없다는 청년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계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1250만 원이었던 예산이 국비 삭감으로 감액되면서 750만 원이 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가뜩이나 적은 예산으로, 제가 몇 번이나 갔을 때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청소년들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허울뿐인 위원회로 전락할 위기인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예산 삭감을 통해서 더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게 실상 법적 사무인데 여가부가 국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매칭이 있는데 도비 매칭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걸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군에도 국비가 깎여가지고 시군비도 전부 다 깎인 걸로 표시돼 있는데 시군도 한 14개13개…….

○지민규 위원  지금 충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충남도는 7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계속 올해 내내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산 확보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그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모 센터장님께서 자료 요구 및 문제점 시정조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상위 기관 공문 무시하시고 하극상하시고 인권센터에 고발하신 이후 퇴사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상급 기관 책임자는 그 일 때문에 징계 받으셨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그런데 해당 센터장 지금 몇 달째 모집되지 않고 있고 직원들 또한 한 곳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오인환  예.

○지민규 위원  직원들 또한 한 곳은 5명 중에 2명 남아 있고요, 또 한 곳은 5명 중에 3명만 남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정책관님, 이 센터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한 군데는 금년도 9월 달에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지금 성문화센터장을 뽑으면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단체로 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9월에 끝나면 민간단체를 주면서 뽑을 예정입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9월까지 이 성문화센터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5명 치 인건비는 왜 다 올리신 거지요, 센터장 인건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올렸는데 이건 운영을 하면서 실상은 중간 것만 줬기 때문에, 이게 잘라야 되는데 또 뽑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둔 건데…….

○지민규 위원  좀 전에 안 뽑으신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국비 사업하고 같이 매칭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향후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이처럼 자료 요구나 시정조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밑에서 하극상하고 상위 기관 것 다 무시하면 된다고 이러한 실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도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하시는 말자료요구다무시하셔도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센터장님들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다시 민간으로 재위탁 주려고 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규 위원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개선책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이 들어간 한 지원 사업에서 행사 이후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특정 후보의 코멘트를 느닷없이 기재해서 배포하셨습니다.

이 후보님은 강의 참석자 중 1인일 뿐이었는데 총선 직전에 이와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우회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민규 위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선거 때 저희 도에서 내려간 지원 사업에서 특정 후보, 그냥 참석자인 1인의 코멘트를 보도 자료에 담아서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이러한 일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이영조 청년정책관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민수 위원  충남 청년의 날 행사가 전국 청년 페스티벌로 같이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시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산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원래 충남은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1억 하려고 했고, 지금 여기 2억을 증액했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도비 5000에 시군비 1억 5000,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시군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아산이랑 협의된 것입니다.

○김민수 위원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오진기  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민수 위원  원래 답변 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지금 이덕민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오진기  죄송합니다.

○김민수 위원  이덕민 국장님 농식품부에서 오신 지 2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황 파악도 사실은 충남도의 농정이 넓기 때문에 －또 분야도 많고, 산림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드신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산 스마트 단지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는 농업의 가치와 모델은 늘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리브투게더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농촌의 주택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고 축산단지나 이런 것들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양돈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지요.

악취 문제가 여러 가지 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병행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 됐건 스마트 축산단지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을 늘리고 두수를 늘리는 만큼 현재 있는 농업의 면적을 줄여야 되고 두수를 줄여야 되는 계획이 먼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의 문제로 해서 결국 나중에 피해는 다 농가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이건 축산 스마트 단지의 문제도 그 부분이 너무 간과되어 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축산단지를축산농가들을어떻게폐업시킬거냐.

폐업을 시키고 뭘 해야지 기존에 있는 데다 누가 그걸 놓고 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1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지금농가들이들어가지못하고지분형태로가서결국은투자식으로해서기업형태로갈수밖에없는현상이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축산단지의 방향하고 굉장히 다르게 갈 수가 있다그문제를꼭지적을드리고싶고요.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질병의문제.

축산과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중국의 기업형공장의형태로해서말씀을하시는데굉장히쉽지않은얘기입니다.

그게 전제되려고 하면 전부 한 가지로 단일 방역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 체계를 보면 6만 두를 한 곳에서 다 할 시스템이 쉽지 않다.

입식의 문제여러가지문제,사료의문제,여러가지차량들이다다르기때문에방역문제에굉장히소홀해질수가있다.

지금 연무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산단지가 양돈 2만 8000두인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방역의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모델을 받아서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 문제는 과연 충남에서 선도해서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재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문제를 드리면서숙제를드리면서말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신영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 오인환  신영호 위원님은 기본 질의 시간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신영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주 실장님과 직원분들서천시장화재때여러모로많이힘써주시고이번추경에도담아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규 사업으로 ‘힘쎈 충남’이 조금 부족했던 육아 문제보육문제그리고문화·관광사업에도많이관심을가져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 실장님서천특화시장재건축계획에는5월부터시작한다고돼있는데요,맞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용역이 돼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랑 시공까지 일괄 턴키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25일이면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임시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서천특화시장 재건축할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전국의 성공한 시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신영호 위원  이만호 소장님!

계세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만호 소장님,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국비 따셔가지고 사업비 30억 쓰시네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대구나 이런 데를 보면 테크노파크가 해야 맞는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준 거는 왜 그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차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돌렸습니다.

○신영호 위원  안호 실장님,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남부출장소가 방산 지원 사업을 해 보려 했더니 테크노파크에서 안 받아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그런부분도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남부출장소랑 협의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농림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 올해 농림부 공모 사업에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이 4개교나 선정됐네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신영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키즈파크조성사업은건설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국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나중에 시군이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시하고 저희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신영호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신영호 위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뭔가 획일적이 돼버리는 경우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며 저희도 스마트 축산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심사했던 거는 앞으로 충남과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속에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자는 그런 방향 속에서 저희들 농수위 예산은 통과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예결위에서 많은 말씀도 있으시고 또 고민도 해 보셔야 되지만 이게 역시제가충남의축산업은방향성은맞다고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오늘 많은 지적들과 염려가 있으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방향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있으시지만, 이 6만 두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6만 두의 수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가 당초 6만 두를 했을 때한번에대규모로조성해서이전하는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시범적인모델을먼저하고나머지는예타를통해서조성하려고하고있고요,경제적측면에서따져봤을때가축분뇨도저희가에너지화해서같이조성을하려는목표기때문에최소하루에300톤이상의분뇨가있어야지경제적효용성이있다고해서6만두를적정규모로일단산정을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는 충남 전역에 대한 용역을 해갖고 용역 보고회도 다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범 모델이 필요했고 그 모델이 당진 석문지에 일단 6만 두를 하는 거였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 속에서 당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했고 －폐업을 원하는 축산단지가 나와서－ 그리고 신평면에 지금 악성 민원이 많은 축사들도 어느 정도 수요 조사는 하신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간척지 현황 이것은, 친환경 축산단지 여기는 지금 당진낙협이 임대받아서 조사료 경작지로 쓰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지금 조사료 경작지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신영호 위원  박정수 위원님하고 잠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주민 공동체와는 좀 떨어진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규모화된 장소를 찾다 보니 간척지를 대안으로 모색을 했고요간척지에이런부분들을활용하기위해서는,지금간척지에는양돈허가를해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과 충남도를 간척지 활용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같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가 농림부한테 지금 충남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 안에 실시설계비도 들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고 이 실시설계까지 같이 농림부…….

○신영호 위원  그거는 좀 혼동이 있는데?

설계비는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이 12억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영호 위원  예산실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농림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공모 사업도 아니고충남도가한번해보겠다는의지의사업시점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과 소통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더 만들고 염려를 더 키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농림부에서 오신 지 2개월3개월되시는데이런부분을잘고려하셔서,어느부분보다도어려운부분아니겠습니까,이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민원도 있고 서로 지역별 관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어쨌든 저희 충남이 가야 될 방향은 축산업으로서 성공도 하고 부수적인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축산업으로서도 하나의 산업단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기조실장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충남VR·AR제작거점센터가 계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기 국장님, 밖에도 직원분들 있지요?

직원분들 자료 받으라고 하고요질문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게 ’21년도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 질문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했어요?

작년도부터 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재작년에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2년도부터 이게…….

○안종혁 위원  그러면 ’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본예산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증감 사유 설명하신 것이 국비 대비 지방비 1 대 1 매칭 필수 과기부 계속사업이어서 국비가 5억 5600만 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 대 1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서약서 쓰셨어요?

그쪽 과기부에서 서약서를 요구했나요?

보통 이런 거 있을 때 1 대 1 매칭을 무조건 한다안한다그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처음 공모 조건에 1 대 1 매칭으로 공모를 선정하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그 서약서 쓰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1년도 공모 사업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 서약서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있는 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1 대 1 매칭을 꼭 해야 된다고그래야만사업을받을수있다라고서약서에서명을했는지,그게있는지여부를확인해야이답변이맞는지안맞는지확인이되는거거든요.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충남 VR·AR 제작 거점 센터 운영 예산이 왜 삭감됐을까에 대해서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직원 3명 인건비로 퇴직급여, 평가급까지 하면 한 사람당 4536만 원이에요, 3명을 그냥 단순하게 3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에 100% 참여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센터기 때문에 100%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일에는 참여를 안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인건비 지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있을 거고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국비 사업은 민간 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다 나가요,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그런데 사무관리비 4500만 원하고 밑에 도비로 되어 있는 행사운영비에 보면 또 7000만 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포럼하고…….

○안종혁 위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는 이유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정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인력 세 분이 100% 다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4500정도면센터장급여하고좀차이가있을테니까이해가가는데행사운영비라든가국비에서받은사무관리비라든가이런것들은좀중복된……금액도2개를합하면1억1500정도돼서그정도규모로하는게있나,이게지금아산에있는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산에 있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호서대학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해서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인력 양성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호서대학교가 맡아서 캠퍼스 운영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1억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맞는가?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도지금국비에서지원받는일반운영비에도임차료가있고그다음에도비에서하고있는사무관리비에보면1억7565만4000원에사무용품및임차료가또있습니다,산출액에.

그러면 임차료를 양쪽으로 다 지급해야 될 정도로 거기가 사무실을 많이 써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여기 임차료를 보시면 전시박람회 하는, 국비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하려면 박람회장을 빌리는 임차료로 가고 있고요, 도비 일반운영비는 그쪽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로 그렇게…….

○안종혁 위원  거기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 정도 돼요, 월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런 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셨어야죠,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추경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서약서를 왜 달라고 하냐면 무조건 1 대 1 매칭이 아니라 지방 도비에서 이게 적정하지 않다 했을 경우 삭감하면 국비가 바뀌든가국비가내려오는걸그대로다받아서……그건국민의혈세가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13개소인데…….

○안종혁 위원  전국에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서 제안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은 이게 적정하다 해서, 예산을 더 아끼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쪽 과기부에서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접근 방식이 과거에는 예산 있으면 예산 있는 대로 다 쓰는 거하고제가알기로는요즘은정부에서도예산의효율성측면에서예산을진짜효율적으로쓴데가있으면,과거에는예산다안썼다그러면,깎아서그다음에편성했다그러면요즘은그것도점수로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제가봤을때이게물음표가많은예산이었기때문에삭감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VR·AI 거점으로서 그것에 대한 콘텐츠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과도하게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정하되 당초 사업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맞습니다.

국비가 5억 4000이 왔으면 도비에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아껴서 직접적으로지금국비는민간사업지원금으로많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안종혁 위원  아껴서 민간 사업에 마케팅 지원이 됐든, 여기도 기업들 지원할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거가 사실 도비에서 여러 건 있어야 되는데 캠퍼스 운영비 빼고는 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세부적인 건 충남문화정보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안종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 달라는 거 주시고소위원회들어가기전에주셔서이거설명안되면1대1매칭이라하더라도,제가알기로는이거전액반납은아닐것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질의전에잠시한말씀만여쭙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답변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려고 노력 중인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어져서 가능하면 집약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저도 연관지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신순옥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원래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75억 3000만 원입니다.

○신순옥 위원  부지 매입 다 포함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부지 매입 74억 6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원래는 아산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아산시의 예산 편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산시에서 토지 매입은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쪽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 협의가 그냥 말 그대로 협의에 끝나서는 안 돼요.

건설된 이후에 굉장히 고가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산시가 일정 부분 분담을 해야 된다이렇게우리가거대한사업을하는데아산시출연금이영(0)원이다,이건있을수가없는일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지금 이 사업 건립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어떤 거세요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 저희가 기왕이면 규모를 이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이 크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신순옥 위원  그걸 좀 감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 건물 준공 이후에 진흥원 소유로 부지와 소유권의 불일치 발생 이게 문제점이라고 자료 제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거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걱정 없으세요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운영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신순옥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는 아산시에서 직접적인 운영은 안 합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세밀하게 사전에 협의가 잘 돼서 이루어져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협의해서 아산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게 지난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원래 공사비가 411억 원까지 증액이 돼서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도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이런 계획 대비총예산대비적절하게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까,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 심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또 그렇게…….

○신순옥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용 면적이 5400㎡예요.

상설 인원을 500명 정도 수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대전에 비해서 우리가 상설경기장 수용 인원이 조금 적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신순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e스포츠 관련된 계획도 세우고 계십니까?

이런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장애인 e스포츠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느냐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 자료 제출에는 굉장히 20%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다그다음에가동률50%이상이된다,이렇게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56%.

○신순옥 위원  56%라고 하는데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안이세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가동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임대·전시를 통해서도 또…….

○신순옥 위원  박람회나 이런 것들 상설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죠.

좀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옥 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 민간 경기장이 한 9곳이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전국에요.

○신순옥 위원  9곳이 되는데 가장 최대 인원을 수용했던 OGN e스타디움이라고 있어요.

이게 잠정 폐국이 됐거든요.

그 원인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OGN이 폐국된 것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e스포츠 경기에 방송 송출이 중단된 거예요물론아프리카TV로운영권이넘어간상태이긴하지만.

그래서 지금 e스포츠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환경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e스포츠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역사가 짧고 우리가 이걸 건립했을 때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고지금게임단선수라든지운영수가점점줄어들고있어요.

국장님알고계세요?

e스포츠 산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재정적인 악화도 많고 폐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면밀하게 잘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남에 e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우리가이런e스포츠경기장을구축하지만실상은e스포츠관련한아카데미학생들은배출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e스포츠 건립하시는데 분명히 여기 관련해서 특정 성이 쏠리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반드시 받으시고요장애인e스포츠대회가가능할수있는방법들도,애초에계획을세우실때이런것도면밀하게살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잠시만요.

박기영 위원님본질의도안하시고처음질의하시는데본질의시간은10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셨는데그래도가장핫한것은당진하고공주문제가굉장히대두된것같은데,그래서우리농림축산국장님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보니까’23년도3월9일날스마트축산시범단지조성을위한연구용역착수보고회가있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박기영 위원  그 뒤로 6월 달에 1차 보고회가 있었고 10월 달에 2차 발표 보고회 또 올 2월 6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최종 보고회에서 두 지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 보고회 참석 대상이 당진시하고 주민분들, 간담회 협회 담당자분들께 참석 요청 공문을 같이 보내서 참석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보고회 때는 지사님이 직접 주관해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특별히 별다른 이견을 아직 저는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두 군데 다 시범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견은 없다 이 말씀이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최종 보고회 과정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각 시군에, 보령시하고 서천군하고 당진시에 보니까 환경 국 과장님하고 또 축산 관련 과장님하고 그 외 관계자들, 아니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각 보고회 시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한 2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100여 명…….

○박기영 위원  100여 명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박기영 위원  20여 명이 맞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보고회를 여러 번 했는데 100여 명 참석하는 데도 있고요, 2차 중간 보고회에는 24명 정도 참석하셨고, 1차 때는 22명 정도 참석하셨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없었다는 말씀이셨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좀 안타까운 건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오전에 도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고 또 해당 지자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생략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장님고마나루전통한국연극제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는데사실본예산때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그래서전액삭감이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머리굉장히아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 나름대로 이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많이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보다도 아마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에…….

○박기영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셨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옆에 계신 박미옥 위원님이나 저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들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요이런저런얘기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내역 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그렇다고 느끼신 그런 대목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내용보다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 선정하는 데 편중되지 않고 한 3명 이렇게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그걸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은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기영 위원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느끼는 거 하고 시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일을 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연극제도 계속 유지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려나 염려들을 불식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따 소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특히국장님께서여러가지고민을해주셔서우선이런예산배정하고이럴때실제꼭필요한예산인지,필요한사업인지그런부분들을많이스크린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이사업을다루면서많이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저희들도그렇게같이해갔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갖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의 어떤 컨트롤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전이나 그 후에 평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도에 반영할 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실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거의 다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특히축제나이런예산에서는더그런것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꼼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  계속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얘기인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양돈 농가랑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한가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박정식 위원  양돈 농가랑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냐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전할 곳 석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갈등이 심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데이터 있어요, 혹시 민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당진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식 위원  예, 오늘 집회에 오신 분들은 양돈 농가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박정식 위원  축사가 노후되고 악취 때문에 민원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시범 모델로 당진을 선택한 것 같은데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 대한 민원 현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당진 지역 악취 민원 상습 지역하고 농가 현황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13개 지점에 농장 35개소가 상습적으로 악취 민원에 서로…….

○박정식 위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주민과의 갈등이 심한 도시 지역 인근 양돈 농가를 우선으로 이전 분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민원 현황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당진 지역에 악취 민원 상습 지역과 농가 현황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총 13개 지점에 농장 35개소가 악취 민원으로 서로 고통을 받고 또 지역 주민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취 때문에 이런 민원 건수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77건이었다가 3년 만에 2배까지 늘었습니다.

이건 전체 충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정식 위원  당진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지사님 공약 사항을 보면 보령, 서천, 당진 이렇게 세 군데인데 당진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당진이 민원이 제일 심한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박정식 위원  서천 가서 해요, 서천.

서천 여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시범 단지가 6만 두고 나머지 이제 최종 60만 두 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당진이 이 사업이 부결되면 서천, 보령도 못 해요.

그거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서천이 제일 민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천에다가 시범 사업을 하면 어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일반…….

○박정식 위원  일반 여기 부여도 많네, 부여도 양돈 많은 것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여러 대안지를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 그만큼 규모 있게 할 만한 데는 간척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간척지를 고려할 때 지역 주민과의 거리 그다음에 도시가 팽창되는 곳그래서민원도계속해서나오는곳그리고수요가있는곳이런것들을고려했습니다.

○박정식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오늘 예결위에서 당진 사업이 삭감이 되면 보령, 서천도 못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이 원활한 곳으로 가서 －보령이나 서천 가서－ 다시 사업 계획서 짜서 해야지지사님공약사항인데,안그래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령, 서천도…….

○박정식 위원   민원이 심해요, 거기도 오지 말라고?

(장내웃음)

결국에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자꾸 아껴두고 말씀드리는데요농림축산국장님!

업무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그전에 연구용역도 하고 검토도 하셨는데국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에는 공모 사업을 전제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우리 도의 사업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자체 사업인지 공모 사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관련해서이게우리도의자체사업인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6만 두, 지금 30㏊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과 저희 도비 일부를 가지고서 기반 조성 사업은 거기서 다 할 거고요기반이다조성된이후에여기에서축사를만들고도축장을운영하고에너지와자원화시설을만들고이런부분들은필요한분들을모객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 성격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도비 전액 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제출했고 이후에는 국가의 공모 사업에 국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되는 것 같아서…….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지금 컨셉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오인환  그렇다면 전체 사업 규모가 금액이나 내용으로 볼 때 토털 사업비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끼어들어서이철수위원님아껴둔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아껴둔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 당진 스마트 축산단지로 인해서 오늘 예결위가…… 정말 죄송합니다.

(웃으며) 왠지 우리가 꼭 죄인 같아요나하고이완식위원이.

사실 그거는 아닌데당진시민들의불안과갈등을고조시키는충남도스마트축산단지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 축산단지는 누구든 유치하려고 않습니다.

맞지요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논산은 스마트 축산단지, 물론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논산.

○이철수 위원  논산 축산단지?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이철수 위원  그럼 거기다 해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케이스가 좀 달라가지고요.

○이철수 위원  아무튼 환경 기피 시설로 인해서 원하는 지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도 있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당진 시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 6대가 왔잖아요.

6대가 와가지고 이거 정말 안 된다안되는시설이다이렇게반대시위도하고갔는데,정말그분들을보면그분들한테우리도의원들이미리이런것을차단하지못한점에대해서사실반성하는마음도있어요.

그분들이 굳이 그 어려운 시간을 빼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반대 시위를 하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일찍 챙겼으면이걸미리막았으면이런일이없지않았을까그런생각도들고,하여튼제가우리시민들한테도한편으로는좀미안한생각도듭니다.

사실 김태흠 지사님 공약이자 민선 8기 역점 사업 맞습니다.

그 사업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 지사님 가까이에 있는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이 이번에 12억 예산설계비통과가안되면타지역도보령,서천……마두지구인가요?

어딘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부사지구.

○이철수 위원  부사지구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지사님하고 가까이 계신 분하고 제가 상의를 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답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거는 모든 게  서로 간에 협의 과정소통도안되고충분한협의가안됐고또우리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도안되고그런효과적으로,사업운영계획에대해서전반적으로,사실본위원도잘몰랐어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서로간에얘기도안되고그런사안인데이사업을추진하면되겠느냐”라고했더니그걸어떻게들으셨는지여기과장님이나한테보고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저도사실솔직히지역의원으로서위치를그때알았어요.

이덕민 국장님그동안우리위원님들이많이질의해서입이닳도록많은답변을하셨는데,아무튼제생각은주민공감대가형성도안된과정이지않느냐,그렇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할경우지역내파생되는문제가많이대두되지않겠느냐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사실모든게민주주의절차도거치지도않은과정이고,아까질의했다시피도가이것을일방적으로추진한다고하면향후그에대한문제가제기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다 이게 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12억에 대해서사실용역비내역도다받아봤어요.

앞으로 6만 두를 떠나서 60만 두를 하게 되면 타당 용역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모르겠다는 답변도 받았어요.

그랬듯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논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절차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  1분만…….

○위원장 오인환  59초만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농림국장님 하나만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국회 올라가서서삼석예결위원장실에가서이런저런얘기를나누다가여기에대해서얘기를해보니,이단지갖고여쭤보니축산단지부서하고간척지부서하고핑퐁한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축산단지 부서에서는 간척지 지정을 먼저 받아라그리고간척지부서에서는축산단지지정을먼저받아와라.

이거 해결됐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결국은 쉽지 않은 얘기지.

왜 그러냐면 이게 용역 예산이잖아요12억이.

이게 공모가 안 되면 이 돈은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청사 조경시설 보강 공사 6억 증액 관련해서 실장님, 이거 보니까 아까 이돈선 녹지조경팀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보니까 활하중 계산상도 그렇고 16톤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슬라브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상임위 삭감 의견에 반대 의견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보충 질의, 추가 질의 다 하셨는데요, 또 혹시 서운하셔서 꼭 질의해야겠다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눈치가 부위원장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참석하신 분 중 농업기술원 김영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저는 예산서 쭉 보면서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종 작물 관련 그리고 종자 관련 연구소들이 존재하는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가 좋은지 아니면 사업 결과물이 좋은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그런 하소연까지 해요.

설명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데 업무에 하중이 좀 있다이런부분을감안했으면좋겠다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데관련해서특별히예산을요구한내용은없는것같고인원증원을요구한내용은없는것같습니다.

직원들 노고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내용들연구성과내지는결과물을도출하면더많은사람들이오게될것같고,그러면그때가서인원이나내용이나다른부분들을추가로검토해야될것같다는생각을좀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오셨길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구원은 자체로 우리가 검사를 대행하거나 특별한 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예산의 일부 내용이 수수료 내용으로 첨부하는 예산 내용이 있나요?

자체 수입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자체 수입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비율보다는 저희가 보조금과 합해서, 보조금 빼고 세외 수입이 2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하여튼 대행할 때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원혁 공보관님.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난해 재해 때 제가 절감한 내용인데 방송에 나온 지역과 나오지 않은 지역이 재해에 대처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재해기금을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하는 내용 이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의 방송국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내용들이버겁지만그래도열심히잘하고계신가요?

○공보관 최원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위원장 오인환  5개년 계획 관련해서 해마다 세부 논의 진행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새로 이전·증설하는 내용들 요구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성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의 안종혁 위원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님복지환경위원회이철수위원님,농수산해양위원회신영호위원님,건설소방위원회이완식위원님,교육위원회구형서·박미옥·신순옥위원님이상아홉분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정회)

(19시27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제2항에대한예산안조정심사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4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예산편성시기등을중점적으로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7건에 20억 96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셨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2024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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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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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동안건은소관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와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고,그리고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심사숙고끝에조정한안이므로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밖의사항은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 가결에 대한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오인환이용국구형서김도훈김민수김선태박기영박미옥

박정수박정식신순옥신영호안종혁오인철이완식이재운

이종화이철수지민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강인태

전문위원성영순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김기영

기획조정실장박정주

자치안전실장신동헌

소방본부장권혁민

산업경제실장안　호

균형발전국장고효열

복지보건국장이동유

문화체육관광국장송무경

농림축산국장이덕민

기후환경국장구　상

건설교통국장김택중

해양수산국장장진원

농업기술원장김　영

감사위원장배병철

자치경찰위원장이종원

인재개발원장오진기

보건환경연구원장김　옥

공보관최원혁

대변인주　향

청년정책관이영조

여성가족정책관이종규

투자통상정책관윤주영

남부출장소장이만호

○속기공무원

지점순　류장열　박현숙　조은채　김지수　문별아　전지혜　길현민

장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