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남도현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전입금 946억 원을 포함하여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재정 여건도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남 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국정 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 미래 교육 수요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예산편성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참학력 실현과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책임 교육 실현, 이·불용액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억 원을 증액한 4조 5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8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 자산 회수로 301억 원을 증액한 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97억 원 등 946억 원을 증액하여 5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99억 원을 증액한 2조 5575억 원, 평생교육은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 일반교육은 315억 원을 증액한 19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 인건비는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복지에 14억 원을 증액한 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유아 및 특수 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 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체육·예술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한 4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은 거점 늘봄센터,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17억 원을 증액한 3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관리에 35억 원, 조리실 환경 개선,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126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2024년 3월 5일 자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감액한 83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시설 개선에 1184억 원을 증액한 8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관리, 재무 관리와 학생 배치 계획, 교육 협력과 시설 사업 관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20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비 등으로 113억 원을 증액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과 직급보조비 인상, 저연차 지방공무원 기본급 등 보수 인상,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인상, 한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041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87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총 2640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 말보다 3513억 원이 감소한 182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564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5339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4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182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339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210억 원으로 총 5549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3724억 원을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1825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운용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680억 원에서 2024년도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지출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98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78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73억 원, 예금 이자수입 25억 원으로 총 878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29개교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78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1590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88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24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26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1588억 원을 지출하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26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32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 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계속비 사업 조서, 채무 부담 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쪽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 수요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6.1%인 153억 1676만 원이 증액된 739억 7047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기정액 대비 교부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취약계층이나 장애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특별교부금 감액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의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아산온샘중 학교용지토지매입비가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연도 집행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금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설 학교의 토지 매입 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와 특별회계 전입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기타수입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익과 학교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에 대한 정산 반납금으로 기정예산액의 475.3%인 27억 222만 원이 증액된 32억 7079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지난 연도 1차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에도 2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삽교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3억 8869만 원 등 7개 사업비를 포함한 3억 204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교육과정과 수준별 맞춤형 학습 관리 등 29개 사업으로 302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관리 및 학생 건강 관리 체계화를 통한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은 매년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과의 실외 안전 체험장 구축은 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에 구축되는 시설로 유아들을 위한 실외 안전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황사 등 실외 교육 활동의 제약과 신입 원아 감소 등으로 인한 활용성에 대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당 시설 중 안전 체험과 관련된 시설은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놀이시설과 휴게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업은 실외 안전교육 관련 시설에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 숙소 매입 사업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많은 지적이 있던 사업으로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동 숙소를 매입 형태로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임대료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공동 숙소는 고위 직급보다는 하위 직급 교직원 위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통일된 공동 숙소 운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공동 숙소 운영 기준, 공동 숙소 입주자 선정 계획, 입주 대기자 순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과의 국외 체험 연수 예산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 개발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 체험 연수와 같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그 필요성 및 향후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은 일회성이 아닐 경우 매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므로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증액 1억 원 이상, 증가율 200% 이상의 증액 사업에 관한 적정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가율 200% 이상 증가된 사업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13개 사업으로 63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 대비 2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이들 증액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감액 사업 1억 원 이상, 감액률 50%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교육과정과의 기초학력 특별 보충 과정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138억 6905만 원 추경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 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교 복합 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사업 지원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분석,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교육 환경 개선 요소 도출 및 체계적·전문적 관리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 시도 분담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특히 감액된 특별교부금 중 지난 2년간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감액에 따른 학생 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속비 관련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에 따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를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4.9%인 2767억 2127만 원이 증액된 2조 1298억 1603만 원의 계속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계속비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5% 이상 증가된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2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학생 건강 체력 증진 관련 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학생 건강 체력 증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내외 체육시설 안전 보호 장치 설치에 공립 8개 학교와 사립 2개 학교, 학생의 바른 체형 건강 체력 분석을 위한 실내 운동기구 구입에 공립학교 3개교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난독증·경계선지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독증·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비용, 경계선 지능 학생 검사 시스템 구축,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학생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면 전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2개 학년을 선정한 사유와 난독증 검사 결과에 대한 신임을 갖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난독증 검사 방법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수조사 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난독증·경계선 학생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와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형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 20교에 치료비 지원과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추가 배치 예산으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형 당뇨병이란, 인슐린 생산 기능이 파괴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통하여 학생 개별 상담, 주기적 교육 운영을 통한 학생·가정·학교가 협력하여 당뇨 학생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현재 1형 당뇨 학생 현황 및 1인당 지원 기준 금액, 지원 방법 등 예산편성 산출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에 추가로 배치할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당뇨 학생이 있는 20개 학교 중 18교에는 이미 정규직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이들 보건교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당뇨 학생에 대한 상담, 혈당 관리 및 필요한 응급 처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 추가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달리 11억 원이라는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특정한 시간만을 근무하게 될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질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갑질 행위 여부 판단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갑질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7쪽 통학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용 통학 차량 재배치와 초등학교 통학 택시 시범 도입 예산으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 차량의 지역별·학교별 과부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초등학생 등하교 통학 차량에는 통학차량지도원이 배치되어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통학 택시의 경우 통학차량지도원 배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등하교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시범 운영 대상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 46쪽까지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을 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6%인 207억 7330만 원이 증액된 8041억 737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4억 7330만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173억 원을 각각 증액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640억 367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7608억 8741만 원 대비 65.2%인 4968억 3743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73억 증액된 878억 2953만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 2024년 3월 1일 자 창기중학교 폐지,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및 2024년 9월 1일 자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173억 원을 전입하였고, 지출 계획으로 통폐합 학교 지원 6억 5586만 원, 예치금 166억 4413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홍북초 7341만 원, 안면중 5억 8244만 원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교별 주요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 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496억 8706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로 496억 8706만 원을 증액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각 사업별 현 공정률은 얼마인지, 전출한 기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없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부서별로는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강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세부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인가요?

○감사관 이영택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갑질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작년 9월 1일에 교육청에 와서 지금 열여섯 차례 갑질 내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갑질 상사 유형 1위가 기분파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 관리자의 경우 갱년기 증상 또는 생리통 증상을 사무실에서 부하들에게 표출을 자제하고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남성…….

○감사관 이영택  제 강의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에서는 항상 통계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 개인의 경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 취지가 어떤 성희롱이나 성 비하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관리자들이 특히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취지였고요, 하여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께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오해를 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영택  청양지원청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와서 우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이 동일 내용을 열여섯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원 여러분, 성 비하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감정 조절을 잘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어떤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관 이영택  제가 그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관리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예.

○교육국장 신경희  송구스럽습니다.
  나날이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안이 발생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죄송합니다.
  지금 되는 대로는 깔아드렸고요,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바로 되는 대로 보완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통학 택시는 지금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학 차량 운행하는 게, 간단히 그 전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602대 정도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게 임차 차량과 공용 차량으로 나눠지는데 공용 차량이 그중에 17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버스보다는 통학 택시로 운행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통학 시간이나 이런 걸 단축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올해 초에 참여할 학교를 저희가 미리 시범 운영코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 학교가 희망을 했고요, 지금 그 두 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통학 택시는 지도원이 탑승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사고가 발생되는 거는 하여튼 보험 적용을 받는 택시여야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학 택시하고 계약할 때, 아까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계약 자체가…… 지금은 청양에 있는 미당초하고 부여 석성초하고 두 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원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있던 버스에서 운행하던 지도원이 지금은 배치가 그래서 그 택시에 임시로 탑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된다고 치면 택시까지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사실 지도원을 탑승시키기가,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앞으로 모든 학교 지원보다는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 시범 운영 끝나고 나름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일정 규모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적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이하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올해 시범 기간 끝나고 나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통학 택시로 말입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아직은 시범 기간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저희가 인가된 건 7개 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인가 파악은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쪽 아이들 관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 밖 미인가까지도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보니까 액수가 인가된 기관은 10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미등록 대안교육 기관으로 현재 잡힌 개수는 11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뭐가 의무…….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에게 등록된 기관은 7개고요, 현재 저희가 데이터 잡은 미등록은 11개 기관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자꾸 그렇게 여쭈니까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데이터는, 저희 교육청에 등록된 건 7개 기관이고요, 미등록은 11개 기관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다른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탈북 학생 숫자까지는 지금…….

○교육국장 신경희  (뒤를 돌아보며)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데이터 알고 있으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탈북 학생 현황 조사는 4월 30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15명이 현재 충남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노출은 안 시키고 있고 정보 보안을 위해서 보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는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주로 외부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내용들은 주로 교육복지사라든지 교사와의 관계에서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숫자가 지역별로 극소수이기 때문에, 천안 지역이 115명 중에서 56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안학교인 드림학교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신분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기숙사 환경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신경희  직업계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병천고 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병천고가…….

○교육국장 신경희  단가…….

○교육국장 신경희  병천고 기숙사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403쪽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 지원하는 거…….

○교육국장 신경희  아까 방과후강사…….

○교육국장 신경희  종목은 글쎄요, 제가 종목까지도 잘 파악을 못했네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그 관계는 당진교육장님이 여기에 지금 대기 중이시거든요.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감사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맞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지금 사전 계획 단계에서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들 잘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다양한 유아 자료실이라든지 체험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커피숍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그래서 연령별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서 아기들 돌봄 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전문적인 분야여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당진교육청의 꿀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물론 설계도 잘돼야 되겠고 또 설계한 의도대로 공사가 시공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라든가 감리·감독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있고요, 또 시스템적으로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라든가 사전 점검 이행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관련 전문 기술진하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황인명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 감독자나 시공자가 정말로 철저하게 제대로 된 시공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행복 택시요?

○기획국장 명노병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이용자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 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임차 차량보다는 통학 택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그 방면이 저희한테 예산도 더 절감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도에서 운영하는 거면 운전자분들이 받는 임금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닐까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그렇게 되면 도 재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희가 애들을 거기다 탑승시킨다고 하면 도에서 그 재원을 대줄 수 있을지는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거의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면 이하 초등학교나 읍 지역 학생 수 120명 이하 또 중학교 100명 이하 30% 지원할 때, 이런 나름의 규정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규정만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과밀 학교에서도 조금 거리가 먼 데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 늘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늘리고 있는 편이고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저희 재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통학 택시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군 이하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중형 버스를 임차해서 쓰더라도 10명 이하로 애들이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저희가 다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시군으로 갈수록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보다, 통학 버스가 다니면 사실은 이용자들한테는 더 가까운 거리까지 원활한 시간에 빨리 학교로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 범위 안에서 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운행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면 이하 초등학교 또 읍 이하에서는 120명 이하 이 정도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국장 명노병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 이하 지역이 아니고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데는 버스를 증차해도 버스회사에서 손익으로 보면 크게 불이익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교육청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내용 말씀해 주시면.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럴 리가 없는데, 갔을 텐데.
  당뇨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자료가 도착…….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에요.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 파악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40명이 되어 있거든요, 도내에.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예.

○교육국장 신경희  아이들이 스스로 혈당 체크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보건교사를 20교에 20명 －6시간 기간제 교사를－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8교가 있는데요, 2명이 겹치는 곳이 있어서…… 22교인데 2명이 겹치는 곳이 있어서 20명.

○교육국장 신경희  5명,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36학급 이상은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하고요, 기본적으로 보건교사는 학교당 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는 대략 76%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건교사가 있는 곳에 왜 또 투입하느냐, 그 인원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 투입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보건교사가 있는 곳의 보건 업무도 엄청나게 양이 크고요, 보건실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놔두고요, 초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은 혈당 체크에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명 더 시간제로 배치를 한다, 그리고 4학년쯤 되면 스스로 체크가 가능해서 그런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교사가 그 아이만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상 혈당 체크나 이런 어려움, 쇼크가 왔을 때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안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그쪽으로…….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눈이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원래 학생이 22명인데 한 학교에 2명이 있는 경우가 2개교 있기 때문에 20명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시간제 6시간.

○교육국장 신경희  보수요?

○교육국장 신경희  보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30%가 채 안 되는 미배치된 곳들은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의 순회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된다든지 더 이상…… 계속 아이들이 입학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교사를 미배치교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 －정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정원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1명이에요.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보건교사들이 시청하고 있다면 좀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면서…….

○교육국장 신경희  상당합니다.
  학교에 교장으로 있다 보면 보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어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오해의 소지가, 머큐로크롬 바르고 이것은 옛날…….

○교육국장 신경희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 수가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안 간다 해도 그거 못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추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1형 당뇨를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에서 그런 한 가족의 좋지 않은 사안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래도 저학년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1형 당뇨만 이렇게 신경 쓸 거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특수 병인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무엇보다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되어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가급적 그런 저학년 아이들에게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이번 추경 전에는 그렇게 같이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번 사안이 터지기 이전에는.
  어쨌든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 왔던 일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의 지원 차원에서－ 급히 논의해서 이런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추경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전체의 약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액은 있는데 48∼50% 정도 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선생님들은 교사 호봉 처음 받으면 8호봉 받는 분이 있고 9호봉 받는 분이 있거든요.
  사범대를 나왔느냐 유무를 갖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주신 봉급표상으로 보면 8호봉은 21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본봉이라는 금액이고요, 그 호봉에 맞는, 저희는 그냥 본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부가적인 수당, 담임 수당이니 가족 수당이니 각종 수당이 포함돼서 나머지, 경력에 따른 장기근속 수당이니 해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 호봉 차이도 날 수 있고요.

○기획국장 명노병  일반직 9급 1호봉으로 시작을 한다고 치면 한 188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88만 원하고 선생님들 처음 발령받으실 때 8호봉으로 따지는 219만 원하고 실수령액으로 보면, 똑같이 신규 발령을 받았다고 치면 선생님들이 조금 높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제가 평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그런 질문도 많으셨는데－ 공무원으로 왔다가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1∼2년 사이에.

○기획국장 명노병  그것이 선생님들 말고 저희 일반직들 쪽에서 보면 9급 1호봉 시작하고 받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 차액만큼을 수당으로 받는 사례가 생길 정도로 공무원 초임 호봉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단체 운영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세운 것은 원래 본예산에 －교원 단체에 비품비를 지원해서－ 계상했다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교원 단체 노조의 시설 편의 지원을 위한 집기 취득비를 편성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회원은 알 수 없고요, 또 단체 임원 현황도 단체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총에서는 총무부장까지 이렇게 세 분 나와 있고, 교사노동조합은 위원장만 정보를 주셨고, 전교조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근무가 아니고 전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예,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총무과장 임문희  (손을 들어 보임)

○총무과장 임문희  저희가 지난 연도에는 노사관계 연수로 1억 155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집행했는데요,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예산에 755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동조합 임원들과 노측·사측의 공통된 화합 소통을 위해서 연수 과정이 필요해서 －지난 연도보다는 규모를 축소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돼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예.

○총무과장 임문희  전문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의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노조 임원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수를 이수하는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예.

○총무과장 임문희  대상자는 조금 다르고요.

○총무과장 임문희  이 부분은 교사가 아니고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예, 예산서 432쪽 1번에 있는 노조 단체 운영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예.

○총무과장 임문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은 특교금으로,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온 돈을…….

○교육국장 신경희  내려준 돈을 다른 곳에…….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관련된 용역이나 연구하는 기관에 분담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교육국장 신경희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중학교는 학구가 있어서 거의 가까이에 있는 학교로 배치가 되니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교부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1학기 때는 기간제 교원을 투입해서 정원 업무 경감을 해 줬고요, 2학기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늘봄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을 채용해서 학교에 보낼 계획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그 밖의 기관들과 연계를 했는데 그중 한 기관이 농촌진흥청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잘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었다고 100만 원 포상금을 주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그런데 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예산과장 김희홍  예산과장 김희홍입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예, 교육과정과장 오명택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예, 맞습니다.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그 내역은 전액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술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예술에 관련된 감성 쪽으로 하라고 내려온 돈이고요, 그래서 예술 교육 활성화 워크숍 4회하고 분담금으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5400만 원을 저희들이 기관으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30개교 지원을 생각해서 6000만 원을…….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 환경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닷가 쪽에 있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생각인데요,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해양에 있는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섬과 해양 관련 교육 활동, 쓰레기 수거라든지 충청남도만의 해양 쪽에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자연 생태 같은 걸 교육과정에 녹여내서 내륙 지역도 내년 정도에 확대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섬 쪽에 대한 부분을, 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중요성을 아이들이 좀 더 느끼고자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6개 시군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그리고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아닙니다.
  섬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선택제로 단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아이들과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 나가서 어떤 체험 활동 할 때 비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기존 것하고 다르고요, 지금 증액되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올해 말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보급에 대한 예산을 주로 책정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따로 학업 중단자는 안 가지고 있고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다문화 학생들 학업 중단율을 별도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학업 중단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자료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위원님께서 2024년 다문화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교육 통계는 매년 4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한국어 지도에 대한 부분,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도 저희 국민과 똑같이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교육장님들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요, 아마 그러지 않게 조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술진흥교육관 4층 증축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당초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원래 6월 준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저희 공사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그렇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공사하는 부분은 천안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천안 시설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문화원 쪽의 일반 주차장하고는…….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맞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일반 차량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주차장에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는데 저희 모르는 사이에 또 받쳐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실시간으로, 계속 1시간 단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시다시피 요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교부금도 많이 줄어들어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저희 국 소관의 학교지원과에서 통학 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통학 버스 지원 기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아산 둔포·음봉 지역에 있습니다.
  둔포 지역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음봉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아산시 부담으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그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고라든지 예술고라든지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기억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알기로는 70% 로 알고 있는데, 동의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북부체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산은 오목초에 숲 체험을 설립 중이고요, 시작 단계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아산의 교육원은…….

○교육국장 신경희  예, 북부체험은 11억인가 들여서요, 바깥에 실외 체험장과 실내를 연결한 자전거도로 그리고 이제…….

○교육국장 신경희  아닙니다.
  1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리고 이제 아이들 유아…….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서산 쪽에 그…….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병천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가지고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예산 관련 단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이 계획서 처음 할 때는 2021년에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던 단가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중간에 천안 시청과 토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시공을 위한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11억 정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올렸고요, 거기에 덧붙여 비품비까지 함께 해가지고 16억 정도 올렸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이 공사 계약 자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것은 관급공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공 중이고 그 비용들은 올해 같이 집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이제 그…….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현재 공사 중이고요, 관급공사가 완성돼야지 따로 이렇게 돼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기본 공사는 지난해 예산에 이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관급공사 비용만 별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임차 차량을 운영했었는데요, 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 두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두 학교의 학생 수는 9명, 8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그렇습니다.
  임차 차량을 빼고 통학 택시를 넣은 겁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저희가 통학 택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는,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임차건 저희 공영 버스건 버스로 통학하던 것을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택시로 가능하겠다 해서 시범…….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시세는 현재 인근의 시세를 파악한 거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실제 매입할 때는 가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달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 기초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한 거고요, 실제 매입할 가격은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 점은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예술교육, 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어떻게 생각하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해결 방안을?

○교육국장 신경희  아, 그러십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제가 잠깐 좀…… 아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교육위에서 현장 방문도 다녀오셨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면적, 대응투자 관계, 이런저런 관계를 살펴서, 지금 거기가 16학급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약 1200㎡ 정도, 하여튼 아직까지 큰 그림이 나온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요되는 예산도 한 50억 이상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투자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위원회에 계신 홍성현 위원님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물론 저희하고 천안교육청 또 위원님,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까지 돼 있다’ 하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아직 실시설계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도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기본적으로 체력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규모를 원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지금 예술고에서 필요할 때 학생교육문화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는 거기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동하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 내부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지금 6억 32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홍보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이라든지 AI 교육, 메타버스 교육 이런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소통담당관 이진석  교육 정책이 연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계속적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을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소통담당관 이진석  매우 꼭 필요합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산과장 김희홍입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도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준 것을 받아서 업무 추진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희홍  예, 잘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교육과정과장 오명택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예, 이번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 저희들이 추경으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감사관 이영택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감사관 이영택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거 전체를 받아서 심사를 거쳤고, 거기에 플러스 교육부에서 또 우수 사례를 받은 상까지 있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금산교육지원청이요?

○기획국장 명노병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이 정도 증액한다는 게 추경에서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재원이 무지하게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57억 넣은 것도 사실은 이쪽에 기금 있는 데에서 약 1000억 가까이 넘겨받아서 그렇게 추경을 편성한 입장인데요, 아마도 이게 본예산은, 제가 본예산 짤 때 현직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황인명  세입은 재무과에서 세입 징수를 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잠시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케리스(KERIS)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케리스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이 부분은 신학기 초에 3월 1일 개교 시점으로 해서 개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을 경우 1월, 2월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추경에 먼저 담아서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이건 내년도 신설 학교에 관한 부분을 올린 거예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올해 본예산은 올해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은 내년도 신설 학교의 사항을 미리 작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 물량하고 지금 추경 물량하고 별도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예, 봤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지금 저기…….

○재무과장 남도현  그런데 해마다 통신 장비라든가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안 11개교는 신설 학교라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과거에 10억이 있는 것은 금년도 3월에 개교했던 학교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우리가 12월부터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신학년도가 될 때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지능정보원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이 아니고요－ 위탁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원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면 거기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학교 무선 인터넷망 구축을 지금 지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주 하지 않고 우리가 지능정보원으로 위탁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면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을 ‘니아(NIA)’라고 하는 지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산출 내용을 한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300개교는 예를 들면 장비가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지금 신설 학교 11개교에 대한 분담금은 전체 새로 구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여기에서 산출된 내역에 의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이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학 차량이 관용 차량이 있고 임차 차량이 있습니다.
  총 602대 중에 관용 차량은 한 170대 되는데, 그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 대부분이 영세한 도농 지역이 많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요, 이번에 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확대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주신 부분 감안해서 같이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학생 100명.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현재 받으신 8번 자료…….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일?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자율이니까요.
  여기서 노란 버스,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건 수학여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긴 하죠.

○교육국장 신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사실 수학여행 운영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고 예산은 배부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예전에 걱정하셨던 게 80%라서 높아서 못 가는 학교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반납되는 금액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 가지고 도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해라 하는 말씀 중에 60%도 나왔었고, 이제 저희가 70%로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배부하려고 저희가 올해 세운 예산이 한 146억 정도 되는데, 4월 달에 배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학교를 조사한 걸로는 한 120억 정도 우선 배부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수 학교들이 가는 걸로 파악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작년도 비교해서는 확실히 높아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란 버스 관련도, 작년에 노란 버스 때문에 안 가려고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있은 뒤로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가는 건 노란 버스를 안 타도 되는 걸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마을교육공동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행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활성화돼 오다가 요 근래 들어 일부 시도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해지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저희가 2023년에 관 주도를 탈피해서 민관 주도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에서 14개 시군이 먼저 공론장을 구축해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공론화를 처음으로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했는데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지난 연도 대비해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도－ 좀 부족한데요, 재원 사정 그리고 추경에 올리다 보니 긴히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여기는 지방공무원 3000명인데요, 저희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사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임문희  극히 일부입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자료로 올려드리지 않은 다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 교육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저희들은 지금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답변이 오는 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요청했죠.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9월에 온다고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평생교육 관계자 배움 자리에서 충분히 성교육 관련 도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안내도 드렸고요, 또 도서관 자료 선정할 때 유의 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안내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감사관 이영택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를 들어서 갑질은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기반하고 있고요, 을질 같은 경우는 국가·지방 교육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및 소극 행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신고 사례…… 제보 같은 경우나 종합감사 때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본인의 소극 행정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전국 지자체 의회에 갑질 조례가 61군데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약 165개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그와 관련된 조례도 없고요, 물론 을질 또는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 어느 교육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개별 대처로 하다 보면 계속 갈등만 유발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충무고 설립 이후에 －현재는 ’27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때까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음봉 지역도 장기적으로는 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고등학교가.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음봉은 시내로도 가고 온양 쪽으로도 가고 다…… 한 곳으로 정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음봉 쪽에서 온양 시내로의 통학 여건도 좀 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포 지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7대를 지원하고 있고 음봉 지역은 아산 시청에서 8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교육과정과장 오명택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숲체험교육원이 총사업비가 7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3월 개원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건 2022년 9월부터 추진돼서 2023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작년에 설계 용역 공모 및 업체 선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 구축 설계로 해가지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예,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오명택  …….

○기획국장 명노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재원 사정이 생각만큼 넉넉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본예산도 나름대로 세울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계속비 사업에서 뒤로, 지금 ’25로 있던 게 일부 ’24로 조금 당겨진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공사 공정률을 조금 더 감안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추경이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서 예정돼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금액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저희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약간 말씀드리면 급식실의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께서 갑작스러운 애경사가 생겼을 때 학교급식에 긴급히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대체인력 투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학교를 선정했는데 전반기에 선정을 못 하고 후반기에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하고…….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언어 표현은 제가 다시…….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장내웃음)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제가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아유, 그럼요.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당초에는 회의 형태의 직무교육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뉴얼을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책자 형태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 형태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 정도 드는 거고요, 학교별로 매뉴얼이 간다고 해도 교당 3개 정도 보급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이거는 교육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그동안은 회의 형태만 있었기 때문에 교육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  예,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  이거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  예, 홍성군으로 전출할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  예.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위원님,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이 되어 있던 건데, 여러 가지 재정 긴축 등등 해가지고 그때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아예 삭감이 된 거지요.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아니, 본청 자체…….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편성 단계에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그렇지요.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그게…….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재원이 좀 부족하고 해서 원하는 만큼 세우지 못한 부분이 본예산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인력이 충원된다기보다는 연수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연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거든요.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를 들어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강의실의 천 스크린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한다든지 등등 디지털 AI 활용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획국장 오기 바로 전에 직속기관장을 했거든요.
  직속기관에서 본예산 올렸을 때 사실 반영이 안 된 예산이 많습니다.
  도교육청 얘기를 해 보면 그 와중에는 “재원이 없어서 많이 못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속기관장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이번에 많이 넣어주려고 감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저희는 필요하다고 많이 올렸으니까 좀…….

○기획국장 명노병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몇 쪽이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담임 수당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8억 40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소통이 아니라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사들의 인건비·수당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임 수당이 올라가면서 사립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증액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공무원 수당 규정이 ’24년 1월 5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선생님들 받는 몇 가지 수당 중에 보직교사·특수교사·담임교사·교장·교감 이분들의 바뀐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에 담임교사가 13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보직교사는 8만 원에서 15만 원, 특수는 7만 원에서 12만 원, 단가 인상분이 있는 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데 수당 규정이 바뀌면서 같이 올려준 거니까요, 당연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변화하는 미래 교육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